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동 전 강원도의원이 소장한 독립운동가 김진우 작품 ‘쌍청’(사진 왼쪽)과 ‘고수청풍’.
김진우 독립운동가의 항일의지가 담긴 작품으로 강원광복기념관 개관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강원도 대표 의원으로 활동한 김진우 독립유공가(1883∼1950)의 친필 서화를 강원광복기념관 개관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원주 대곡고미술회 이정동(69) 회장이 소장품 김진우의 ‘고수청풍’ ‘쌍청’ 2점을 무상 임대하기로 하고, 최근중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장과 만났다.
독립운동가이자 서화가로 유명한 김진우는 영월 후탄리 출생으로 류인석 휘하에서 항일의병으로 투신한 아버지 김준경을 따라 만주로 들어가 청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서울에서 서화상을 운영하던 중 3·1운동을 계기로 다시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지금의 국회의원 격인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됐다. 1921년 국내 활동을 위해 들어오던 중 신의주에서 붙들려 징역 3년 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전문서화가로 항일 정신과 독립 의지를 담은 묵죽을 주로 그리며 작품으로 사회활동 및 교육기관 육성에 기여했다. 그림 제목으로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의 시를 쓰거나 단기를 사용하는 등 작품에 적극적으로 구국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강경하고 예리한 대나무는 금속제의 도검과 창날, 도끼, 능침 등 살상용 병장기에 비유돼 연구자 최완수는 ‘서릿발 속에서 피어난 칼꽃’으로, 최열은 ‘창검체’라는 독자 필법으로 규정했다.
강원광복기념관에 전시될 작품 크기는 가로 31㎝에 세로 130㎝이다. 김규선 선문대 교수는 호 ‘금강산인’을 쓰는 일주 김진우 작품으로 각기 ‘우뚝한 수(壽)에 청정한 기풍’ ‘쌍(난초와 대나무)을 이룬 청정’이라는 뜻의 화제로 여러 폭의 병풍 중 일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이정동 회장은 “독립운동가의 항일정신을 담은 작품을 관람객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 보람이 크다”라고 말했다. 수십 여 년간 사재를 들여 한 점 두 점 모은 소장품이 서화, 고문서, 도자, 민속품 등을 망라해 2000여 점에 달한다. 이정동 회장은 “소장품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희사해 박물관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혔다.
[책임지지 않는 도정] 상. '일단시켜'의 씁쓸한 퇴장 강원 공공배달앱, 3년도 안 돼 서비스 종료 "무리한 사업" 경고에도 일사천리로 진행 최기용 당시 과장 등 담당 공무원은 줄승진 12년만 도정 교체에도 건재⋯시스템 개선해야
2020년 12월 강원특별자치도(당시 강원도)는 중개수수료와 가입비, 광고비가 없는 공공 배달앱 ‘일단시켜‘를 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었다.
도는 가입자 수와 매출액이 증가할 때마다 보도자료를 뿌리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일단시켜에는 총 27억원의 혈세가 들어갔지만, 오는 15일 출시 3년도 안 돼 서비스를 종료한다.
가입자 수와 이용 건수가 저조하다는 이유다. 일단시켜는 강원자치도가 벌인 세금 낭비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년간 공공 배달앱 개발과 홍보 등에 27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전임 도정이 혈세를 들여 추진한 사업들이 잇따라 실패로 귀결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최문순 도지사는 3선을 채운 후에 퇴임했고,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오히려 승진해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처럼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해 윗선에 얼마나 잘 보였느냐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는 특유의 문화 탓이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도지사는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라도 있지만 실무 공무원들은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롭다. 이러니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도지사 치적 쌓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작부터 실패 예고⋯사업 타당성 조사도 없어
강원자치도에서 ‘일단시켜’ 앱 개발을 주도한 곳은 경제진흥과였다. 당시 최기용 경제진흥과장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강원자치도 대표 배달앱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중개수수료, 가입비, 광고비가 없는 ‘3무(無)’ 혜택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많은 가맹점이 가입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도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1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당시 도는 일단시켜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선전했던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지적한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유는 편리함인데, 공공이 만든 앱이 이미 활성화된 민간 배달 플랫폼의 편리성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학자가 “수수료 수익이 없는 만큼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세금 투입이 늘어나 오래 지속하기도 어려운 사업”이라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일단시켜는 경제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당시 강원도가 일단시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배경에는 최문순 당시 도지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전 지사는 당시 민관협력 플랫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당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고, 민간 배달앱이 높은 배달료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앱은 도지사 치적을 빛내기 위한 아이템으로 그야말로 제격이었다”며 “공무원들은 도지사에게 들이밀기 좋은 아이템이니 성공 가능성을 제쳐두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실패 주도하고 줄줄이 승진⋯도정 교체에도 건재
일단시켜 개발을 주도했던 최기용 당시 과장은 현재 도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국장이 돼 있다. 지난 7월 최 국장은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21회 회의에서 일단시켜 사업 폐지에 대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대면 소비 트렌드로 전환되면서 배달시장의 성장이 둔화해 공공배달앱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3년 전 “강원자치도 대표 배달앱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사이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강원자치도는 현재도 “일단시켜는 사업 실패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니 혈세를 낭비한 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일단시켜를 주도한 당시 경제진흥과 직원들은 도지사가 바뀐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최기용 당시 과장은 2021년 1월 1일 일단시켜 출시 한 달 만에 국장으로 승진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당시 승진 사유는 “전국 최초 코로나19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강원도 최초 배달앱(일단시켜)출시”이며 다른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이후 경제진흥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을 거쳐 현재 경제국장 자리에 앉았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사업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일단시켜 사업을 함께 기획했던 당시 김태훈 경제진흥국장과 김권종 경제진흥과 경제분석팀장도 각각 원주부시장, 균형발전과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6월에는 12년 만에 도정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전임 도정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그대로 중용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실력보다 인맥에 의해 좌우되는 공무원 사회의 생태를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임 도지사 입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도지사에 충성하는’ 공무원이 나쁠 게 없다는 것이다. 도청 내부 관계자는 “최기용 국장은 강원자치도 공무원 노조가 행정망 시스템을 통해 국·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베스트·워스트 설문조사에서 최악의 간부로 뽑힌 사람”이라며 “명백히 실패한 사업인데 이를 주도한 사람이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핵심 국장이 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도지사가 지시하는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자에게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이 권력을 위한 충복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복(公僕)이 되기 위해 철저하게 실적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결국 공직자의 책임감과 소신, 강직함이 있어야 하며, 인사권자인 단체장은 뭐든지 시키면 따라야 한다는 제왕적 인식을 버려야 지금 공직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직사회에서 뭔가 서비스를 내놓을 때는 높으신 분 보여줄 시연작을 만드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고 이후로는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다”며 “실무 공무원들은 설령 잘못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도지사도 이런 공무원들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정이 추후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엄격한 인사 검증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디피코·나야나 실패 뒤에는 ‘예스맨’ 공무원 있었다
도지사의 충신들 디피코·우리도 등 전임 도정 사업 성과 부실 부실 관리·이용률 저조에도 책임지는 이 없어 도 "책임 소재 파악 중. 도민 우려 없도록 할 것"
강원특별자치도는 2020년 전기 자동차를 강원 대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기차 생산 업체 디피코를 횡성으로 불러들였다. 당시 도정은 2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3000여명의 고용 창출과 3조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디피코는 자금난으로 지난달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그 여파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유치나 추진 중이던 조곡농공단지·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분양까지 줄줄이 스톱될 위기에 놓였다.
전임 도정이 야심차게 진행한 대형 사업들이 실패로 판명나는 사례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단시켜’ 사례처럼 도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도청 국장급 고위 간부들이 충실히 이행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실무 책임자이자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소신껏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 낭비되지 않았을 혈세가 너무 많다. ‘공무 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잊힌 듯한 모습이다.당시 도정이 전기차 클러스터의 ′중심′이라고 홍보하던 디피코는 추진 전부터 자금 조달 문제로 우려를 샀다.
은행 대출 140억원 등 외부 자본을 대규모로 끌어오는 만큼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지금과 같은 부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당시 예상대로 디피코는 임금 체불, 이자연체 등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배경에는 최문순 전 지사의 의지가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전기차(이모빌리티) 사업은 최 전 지사가 재임 당시 “강원도 대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던 분야다. 당시 국가 지원을 위한 판로 개척 설명회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국가 공모에 선정된 후엔 “이모빌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행재정적 지원, 정주 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
도청 실무진들은 최 전 지사의 의지에 따라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반박했다. 최정집 당시 첨단산업국장은 2020년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피코의 자금 조달 문제를 묻는 도의원들의 질문에 “자금 조달 문제는 전혀 없다”며 “2021년까지 관련 기업들이 모두 이전해 700억원을 투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갖고, 정부 설득도 마쳤다”고 자신했다. 도 관계자는 “추진 당시에도 실패할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 ‘이용자 후기 3건’ 텅 빈 도민 행정 플랫폼
강원도가 51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출시한 통합 비대면 행정 서비스 플랫폼 ‘우리도’도 비슷하다.
도는 87종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복지 수당과 지원금 등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출시 당시 최문순 전 도지사가 “나야나(우리도)를 통해 유튜브 꺾을 것” “서비스를 확대해 외국 정부에 수출할 것”이라며 성공을 자신했다.
우리도는 당초 ‘나야나’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4월 출시, 저조한 이용률로 3개월 만에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출시 후 1년 6개월간 겨우 13만명이 다운로드하는 데 그쳤다. 앱스토어(16일 기준) 내 평점은 2.3점(5점 만점)에 머물렀고 40여개의 리뷰 가운데 올해 올라온 후기는 3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인증 번호 오류, 강제 종료 등 기본적인 앱 기능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이용자가 대부분이다. 도민 개개인의 행정정보 87종을 이용해 도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6~7개뿐이다. 우리도 관계자는 “종류를 확장하고 싶어도 중앙부처와 연계된 지원금 등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임 도정이 성공을 자신하며 투자한 디피코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우리도는 일부 지원금 신청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 묻는 사람도 없다
담당 공무원들은 실패한 사업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디피코 사업을 추진한 최정집 당시 국장은 이후 2급에 해당하는 도의회 사무처장에 승진 임명되기도 했다. 현재는 강원테크노파크로 소속을 옮겼으나 디피코 사업 실패와는 관련 없는 인사 조치였다
‘우리도’ 실무를 담당한 양원모 첨단산업국장과 윤인재 전략산업과장 역시 현재는 각각 도 재난안전실장,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승진에서 밀려난 상태지만 우리도와 관련은 없다. 올해 초 성과 부실로 지원금 회수 및 수사가 시작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의 담당자로서 문책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수십억~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실패 책임을 묻는 이도 없다. 설령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도, 이미 물러난 전임 도지사에게만 화살이 돌아갈 뿐이다. 우리도의 경우 오히려 2021~2023년 국무총리상, 행안부 기관상 등을 수상했다는 업적을 홍보한다. 강원자치도 산업국 관계자는 “우리도는 공공 행정 앱으로 배달, 숙박 등 민간 분야와 경쟁하는 플랫폼과 달리 이용자 수 등 수치로만 평가하긴 어렵다”며 “현 정부의 과업이기도 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은 서비스 안착을 위해 최소 3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제에 따라 도지사가 선거로 선출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도정이 이어지려면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공복(公僕)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지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업을 밀어붙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설사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절차가 부실한 사업을 지시받더라도 거부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4조에는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간부급 공무원일수록 지자체장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정치적이고 단기적 성과에 집중한 사업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 5년 이상 단위의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균 강원자치도 대변인은 실패한 전임 도정 사업 실무자들의 인사 책임에 대한 본지 지적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파악 중이며,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 도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 2차 회의에서 175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추진 중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UNEP이 주관하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당시 해양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유엔환경총회는 UNEP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관련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해양오염의 주범인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각국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더 나아가 플라스틱 오염을 아예 종식시켜야 한단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그 결과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결의안이 175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당시 결의안에 대해 파리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환경협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02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쳐 2025년 중순 열릴 전권외교회의에서 확정된다
2024년까지 다섯 차례 회의 거쳐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 목표 결의안 통과 직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꾸려집니다.
INC는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관련해 세부 규제와 이행 그리고 재원 방안과 관련해 국가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1차 INC 회의는 2022년 11월 남미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의장이 선출됐고 협약 초안 작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2차 INC 회의는 2023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습니다. 같은해 9월 INC 사무국은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관련해 초안이 내놓았습니다. 당초 초안은 INC-2에서 발표됐어야 했으나, 회의 일정이 지연돼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INC 회의는 같은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됐습니다.
해당 초안과 세부 내용은 올해 4월 캐나다 오타와(INC-4)와 11월 한국 부산(INC-5)에서 추가 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마지막 회의까지 협상이 잘 마무리될 시 협약은 2025년 전권외교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됩니다. 전권외교회의는 각국 정부를 대표를 외교관들이 전권을 위임받은 회의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죠티 마투르 필립 UNEP INC 사무국장은 "(부산에서 열릴 INC-5 회의가) 마지막 회의이자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도 '파리협정'처럼 도시 이름 붙을 예정
2024년 4월 기준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정식 명칭은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입니다.
협약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후 협약은 2025년 중순 전권외교회의가 열릴 국가의 도시에서 이름을 따 공식 명칭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된 것처럼, 플라스틱 국제협약 역시 개최지의 상징적인 도시 이름을 따온단 것입니다.
현재 전권외교회의 개최지로는 4개국(에콰도르·페루·르완다·세네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 4300만 톤에서 2019년 4억 6000만 톤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2060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 12억 톤… "협약 세부 방안 놓고 갈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22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 4300만 톤에서 2019년 4억 6000만 톤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질 시 2060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12억 3100만 톤에 이릅니다. 폐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합니다. 문제는 현 입법과 감축 계획이 모두 실행되더라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40년까지 8% 감소에 그친단 것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현재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하단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제작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국제환경법센터(CIEL)가 진행한 공동 연구에 의하면, 2030년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3억 4000만 톤에 이릅니다.
이는 500㎿(메가와트)급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300개에서 나오는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나아가 폐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오랫동안 썩지 않아 지구의 복원 능력과 생물다양성을 해칩니다. 또 도시 하수도부터 심해 깊은 곳까지 세계 어디서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선 국가 간 이견이 큽니다. 국가 경제에서 플라스틱 산업이 큰 곳일수록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신음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협약이 나와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작년 9월 발표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초안은 무수한 의견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국가별 주요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플라스틱 생산 감축 vs 재활용 우선 유럽연합(EU)·영국·노르웨이·캐나다 등은 플라스틱 생산에서부터 적극적인 제한하자는 입장입니다. 르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 상당수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소재나 디자인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플라스틱, 즉 '문제성 플라스틱'도 과감하게 제한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과불화화합물(PFAS) 같은 플라스틱 내 독성 화학물질 역시 감축하거나 퇴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미국·일본·중국·인도 등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폐기물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및 주요 소비국 모두 생산보다는 재활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있어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케냐에서 열린 INC-3에서 이들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소재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법적 구속력 갖춘 국제협약 vs 국가별 상황 맞춘 자발적 목표 구속력 범위 역시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EU와 아프리카 등 135개국은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국제적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중국 등은 플라스틱 생산 및 주요 소비국은 자발적 목표 수립을 지지합니다. 예컨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처럼 국가별 상황에 맞춰 플라스틱 감축목표도 수립해야 한단 주장입니다.
3. 플라스틱 국제협약 '목표 연도' 명시 여부 목표 시기를 협약에 명시할 것인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을 주축으로 대다수 국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역시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4. 재원 조달·기술 이전 놓고…"선진국 vs 개도국 이견차"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견도 큽니다.
선진국은 지구환경기금(GEF)이나 세계은행(WB) 같은 기존 재정기구를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와 달리 개도국은 별도 재정기구를 설립하고 플라스틱 오염 부담금을 신설하자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감축목표 이행에 있어 필요한 역량과 기술이전 논의에서도 개도국은 청정기술 이전을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한국 정부 입장은?
이 가운데 한국은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HAC에 소속돼 있습니다. 동시에 재활용과 생분해 플라스틱을 우선하며, 신규 플라스틱 감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INC에 제출한 의견서와 입장문을 평가한 결과 "재활용의 한계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미루어 볼 때 강경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환점 지난 플라스틱 국제협약 '여전히 거북이 걸음'
[플라스틱 국제협약 ②] 과제 산적한 4차 회의…2024년 협약 마무리 가능하나?
/김지연(finwhale)
파리기후협약 체결 이후로 가장 중요한 환경협약으로 떠오른 '플라스틱 국제협약'.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부터 유엔환경계획(UNEP)과 175개국으로 구성된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아래 현지시각), 일주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올해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마지막 5차 위원회(INC-5)를 거쳐 2024년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INC-4 개최를 앞두고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체결될 수 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주요국별로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다를 뿐더러, 감축목표 설정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리니엄이 짚어봤습니다.[기자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 2차 회의에서 175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추진 중이다. "(3차 위원회에서) 협약 초안을 토대로 협상이 시작되길 바랐으나 더 많은 논의로 수정 초안이 탄생했다. 안타깝게도, '초안의 초안'으로 부르는 국가가 있을 정도로 첫 초안보다 질이 낮아졌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포럼(아래 포럼)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세미 브레이크프리프롬플라스틱(BFFP) 글로벌 정책고문은 INC-3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지난 9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포럼은 국내외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플뿌리연대)' 주최로 열렸습니다. 플뿌리연대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럼은 오는 23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릴 INC-4를 앞두고 열렸습니다.
'초안의 초안' 과제로 남긴 INC-3... 수정안 분량만 2배 이상 늘어
플라스틱 국제협약 초안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같은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INC-3에서 각국은 초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정책고문이 말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수정 초안(Revised Zero Draft)'은 INC-3 종료 40여 일 뒤인 2023년 12월 28일 공개됐습니다. INC 사무국이 INC-3에서 나온 논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구스타보 메자-쿠아드라 벨라스케스 당시 INC 의장에 따르면, INC-3에서 나온 제안 및 요청은 500건에 달했습니다.
12일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각국이 제시한 선택지가 다수 포함됨에 따라 수정안은 69장에 달했습니다. 이는 부속서를 제외한 것입니다. 같은해 9월 사무국이 제시한 첫 초안이 부속서 포함 31장 분량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또 수정안을 작성한 방식을 설명한 문서만 2장에 이릅니다. 수정안 내 선택지, 대체 문구, 추가 문구 등이 명시됐습니다. INC-3에서의 논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복잡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INC-3가 남긴 수정안, 핵심조항 삭제 우려도
수정안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사무국이 최초에 제시한 초안을 알아야 합니다. 초안의 주요 핵심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①1차 플라스틱 생산 통제 조치 ②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플라스틱 감축·제거 ③일회용·문제성 플라스틱* 감축·제거입니다. (*문제성 플라스틱: 불필요하거나 소재나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선 생산, 즉 '업스트림(Upstream)' 자체를 통제해야 한단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INC-3에서 산유국과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은 해당 내용이 담기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플라스틱 자체를 감축하는 대신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 즉 '다운스트림(Downstream)' 관리로 오염을 막을 수 있단 입장입니다.
그 결과, 수정안에는 ①~③ 항목 각각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선택지가 추가됐습니다. 대신 폐기물 관리·자원효율성 향상·순환경제 접근 등 미드스트림(Midstream)과 다운스트림 관리에 대한 선택지가 추가됐습니다.
즉,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를 약화시키는 내용이 대거 추가된 것입니다.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대상과 기간을 공통의 기준으로 세울지, 국가별 계획에 따를지 또한 선택 사항으로 모두 포함됐습니다.
1차 미세플라스틱 금지 조항도 제동 걸려
'의도적으로 생산된 미세플라스틱' 생산·사용 금지 또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치약·세제 등 생산 당시 부터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이른바 1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불립니다.
해양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1차 미세플라스틱 금지는 너른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랩니다. 유럽연합(EU), 미국, 한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기존의 '생산·사용 금지'에 ▲항목 삭제 ▲식별·관리·제한 ▲감축 및 대안 촉진 ▲규제 조치 등이 추가돼 선택지가 다섯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9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세미 BFFF 글로벌 정책고문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성공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선 정돈되고 질 높은 협약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4월 캐나다서 열릴 INC-4 과제는? "제대로 된 초안 나와야 할 것"
그렇다면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공을 위해 이번 INC-4 회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날 포럼에서 이 정책고문은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산만해진 논의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정돈되고 질 높은 협약 초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고문은 이를 위해 INC-4에 새로운 진행 구조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락그룹과 산하 소그룹을 두어 각 그룹이 초안을 나눠 맡아 공통·반복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또 초안 작성을 위한 별도로 법률 전문 그룹도 조성됩니다. 이 그룹은 조항과 요소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구로 작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빠른 논의를 압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구조는 루이스 발디비에소 신임 INC 의장이 제시했습니다. 단, 회원국이 합의해야 도입됩니다.
둘째, 의무적인 회기 간 작업에 대한 합의를 꼽았습니다. 회기 간 작업이란 말 그대로 각국이 INC 회의 사이에 모여 특정 그룹을 만들어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정책고문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협약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지기에, INC-4 회의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은 절차적 규칙에 대한 합의입니다.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다는 규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엔환경총회로 미리 본 회담장 "험난한 길 예상"
다만, INC-4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INC-4에 대해 "협약에 미온적인 국가들은 협약의 범위, 어떤 원칙을 포함할지에 대한 토의 과정에서 절차를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지난 3월 1일 폐막한 제6차 유엔환경총회(UNEA-6)에서도 확인됐습니다. UNEA는 격년 주기로 유엔 회원국의 장·차관이 모여 결의안과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입니다. 이번 장관 선언문에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을 명시한 2022년 UNEA-5 결의안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정책고문은 이번에 나온 결의안에서 플라스틱의 전주기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22년 결의안에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전주기적 접근법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서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언급되는데 그쳤습니다. 생산-사용-처리 등을 아우르는 전주기적 접근법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포부가 굉장히 낮아지고 야심 찬 태도가 사라졌다"는 것이 이 정책고문의 평가입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 및 장관급 관계자들의 태도가 엿보인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한편, 멕시코·콜롬비아·스위스·세네갈 등 일부 장관급 인사들은 결의안에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신속한 성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아줄레인 국제환경법센터(CIEL) 환경보건 이사 또한 "여러 회원국이 (유엔환경총회를)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을 탈선시키고 방해하기 위해 백도어(취약점)로 사용하려 한다"며 치열한 물밑 흐름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