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암카페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강원도의회 상임위 통과에 "즉각 폐기"

 

6월 9일, 국민의힘 엄기호·김왕규 도의원 공동발의로 상임위 통과…20일 본회의 표결
민주노동당,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즉각 폐기해야"…춘천시민연대도 '철회' 성명
뉴스타파, '리박스쿨'과 자유총연맹 연결 관계 폭로…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 30% 이상 대폭 증가

 

2023년 6월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윤석열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6월 9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엄기호·김왕규 도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춘천 시민사회 일각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70여 년 전인 1954년 이승만 정권 시절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으로 출발해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악명을 떨쳐왔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이 최근 댓글공작을 벌인 극우 성향 ‘리박스쿨’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료 명목으로 재정적 지원을 시도한 단서도 찾았다.

 

자유총연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조금 지원이 크게 증가했다.

윤석열은 2023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리박스쿨과 함께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자손군)'이란 댓글공직팀을 운영한

또 다른 극우 성향 단체 '트루스코리아' 대표 정아무개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카페에

'2024년 자유총연맹 안보분과위 신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리박스쿨 활동과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언급했다.

뉴스타파는 이것이 자유총연맹과 리박스쿨 간 조직적 연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의 김행 시민사회총괄단장은

지난달 14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자유민주총연맹이라는 집단이 있다"면서

"거기에 50여 개의 보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

'리박스쿨' 이런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밝혔다.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도 직접 자유총연맹을 언급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손 대표가 잠입 취재 중인 뉴스타파 기자에게 "자신이 자유총연맹 청년자문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고도 전했다.

손 대표가 자유총연맹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30% 이상 증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를 운운했던 윤석열이

정작 관변단체에는 아낌없이 혈세를 퍼준 것이다.

 

2023년 10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대구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보조금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93억4천461만 원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3년에

122억4천449만 원으로 2년 만에 30% 넘게 증가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로 자유총연맹에 출연금 지급과

기부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자유총연맹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급, 개인·법인·단체 기부금 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법률이나 조례 없이도 자유총연맹은 이미 매년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않는 특권을 누려왔다.

 

상위법도 있고 춘천시를 비롯해 강릉시·동해시·고성군 등 기초자치단체 조례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도 조례까지 만드는 이유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그 목적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극우 조직 강화”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총연맹이 “2023년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며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선언했는데도

도민 혈세로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그 근거로 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내년에 큰 뭐 그게 안 있겠나.

거기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해야만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의회에 지원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춘천시민연대도 “자유총연맹이 정치적 논란과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현시점에서

해당 단체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정치적 편향이 명백한 단체에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정당성 없는 결정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 “산업단지는 이미 충분⋯

춘천 대표하는 명품 공원으로” 

강원도 "공원 계획 춘천시가 일방적 뒤집었다"
VFX산업은 기존 산업단지에 유치해도 충분
"개발 구상 발표 당시 김 지사도 동반" 반론

 [캠프페이지, 시민이 정하자] 시리즈 순서

① 오락가락 20년, 꼴보기 싫은 정쟁⋯시민은 실종됐다  

② 춘천시 “지역 소멸 막기 위한 산업 유치, 캠프페이지가 최적지” 

③ 강원도 “산업단지는 이미 충분⋯춘천 대표하는 명품 공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 캠프페이지에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명품 도시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1년부터 오랫동안 시민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에 변경된 캠프페이지 발전종합계획에서

시민공원 계획을 확정했으니, 춘천시가 임의로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개발 계획(도지재생혁신지구)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 “춘천시 최고 입지, 춘천의 센트럴파크로 만들자”

뉴욕 센트럴파크는 서울 한강변과 마찬가지로, 도시가 고도화할수록

강원도가 캠프페이지의 모델로 삼는 뉴욕 센트럴파크는 도시 한복판에

여의도 만한 면적(341만㎡, 캠프페이지의 약 7배)으로 들어서, 연간 4200만명이 방문하는

뉴욕의 상징과도 같은 공원이다.

서울에서도 한강변 집값이 가장 비싸듯, 도시가 고도화할수록 도심 내 공원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강원도는 캠프페이지가 춘천의 중심지인데다 춘천역 바로 앞이라는 입지를 활용해

명품 설계를 거쳐 명품 공원을 만들어 춘천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원도는 또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공원화 계획(캠프페이지 발전종합계획)을 개발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공원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8년간 20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민 3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했다. 

도시기본계획법은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도지사(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없이는 공원구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강원도는 “혁신지구 부분 개발이 먼저 진행되면 공원 부지가 조각처럼 나뉘어지므로

춘천시 계획에서도 영상산업단지와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20% 면적을 제외하면

나머지 80% 면적은 공원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혁신지구 부분 개발이 먼저 진행되면 공원 부지가 조각처럼 나뉘어지므로

통합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혁신지구가 지정되더라도 실질적인 개발에 7~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시민을 더 기다리게 하지 말고 당장 가능한 것부터 캠프페이지에 세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춘천시의 VFX 산업과 컨벤션센터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도 지적한다.

국내 VFX 업체 당 직원 수가 30명 이하에 그쳐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컨벤션센터는 서울과 수도권 등을 제외하면 흑자 운영되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또 “춘천에 이미 있는 서면·우두동 후평동·기업혁신파크 등

 기존 산업단지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 개발 계획 선회에 강원도도 일정 책임⋯당쟁에 활용 비판도

강원도는 시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춘천시가 뒤집었다고 주장하지만, 따져 보면 이 과정에서 강원도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취임 직후 캠프페이지로 정해졌던 도청사 이전지를

고은리로 변경하는 방안을 육 시장과 함께 공동으로 발표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육동한 시장이 직접 캠프페이지 부지에 ‘첨단지식산업공간’을 발표했다.

김 지사와 강원도가 이를 춘천시의 독단적 계획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강원도청사 고은리 이전 확정 발표 직후 춘천시가 발표한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 계획에

뿐만 아니라 육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캠프페이지에 첨단산업 유치 의사를 밝혀왔고

도청사 고은리 이전 결정 이후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강원도나 김 지사 입장에서 캠프페이지 개발은 도청사 고은리 이전에 대한

보상카드 성격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데, 이제와서 ‘시민공원으로 결정됐으며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시가 소유한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필요 이상으로 간섭한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최근 강원도가 춘천시 개발 방향을 놓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설득과 협의보다

춘천시 계획에 대한 비판과 여론전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은 

캠프페이지를 당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

도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 주최로 춘천시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을

비판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나

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이용해 캠프페이지 개발 중복 용역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비난한 것 등이 그렇다.

일각에선 “캠프페이지 해법을 찾는 것보다 상대 당인 육 시장을 흠집내고,

국민의힘 내 특정 인물을 육 시장 대항마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말도 나온다.

춘천시는 또한 VFX나 컨벤션센터 유치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춘천시는 본지 인터뷰에서 “춘천은 지역 대학 5곳에서

매년 400명가량의 관련 전공 졸업생이 배출될만큼 영상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VFX 선도기업과의 협약도 체결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컨벤션센터 역시 실면적 기준으로 봄내체육관의 2배 이상으로 시민 편의시설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단순한 경제성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춘천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는 또 강원도가 제기하는 절차 흠결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은 종합계획 수립시 시장과 협의를 해야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보다 적은 강원도 의료장비...

의료환경 '열악' 2022-2023년 최근 통계 살펴보니...

의료 인력도 서울의 1/10 수준

강원도 태백시에 거주하는 이아무개(58)씨는 지난해 겨울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원인은 '신장결석'. 간단한 처치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신장결석을 치료할 장비가 있는 병원을 찾아 극심한 통증에도 태백에서 원주까지 2시간 반을 이동한 끝에 늦은 밤이 돼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통계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신장결석을 치료할 체외 충격파 쇄석술 장비는 강원도내에 18대 뿐이다. 이마저도 춘천·원주·강릉 등 일부 도심에만 집중돼 있다.

▲2023년 전년대비 시군구별 주요 의료장비 현황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시군구별 주요의료장비현황 ⓒ 이예경관련사진보기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3년 시군구별 주요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의 의료장비는 총 1336개로, 서울(1만 2741개), 경기(1만 1573개), 인천(2778개)에 비해 현저히 적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의료장비 수가 1683개인 점을 감안하면, 강원도 전체가 강남구 하나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의료장비 보유 현황 뿐 아니라 신규 도입 부분에서도 도의 열악한 의료인프라 상황은 포착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각각 652개, 592개, 169개의 장비를 들여와 5.5%~6.5%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강원도는 단 52개로 4% 증가에 그쳤다.

의료 장비뿐 아니라 의료 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강원도의 의료 인력은 1만 3987명으로, 13만 1833명을 기록한 서울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강남구의 의료 인력(1만 7302명)보다도 적다. 이 또한 춘천과 원주, 강릉 등 주요 도시에 몰려있어 151만여 명의 도민의 다수가 의료사각지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전년대비 시군구별 주요 의료인력 현황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시군구별 주요 의료인력 현황 ⓒ 이예경관련사진보기
이러한 의료 인프라 부족은 결국 강원도민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이어진다. 2024년 7월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톡톡'에 따르면, 2022년 강원도민이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1975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3년(833억 원) 대비 137% 증가한 수치다. 원정 진료가 늘어나면서 도내 병원의 환자 수는 줄어들고, 이는 다시 의료 서비스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치료 가능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충북(52.92명), 인천(51.31명)에 이어 51.21명을 기록한 강원도가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의미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실제 정책이 어떻게 나타날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 인프라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도심과 농어촌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료 인력을 키우고 주요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지만 문제적인 보수의 세력 확장, 진보의 또 다른 출발

비록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대선을 완주한 이준석과 권영국 두 후보의 존재는

한국 정치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흥망성쇠가,

어쩌면 한국 사회의 방향성을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젊은 층, 특히 2030 남성들에게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아직 확장성은 부족하더라도, 2030 남성들을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삼아

앞으로도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TV 토론 발언에서 보았듯, 그가 상당히 '위험한'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안티 페미니스트의 선두주자'(<맥심> 2019년 7월호 인터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별다른 거부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줄곧 주장하며, 2030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피해의식"(<한국경제> 2021년 5월 8일 인터뷰) 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비문명적'이라고 하거나,

지방·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외면합니다.

그가 '공정'을 표방하지만, 실상 그것이 '차별적 구조'를 외면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안티페미니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 반민주당 정서 등을 지렛대로 삼아서 나아가는

'이준석의 정치'는 이제 새 정부와 진보진영에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올 듯합니다.

반면 이준석의 정치와 정반대 지점에 놓여 있는 권영국,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정치는 다시 '출발점'에 놓인 상황이 됐습니다.

분명 0.98% 득표는 제15대 대선에서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가 받았던 1.2% 득표보다 더 낮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된 3일 오후 8시부터 4일 오전까지 약 13억 원의

후원금(3만 5천 건)이 모인 것을 보면 희망을 잃기엔 일러 보입니다.

앞으로 2025년의 민주노동당이 2000년의 민주노동당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얻어갈 수 있을지, '반극우' '반혐오' 전선을 넓게 펼쳐내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2일 선거유세 마지막 날에 권영국 후보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의 선거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태안으로 가서 유족을 면담했습니다.

심지어 선거 당일인 3일에도 조문과 더불어 '사망사고 대책위'의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였고,

나아가 '가능성'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그가 한 말들,

대선 후보로서 보여준 행보는 분명 헛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한화오션 조선 하청노동자 김형수 70일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100일째,

구미 한국옵티컬 해고노동자 박정혜 502일째, 아직도 하늘에서 고공농성 중입니다.

식량 주권이 위협받는 농촌 농민들은

자기 결정권과 참여 농정을 요구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유가협 부모님들, 차별과 싸우는 장애인 활동가들,

비동의강간죄를 요구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고 오요안나 유가족들,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이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 권영국 후보 2차 TV 토론 발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