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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⑨]

산림청의 임도 밀도 주장 틀렸지만…우리나라 임도, 부족한 것은 사실
임도는 산림재해 등 여러 가지 생태적 문제 안고 있어
다만, 임도 없이는 산림 문제에 개입 못해…지양해야 하지만 필수불가결
판정결과, '절반의 사실'

지난해 8월 경남 창원 쌀재터널 근처 야산에서 일어난 산사태를 두고 환경단체와 산림청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환경단체는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임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급경사지에 개설된 임도가 산림을 파괴하고 산사태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림청은 임도가 오히려 숲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산림청은 한국의 임도 밀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임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임도는 정말로 부족하나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도 확충 필요성을 두고 새로운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임도 밀도 측정 기준이 다른 나라와 달라 실제로는 임도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시 윤미향 의원은 "대다수 해외 임도의 밀도는 우리나라처럼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도로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며 "국도·공도 등 사유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각 국가에서 검증받지 않은 수치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산림청이 제시하는 국가별 임도 밀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 전부 학술지나 도서, 홈페이지를 근거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다.

오스트리아 농림부가 지난해 발표한 '오스트리아 산림 보고서 2023(Austrian Forest Report 2023)'을 보면 오스트리아는 임도의 총 길이가 15만km로 45m/ha(헥타르)의 임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산림청이 CBS노컷뉴스에 답변한 50.5m/ha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2018년 산림·임업백서'에서 "임도에는 20톤 적재트럭과 일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도 포함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임야청이 제공한 예시 사진을 보면 산에 위치한 일반 도로가 임도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부터 일본 임야청이 공개한 숲길(임도)의 정의와 예시 사진, 오스트리아 농림부가 밝힌 임도 밀도(45m/헥타르). 일본 임야청이 발간한 '2023년도 산림 및 임업동향'·'오스트리아 2023 산림보고서' 캡처

임도와 환경, 관련 있나

임도 부근에서 뿌리가 드러난 나무. 브루크안데어무어=장윤우 기자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산림경영기반시설의 주요 환경영향 - 선형사업(임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도는 산사태, 토석유출 등의 산림재해 이외에도 산림생태계의 분절화, 산림생물 서식지 훼손, 야생동물 이동방해 등 여러 가지 생태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한마디로 임도가 생기면서 숲과 숲이 나뉘어 생태계도 분리가 되고, 산의 경사면을 깎아 만든 도로이기에 산사태 위험도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는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산악지역에 임도를 개설할 경우 절·성토 사면이 10m이상 크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자연식생의 정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토석유출,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한다.

국제 환경단체 자연과 환경(Nature & Environment)의 피터 드종(Peter De Jong) 에너지 프로그램 리더는 "네덜란드에서는 임도를 숲 파괴 시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임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도 "임도나 길을 내면 단순히 길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생태계 파편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도의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단순히 길의 물리적인 크기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케빈 보스턴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 교수는 '임도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그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The Potential Effects of Forest Roads on the Environment and Mitigating their Impacts)' 논문에서 임도가 수자원 파괴, 생태계 교란, 오염의 확산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면서도, 산림 관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산림특성을 고려한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 연구'에 따르면 임도는 산림의 적정한 정비와 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를 조성할 수 있다.

국내 산림 전문가로 꼽히는 정규원 산림기술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벌채를 하거나 비료를 주는 등 특정 목적이 있을 때 임도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정 기술사는 "목적에 맞게 반드시 필요해서 길을 내야 하지만 우리처럼 시골에 임도가 몇 km 떨어져 있으니 산에 얼마만큼 길을 내자 이런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고, 임도 이용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임도의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무의미한 임도 확충보다는 목적에 맞는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림과학원 황진성 임업연구사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도 밀도는 4.11m/ha 정도인데, 기본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6.8m/ha, 효율적인 목재 생산을 위해서는 25m/ha 정도의 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산림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임도는 산림 자원을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수 목적상 필수불가결한 도로"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임도 개발을 계속하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브루크안데어무어(Bruck an der Mur)에 소재한 연방산림학교 HBLA의 산림학과 학과장(headmaster)인 볼프강 힌트슈타이너(Wolfgang Hintsteiner) 박사. 브루크안데어무어=장윤우 기자

오스트리아 브루크안데어무어(Bruck an der Mur)에 소재한 연방산림학교 HBLA의 산림학과 학과장(headmaster)인 볼프강 힌트슈타이너(Wolfgang Hintsteiner) 박사는 "도로는 당연히 지형에 대한 개입이지만 산림 관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나무병, 산불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로 없이는 숲에 접근할 수 없다"며 "생태학적으로도 빛이 잘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도 "임도 설치시 노면을 만들기 위한 훼손이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면적의 훼손이 아니며 설치 공정도 야생동물 이동통로와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장비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듯이 사람과 물류가 이동하기 위해 일반 도로가 필요하고, 농업활동을 하기 위해 농로가 필요하듯 임업 활동을 위해 임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산림 80% 이상은 사유림"이라며 "임도 관리는 개인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

폴 에어가트너 국장도 임도 개설이 환경파괴가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숲을 작은 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대규모 개벌을 하지 않고 간벌할 수 있어서 숲에 유리하고 토양에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임도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도로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하고 생태학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임도는 필수불가결…환경 위한 노력은 필요

임도로 나뉜 아래 숲과 윗 숲. 브루크안데어무어=장윤우 기자
임도는 산림 관리, 산불 예방 및 진화, 병해충 방제 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산림 생태계 보호에 도움이 된다.

많은 산림 전문가들이 임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적절한 임도 개설이 산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도 개설 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급경사지 임도 설치 기준 강화, 친환경 공법 적용, 지속적인 관리 등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임도 확대가 곧바로 환경파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임도의 다양한 기능과 효과를 고려할 때 절반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임도 정책은 산림 관리의 효율성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⑧]

⑧'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몰아주기 역효과 나고 있다?

보조금 성격 지원?…'미이용' REC 풍력·태양광보다 높아
합판보드업계 "미이용? 우리가 사용했는데…"
"원료 '미이용'과 달라", "물가 상승 여파" 반박
업계 "발전소 일몰제", "목재칩 세분화 해야" 주장도
판정결과, '판단유보'

파티클 보드 업체는 원료 수급이 어려워 뿌리까지 쓰고 있다고 한다. 정재림 기자

"지금 쌓여있는 게 대략 10만 톤 정도 됩니다. 아무리 수급해도 자재가 부족해요, 나무 자체가 부족합니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한 MDF(중밀도섬유판) 업체. 현장 관계자는 목재 수급이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과거 목재 수급이 잘될 때는 월 4만㎥ 가깝게 생산했지만, 현재는 월 3만 3천㎥로 생산량이 줄었다고 한다. 최근에도 한 달에 절반 정도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목재 수급이 어려운 배경으로 업체 관계자는 가격 상승을 꼽았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 원료가 쏠리면서 시장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파쇄한 목재를 뭉쳐서 만드는 파티클 보드(PB) 업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파티클 보드 업체 관계자는 "뿌리 빼고 원료 가격이 50% 이상 올라 경쟁력이 없어졌다"며 "매년 7만 톤을 적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만 7천 톤뿐이다,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합판보드 업계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이하 REC) 가중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일까.

보조금 성격 지원? REC의 탄생

RPS 도입 당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이 논의가 됐다. 산업부는 RPS를 △2025년 14% △2026년 15% 등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25%까지 올릴 예정이다  사진은 오스트리아 산림. 브루크안데어무어=장윤우 기자
지난 2012년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rtfolio Standard, 이하 RPS)'가 국내에 도입됐다.

500MW(메가와트)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들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발전사의 의무공급비율은 2%. 매년 확대되면서 올해 13.5%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인증서 거래 시장에서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발전사들이 자체조달을 하거나 외부조달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은 REC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산업부는 발전원별로 REC 가중치를 달리해 직접 관리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정보 보조금 성격을 띈다는 설명이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CBS노컷뉴스에 "REC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기를 만들면 수익을 얻지만, REC라는 걸 발급받아 시장에 팔면 REC 가중치를 곱해 효과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경우 석탄 연료보다 발전원료가 비싸니 REC가 있어야 수익성이 나온다"며 "바이오매스는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풍력·태양광보다 높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는 2.0이다. 산림청은 △수종갱신·목재수확을 통해 나온 원목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산지개발과정에서 발생된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산물 등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정의하고 관련 증명절차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합판보드 업계가 언급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과정에서 나오는 산림 부산물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쉽게 말해 산에서 방치된 잔가지 등을 수거한 뒤 파쇄, 화력발전소 땔감으로 쓰인다.

산림청은 지난 2018년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용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는 2.0을 부여받았다. 이는 태양광·육상 풍력보다도 높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지나치게 높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탓에 시장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를 낮추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산림전문가 정규원 산림기술사는 "REC를 주지 않으면 산에서 나무가 안 내려온다"며 "어렵게 베어지고 작은 나무들을 산 밑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적재를 한다고 해도 침엽수는 2년, 활엽수는 1년이 지나면 썩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무를 적재하기 위해)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기계 장비들로 해서 파쇄하고 펠릿을 만든다"며 "다 적자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만큼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며 "산림 경영을 통한 산업화가 이뤄지려면 기계화도 이뤄져야 한다. 산에 길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REC 가중치를 안주면 (나무가) 베어지지 않을 텐데가 아니"라며 "원래 물량은 다 베어진다. 베어지는데 그것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금 상태에선 REC 가중치가 없으면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이용? 우리가 사용했는데…" 뿌리까지 쓰는 합판보드업계

 
REC 가중치가 적용된 이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량은 매년 늘고 있다. 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이용)량'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량은 2019년 22만 톤에서 2023년 151만 3천 톤으로 크게 늘었다. 이용량 또한 지난 2019년 21만 8천 톤에서 2023년 150만 9천 톤으로 매년 확대됐다. 공급 수량 대부분은 발전용으로 사용됐다.

 
같은 기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도 확대됐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는 지난 2018년 산에서 수확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등 일부분이었다. 하지만 2019년 조성된 가로수, 산물 피해목 등이 포함됐고, 2021년에는 풍해·수해 등으로 발생한 나무들로 점차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원목도 REC가중치를 받는다.

개정전 법령에는 산림사업 및 산림개발로 나오는 원목은 REC가중치를 적용받지 않았다. 국가법령지원센터 캡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부칙 제3조에는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을 사용하면 전소발전의 경우 REC가중치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합판·보드 업계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원료를 빼앗긴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MDF 업계 관계자는 "미이용이라고 해서 REC를 주는 산불 피해목, 재선충 피해목 등과 같은 원료들은 이미 여기서 다 쓰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목 생산량이 국내에서 감소하는 반면, 산업의 수요는 많아지고 있다"며 "에너지 산업은 REC보조금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PB 업계 관계자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산불피해목, 재선충 피해목, 가로수 등이 하나씩 들어가더라"며 "특히 도심 가로수전정목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원료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다.

PB 업체 관계자는 매년 최대 7만톤을 적재했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난 3만 7천톤에 이른다고 한다. 정재림 기자
한국합판보드협회 신승훈 이사는 "업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작년에 PB 라인 하나가 가동이 중단됐고, 올해 60년을 이어오던 MDF 기업(2개 라인)도 멈춰섰다"고 호소했다.

신승훈 이사는 "합판·보드 업계는 원목부터 잔가지, 뿌리까지 다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불 피해목의 경우 나무가 탄다고 해서 완전히 다 타지 않는다"며 "잔가지들은 타지만, 아래 밑동은 그을음만 있고 최대한 빨리 탄화부분을 제거하면 원목으로써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턱대고 다 에너지 원료로 사용하기보다 MDF 원료로도 충분히 (원료) 사용이 가능하다"며 "멀쩡한 원목이 에너지연료로 태워진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폐가구 등 배출된 폐목재는 파티클보드로 재사용 할 수 있어 산림의 순환경영이라는 산림청 취지 및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산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료 '미이용'과 달라", "물가 상승 여파"

지역 한 벌채현장에서 찍은 부산물. 장윤우 기자
이와 달리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료와 합판보드 원료가 분명히 구분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측은 "합판보드 산업군이 사용하는 원재료는 국산 원목 외에도 주로 건설 폐목재, 제재부산물 등 주로 폐목재를 활용하므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건설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되고 판매 경합이 높아진 합판보드 산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목재 공급단가 상승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한규성 교수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구분돼 발전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보드업계가 사용하지 않았던 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이오-SRF 사용하는 원료들이 보드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료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SRF는 폐목재류, 식물성잔재물 등을 태워 만든 또 다른 바이오 에너지 가운데 하나다.

한 교수는 이어 "보드 쪽으로 가던 원료들이 바이오 SRF를 쓰는 발전소 측에 막혀서 발생한 일"이라며 "원료가 다르다"고 거듭 말했다.

최근 MDF 원료 가격은 상승 추세다. 이에 산림청은 2018년 이전 가격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 제공
이와 관련 산림청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인건비, 운송비 등)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REC 가중치와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판보드 산업군이 사용하는 원재료는 국산 원목 외에 건설 폐목재, 제재부산물 등 주로 폐목재를 활용하므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와는 연관성이 낮다"고 강조한다.

산업부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원자재 가격 및 이를 통한 발전의 양상은 여러가지 요인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복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REC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단순 규정할 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도 과거 '시끌'…"시장 자연스레 유도된다"

당시 독일 목재 산업계는 에너지 업계와 원료 수급 경쟁을 했다고 한다. 피터 사우어 박사 PPT 캡처
과거 독일에서도 한정된 목재 원료 수급을 두고 업계간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지난 2011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리그나'에 참석했던 한 국내 MDF 업계 관계자는 "현지 합판보드 업계 관계자가 목재 시장을 발표하며 에너지 업계로 인해 위기라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독일의 일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10년 뒤 국내에서 되풀이되고 있더라"고 안타까워했다.

언급한 내용은 당시 독일 목재 재료 산업 협회 피터 사우어바인(Peter Sauerwein) 박사가 관련 업계 대상으로 독일 목재 현황을 발표한 자리다.

배포된 자료에는 독일 정부의 산림바이오매스 지원 정책으로 인해 목재 기반 패널 산업이 약화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원목 및 목재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료도 포함됐다.

최근 유럽에서도 목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유럽연합 위원회(NECPR)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 사용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폴 에어가트너 국장이 오스트리아 바이오매스 현황을 설명하는 모습. 빈=정재림 기자
오스트리아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법에 따라 바이오매스를 포함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농림부 소속 산림 및 지역 관리(Forestry and Regions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를 담당하는 폴 에어가트너(Paul Ehgartner) 국장은 "(기본적으로) 합판보드 등과 같은 산업용은 더 좋은 품질의 목재를 사용하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며 "산업용 가격이 에너지용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시장이 자연스레 유도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여당인 녹색당에서 환경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루카스 해머(Lukas Hammer) 하원 의원도 "일반적으로 투자 보조금과 시장 보조금이 있다"며 "(시장 보조금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 구매 가격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산림 바이오매스 난방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바이오매스 업계와 합판보드 업계가 상생하고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바이오매스협회 크리스토프 세바스티안 로젠버그(Christoph Sebastian Rosenberger) 차장은 "어느 한쪽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오스트리아 내 목재 산업 시장이 커지다 보니 자연스레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공급이)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국제 환경단체 자연과환경의 피터 드종 에너지 프로그램 리더가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정재림 기자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없애려는 국가도 있다.

네덜란드 국제 환경단체 자연과환경(Nature & Environment)의 피터 드종 에너지 프로그램 리더(Peter De Jong)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지원금을 없애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에서) 바이오매스 관련 협약을 맺어 열이나 발전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합판 등 고가치로 생산하는 쪽에 집중하자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소 일몰제"…"목재칩 세분화 해야"

바이오매스 도입 초창기에는 석탄발전소에 목재펠릿·목재칩을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발전공기업이 석탄 혼소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손쉽게 이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REC가중치를 낮췄고 2014년 발전공기업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량 비율은 지난 2014년 92%에서 2022년 19%로 낮아졌다. 반대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바이오매스만 태우는 '전소 발전'은 2.0의 REC 가중치를 주고 있어 민간 발전사의 전소 발전이 크게 늘었다. 대한민국 산림의 땔감화 보고서' 캡처
2018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발전사들의 산림바이오매스 REC가중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대한민국 산림의 땔감화' 정책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가 개정되면서 이후 신규 발전사에 대한 REC 가중치가 폐지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발전사는 이전과 같은 REC 가중치를 받는다.

한규성 교수는 "산업부에서는 2018년 REC를 개정하면서 수입 펠릿(일반적인 목재펠릿 및 목재칩)의 가중치를 낮췄지만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REC 적용을 유예하고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 펠릿으로 수익이 나는 것을 갑자기 수입산 REC를 줄여버리면 수익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이 때문에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정 날짜 이후 해당 법률의 효력이 중단되도록 규정하는 '일몰제' 얘기는 없었다고 한다.

한 교수는 "이러다 보니 그 이후에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바이오매스로 하는 발전소가 몇 안 된다"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바꾸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양도 그다지 늘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과규정이 폐지되든지 시간으로 주면서 없애든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매스 가중치. 기후솔루션 제공
합판보드업계도 발전사 REC 가중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DF업계 관계자는 "2018년 REC 개정을 통해 원목 사용에 대한 REC 가중치를 0.5로 낮췄다"며 "하지만 (2018년도 이전에 설치된) 기존 발전사들은 이전 REC 가중치를 적용받다 보니 (원료를) 휩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료인 △수입팰릿 △목재칩 △원목을 세분화하지 않고 목재칩으로 뭉뚱그려 놓은 게 문제"라며 "이러다 보니 목재칩이 발전사로 가면 1.5(전소)/1.0(혼소) REC 가중치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폐가구 목재칩의 경우에도 REC 개정을 통해 모두 0.25로 낮췄다"며 "REC 재개정을 통해 △수입팰릿 △목재칩 △원목에 대한 원료를 세분화하지 않으면 보드 산업전체가 다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계가 먼저 목제품을 만들고, 이후 폐가구로 배출하면 파티클 보드에서도 두 번 정도 써 30~40년을 쓰게 된다"며 "이렇게 다 쓰고 태우는 게 (탄소중립으로 가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⑤]

나무 태울 때 계산 안한다? 중복 계산 배제한 IPCC
같은 IPCC 보고서 안에 장·단점…"전체를 봐야"
해외에서도 논쟁…탄소중립 핵심은 '숲 관리'
판정결과, '대체로 사실'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중립' 에너지원일까, 아닐까.

나무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산림바이오매스'의 성격을 두고 산림 업계와 환경단체의 주장은 크게 엇갈린다.

산림청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23~2027)'에서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탄소 저장량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난 2차 종합계획(2018~2022)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등 산림 업계는 산림바이오매스를 두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이면서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EA(국제 에너지 기구)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은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나무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이하 탄소) 배출량을 토지이용부문에서만 산정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생략하고 있는 데다, 산림 벌채 등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실질적인 탄소중립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탄소 배출량'과 '토지부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과 환경단체 측은 모두 IPCC에서 나온 보고서를 근거로 삼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①나무 태울 때 탄소 배출량 계산 안 한다?

 

베어진 나무. IPCC에 따르면 나무는 베어질 때 탄소 배출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빈=장윤우 기자
먼저 IPCC가 최근 내놓은 6차 평가보고서, 각종 특별 보고서 등을 보면 산림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는 여러 차례 언급된다. 특히 화석 연료를 대체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로 명시돼 있다.

환경단체가 문제삼은 IPCC 탄소 배출 계산 기준은 바이오매스 연소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토지이용부문에서만 산정하고 에너지부문에서는 배제한다. 다시 말해 나무를 벨 때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태울 때는 제외해 '중복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나무를 태워 탄소가 대기로 배출되더라도, 이미 탄소를 흡수한 나무는 벌채 당시 탄소배출된 것으로만 산정, '탄소 중립'으로 평가된다.

산림 업계는 이 같은 IPCC 배출량 산정법을 근거로 산림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정한섭 임업연구사는 CBS노컷뉴스에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탄소 순환사이클(산림 광합성에 의해 대기 중의 탄소를 재흡수)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땅 속에 묻혀있던 탄소를 꺼내는 화석 연료는 연소할 때 탄소가 발생하면서 대기 중 탄소가 순증한다"고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이승록 정책위원은 "바이오매스는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보다 발열량이 적기 때문에 연소를 통해 동일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는 한다"면서도, "바이오매스에 의해 발생하는 탄소는 화석연료와 달리 탄소의 흡수와 배출을 빠르게 반복하는 순환 탄소에 해당하므로 온실가스의 감축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PCC가 발행한 1.5℃ 특별보고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전환 경로에서 바이오에너지의 역할과 필요성을 상당한 비중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바이오에너지가 탄소중립이 아니거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바이오에너지를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가 언급한 IPCC 가이드라인(Task Force on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은 지난 2006년에 만들어지고 난 뒤 2019년 최신 내용으로 개정됐다. IPCC 홈페이지 캡처
이와 달리 환경단체 측은 태운 나무를 에너지부문에서 탄소 배출로 계산하지 않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2006 IPCC 가이드라인'이 근거 자료다.

이들 단체는 '바이오에너지 배출량을 에너지 부문 총계에 포함하지 않는 접근 방식은 바이오에너지의 지속가능성 또는 탄소중립성에 대한 결론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이 해당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윤미향 의원과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대한민국 산림의 땔감화' 정책보고서를 보면 기존의 석탄발전소에 바이오매스를 같이 태우면(혼소) 그 양만큼 배출량이 줄어들고, 바이오매스만 태우는 방식(전소)으로 전환하면 일순간에 배출량이 0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대형 전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도 연소 규모와 무관하게 무배출로 취급받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나 목표관리업체 조건에서 제외된다. 탄소 회계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석탄, 석유, 가스의 경우 탄소배출량을 배출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나무는 토지이용 부문에서만 탄소배출량을 집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나무를 에너지 부문에서 산정하지 않으면 바이오매스가 '무탄소 에너지원이다', '탄소중립이다'라는 오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②산림생태계 황폐화 된다?

일부 환경단체는 관련 내용(위)을 근거로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산림청은 같은 보고서 안(아래)에 바이오매스가 이미 탄소중립적인 에너지원으로 결론이 났다고 반박한다. IPCC 특별보고서 캡처
환경단체 측이 언급한 또 다른 보고서는 지난 2019년 기후변화와 토지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다. 환경단체는 해당 보고서 B파트 '적응 및 대응 완화 선택'(3.3)을 두고 바이오매스 활용이 오히려 산림 벌채, 산림생태계 황폐화, 생물종 다양성 소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원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산림청은 같은 보고서 내 '토지 황폐화' 섹션의 내용을 근거로 "산림으로부터 에너지, 목재, 섬유질 등을 지속 생산하면서 산림탄소 재고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크고 지속적인 기후완화 편익을 창출한다고 이미 IPCC에서 결론지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보고서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IPCC특별보고서에 바이오매스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는) 바이오매스 생산·활용의 단점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편익·부작용·리스크가 모두 존재한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단체가 언급한 하단에는 부산물 활용시 토지 이용 변화 측면의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오매스의 긍정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활용하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IPCC 보고서 안에 장·단점…"전체를 봐야"

IPCC 종합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핵심내용만 추린 보고서로 특별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해 만들어진다. IPCC 홈페이지 캡처
쟁점이 된 특별보고서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한국환경연구원 명수정 연구원은 CBS노컷뉴스에 "토지특별보고서는 기후 시스템에서 토지와 토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며 "유한한 자원인 토지를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 승인 회의에 참석하고 K-IPCC 위원회에서 산림 부분을 담당하는 국립산림과학원 김래현 센터장도 "언급된 특별보고서는 6차 평가보고서 작성 주기에 나왔던 3개의 특별 보고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언급된 내용(B3.3)만 보면 바이오에너지의 부정적인 영향과 리스크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같은 보고서에 바이오에너지의 모범사례가 제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 문단 하나 가지고 (바이오에너지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바이오에너지가 관점에 따라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IPCC, UNFCC(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논의,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은 글로벌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와 수단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온전하지 않은 것은 보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논쟁…탄소중립 핵심은 '숲 관리'

네덜란드 국제 환경단체 자연과환경 피터 드종 에너지프로그램 리더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정재림 기자
이 논쟁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유럽에서도 벌어진다.

네덜란드 국제 환경단체 자연과환경(Nature&Environment) 피터 드종(Peter De Jong) 에너지 프로그램 리더는 "IPCC 기준으로 보면 벌목한 국가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특정 국가의 목재를 수입해 열과 발전용으로 쓰면서 탄소중립을 지켰다고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환경에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드종 리더는 에스토니아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선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목재를 수입하는 국가의 숲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네덜란드에 목재를 수출하는) 에스토니아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기준이 낮은 편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에스토니아에선 중장비들이 용이하게 진입하기 위해 땅에 있는 수분을 뺐다"며 "토양의 수분을 빼면서 수풀들이 자라기 좋지 않은 환경이 됐고, 이어 (계속해서) 벌목을 많이 하면서 다시 탄소 배출이 되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는 바이오매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다. 다만 매우 완만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폴 에어가트너 국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법이 있어서 2030년까지 오스트리아의 모든 전기를 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력,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 에너지 확대를 언급했다. 빈=장윤우 기자
오스트리아에서도 같은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농림부 소속 산림 및 지역 관리(Forestry and Regions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를 담당하는 폴 에어가트너(Paul Ehgartner) 국장은 "최근에는 EU 규정과 관련해 다시 부각됐다"고 말했따. 그는 "EU 재생에너지 지침 'RED II'와 'RED III'가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지원하면서, 수치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매스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며 다른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도 있다"면서도 "제한된 에너지원이라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다. 우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년 동안 IPCC에서 활동하면서 산림바이오매스를 강조한 네덜란드 안드레아 파이(Andre P.C Faaij) 위트레흐트 대학 교수 겸 TNO 수석 과학자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 '숲 관리'를 꼽았다.

파이 교수는 "나무를 제거하면 새로운 나무를 심거나 숲을 잘 관리해 숲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컨대)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여 사용한 뒤 같은 땅에서 다시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경우 산림은 전체적으로 더 느리게 성장할 수 있기에 숲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바이오매스가 재생 가능하고 잘 관리된 산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