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암카페

소나무재선충으로 나무 무덤으로 변한 산

잘못된 처방으로 사태 악화...

지금이라도 전문가 도움 받아 제대로 대책 세워야

/정수근

산에 단풍이 든 것일까? 알록달록 초록과 황금빛이 번갈아 나타나 아름다운 문양을 만든다.

산 전체가 황금색 단풍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다. 자세히 보면 단풍과는 달라 보인다.

그렇다. 마치 단풍이 물들어가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이다.

거대한 나무 무덤이 생기는 광경이다.

거대한 나무 무덤 ... 소나무재선충으로 죽어 나가는 우리 상록수 소나무

이곳은 대구 달성군 하빈면의 한 야산이다. 이 야트막한 야산 전체가 소나무 군락지이고 이곳 소나무 군락지의 절반 이상이 소나무재선충이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소나무 숲 전체가 죽어가는 비극의 현장이다.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서 유입돼 부산에서 시작한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지금 경북 울진과 강원 정선까지 확산하고 있다.

▲초록으로 푸르러야 할 소나무 대부분이 죽어 고동색으로 보인다. ⓒ 정수근관련사진보기

이곳 대구 달성군 일대 거의 대부분의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죽어 나가고 있다.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 소나무가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며 죽어 나가고 있다. 어떤 나무는 죽은 지 오래되어 잎이 하얀색으로 변색되었다. 죽은 지 수년이 지난 소나무들도 부지기수다. 재선충 방제에 실패했고 거의 포기 상태란 말이 들린다. 우리 국토 전역의 소나무가 죽어 나갈 일대 위기다.

소나무재선충을 '소나무 에이즈'라 부르며 방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산림청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재선충 방제에 실패해 우리나라 소나무가 초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현장에서 만난 <한국식물생태보감>의 저자 김종원 전 계명대 생물학과 교수는 말했다.

"일본이 나름 성과를 내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왜 이 나라는 못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를 일이다. 일본의 소나무재선충은 통제 가능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소나무들은 당국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통제 불능의 상황이다. 이러다가는 우리 국토 전역의 소나무들이 몽땅 죽어 나갈 것 같아 정말 걱정이다."

실제 한창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할 지금 방제 작업을 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 자포자기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방제가 가능하다. 일본에서 통제가 가능한 이 소나무 병이 이 나라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술을 돌팔이에게 맡겨 놨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유능한 의사가 세심한 처치로 환자를 살려내듯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전적으로 산림 당국의 무능 탓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의사가 필요하다.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해서 이동하는 시기인 봄 전에 훈증과 같은 방제 작업을 충실히 하고 이후 투명한 방수포로 덮어서 안에서 제대로 방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김 전 교수의 분석이다. 그 증거로 그는 일본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통계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산림청에 해당하는 일본 임야청이 소나무재선충을 막아내 그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그대로 드러난다.

"일본의 재선충 방제 매뉴얼을 보면 지금이 재선충 방제작업을 해야 할 적기인데 지금 달성군에서는 방제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이미 방제 작업을 해둔 곳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다. 철저하게 관리하면 재선충을 막을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재선충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말 걱정이다."

이미 소나무재선충 문제로 논문을 쓴 바 있는 식물학자인 그에게조차 전혀 자문을 구하고 있지 않은 산림 당국의 무지함도 질타한다. 충분히 재선충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학자조차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엉터리 방제 작업에 엉터리 수종 갱신 산림청

문제는 더 있다. 재선충에 걸려 죽은 소나무를 모두베기로 몽땅 베어낸 곳도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현장도 찾았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종점인 문양역 바로 뒤편에 있는 문제의 현장인 야트막한 야산엔 모두베기로 재선충에 걸린 나무들이 몽땅 베어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일본산 편백나무였다.

"편백나무는 해양성 기후 화산 지대의 습윤한 곳에 자라는 나무로 대륙성기후 지대인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가장 건조하고 가장 척박한 셰일퇴적암층인 이곳에 편백나무를 심은 것은 정말 무지의 소치로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들 중 상당수는 벌써 죽어 나가고 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는가."

김 전 교수는 "이렇게 나무를 새로 심을 때도 '잠재 자연 식생'이라고 그곳 풍토와 기후 조건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왜 이곳 풍토에 전혀 맞지 않는 일본이란 해양성 기후 화산 지대에 사는 일본 특산종 나무를 가져와 심는지 도무지 이해 못할 일이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했다.

이 일대는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나무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 살고 있어 이런 나무들을 심어도 되는데 '피톤치드 생산'이라는 유행을 쫓아 이 땅에 맞지도 않는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다.

그는 "편백나무는 이곳에서 운 좋게 살아남아 자랐다 쳐도 쉽게 잘 쓰러지고 봄철 꽃가루가 극심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근본 처방과 처치 모두 잘못된 총체적 난맥상.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방제 작업으로 수술을 잘하고 잘 처치해 나간다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일본이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모든 질병을 근절할 수는 없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적절히 통제했듯 재선충도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관리하면 된다.

살아남은 나머지 소나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잠재 자연 식생 개념만 이해한다면 제대로 새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 제대로 된 처방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김종원 전 교수의 조언이다. 산림 당국과 해당 지자체인 대구 달성군이 소나무재선충 대책을 재점검하기를 기대한다.

벌겋게 죽는 소나무 확산,

전문가 "그냥 둬라, 다른 수종 바뀌는 기회"

소나무 재선충 '선택 방제' 필요성 제기...

"산림, 옮기어 바뀌는 현상에 맡겨둬야"

/윤성효

남부 지방에 재선충으로 죽어가는 소나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모든 산에 억지로 방제를 할 게 아니라 참나무 등 활엽수로 자연스럽게 갱신하도록 하고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보호 가치가 높은 소나무숲을

선택적으로 지키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남 밀양, 창녕, 합천뿐만 아니라 창원, 김해, 함안 등 곳곳에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에 있는 천주교 명례성지에서 늘 푸름을 자랑하던 소나무가

벌겋게 말라 죽었고, 명례강변공원 광장에 있는 소나무 15그루 가운데 2그루만 살아 있다.

남부 지방 야산에는 말라 죽은 소나무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무더기로 붉게 변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재선충 때문이다.

산림청과 광역‧기초지자체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나서고 있다.

임상섭 산립청장과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안병구 밀양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19일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에서 재선충별 피해지 방제 현장을 점검했다.

경남도는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5년 방제사업비 증액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드론 예찰단 운영지원' '소나무재선충병 연구 남부센터 설립'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밀양시는 2001년 초동면 반월리 일원에서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피해증감을 반복하다가 2022년부터 피해가 확산하는 추세로,

올해 1월에는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로부터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양시 10개 읍면동 8685ha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경남도는 올해 10월부터 산림재해대책비 63억 원을 포함한 하반기 방제사업비 111억 원을 투입해

피해목 제거와 중요지역 예방 나무주사를 병행하고,

집단 피해지는 수종 전환을 확대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급증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의와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예찰과 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재선충병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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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환 "소나무가 죽는다고 강조할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소나무 고사를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2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소나무 적지가 없다"라며 "그렇다면 재선충이든 아니든 소나무 고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종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소나무가 죽는다고 강조할 게 아니라 참나무를 비롯한

다른 경제 수종으로 바뀌어 번성하는 기회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우리 정부가 자연스러운 현상에 역행해 소나무숲을 조성해 왔다.

생태계 교란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사례를 든 홍 교수는 "일본은 1970년대 재선충 방제를 하다가 1987년에 그만 뒀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청은 '일본은 포기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며 "그냥 둬야 한다. 방제보다 그대로 두면 덜 죽는다.

방제하는 순간 교란이 되는 것이다. 긁어 부스럼 만든 꼴"이라고 설명했다.

보호 가치가 높은 소나무와 관련해, 홍 교수는 "정이품송이라든지

특별히 보호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소나무는 예방을 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약품을 주사한 소나무는 목재로서 가치가 사라진다.

농약을 주입했기에 목재로 쓸 수 없는 것이다.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이고,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서 소나무를 베어내고 편백을 심는 것에 대해,

홍 교수는 "수종 갱신을 한다면서 주로 편백을 심는다.

그런데 편백은 외래종이다. 자연적으로 두면 참나무 등 활엽수가 자라게 된다"라며

"산림청은 세금 쓰기만 하고 있다. 민족의 나무이기에 소나무를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도

잘라내는 지역이 있는데, 앞 뒤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박정기 "방제에 지금은 '우선 순위'가 필요한 시점"

박정기 조경전문가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선택과 집중' 대응이 필요하다.

통도사, 운문사, 해인사 같은 사찰림이나 하동 송림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숲,

울진 소광리 금강송군락지, 서울 남산과 경주 남산, 안면도 소나무숲와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은 철저히 방제하고 그밖의 산림은

자연 천이(遷移, 옮기어 바뀜)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재선충 방제에 있어 지금은 '우선 순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 소나무보다 생활권 소나무 방제가 먼저"라며 "시민들이 일상으로 만나는 소나무를 제쳐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 산림 재선충 방제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명례성지‧명례강변공원을 사례로 든 박정기 조경전문가는

"사계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에 있는 소나무가 재선충 피해로 죽어가고 있는데

행정은 손을 놓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통이 터진다"라고도 했다.

그는 "산림 내 재선충 피해목 1그루 처리하는 데 15만 원가량 든다는데

생활권 소나무 1그루 예방주사 놓는 데 1만5000원이면 족하다.

재선충 후처리에 예산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생활권 소나무 예방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울산, 경남은 더욱 심각하다.

밀양과 창녕이 유독 심하다. 재선충 대발생으로 산림 내 소나무는 간헐 피해가 아니라

전멸 피해 추세에 있다"라며 "이제 재선충은 산림에 그치지 않고

가로수와 공원녹지 등 생활권 소나무까지 피해를 입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창녕 우포늪 주변 방제 ... 환경단체, 사업 백지화 요구

한편, 경남 창녕군이 습지보호구역인 우포늪 주변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벌목과 수종 갱신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우려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창녕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인 우포늪 주변 산림에

소나무류 고사목이 집단적으로 발생해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의 보금자리 보전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창녕군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 말까지 소나무류 고사목 발생시

우포늪 일대 확산 저지를 위해 지속적인 긴급 방제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우포늪 습지보호구역 854ha에 있는 소나무류 고사목 4000~4500여 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우포늪은 습지보호구역으로 방제를 위해 약품을 사용할 경우

생태계에 영향일 미칠 수 있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라며

"활엽수로 자연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소나무의 눈물…

억겁의 세월 화마와 함께 사라졌다

탄소흡수원’ 산림 사라진다

도 산림면적 2020년 기준 6323㏊↓
20년새 축구장 9000여개 면적 소실

대규모 난개발·불법 전용 등 ‘몸살’
최근 5년사이 재선충병 확산도 심각

100년 이상 된 고목들 한 순간 잿더미
피해 나무 ‘2차 사고예방’ 벌채 불가피

태양에너지 반사율 높아져 ‘온실효과’
기후 조절·재해 방지 등 공익가치 훼손

/이설화

▲ 강릉 저동에 2023년 4월 산불로 잘려나간 나무 밑동이 남아있다.

축구장 9000여개에 이르는 산림이 20년 새 강원도에서 사라졌다.

산림청 산림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00년 137만2967㏊였던 강원도 내 산림면적은

계속 줄어 2020년 기준 136만6644㏊가 됐다. 6323㏊가 줄어들었다.

대형산불이 잦았던 강원도는 그만큼 피해가 크다.

산림의 감소는 기후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녹지가 줄어들면 기온이 오르고, 산사태, 홍수 등의 자연재해도 더욱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 마을 보호수였던 소나무는 2023년 경포 산불로 불에 타 몸통만 남았다.

■ “전쟁 난 것처럼 폐허가 됐다”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른 지난 15일, 강릉시 저동 언덕배기에 올랐다.

이곳은 2023년 4월 난곡동에서 시작된 산불로 피해를 본 곳이다.

지대가 높은 마을에서 저 멀리 바다와 유명 호텔이 훤히 보였다.

경포 바다를 뒤로하고 바라본 저동 곳곳의 봉긋 솟은 언덕은 민머리를 드러낸 듯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땅의 형세가 그대로 보였다.

표피가 까맣게 탄 밑동이 지난해 봄 산불 피해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솔방울과 버려진 노트북 등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동행한 윤도현 강원 영동 생명의 숲 사무국장은 “전쟁이 난 것처럼 폐허가 됐다”고 했다.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잘려 나간 나무 밑동이 즐비했다.

두 팔로 안아도 채워지지 않았다. 흙이 무너지면서

드러난 언덕 단면에는 뻗어 나온 굵은 뿌리가 보였다.

얼마나 큰 나무였는지 짐작게 했다.

아직 베지 않은 나무의 껍질에는 연노란색 송진이 흐르다 만 채로 굳었다.

윤 국장은 송진을 가리키며 “소나무의 눈물이라고 부른다”며

“소나무가 불에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어 피해가 더 컸다”고 했다.

땅을 드러낸 마을은 조용했다. 저 멀리 언덕에서 나무를 베는 전기톱 소리가 온 사방에 울렸다.

지나가던 마을 주민은 한눈에 보이는 구역에 손짓하며 “3일새 다 벴다”고 했다.

윤 국장은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해 남겨놓은 나무도 결국 죽는다”며

“나무를 베지 않으면 지나가는 차량이나 민가를 덮치는 2차 피해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 면적은 120㏊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82㏊에 이르는 면적에서 벌채가 이뤄졌다. 벌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15일 강릉 저동에서 2023년 산불 벌채 작업이 진행 중이다.

■ 숲 사라지며 온실효과도 심해져

대형산불은 산림 훼손의 대표적 원인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불에 탄 나무는 벌채 작업이 이뤄진다.

지난해 강릉 산불 현장을 비롯해 2022년 발생한 동해, 양구 산불 현장도

여전히 벌채가 이뤄지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22년 동해, 강릉 등 5개 지역 산불에 따른 벌채 면적은 1187㏊다.

축구장 1662개 규모다. 2020년엔 고성 산불에 따른 벌채로

축구장 135개(97㏊) 면적 산림이 사라졌고, 2019년에도 산불에 따른 벌채로

축구장 1823개(1302㏊) 면적 산림이 사라졌다.

윤도현 사무국장은 “대형산불을 비롯해 대규모 난개발,

불법 산림 전용 등으로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림 전체가 평상시 저장하고 있는 물의 양은

소양강댐이 담고 있는 양(29억t)의 10배가 넘는다”며

“목재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경관, 기후조절, 재해방지 등의

유무형 공익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최근 5년 사이엔 재선충병 역시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는 2021년 5969그루, 2022년 7792그루,

2023년 8363그루 등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기준 1만1654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90% 이상이 잣나무다.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봄철 상승한 기온으로 북방수염하늘소 등의 활동 시기가 길어졌고

이에 따라 재선충 피해도 늘었다. 매개충의 몸 안에 기생하는 재선충은

양분을 차단하면서 나무를 말려 죽인다.

도내 산림 면적은 감소 추세다. 산림청 산림 기본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산림 면적은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20년 전인 2000년보다 6323㏊가 줄었다.

산림 면적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 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축구장 8278개 면적인 5911㏊가 사라졌는데, 이는 20년 동안 줄어든 산림면적의 93%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산림과 기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는 “숲이 사라진다는 것은 숲이 주던 생태계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산불 이후엔 불투수층이 늘어 토사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땅에 햇빛이 직접적으로 비쳐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다.

채희문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도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경관이 바뀌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숲”이라며 “나무가 사라지고 건물이 들어서면

태양에너지 반사율이 높아진다”고 했다.

채 교수는 “반사율이 높아지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쌓이고, 온실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 “이 나무를 키우려면 얼마나 걸릴까”
저동 주민들은 사라진 숲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15일 만난 박 모(63) 씨는 임시 조립주택 앞 그늘막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난곡동과 저동에서 지낸 마을 토박이다.

박씨는 “이 동네는 소나무가 빽빽했다”며

“경포 바다는 마을에서 전혀 안 보였는데, 지금은 다 보인다”고 했다.

산불 피해로 그의 집은 부지만 남았고, 집 뒤편에 있던 소나무는 불에 타 모두 잘려 나갔다.

겨울이면 나뭇잎 위로 눈이 소복하게 쌓였던 마을 보호수는 다듬어진 몸통만 댕강 남아 철 기둥에 받혀졌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본 기가 막히게 예쁜 나무였다”며

“몇 해 전 겨울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 예뻐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그는 “바다가 코앞이지만 나무가 방풍림 역할을 해줘 바람이 세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며

“올해 깨를 심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 지 깨가 다 누워버릴 정도였다”고 했다.

박 씨는 일거리로 고성, 강릉 옥계 등 산불 현장에서 벌채 작업을 한 적이 있다.

그는 “10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이는 크고 좋은 나무들이 정말 많았다”며

“이 나무를 다시 키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국가 보물인 경포대는 지켰지만 함께 울창한 숲을 이루던 저동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규송 교수는 “산불이 나면 땅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개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벌채한 산에 금방 나무를 심는데,

이는 토양을 교란할여지가 있다”며 “산불 난 지역 뒤편에 가보면 배나무를 심어놨다.

나중에 개발하기 쉬운 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저동의 산 필지 공시지가는 2023년 1월 전년 대비 7~8% 하락했지만,

2024년 1월 기준 1~2% 소폭 상승했다.

인근 다른 산지가 1~3%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산림 관련 국가기관 강원으로

-산림환경세 등 연구 필요…조직·인력 지역 분산 바람직

 

강원 미래의 새로운 비전으로 산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18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핀란드 북카렐리아 글로벌 산림협력 국제심포지엄’은

작년 일본에 이어 두번째 산림협력 글로벌학술의 장으로 산림진흥원 신설 등을 비롯해

산림수도로 나가기 위한 여러 제안이 속출했습니다.

강원도 직속기관으로 산림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시의적절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펴려면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 재정 확보는 필수 요소입니다.

 

산림행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업무가 추진될 경우

여러 갈등과 대립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나치게 많은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산림 관련 건강프로그램 등

치유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산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 요소를 활용한 사회적 관심을 다각도로 재조명하고,

경제활동으로 이끌자면 연구 기능이 활발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이끌어가는 산림경영인 등 산림산업 주역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재정은 기존 지방비에서 할애하거나 기부금 등의 민간형태 진행도 가능하지만,

‘산림환경세’와 같은 국세를 통해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다.

산림 관련한 재정 확보책으로 일본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다양한 공익적 가치 제공을 위해

산림 정비를 실행할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에 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독자적으로 산림환경세를 도입한 지역이 등장했으며,

2018년에는 국세로 산림환경세와 산림환경양여세를 창설했습니다.

산림 면적이 전혀 없는 대도시 부근의 지자체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열악한 구조의 강원도 지방예산으로는 기관 신설과 전문인력 배치에 제약이 따르므로

국가단위 산림 공공기관을 도내로 이전하는 분산 방안을 통해

상생하는 안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 경북 등 타 시도에서도 산림의 다목적 기대 가치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녹색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부각된 시대이므로

모색한 방안이 탁상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진전해야 합니다.

"불법 공천개입 수혜 김진태 사퇴",

김진태 측 "도정에 집중"

"윤 대통령 '김진태도 경선하라고 해주지 않았냐' 발언" 보도 파문...

민주당, 강원도지사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향해

"불법 공천 개입 수혜자 김진태 지사는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진태 도지사 측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의 김진태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있다. 앞서 18일 MBN은

"윤 대통령, 김진태 경선도 해줬다고 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 과정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15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 등 당시 7~8곳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김진태도 내가 경선하라고 해주지 않았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해당 관계자는 '당시 윤핵관들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을 밀었지만

대통령이 후보 경쟁력과 주변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냐'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MBN은 "윤 대통령의 '내가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은 앞선 김영선 전 의원을 위해

'해주라고 했다'는 말보다 더 나아간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 의중에 따라 결정이 번복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민주당 "불법 공천 개입 수혜자, 사퇴하라"

이에 민주당 강원도당은 19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김진태 후보를 컷오프하고 황상무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가

나흘 만에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뒤집고 김진태 지사에게 경선 기회를 줬다"면서

"갑작스러운 결정 번복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 증거에 이어

구사일생으로 당내 경선 기회를 얻은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뉴스토마토>는 지난 25일 "이준석 의원이 '김진태 후보가 명태균씨 도움으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 충성맹세를 했고, 이를 계기로 경선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은

민주주의 헌정을 유린하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수혜자 김진태 지사는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자진사퇴로 도민께 속죄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태 측 "정쟁 휘둘리지 않겠다"

이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측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에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컷오프하고 대통령 캠프에 있던 황상무 후보를 단수공천한 것은

공천개입이 없는 것이고, 모든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준 것이

공천개입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태균 "김진태 울고, 내가 12시에 엎었어...정진석 전화" 민주당 녹음파일 공개, '강원도지사 공천 과정' 대통령-김건희 연루 의혹 제기 /김화빈

명태균씨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해 컷오프 예정이던

김진태 당시 예비후보(현 강원도지사)를 자신이 살렸다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특히 이 녹음파일의 명씨 발언 중엔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모님'도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녹음파일 5개를 공개하며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이 논의된 4월과 선거 직후인 6월 중순에 명씨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실 회계담당자인 강혜경씨와

제3자 등 지인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2022년 4월 '김진태 컷오프'가 발표되기 직전 녹음된 음성파일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11명 중에 3명이 김진태 컷오프하면 안 된다(고 하고),

8명이 컷오프 시키라고 됐다"며 "한기호(당시 사무총장)가 (김진태에게) '

니 문제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김진태로부터) 나한테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김진태 전화 와 25분 통화, 명 대표님 뜻대로 됐다더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컷오프 발표 후 김 후보는 즉각 이의를 신청(4월 14일)했고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4월 15일)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는 농성장을 방문해

"최고위에 (경선 경쟁자인 황상무 예비후보의) 강원도지사 단수공천안이 상정되면

공관위에 재심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관위 결정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사흘 뒤인 2022년 4월 18일 "김진태 후보가 5.18 및

조계종 망언을 대국민 사과하면" 경선 기회를 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후보는 공관위 입장이 나온 지 1시간 15분 만에 농성장 앞에서

2019년 자신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등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최종적으로 공관위는 결정을 번복해 김 후보는 경선 기회를 얻게 됐다.
명씨는 공관위 결정 번복이 공표되기 전 녹음파일에서 "김진태 얘기하던가.

내가 밤 12시에 또 엎었다. 오늘 아침에 완전히 박살을 냈다"며

자신이 이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세 번 말을 바꿨는데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라며

"정진석(당시 공관위원장)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해서) 5.18하고 조계종 사과로 끝냈고,

아침에 애(김진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