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강원도 지자체들은 석호 일대를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관광개발과 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석호 고유의 생태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은 6일 화진포를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화진포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 역사를 결합한 해양정원을 만들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생물 자원과 경관이 풍부하고 이를 보전해야 할 지역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정책이다.
화진포는 바다, 호수,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1971년 강원도 자연유산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72만 평에 달하는 석호는 해양과 민물생물이 공존하는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호수이다.
▲송지호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에 위치한 석호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화진포는 비경이 뛰어나 김일성, 이승만, 이기붕의 별장이 있는 곳으로, 국내 석호 중 가장 크고 넓은 호수이다. 특히, 인위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해안 석호 중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성군은 2018년 국·도비 173억 원을 투자하여 화진포호를 친환경 생태호수로 복원, 멸종위기종과 희귀종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과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했다.
▲김일성 별장동해바다와 화진포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전문가들은 고성 화진포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보존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화진포는 황어, 숭어, 전어, 도미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며,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와 혹고니, 청둥오리, 바다비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의 휴식처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이규송 교수는 "화진포호는 전 세계 철새들이 처음 도래하는 장소로, 호수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생태호수로 조성한 화진포호에서 호수와 반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호 주변에는 대규모 숙박시설, 전망대, 레저시설 등이 건설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석호의 물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물의 흐름이 제한되거나 오염원이 유입되면 석호의 수질이 저하되고, 고유의 생태적 특성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
관광전문가인 이강우 박사는 "전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성공한 예가 많지 않다. 미래 자원인 석호를 훼손하면서 개발을 해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금구도화진포호 앞바다에 광개토왕의 전설이 살아있는 섬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호수를 둘러싼 시민 간의 대립
강릉 경포에 위치한 경포호에 인공호수를 설치하려는 강릉시의 계획에 대해, 강릉시민단체협의체와 반대하는 시민 모임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강릉시가 악화된 경포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호수 내에 물 순환 시설과 대형 분수를 포함한 수중 산소공급 장치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강릉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5일 경포호에 추진 중인 인공분수 설치에 찬성하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분수 설치가 물 순환과 수질 개선 등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호수에 적정 산소를 공급해 석호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포호수에 내걸린 현수막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반면,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6일 강릉시청에서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대 시민 모임은 "경포호의 수질 문제는 자연호수로서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강조하며, 강릉시에 인공분수 사업을 철회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수질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실효성 검증을 거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는 "인공분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인 호수의 본질을 훼손하면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공의 노래비작사가 함효영씨를 기리기 위해 경포호수안에 설치된 노래비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경포호와 습지1966년 실시된 경포천 및 안현천의 유로 변경과 호안공사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됨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속초 영랑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2021년에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영랑호 부교가 설치 3년 만에 철거 위기에 놓였다. 400m 길이와 2.5m 폭으로 26억 원이 투입된 이 부교는 연간 6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 역할을 해 왔으나, 지역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철거 결정을 수용하고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지만, 시의원들과 인근 상인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원들과 상인들은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교를 철거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예산 낭비가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속초시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부교라 소송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영랑호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위치한 석호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법원의 철거 결정에 기한이 없고, 시의회 동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해 영랑호 부교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영랑호 부교생태계파괴와 절차적 하자 등을 내세워 지역 환경단체에서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철거 위기에 놓인 다리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개발 속으로 사라진 석호
강릉 풍호는 동해안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대표적인 석호였으며, 둘레는 약 4km, 면적은 약 30만 평에 달했다.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워 신라 시대 화랑들이 시를 읊으며 놀았던 장소로 전해지며, 호수 중심에는 연꽃이 만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풍호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1993년까지 석탄재 매립장이 되었고, 2011년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석호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풍호 주변에 사는 한 주민은 "골프장이 건설되기 전에는 노루와 꿩들이 뛰어다니고 연꽃이 가득했다. 마을 주민들의 안식처였는데,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는 골프 치러 오는 차량들로만 복잡하고, 우리 지역민에게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골프장으로 변한 풍호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속초 청초호는 석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는 항구 역할만 하고 있다. 호수 둘레 5km는 도심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원래 동해바다와 격리된 석호였으나 사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호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속초의 한 시민은 청초호도 영랑호처럼 석호로서의 기능을 유지했다면, 설악산과 어우러져 속초시의 경관이 더욱 빛났을 텐데 건물에 갇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청초호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위치한 석호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양양의 연개호와 군개호는 하조대 사구지대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사유지로 변해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워졌다. 고성군의 광포호, 천진호, 봉포호는 건물에 가려져 숨을 쉬지 못 하고 있으며, 농경지 개발과 토사의 유입으로 퇴적층이 증가하고 있는 강릉시 주문진 향호와 양양군 현남 포매호는 소하천과 농경지로 둘러싸여 호수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에는 18개 석호가 있다. 고성에있는 화진포호와 송지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석호들이 개발에 의해 사라졌거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단체와 생태 전문가들은 강원도 석호 개발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전문가가 "석호는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드문 자연유산"이라며, 개발로 석호의 자연 균형이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한 과도한 관광객 유입이 쓰레기와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 주민들은 석호를 지역의 귀중한 자연유산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자체가 단기적인 관광 수익보다 장기적인 생태적 가치와 보존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석호의 자연미와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포호와 철새다양한 철새들이 경포호에서 머물다 간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 방향 모색해야
강원도 석호는 동해안 지역의 유일무이한 자연유산이자 생태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개발보다는 보호와 관리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석호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어, 이를 훼손하지 않고도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석호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광 전략이 마련될 때 비로소 강원도 석호는 미래 세대에게도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오르후스. 덴마크에 있는 항구 도시다. 빙산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흰색의 주택단지 아이스버그와 돌출된 발코니, 오르후스 도시 전체를 360도 조망할 수 있는 레인보우 파노라마 미술관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건축물로 유명하다. 이 도시가 환경활동가들에게 유명한 이유는 오르후스 협약 때문이다.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은 1998년에 채택된 국제 협약인데, 풀 네임은 '환경문제에서의 정보에의 접근,
의사결정에서의 시민참가 및 사법절차에의 접근에 관한 협약'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중 세 번째, 사법절차에의 접근권이 중요하다. 환경단체에게도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이번 기사에서 이 도시를 소환한 이유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47개국이 가입해 있는 이 협약은 누가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누가 환경사건을 판단하도록 할 것인지, 어떤 구제 제도를 갖출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가입국들은 환경소송의 원고적격 문제를 확장하여 해석하고, 제도화하고 있다.
원고적격이 뭐길래?
원고적격이란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를 말한다. 원고적격을 가지지 못한 자의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고 만다. 다투어 볼 것도 없이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원고가 될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은 누구일까? 환경소송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은 환경상의 이익이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고 추정되지만, 대상지역 바깥의 주민들은 이를테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주체인 사업자가 설정한 것인데, 사실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환경피해와 오염이 행정으로 구획된 선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획일적으로 경계를 구분하여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 곳의 주민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그밖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므로, 공익 보호의 결과로 얻어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은 것은 법률상 이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즉,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지 않고 있어 원고 적격에도 제한을 가하는 요소가 된다.
환경단체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지난 2월 15일 국회 앞에서 출범을 선언했다.최상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단체가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공공재로서의 자연환경 피해와 생태계 훼손에 대해 환경단체에게 소송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선진국 중엔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있다. '선진' 대열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독일은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요건을 환경구제법 (Umwelt-Rechtsbehelfsgesetz)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환경보호목적이 명기되어 있을 것, 공익을 목적으로 3년 이상 활동을 존속해 온 비영리 단체로 단체의 목적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열린 참여) 등을 충족하고 관련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의 단체 역시 연방청의 승인을 통해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
영국도 오르후스 협약에 따라 제 3자의 환경공익청구소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법심사청구제도를 시행 중이다. 단체의 원고적격에 관해서도 원고의 충분한 이익 여부, 단체의 지명도, 전문성 정도 등을 검토한 후 재량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생물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허가에 대한 영국 파충류학회에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 방사능폐기물배출허가건에 대해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사례, 지자체의 광산 채굴 허가나 대규모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에 대해 반대 지역대책위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미국도 원고적격을 판단할 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가 발생했는지, 이익의 침해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 법원의 판결로 그 이익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개인 또는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 구성원들의 이익 침해를 입증하도록 한다.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이 하와이섬의 멸종위기조류 빠리야와 함께 공동원고가 되어 하와이주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시에라클럽의 원고적격은 인정된 바 있다. 바다쇠오리의 서식지인 목재회사 소유의 캘리포니아 산림에 대해 주 정부가 벌목을 허가했을 때도, 환경단체가 바다쇠오리와 공동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환경단체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었다.
중국도 민사소송법과 환경보호법에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환경오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공공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이 정한 기관과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법에서도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프랑스도 환경단체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단체가 보호할 임무를 갖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러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툴 원고적격을 가지며, 국가에 의해 승인을 받지 않는 환경단체에게도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
소송 남발이 걱정된다고? 우리나라가 단체 소송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기본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정관에 소비자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비자 권익의 침해 금지나 중지를 위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는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중대한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단체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서,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으로 인해 자연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 규정을 두면,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공익적 가치 보호를 제도로 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요구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