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암카페

"지방소멸 대응한다"…

제천도 한국형 은퇴자마을 '꿈틀'

1600만 베이비부머 노후 대비,

" 여야 '은퇴자 도시법' 발의

/제천인터넷뉴스 최태식

​최근 은퇴자마을이 지방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퇴자 유입으로 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 구조를 만드는

은퇴자도시가 지방소멸에 대처할 묘안이기 때문이다.

은퇴자마을은 기존 실버타운이나 노인요양시설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실버타운은 건물 한 동에 여러 시설을 모아 놓은 수준이지만, 은퇴자마을은 주거 외 의료, 오락, 운동 등 여러 커뮤니티 시설을 한데 모은 1만 가구 규모의 시니어 전용 도시를 일컫는다. 가구 수만 따지면 웬만한 미니 신도시급이다.

은퇴자마을의 롤모델로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근교에 세워진 선시티와 영국 하트리그 옥스 등이 꼽힌다. 은퇴자주거복합단지의 대명사인 선시티는 1960~1970년대 조성된 뒤 2010년대까지 확장을 이어가면서 거대한 은퇴자 도시로 성장했다.

총면적은 여의도의 13배 수준인 38㎢에 이르고 거주 인구는 1970년 1만3670명에서 2020년 3만9931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한민국도 시동… 국회에서 은퇴자마을 특별법 발의

국내 정치권에서도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적극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동산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손잡고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LH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사업자를 지정해 주거·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환경·공원녹지 등을 포괄적으로 갖춘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일정 자격을 가진 은퇴자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자는 것이다.

은퇴자마을 주택의 분양가 및 임대료 등은 대통령령, 입주자 자격과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각각 정하는 한편 입주자는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은퇴자도시 성공을 위해선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자의 경제적 기반이다. 은퇴 후 소비 활동을 위해선 반드시 연금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

소비가 가능한 시설과 의료시설도 필수다. 유통망이 촘촘하게 있는 대도시와 달리, 지방은 상권이 적은 이유다. 기반시설 부재는 은퇴자들의 불편함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

소규모 은퇴자마을 이미 첫 발 뗐다.

괴산군은 칠성면 율원리 일원 3만 4866㎡에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성산별빛마을을 조성한다. 준공은 2026년 연말 예정이다.

임대와 분양형 타운하우스 각각 20가구, 단독주택필지 분양 15가구 등 총 55가구다. 공유주방, 헬스클럽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정원식물 스마트팜, 북카페 등도 갖춘다.

칠성면 사은리에는 인하대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2010년 조성한 미루마을이 운영 중이다. 조성 당시 정부로부터 기반공사 자금을 지원받았고 괴산군이 진입로 공사를 맡았다. 현재 35가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60%가 인하대 동문이다.

경남 거창군은 2027년 말까지 거창읍 정장리에 지식-인(IN) 거창 아로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266억원을 들여 3만8900㎡ 부지에 짓는 아로리타운은 타운하우스 16가구, 단독주택 단지(32필지), 시니어형체육센터, 복합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거창군 공공시설담당자는 "전문직, 지식인을 겨냥한 은퇴자마을로 만들어 은퇴자에게는 활동의 장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러한 형태의 은퇴자도시가 곳곳에서 생겨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은퇴자도시를 표방하면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은퇴자 거주 지역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다.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오거나 출산율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은퇴자마을이 좋은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도 적극 행보… 미국 3개 은퇴자마을 순방

엄태영 국회의원도 은퇴자마을 조성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10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은퇴자마을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기존의 실버타운, 귀농·귀촌과는 개념이 다르다. 제천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고, 심혈관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갖춘 만큼 신백동 일원에 조성을 구상 중이다"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은퇴자마을의 선진지로 지목되는 미국을 여야 의원 5명과 함께 방문(8월13~19일)했다. 각 도시마다 은퇴자들을 위해 조성된 마을을 살피고 국내에 적용할 모델을 탐구한다는 취지에서다.

캘리포니아 시니어타운인 라구나우스 빌리지, 애리조나 선시티, 라스베이거스 선시티 등을 돌아봤다.

엄 의원은 <제천인터넷뉴스>와의 통화에서 "은퇴자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와 문화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과 융화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다. 정부가 은퇴자마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종 세제 지원과 보건의료 확대에도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대안으로 떠오른 대규모 은퇴자 마을. 주거와 생활, 의료와 복지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구 수입천댐 ‘운명의 11월’

하천유역수자원계획 최종 고시
환경부 오늘부터 지역별 설명회
군 “대화는 철회 조건만” 보이콧

환경부가 신규댐 건설 지역을 확정, 오는 11월 중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시하기로 해

백지화 투쟁이 거세지고 있는 양구 수입천댐의 향방은 11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양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구군은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등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달까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11월까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마친 뒤 댐을 지을 곳을 최종 확정,

11월 중 이를 반영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열리는 설명회는 용두천 기후대응댐 설명회로

경북 예천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이후 27일에 삼척시 산기천댐과 충남 부여·청양군 지천댐,

30일에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주민 설명회가 각각 열린다.

산기천댐 건설과 관련, 삼척 지역사회는 댐 건설을 위해 환경부와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환경부는 각 설명회에서 신규댐 건설 시 수몰 및 관련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하고,

현재 댐별로 300억~400억원 수준인 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는 점을 재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 위기 대응 및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뒷받침을 위해

양구, 삼척을 포함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양구 수입천댐 백지화 요구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댐건설 반대추진위원회까지 결성되는 등 지역 민심이 폭발하고 있어

환경부는 설명회에 앞서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구군은 사실상 설명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양구 지역사회는 “수입천댐이 건설될 경우 용인 반도체 산업용수로 공급되는

화천댐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강조한 치수·이수 기능 중심의

댐 기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입천댐 백지화 요구가 거세지자 댐 건설 위치 추가 검토안으로

현 검토안(민북지역) 대비 4㎞ 하류 위치에 건설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양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20일 “정부에서 댐을 건설하기 위해선

지역별 설명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양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대화는 댐 건설 철회 조건으로만 만나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전국에 짓겠다는 댐, 어떻게 봐야할까

기후변화시대의 슬기로운 물관리 방안

/굿모닝퓨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환경부는 댐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30일 환경부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14개소의 댐건설 계획 후보지를 발표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환경부가 8월부터 바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견해와 이해 정도에 따라 찬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에도 다목적 용도의 청양군 지천댐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 건의'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더 많은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상위 물관리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론,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물은 적정 한계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얼마나 많아야 할까'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생수 1.5리터 3병이면 충분한데, 많을수록 좋다는 이유로

1000병을 보관하려고 한다면 보관에 필요한 창고를 만들어야 하고,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물은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하는데, 물 부족이나 재난위기설로

과도한 불안감을 만들거나 과도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청양 지천댐 후보지 선정의 배경이 된 충남 서부 지역의 고질적 가뭄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들판에 잡가 많이 자랄 수 있는 정도라면 물은 부족하지 않은 지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다원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충남 서북부 지역보다도 수원이 더 열악하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하수, 하천수, 연안에 있는 담수호를 비롯한

빗물과 하수 재이용, 인공강우도 포함한 다양한 수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물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가뭄 때는 홍수를 대비하고 홍수 때는 가뭄을 대비해야 합니다.

필자는 전원생활을 하며, 마당과 집주변을 포장하지 않고 빗물을 땅에 스며들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수율을 높이기 위해 잔디를 심고, 우수받이와 빗물 이송관까지도 유공관으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빗물 1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지하에 설치하여

우기 때 빗물을 받아놓았다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그간 모아 놓았던 물을 사용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빗물을 땅에 침투시키도록 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빗물세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도로와 건물 등에 배출되는 빗물을 침투시키도록 하고,

도로에는 투수성 콘크리트를 설치하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도 지하에 침투시키는

그린 인프라시설(Green Infrastructure)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 많을 때는 땅속에 저장해 지하수를 함양하도록 하고,

그 지하수가 천천히 하천으로 흘러나오도록 해 비가 오지 않거나

강우량이 적은 시기에도 물부족으로 인한 가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에 민·관·전문가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물 부족이 예상된다면 댐 건설이 필요하겠지만,

댐 유역의 담수 가능량 기준이 아닌 필요한 물의 양을 기준으로 해

최소한으로 계획해 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겪을 피해를 줄이고,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 처우 개선책이 장군 증원?...

국힘 의원의 황당한 주장 한기호 의원,

군 간부 전역 이유는"문재인 정부 장군 감원 때문"이라고?

군 간부들이 전역하는 이유가 장군 감축 때문이라며 군 처우 개선을 위해선

장군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23년 4061명의

5~10년차 중·장기 간부들이 자원에 의한 전역을 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1240명(46.9%)이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장군을 70명 줄였다"면서 "현재 후배들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장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데다,

처우가 일반 병사에 비해 큰 이점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간부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의 말을 요약해 보면 5년차 이상 10년 차 이하 군 간부들이

장군 정원이 감소돼 진급할 희망이 없어서 전역을 하니

군 처우 개선을 위해 장군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장군 진급이 어려워 전역한다?... 육사 출신 의원의 황당한 주장

한기호 의원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뉴스>가 지난 6월에 보도한 "'중기 복무' 전역자 1년새 35%↑…

군 허리 나간다"라는 리포트를 보면

한 의원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선 부대에서 중 장기 간부들이 전역하는 이유로 꼽은 것은

낮은 급여와 잦은 이사, 비효율적인 업무입니다. 복지와 근무 여건이 주된 이유인 셈입니다.

또한, 장군 진급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부사관 중 5년 차 중사들도

대거 전역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중기 복무 간부들이

장군 진급이 어려워 전역을 선택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장군 정원 확대가 간부 처우 개선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 의원의 주장이 일부 육사 출신을 위한 발언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군(준장) 진급자를 보면 육사 출신이 80%에 달합니다.

3사관학교, 학군(ROTC), 학사 등 일반 출신은 육사보다 장군 진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육사 31기로 중장으로 예편한 한 의원이 육사 후배들을 위해

장군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간부들이 도시락 싸 다닌다?... 한기호, 유튜버 주장은 거짓말
  
중장으로 예편한 한기호 의원은 군 전문가라며 국회 국방위원장도 하는 등

꾸준히 국방위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군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과 발언을 한다며

군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군 출신 유튜버에게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 정항래씨가 운영하는 <국방본색>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군 간부들이 급식비 문제 등으로 도시락을 싸 다니거나

단체로 도시락을 사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의원은 일부 군대 유튜버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예비역 대위 출신 유튜버 '캡틴 김상호'는 "군 간부들이 훈련이나 당직근무를 하면서

부대에서 세 끼를 다 먹으면 영외급식비를 오버해 적자"라며

"갑자기 비상이 걸릴 때 식사 추진도 어렵고,

부대 자체 조달 도시락 업체도 부실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직근무비와 수당 등 군 간부들의 근무 여건은 나아진 게 없다"면서

"장군 출신으로 10년 넘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한 것도 없다"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군 출산, 육아 지원 정책과 소령 정년 연장이 무슨 연관?
  
지난해 2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은 군 간부들과 함께

군 출산, 육아 지원 정책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국방일보와도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국방일보 인터뷰를 보면 "양구군에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장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원장의 말로는 산모 중 90%가 군인 또는 군인 가족이었다.

그분이 출산한 군인들에게 어떠한 제도적 혜택이 있냐고 물었는데, 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을 포함해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맥락에서

(소령 정년 연장)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여군은 대부분 부사관이었습니다.

소령 정년 연장이 여군 부사관의 출산·육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2013년에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여군 장교에 대해 "그분에게도 상당하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