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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으면 파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해야"

지리산사람들 등 단체, 10일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중단해야"

"더 늦으면 파국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하라."

시민·활동가들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전북환경운동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가 10일 오전 서울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승인되었고, 경남도와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해야 한다.

이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과 규제완화 중단',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때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폐지'라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이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설악산케이블카를 통과시킨 윤석열 정권이 정권 말미에 지리산에 대한 난개발의 깃발을 꽂으려는 알박기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지리산이 뚫리면 다른 모든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가 난립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이는 환경부 스스로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립공원 파괴행위를 중단하고 국립공원다운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정환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은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국립공원 1호이다. 어머니의 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런 산에 쇠말뚝을 박고 콘크리트로 4층 높이의 건물을 만들 수 있단 말이냐"라며 "이런 행위들은 윤석열 내란정권 들어서 더욱 노골화 되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해, 이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케이블카 시범사업' 제도를 암암리에 폐지하려는 것은 국립공원 난개발의 빗장을 풀려는 윤석열 환경부의 '개발 알박기'이며, 과거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의 대전제였던 '영호남 노선 단일화' 조건을 무력화시켜 3개 노선 난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결국 다른 지자체까지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명분을 만들어 주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케이블카 난개발의 제물로 삼으려는 파괴적 꼼수다"라고 했다.

지리산사람들 등 단체는 "국정기획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모든 행정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숙려기간'을 선포하라"라고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에 대해 이들은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폐지 시도를 백지화시켜라", "자연공원법에서 케이블카 설치 근거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여, 국립공원 난개발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정기획위는 국립공원 보전 원칙수립을 전제로 국립공원과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은 새 정부 국정 철학의 시금석이다. 국정기획위는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 세력과 연대하여 총력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산사람들 등 단체 대표들은 의견서를 국정기획위 관계자한테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에 '줄(와이어)에 묶인 지리산과 설악산'에 반달가슴곰과 산양의 처절한 몸부림을 나타내는 상징의식을 선보였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해야"

국립공원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

환경단체들이 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이후 전국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가

동시다발로 추진되며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정부 전환기를 틈타 환경영향평가 조건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국립공원 난개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단일 노선으로 제한했던 지리산 케이블카 규제를 없애고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규제 완화 시도는 난개발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비가 1천172억원을 넘어섰고

지리산 역시 경남 산청군 2천억원·전북 남원시 421억원·전남 구례군 71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무조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혁신,

국립공원 보전·상생 협력기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53회 강원미술대전 서예·문인화 수상작 展 개막 대상작 등 총 130여 점 전시
29일 오전 11시 시상식 개최

◇전용수 作 ‘야좌기사 (夜坐記事):밤에 앉아있던 일’

‘제53회 강원미술대전 서예·문인화 부문 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29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강원예총이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전시에서는

대상작 전용수씨의 ‘야좌기사(夜坐記事):밤에 앉아 있던 일(한문)’을 비롯해

최우수창작상, 우수창작상, 특선, 입선작 등 총 130여 점의 서예·문인화 수상작이 공개된다.

◇문용기 作 ‘달빛 그림자’

전용수씨의 작품 ‘야좌기사’는 밤중의 고요한 묵상 속에서 떠오른 사색과 정서를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사유의 깊이와 정서를 절제된 서체로 밤의 명상과 자연, 그리고 삶의 감정을 담아냈다.

 

이외에도 문용기씨의 문인화, 권미선씨의 한글서예를 비롯한 각 수상작들은

전통을 품은 손끝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피어난 작품들로 저마다 개성과 기량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붓끝에 담긴 정신성과 조형미를 통해 서예·문인화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되새기고

강원 서단이 지켜온 전통의 맥과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조망할 수 있다.

◇권미선 作 ‘허난설현 시-손가락에 봉선화 물들이고’

동해안 유일의 '모세의 기적', 더는 못 볼까 두렵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죽도 일대에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

"무분별한 개발로 섬 생태계 회복불능될 수도"

>▲죽도해상공사죽도와 송지호 해변을 잇는 길이 780m의 해상길과 해상전망대, 해중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

"예전엔 멀리서 바라볼 때 참 좋았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뭔가 달라졌어요."
"그 조용하고 평온했던 느낌이 이제는 그냥 기억으로만 남을까 봐... 조금 슬퍼지네요."

강원도 고성군 죽도. 한때 '비밀스러운 섬'이라 불릴 정도로 한적했던 이곳을 다시 찾은 한 관광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바라본 죽도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굴착기 소리, 거대 공룡처럼 서있는 구조물들, 안내판 옆을 지나는 공사 차량... 섬은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자연이 주는 위로를 기대하고 섬을 찾은 이들에게 지금의 죽도는 어딘가 낯설다. 관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방문객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다.

"사라지는 풍경, 남겨진 기억"

몇 년 전의 죽도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섬은 마치 엄마 돌고래와 아기 돌고래가 바다를 유영하는 듯한 신비로운 형상을 하고 있었다. 암반 사이로는 다양한 해조류가 자라고 있었고,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소금기 섞인 공기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청량함을 전했다. 죽도섬은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자 하는 탐방객들에게 소중한 쉼터였다.

이처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죽도가 지금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

죽도를 아끼는 박숙자(67)씨는 "죽도가 지닌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이상향을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둘 수는 없을까요?"라며,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에서 강원도 고성의 무인도를 자주 찾는 윤장원(69)씨는 죽도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죽도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섬이 가진 소중한 자연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 남겨야 해요." 그는 최근 지자체 주도의 관광개발이 섬의 본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죽도, 대규모 관광 인프라 공사 본격화

현재 고성 죽도 일원에서는 대형 기중기와 중장비가 동원된 대규모 관광 인프라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공사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길을 포함해, 지역 해양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합 개발 사업이다.

죽도 일대는 201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바닷속 생태계와 경관이 우수하고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범지역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조성 중인 관광단지에는 해상 데크와 전망대, 해중공원, 탐방로, 친환경 주차장, 상업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송지호 해변과 죽도를 잇는 780m 길이의 해상길과 함께 산책로, 실내 다이빙장, 서핑장, 체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강원 고성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410억 원(국비 205억 원, 지방비 205억 원)이 투입되며 고성군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죽도가 가진 아름다움, 있는 그대로 지켜주세요"

강원도 고성군에서 가장 큰 무인도인 죽도는 아름다운 경관뿐 아니라 특정 식물과 조류, 해양 생물이 외부 간섭 없이 살아가는 '생태적 격리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산책로 개설, 전망대 설치, 선착장 정비 등의 개발 계획이 이 섬의 생태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죽도의 생태를 조사한 김형섭 전 강릉원주대 교수는 죽도를 "섬 안에 습지가 있는 독특한 생태군락을 지닌 지역"으로 평가했다. 그는 외부 요소가 유입되면 섬의 민감한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특히 무인도는 자정 능력이 뛰어나지만 인공 구조물이 들어설 경우 식생 변화, 생물 이동 경로, 바람 흐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섬의 생태계는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서 지켜져 왔으며, 개발은 그 경계를 허무는 첫 번째 균열이 될 수 있다. 특히 죽도처럼 오랜 시간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섬일수록 고유한 생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번 훼손된 섬 생태계는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조류의 천국, 죽도 바닷속 생태계가 위험하다

죽도 주변 바닷속은 지누아리, 곰피, 모자반, 미역 등 다양한 해조류가 풍부하게 자라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다. 이들 해조류 군락은 단순한 수중 식물 집합체를 넘어, 다양한 어류와 해양생물의 산란장과 은신처 역할을 하며 지역 어업자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형근 강릉대학교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죽도 주변의 해조류 군락이 동해안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적 거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안 개발과 인공 구조물이 해류와 수질에 영향을 주어 해조류 서식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되면 해조류 군락이 쇠퇴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처를 잃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해안 유일의 '모세의 기적', 죽도에서 사라질 수도

죽도 주변 해안은 자연스러운 해류의 흐름에 따라 모래가 이동하고 쌓이면서 건강한 해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매년 한 차례 '모세의 기적'(서해안에서 썰물때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길이 열리는 바다 갈라짐 현상)으로 알려진, 육지와 섬이 연결되는 모래톱이 형성되는 특별한 지형적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최근 추진 중인 인공 구조물 설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해류 흐름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관광객 윤중원(73)씨는 "서해안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모세의 기적'을 동해안에서는 오직 죽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습조차 보기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다리를 건너는 것보다 모래톱을 밟으며 이상향 같은 섬으로 향하는 경험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죽도는 자연의 섬... 유인도식 개발은 되레 해악

전라남도 완도나 신안과 같은 유인도(사람이 거주하는 섬)는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다리나 인공시설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죽도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다. 이 점에서 유인도에 적용되는 개발 논리와 무인도에 대한 접근은 확연히 달라야 한다.

이처럼 죽도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도로서, 자연환경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인공개발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관광객 증가를 위한 단기적 수익에만 집착하는 개발 방식은 결국 죽도의 고유한 자연자산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충일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태학과 교수는 죽도가 해양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역이라며 "무분별한 개발이나 관광이 이루어지면 섬의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전은 곧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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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이 보호해온 소중한 생태계의 보고다. 죽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개발보다는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죽도 같은 섬에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고 사람의 왕래가 잦아지면 생명체들은 그 자리를 떠날 것이다. 지금은 자연의 가치를 되살리고, 그 고요한 아름다움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시민사회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책칼럼_ 시민의시선] 국가적 의제로 부상한 기본사회, 그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박영선

'기본사회'의 기치를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줄곧 주창해 왔던 '기본사회'는 장기적 비전이나 정책 실험의 대상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 방향이 되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전담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으니,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포부는 곧 국정과제로 정식화 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본사회로 가자는 새 정부의 비전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헌법 제10조에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이념적 공세를 받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기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널리 퍼져있다. 복지 확대를 주장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노동 의욕 상실, 도덕적 해이와 같은 목소리가 빠지지 않는다. 대선 과정에서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으로 꼽히기도 했다. 기본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경우라도 기본사회로의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경로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거나, 기본사회에 반발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이 많아 혹시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도 많다. 전문가들도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마련하는 데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장성과 연대, 혁신으로 위기를 메워온 시민사회

이런 상황에서 '기본사회'의 실현을 앞당길 가장 안전한 길이자, 지름길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기본사회' 실현의 관건이 재원조달 전략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활성화, 사회적 연대 강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미진하고,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기본사회'는 그저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불과할 것이다. '기본사회'가 헌법의 시민적 권리에 기반을 두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라고 할 때, '기본사회'로 향하는 전략과 경로에서 시민사회가 빠진다면, 가까스로 쌓아 온 '복지는 시혜가 아니고 권리'라는 담론도 무너지게 되고, 시민은 한낱 복지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과 함께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의 공동생산자,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자 역할을 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정확히 짚고 있듯,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 위기는 단편적 접근으로 해결 불가능하며, 정부가 혼자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참여와 연대의 가치와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전문성, 참신한 발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을 통해 넘어진 시민을 일으켜 세우며, 흩어진 개인을 공동체로 연결하고, 구멍 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메워왔다. 그렇기에 시민사회의 주요 역사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직 '기본사회'를 둘러싼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현재 '기본사회'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 정도로 인식되면서 재정전략만 강조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건 과연 '돈'만일까?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취하더라도, 점점 증대하는 복지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장 내년에 요구되는 예산 소요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진단이다. 새 정부는 시민사회가 빠진 '기본사회'를 검토하고, 재정전략을 넘어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활성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기본사회로 가는 길, 숙의와 공론의 시민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시민사회의 또 다른 역할은 숙의와 공론이다. '기본사회'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구상인 만큼, 정책 비전에서부터 목표와 전략, 이행과제와 정책 프로그램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정략적 대립도 당연해 보인다. 기본사회가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적 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대한 전환을 가져올 도전이라면, 기본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져야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현안일수록, 갈등의 세기가 강한 의제일수록 신속한 해법보다는 숙의와 공론의 시간,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다. 숙의와 공론은 정책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포용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거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때마다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숙고된 여론을 도출하는 일을 맡아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며 책임감 있는 주체로 변화하는 경험을 했다. 새 정부는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기본사회'는 설계도가 분명하지 않다는 목소리에 귀를 내주어야 한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는 점을 놓쳐서도 안 된다. 정책적 이견이든, 이해관계로 인한 저항이나 반발이든 사회적 갈등을 정치권이 정쟁으로 가두지 않고, 널리 사회적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내야 한다. 사실 이는 모두 시민사회의 역할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에게 기본사회로 가는 도정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멀게는 IMF 통치에서부터 가깝게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비롯하여 코로나 19, 이태원·세월호 사회적 참사와 무수한 자연 재난 등 크고 작은 사회적 위기 국면마다 시민사회는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고, 시장이 애써 외면하는 곳에서 항상 시민의 곁을 지켜왔다. 때론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며, 때론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면서 공동체를 보호해왔다.

정치환경에 따라 달라져 온 시민사회 정책,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도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며,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이다. 국민의 정부는 5대 국정 지표에 자율적 시민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민간운동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강화'를 포함하였다. 현재 시민사회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도 당시 집권 여당에 의해 발의, 제정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시민사회와의 협치 기제 강화 및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국정과제를 세우고, 역대 정부 최초로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시민사회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목표와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광우병 촛불 시위나, 세월호 등의 이슈로 인해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심각했으며, 시민사회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퇴행하거나 부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사회 관련 정책이 대거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역대 정부 중 시민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식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대표적 제도적 기반인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에는 실패했지만,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가장 활발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추구했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투명성이라는 잣대만 강조하며 시민사회를 겁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사회는 그동안 수행해왔던 사회적 문제 해결자, 사회적 가치 창출자, 사회적 공론 형성자, 사회적 연대 촉진자, 사회적 혁신 선도자와 같은 역할을 일순간에 부정당하는 경험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와 공익활동 촉진,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에 있어 정치적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사가 길지 않고, 압축 성장을 경험한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기반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 제도적 환경 구축이 매우 절실하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친화적인 법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는 교훈도 얻게 되었다. 물론 시민사회를 활성화는 데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나 시민사회가 처한 위기를 일거에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정치적 환경에 따라 정책의 부침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시민사회기본법과 같은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가 있다면, 정권의 정치적 당파성에 따라 시민사회 정책이 일순간에 좌지우지되고,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도 없이 조변석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기본법 적용대상과 범위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 없는 '기본사회'는 없다

현재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다듬는 중이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걸고 정책제안플랫폼을 가동하는 등 집권 초기부터 민의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공회 운영',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위원회의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에 관한 정책협약을 맺었으며,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의제가 우선순위에 밀려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의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주창하는 '기본사회'도, '국민주권'도 정치적 구호나 그럴듯한 정책 비전, 세련된 프로그램만으로 그 실제적 가치를 구현하기 어렵다.

정책 성패의 핵심은 시민사회에 있다. 새 정부는 건강한 시민사회, 튼튼한 시민사회,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 만들기에서 '진짜 대한민국'이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민공회,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신속히 선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