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로 소나무 살린 중국... 실패의 길로 가는 산림청

[최병성 리포트]

중국에서 효과 입증한 성창근 교수의 '천적 곰팡이'... 산림청은 뭐하고 있나

▲소나무 숲이 시뻘겋게 전멸 중이다. 국가 재난 상태다.최병성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전멸 중이다.

그동안 재선충병이 심각했던 경주, 포항, 밀양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강원도 춘천과 원주, 경기도 가평과 양평, 충남 태안과 서천 그리고 전남 순천 등

재선충병으로 전국의 소나무가 고사 중이다.

덕분에 벌목업자들과 조림업자 등 산림사업자들의 돈벌이 사업이 가득이다.

재선충병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중국

중국도 한국처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친환경 방제 약품 개발에 성공했다.

중국 정부 산하 산림·임업 최고 행정기관인 중국 국가임업초원국이 운영하는

정부 포털(forestry.gov.cn) 2026년 1월 14일 자에

<중국,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방제 성과 달성>이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다.

▲재선충 방제 친환경 약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중국 임업국의 발표 내용.

중국 임업국은 수년 동안 관련 내용을 계속 공개해왔다.중국 임업국

중국은 그동안 화학 농약에서 친환경적인 방제로의 전환을 통해

총 감염 면적과 고사목 수 등 괄목할 만한 감소를 이뤄내며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 성과를 거두었다.

원을 퍼붓고도 재선충이 날로 더 증가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특히 재선충이 넓게 확산된 지역에서는 소나무 하나하나 주입하는 수간주사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드론 살포용 연방(联邦)121 라는 친환경 약제를 개발해서 사용한다.

중국 당국은 연방(联邦)121이 무공해와 긴 약효 지속 시간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예방 약제라고 강조한다.

이 기술은 후난성과 산둥성 국립 자연보호구역 약 5만 무(3333ha) 규모의 실험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중국 저장성(浙江省) 쑹양현 공영 방송·미디어 포털은 연방 121의 드론 방제와 효과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중국 쑹양현 공영방송

중국 임학회 홈페이지 2026년 3월 19일 자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연방(联邦)121 제제의

품질 관리 및 현장 적용 기술 규정' 제정 공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친환경 약제 고시문 전체를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첨부파일로 공개했다.

▲중국임학회가 공개한 재선충 친환경방제 약품 고시문중국임학회

국가 '단체표준 관리 규정' 및 '중국임학회 단체표준 관리 조치(시행)'에 의거하여,

과제 착수, 의견 수렴, 전문가 심의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중국임업과학연구원 산림생태환경보호연구소가

주도하여 작성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联邦121" 제제의 품질 관리 및 현장 적용 기술 규정'이

중국임학회 단체표준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본 표준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대한민국 산림청은 지금도 소나무재선충병은 치사율 100%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예방뿐만 아니라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까지 치료되는

친환경 예방제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

중국 광동성 임업국이 낸 <살(杀) 소나무 재선충 생물제제 G810 수간주사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라는 보고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1월 9일, 중국 광동성 하원시 임업국과

한국 충남대학교 & ㈜대덕바이오와 중국 화난농업대학 임목 건강진단 및

보호기술연구소가 재선충 친환경 예방제인 G810으로 실험한 결과다.

▲기후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천적곰팡이 실험 결과 이미 감염된

소나무도 회복되는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국립공원공단

2025년 말 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현재 심각한 전국의 재선충 현황을 설명하고,

기후부가 주도적으로 재선충 실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김성환 장관이 국립공원공단과 산림청의 공동실험을 지시했다.

그리고 기후부와 산림청 간의 수차례 회의 끝에 지난 5월 경남 진주와 전남 곡성 두 곳에서

친환경 예방제의 검증 사업이 진행되었다.

3만 마리라더니 8만 마리 주입? 산림청은 해명하라

▲곡성과 진주에서 소나무에 재선충을 주입해서 실험하고 있다.최병성
박은식 산림청장을 만나 대한민국 소나무를 살릴 길을 찾기 위해 기후부와의

공동 실험을 제대로 하자고 당부했다.

박 청장은 내게 산림청은 기후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림청이 실험을 주도했고, 산림청의 실험 장소 선정과 소

나무에 주입한 재선충 '마릿수'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다음의 의혹들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산림청은 소나무 한 그루마다 재선충을 3만 마리 투입하겠다고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선충 예방제 효능 확인 실험에 3만 마리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재선충 한 쌍이 20일 만에 무려 20만 마리로 증식할 만큼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3만 마리를 고집했다.

지난 5월 15일 전남 곡성과 경남 진주 두 곳 60그루(각 지역당 30그루)의 소나무에

재선충을 예방하는 천적 곰팡이 에스테야균을 주입했다

. 20여 일 뒤인 지난 6월 7~8일에 걸쳐 곡성과 진주에

천적 곰팡이를 주입한 소나무 60그루에 재선충을 주입했다.

천적 곰팡이를 넣지 않은 대조군 60그루에도 재선충을 3만 마리씩 주입했다.

▲곡성과 진주에서 친환경 천적 곰팡이 검증 실험이 진행되는 모습이다.최병성

재선충 주입을 마친 후, 국립산림과학원 담당 과장에게 어떻게 3만 마리를 확인했냐고 물었다.

그는 알이 있어 3만 마리가 좀 넘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실험 후 남은 샘플을 받아왔다. 3일 뒤 재선충 마릿수를 조사했다. 결과가 충격이었다.

산림청이 약속했던 수용액 0.6ml에 3만 마리가 아니었다.

수차례 실험에도 불구하고 무려 2.67배인 약 8만 마리가 검출되었다.

기후부 국립공원공단 연구원도 4℃ 이하의 냉장 보관 후 조사 결과

7만 9천마리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담당 과장에게 재선충이 담겨 있는 수용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수돗물이라는 답을 받았다.

▲산림청이 배양해 소나무에 주입한 소나무재선충이다. 소나무에 주입한 0.6ml당 3만 마리라고 했으나

조사 결과 약 8만 마리가 검출되었다.최병성

산림청은 실험 후 3~4일이 경과된 후 재선충 수를 헤아렸기에

증식 속도가 빠른 재선충이 알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전무하고, 염소 성분이 잔류하는 수돗물에서는 재선충이 증식하지 못한다.

애초에 있던 알이 깨어날 수는 있지만, 수돗물에서 계속 알을 낳는 증식이 안됨은 기본 상식이다.

또 4℃ 이하의 저온에서도 재선충은 증식이 불가능하다.

산림청이 처음부터 재선충 마릿수를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8월 14일, 박은식 청장에게 3만 마리가 아니고, 왜 8만 마리의 재선충인지

의혹을 조사해 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답도 없다.

왜 이런 장소에서 실험을 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 실험 장소에 대한 의혹이다. 먼저 경남 진주 실험 현장을 보자.

소나무의 일종인 곰솔이 자라던 숲에 벌목 후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일본잎갈나무를 조림한 지역이다. 반복적인 조림이 이뤄져 엉망이 됐다.

▲편백나무 사이에 겨우 생존 중인 소나무다. 재선충 주입 당일 이미 얼마 없는

잎사귀마저 재선충으로 누렇게 죽어가고 있다. 빨간 줄이 실험목 표시다.최병성

실험 대상인 곰솔은 편백사무 사이에 겨우 살아남은 쇠약한 소나무들이다.

기다란 가지 끝에 잎을 조금 달고 있을 뿐,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다.

심지어 실험 대상인 소나무 바로 옆에 이미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이 있다.

재선충에 감염된 지역에서 재선충 예방 약제 검증 실험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재선충을 주입 중인 소나무 바로 옆에 이미 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한 소나무가 서 있다.

결코 실험지가 될 수 없는 곳이다.최병성

전남 곡성 실험 현장은 더 많은 의혹들이 있었다. 2024년 새롭게 만든 임도 급경사면

바로 위의 소나무를 실험지로 선택했다. 물이 빠져나가고 햇볕이 뜨겁게 달구는

임도 경사면 탓에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 곳의 비정상적인 소나무들이다.

심지어 활엽수를 잘라내는 숲가꾸기까지 진행했다.

▲임도를 만든 경사면 위에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소나무에 재선충 예방제 실험을 했다.

산림청은 왜 이런 장소를 선택한 것일까?최병성

활엽수들을 잘라냈으니 햇빛이 숲에 잘 들어왔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봤다.

활엽수를 잘라내지 않은 좌측 원래의 숲은 약 23.5도였고, 소나무만 남겨둔 실험 대상지는 37.9도였다.

활엽수를 잘라낸 숲가꾸기 하나만으로 숲의 온도가 무려 14도의 온도 차이가 났다.

▲재선충 실험지의 활엽수를 베어냈다. 그 결과 원래의 숲과 약 14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했다.최병성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재선충 확산이 극심해졌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겨우 1.5도에 불과한데,

산림청의 숲가꾸기는 숲의 온도를 무려 14도 이상 상승시킨다.

재선충은 따뜻한 숲에서 더 많은 번식을 하고, 천적 곰팡이는 이렇게 뜨거워진 숲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곳에 숲가꾸기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험 대상지 바닥에 잘린 활엽수 나무 그루터기들이 사방에 보이는데도 말이다.

▲기후부-산림청 공동 천적곰팡이 실험지에 잘려 있는 활엽수들.최병성

심지어 잘린 나무들은 아직 잎사귀도 다 마르지 않았다. 임도를 따라 올라가보았다.

실험 대상지 위와 아래는 키 큰 나무 아래 활엽수들이 그대로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다.

실험구역만 활엽수들이 잘려 있었던 것이다.

▲아직 잎사귀에 초록이 남아 있다. 잘라낸 지 며칠 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최병성

중국은 한국에서 찾아낸 에스테야균으로 재선충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개발된 친환경 재선충 예방제가 있음에도

치사율 100%를 주장하며 오늘도 전국의 소나무를 죽이고 있다.

만약 중국처럼 친환경 천적 곰팡이 치료제를 활용했다면,

오늘 대한민국 산림은 이렇게 참혹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할까?

어디 사는 걸 왜 허락받아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라고 했다.

이상하지 않나.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탓에 다른 집 다 팔고,

기껏 한 채 남겼더니 이제 와서 그 한 채가 문제라니.

그래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고 할 때부터 ‘똘똘한 한 채(고가주택) 엄청 때려잡겠네’ 싶었다.

한술 더 떴다. 1주택을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누는 신공(神功)을 발휘해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공제액을 낮추고(12억원→9억원), 양도세의 보유 공제를 삭제하기로 했다.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살지 않고 딴 집에 전월세로 사는 건

투기의 의도가 다분하니 세금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다.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구윤철 부총리)이라는 식상한 멘트를 남기면서.

 그래도 정부가 야박하기만 하랴. 비록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꾼이 농후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두어 양해해 주겠단다.

이를테면 전근, 취학, 치료, 봉양, 해외 체류 같은 경우다. 다만 같은 지역 이동은 예외가 안 된다.

서울 노원구 자가에 살다가 직장을 옮기게 돼 바로 옆 경기도 구리에 전세 사는 건 봐주지만,

직장 때문에 노원에서 한참 떨어진 서울 금천구나 구로구에 전세 사는 건 안 된다.

자녀 교육도 고교ㆍ대학 때문에 옮겨가는 것만 허용된다.

초ㆍ중은 불가다. 서울 은평구에 집이 있는데 좋은 학군(혹은 학원) 때문에

강남구 대치동에 세를 얻는 건 당연히 투기다.

무엇보다 예외를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자기 집에 무조건 1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1년도 살지 않고 세 주고 곧바로 세 얻어 나가는 건 누가 봐도 ‘갭투자’ 아닌가.

 너무 빡빡하다고? 노노. 8·3 세제 개편안 이후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갖 청원이 쏟아졌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자녀 돌봄’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거다.

예전엔 연로한 아버지·어머니 모셔야 한다며 자식이 부모님 댁에서 거주했지만,

최근엔 오히려 어르신들이 맞벌이하는 자식 근방에 살며 손자·손녀를 키우는 게 트렌드 아니던가.

이 같은 시대 변화를 모르지 않기에 ‘자녀 돌봄’은 정부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이 얼마나 유연한 정부인가.

 근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든다. 집 한 번 옮기겠다고

이런 시시콜콜한 속내를 들춰내면서 읍소하는 게 맞을까.

당연하다. 그럼 절세가 쉬울 것이라 예상했나. 정 까다롭고 비위 상하면 그냥 자기 집에 살아라.

그게 개편안의 취지다. 그게 싫으면 세금 올린 대로 내면 되고.

무엇보다 이사 불편해졌다고 발끈하는 건 난센스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수도권으로 넓힌 지난해(10·15 대책)부터 정

부의 허가를 득해야 이전이 가능했다.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고, 2년 실거주해야 하고, 대출 꽉 막고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라진 것처럼 호들갑을 떠나.

4조 원 들였는데…"새만금 바닥은 썩어가는 중"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새만금호 주요 정점 6곳 수질 등 조사...

"상시 해수 유통해야"

/ 김교진

새만금호 바닥이 산소가 완전히 결핍된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을 좋게 하려고 했으나 헛수고를 한 것이 드러났다.

심각한 새만금 수질을 파악하기 위해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지난 7월 30일 군

산 하제 선착장에서 출항해, 새만금호 내 주요 정점 6곳의 수질 및 저서생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수심 4m 넘어서면 산소 고갈… "시궁창 냄새 나는 검은 뻘"

보통 준설은 강바닥을 파서 물길을 내거나 항구에 쌓인 퇴적물을 걷어내는 공사를 뜻한다.

그러나 새만금에서는 내부 부지를 매립하기 위해 호수 밑바닥 흙을 대량으로 퍼 올려

매립토로 다지는 방식으로 준설이 쓰이고 있다.

이로 인해 수심 10m가 넘는 거대한 웅덩이들이 생겨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새만금전도새만금 항공사진위에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조사한 6개 정점을 표현했다. ⓒ 김교진관련사진보기

첫 번째 조사 지점인 만경강 하구역인 M1(바닥 수심 13미터)의 경우

수심 1미터에서 용존산소(DO)는 13.0mg/L이었다.

수심 4미터에 도달하자 산소 농도가 1.1mg/L로 급감했고 염분은 19.0PSU로 치솟았다.

용존산소가 2~3mg/L 이하로 떨어지면 수생생물이 생존할 수 없다.

물속 흙을 퍼 올리는 채니기로 끌어올린 저층 퇴적토는 검게 변해 있었으며

강한 시궁창 냄새를 풍겼다. 생물체나 조개껍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M1으로 부터 100미터 떨어진 비준설 수역이자 수심 2m 내외인 M2 정점에서는

'쇄방사늑조개(지역명: 계화도조개)'와 갯지렁이류 등 살아있는 생물이 다수 확인됐다. 불

과 수십 미터 차이를 두고 준설 유무에 따라 생사(生死)가 갈린 셈이다.

신시 갑문 앞 M3는 수심 5미터 이었지만 용존산소 3.5로 빈 산소 지역이었다.

퇴적토는 갈색모래가 조금 섞인 검은색이었고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갯지렁이 한 마리뿐이었다.

원인은 과도한 준설과 '염분 성층 현상'

이 같은 현상은 동진강 쪽에서도 볼 수 있었다. D1은 수심 1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배가 호수 밑바닥에 닿을 만큼 얕았다. 수심이 얕으니 용존산소가 21.09mg/L로 많아서

계화도 조개 와 갯지렁이 류가 다수 나왔다.

D2는 D1에서 20미터 떨어진 지점이었다. D2는 깊이가 13미터였다.

수심 4미터에서 용존산소가 1.6mg/L 밖에 되지 않았고, 염분농도가 19.6PSU가 나왔다.

4미터부터 생물이 살 수 없는 수심이 되어있었다. 맨 밑바닥 수심이 13미터에서

용존산소 0.25mg/L로 무산소 지대였고 염분은 25.6PSU으로 높았다.

밑바닥 퇴적토를 떠보니 새까만 색에 시궁창 냄새가 심하게 났다. 당연히 살아있는 생물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D3 정점으로 갔다. 수심은 3미터로 낮았다.

산소농도는 9.4mg/L 염분농도는 14.3PSU.

퇴적토는 녹색을 띈 부드러운 뻘이었고 냄새는 나지 않았다.

뻘흙을 뒤져보니 살아있는 조개 와 실지렁이가 여러 마리 나왔다.

준설 이후 협곡 수준의 급경사 형성

이번 조사의 목적은 준설 한 장소의 준설 사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선박에 달린 어류탐지기(Fishfinder)를 이용하여 준설의 시작 지점을 찾고,

준설 면의 경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준설 한 곳은 경사가 자연 상태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급한 급경사를 이뤄,

마치 협곡의 급경사처럼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마치 바닷물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듯 흐름이 정체되어 있던 것이었다.

이는 물속에 또 다른 물웅덩이가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급경사배에 달려있는 어군탐지기에서 바닥지형을 볼 수 있었다.

가운데 사진에서 급경사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관련사진보기

수질 성층 화와 무분별한 준설 때문에 새만금호처럼 폐쇄성 수역에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여름철 햇빛으로 상층부 물은 뜨거워지고 염분이 낮아지는 반면,

바닥면은 차갑고 염분이 높은 바닷물이 가라앉아 섞이지 않는다.

기름과 물처럼 층이 나뉘는 '성층 현상'이 5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새만금 매립토 확보를 위해 호수 바닥을 10m 이상 웅덩이 형태로

파내는 준설 작업이 더해지면서 고염분 물기둥이 생기고 부패가 가속화됐다.

평균수심 4-5미터 되는 새만금호를 10미터 이상 준설하여

깊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으니 물이 썩을 수밖에 없다.

▲준설선새만금호에서 퇴적토를 파내는 준설선. ⓒ 김교진관련사진보기

▲성층새만금의 성층 현상을 보여주는 그림. 수심 3미터까지는 계화도조개와 갯지렁이가

근근히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4미터 이하에서는 산소가 부족해

무생물 지대였다. (AI와 포토샵 활용) ⓒ 김교진관련사진보기

"관리수위 포기하고 상시 해수 유통해야"

정부는 그간 상류 오염원 차단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입했으나

수질은 여전히 5~6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020년 담수화 포기 이후 하루 두 차례 제한적 해수 유통을 시행 중이지만,

현재의 관리수위(-1.5미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오염된 물이 정체되어

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수위 –1.5미터는 새만금 방조제 안의 수위를 해수면보다 1.5미터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조사를 이끈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새만금호 수질 오염의 근본 원인은

외부 유입이 아닌 내부의 성층 화와 준설"이라며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매립을 위한 호내 준설을 즉시 중단하고,

현행 관리수위(-1.5M) 유지를 포기해 배수갑문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해수 유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집이 곧 물에 잠긴다니...홍천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일

[최병성 리포트] 홍천 양수발전소를 백지화하고

그 예산으로 호남에 5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라

/최병성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이 초토화된 모습.최병성

산이 무너져 내렸다. 빗물과 함께 바윗덩어리들이 마을을 덮쳤다.

밀려온 토사에 주택이 휩쓸려가며 주민 2명이 사망했다.

산사태가 지나간 마을 모습은 처참했다. 주택과 길이 사라졌다.

농작물 가득했던 밭이 자갈밭이 되었다. 토사와 함께 구르던 자동차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이곳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이다.

산 능선부에 있는 임도가 산사태의 시작점이었다.

이 임도는 예천양수발전소의 상부댐 관리용 도로였다.

▲산 능선부에 만든 예천 양수발전소의 상부댐 관리용 도로에서 산사태가 시작되었다.최병성

양수발전소는 낮은 곳에 위치한 하부댐의 물을 위의 상부댐으로 끌어 올린 후

물을 다시 떨어트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하부댐과 상부댐과의 높이 차이가 클수록 전기 생산 효율이 높다.

경사진 높은 산이 있는 곳에 양수발전소가 세워지는데,

상부댐 관리를 위해 만든 임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타당성이 부족한 강원도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산허리가 싹둑 잘려 나갔다. 이곳에 자리하던 크고 우람한 잣나무들이 사라졌다.

도로 건설을 위한 공사 때문이다.

▲울창했던 잣나무 숲의 허리가 잘려 나갔다.최병성

이곳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울창한 숲을 훼손하는 공사를 하는 것일까?

아니다. 공사 현장 바로 아래 2차선 도로가 있다. 이미 도로가 있음에도 왜 높은 교각을 세우고,

다리를 연결할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큰 공사를 하는 것일까?

▲이미 2차선 도로가 있음에도 대규모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최병성

이곳은 강원도 홍천에서 춘천 동면으로 이어지는 깊은 산속의 한적한 56번 국도다.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은 산속에 왜 많은 돈을 들여 새 도로를 건설하는 걸까?

공사 현장에 세워진 '홍천양수 국도 56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 입간판에 적힌 발주자는 한국수력원자력㈜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중인 홍천 양수발전소 현장이었다.

양수발전소 중 하부댐으로 인해 수몰되는 도로를 위쪽으로 이설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홍천양수발전 조감도. 하부댐 건설로 인해 도로와 주택들이 수몰될 예정이다.한국수력원자력

▲홍천양수발전소의 상부댐과 하부댐이 들어설 곳의 모습이다.

도로와 주택과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된다.최병성

홍천 풍천리 주민들이 양수발전소 반대 이유

한국수력원자력㈜은 강원도 홍천을 비롯해 충북 영동, 경기 포천, 경남 합천, 경북 영양 등

5곳에 총공사비 8조 6천억 원을 들여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풍천리에 들어서자 곳곳에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들이 눈에 들어왔다.

주민들은 이곳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평생을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야 한다.

하부댐에 채우는 물로 인해 주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주택이 물에 잠기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양수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반대 이유는 간단명료했다.

"살던 대로 살고 싶다"

주민들은 8년 전 입지 선정 과정부터 반대해 왔다.

이들은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는 홍천 풍천리 일원은 국내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으로

잣 생산량의 62%를 차지한다.

둘째, 천연기념물 산양을 비롯해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소중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지난 7월 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홍천 양수발전소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풍천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났고 주민들의 양수발전소 백지화 요구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이 사업의 위법 여부를 점검한다며 한 달간 공사 중단을 주문했고,

한 달 뒤 주민들을 환경부로 초대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풍천이 홍천양수발전소 현장을 찾아와

마을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풍천리 마을 대책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 달간 검토한다고 그동안 진행해 온 국책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을까?

이미 도로 공사가 시작되었으니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비에 대한 매몰 비용 때문에

사업 백지화가 불가능하다며 한 달이라는 시간만 연장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 사건의 해결 방법은 김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 댐에 상부댐만 지으면

양수발전이 되는 곳을 확인했고 경제성을 확인 중"이라고 강조했다.

답은 바로 이것이다.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해 하부댐과 상부댐을 건설하면

비용은 물론 환경파괴가 크고, 주거 지역 수몰로 쫓겨나는 주민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엔 댐이 많다. 이미 있는 댐을 이용해 상부댐만 건설하면

건설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7~10년 가까이 소요되는 건설 기간도 단축되며,

환경파괴가 작고, 수몰로 쫓겨나는 주민들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많은 댐을 하부댐으로 이용하여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

비용과 환경 피해도 줄고, 수몰되어 쫓겨나는 주민도 없다.

사진은 정부가 양수발전 검토하는 댐 중에 하나인 임하댐의 모습이다.최병성

기존 댐을 이용한 양수발전에 대한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미 1년 전 조사한 근거에 의한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24년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댐을 활용해서

양수발전소를 짓는 것을 검토한 결과,공사비가 대청댐 4489억 원, 충주댐 6226억 원,

안동댐 2937억 원, 임하댐 2218억 원, 주암댐 1360억 원, 합천댐 5689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에 비해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5개 양수발전소 총 건설 비용은 8조 6천억 원이다.

이 중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비용은 1조 7천억 원이 넘는다.

김 장관의 발표처럼 기존 댐을 이용해 양수발전을 할 경우 홍천양수발전소 건설 비용 1조 7천억 원으로

최소 3개에서 8개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도로 이설 공사가 시작되었다며 홍천 양수발전소 사업 백지화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다.

하지만 댐 본 공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도로 이설 공사 일부만 시작한 것뿐이다. 매몰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

▲홍천 양수발전소 본 공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2026년 7월 현재, 이제 겨우

도로 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도로공사도 완공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최병성

특히 홍천 양수발전소는 2026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32년 12월 완공하는 총 7년 짜리 공사다.

기존 댐을 이용해 양수발전소를 건설한다면 하부댐 건설 비용이 필요 없고, 공사 기간 역시 대폭 축소된다.

홍천양수발전소를 백지화하고, 다른 댐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양수발전소를

더 빠른 시간에 완성할 수 있고, 더 많은 전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가 도로공사에 들어간 매몰비용보다 국가에 더 큰 이익이 된다.

▲홍천양수발전소가 들어설 풍천리 현장 모습이다. 기존에 있는 댐을 이용해 양수발전을 하면,

사진처럼 하부댐을 짓기 위한 공사와 환경파괴와 수몰로 인한 주민 이주도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멈추는 것이 국가에 더 큰 이득이다.최병성

서남권 반도체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서남권 지역 양수발전소 건설이 필수가 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홈페이지에 양수발전에 대해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의 저렴한 전력을 이용하거나, 주간시간대 태양광으로 발생하는

과잉 출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엔 양수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으로 낮의 태양광 발전의

과잉 출력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

과거엔 양수발전의 필요성을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에서

밤에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엔 낮에 태양광의 과잉 출력을 저장하기 위함이라고 양수발전의 타당성이 수정되었다.

바로 이거다. 강원도 홍천엔 태양광이 없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한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이 있다.

태양광이 없는 홍천의 양수발전 건설이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송전탑 건설을 위한 추가 비용 및 사회적 갈등 유발이 줄어드는 이점도 크다.

▲호남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하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양수발전소는 필수다.

호남에서 먼 강원도 홍천 양수발전소를 취소하고, 호남 인근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다.최병성

홍천 양수발전소를 반드시 백지화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12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수발전소의 효율이 70~80%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물을 끌어 올리는데 100원의 전기 비용이 든다면, 상부댐에서 물을 떨어트려

70~80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수발전소는 낮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가동률이 극히 낮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에서 국내 가동 중인 양수발전소의 2017년~2024년 가동률을 찾아보았다.

평균 6~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양수발전소를 가동하는 날이 100일 중 6~9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효율이 70~80%에 불과한데, 가동률마저 6~9%로 낮다.

양수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아주 비싼 전기이며, 양수발전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운영 중인 전국의 양수발전소의 2017~2024년까지 가동률 현황이다.

평균 10%가 채 되지 않는다.한국수력원자력

양수발전소의 가동률이 극히 낮은 이유를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양수발전은 '발전소의 고장 또는 대규모 정전 등의 돌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양수발전소는 매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남는 전기를 이용해 물을 퍼 올린 후

혹시 모를 정전과 돌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런 돌발 사고가 흔치 않다.한국수력원자력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은 1년 365일 중 한여름과 한겨울 피크 시기를 제외하고 약 360일 정도는

전기가 남는다"라며 대책 강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전기가 360일 남아도는 나라다.

그럼에도 단 며칠간의 냉·난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금도 수조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발전 설비가 가동을 멈춘 채 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기가 360일 남아돌고 있으니 70~80% 효율에 불과한 양수발전을 굳이 가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양수발전의 낮은 가동률 해결 방법은

양수발전소의 낮은 가동률은 수질악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

양수발전은 하부댐에 고인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 올려 전기를 생산하기를 반복한다.

만약 가동률이 낮으면 하부저수지 내 물의 정체 시간이 길어지며 수질 악화가 되고,

하부댐의 오염된 물을 방류할 경우 하류지역에 다양한 문제를 연쇄 유발하게 된다.

수도권은 전국에서 끌어온 전기가 넘쳐난다.

홍천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해도 가동률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남권 반도체 전기 공급을 위해 호남 인근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양수발전 가동률이 높아지고, 수질 악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뿐 아니다. 기존 댐을 이용한 양수발전은 비용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양수발전소의 하부댐은 수량이 한정되어 고인 물의 부영양화가 심각해지지만,

기존 대형 다목적댐을 이용하면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 양수발전에 의한 수질 악화 위험이 줄어든다.

정부는 전남 장흥댐과 나주댐, 동복댐 등을 서남권 반도체 전기 공급을 위한

양수발전 적지로 검토하고 있다.장흥댐은 해발고도 350~500m의 높이로 양수발전이 가능하며,

인근에 민가가 많지 않아 혹시나 모를 상부댐 임도의 산사태 피해로부터 자유롭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라도,

호남 인근의 댐을 이용한 양수발전소 건설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세워질 반도체 클러스터에 가까운 장흥댐 모습이다.

해발고도 350~500m로 양수발전이 가능하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재명대통령 임기 안에 완성되어 가동되려면 호남권의 신속한 양수발전 건설도 필수다.최병성

미래 국가 좌초 자산이 될 양수발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는 태양광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단가가 2010년 대비 2024년에 무려 87%이상 하락했다.

▲태양광 설치 비용이 2010년 대비 2024년엔 87%로 줄어들었다.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보고서에 따르면, 규모가 증가되면 기술의 진화가 빨라지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태양광뿐 아니라 태양광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도 동일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배터리 및 안전한 에너지 전환(Batteries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보고서를 통해 '배터리 비용이 지난 15년 동안 90% 이상 하락했고,

COP28에서 합의한 2030년 에너지 용량 3배 증대를 위해서는 1500GW의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요하며,

이중 1200GW는 배터리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전기 저장을 위한 배터리 저장장치(BSS)의 용량과 안전성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가격 역시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기간은 7년이다. 앞으로 태양광 및

배터리(BSS)의 가격과 용량 변화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양수발전소는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만들었지만, 지금도 경제성이 극히 낮다.

배터리의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5년, 10년 뒤에 양수발전소는

심각한 '국가 좌초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홍천 양수발전소를 백지화하고,

호남의 댐을 이용한 양수발전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서남권 반도체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양수발전소는 태양광이 풍부한 호남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는 홍천 풍천리 주민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국가의 경제적인 이득과 호남권 반도체 성공을 위한 길이다.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