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암카페

공원과 놀이터를 종합적 놀이공간으로 조성

들연 — Tue, 7 Apr 2026 19:29:02 +0900

야산 '어르신 놀이터' 반갑지만...

동네 놀이터 활용하면 어떨까

쉴 곳 없어 동네시장 입구 상가 앞 벤치 찾는 노인들 보며 떠오른 생각

/오마이뉴스

▲만수천 약수터 공원에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 ⓒ 이혁진관련사진보기

서울 금천구 독산3동 동네 야산 만수천 약수터 공원 옆에 '어르신 놀이터'가 생겼다.

운동기구 몇 개 있던 자리에 새로 조성했는데 약수터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쉼터 공간으로 제법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말 기자가 들렀을 때 여러 노인이 약수 받을 물통을 옆에 놓고 오순도순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여나무개 되는 운동기구들은 어르신들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것들로

웬만한 헬스장의 시설 기능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다리 스트레칭' 기구를 시험 삼아 이용했는데 안전한 느낌을 받았다.

야산의 어르신 놀이터는 아파트가 적고 단독주택이 많은 동네 특성을 감안해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하는 노인들과 주민들은 어르신 놀이터라는 '명칭'이 다소 어색하지만 놀이기구는 환영하는 눈치다.

어르신 놀이터에서 100미터 거리에는 튜브와 그물놀이 등을 갖춘 '유아숲체험원'이 있다.

바로 옆에는 세족시설을 갖춘 '맨발 걷기' 공원도 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어르신 놀이터는 보행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멀고 접근하기 힘든 시설이다.

▲유아숲체험원, 유아 체험 놀이기구들이 설치돼있다. ⓒ 이혁진관련사진보기

▲맨발 걷기 세족장과 트랙 ⓒ 이혁진관련사진보기

어르신 놀이터를 보고도 아쉬움을 느낀 것은 동네 '별빛남문시장 '입구

상가 건물 앞 벤치를 지키는 수십 명의 노인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옆에는 이들의 보행기가 줄 서 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이곳에서 사시사철 햇볕을 조이며 쉬고 있다.

동네 곳곳에 공원과 놀이터가 있는데도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시장을 오갈 때마다 상가 앞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이 측은하다는 반응이다.

이들 노인들에게 만수천 약수터 공원 어르신 놀이터는 그림의 떡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들 노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생각해 구청이

주거지역 가까운 동네 놀이터에 쉼터공간을 조성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동네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어르신 쉼터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동네 어린이 놀이터 한 곳에 쉼터를 만들고 놀이터 둘레에는 트랙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걷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이다. 놀이터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지난달 독산3동 주민자치 공론장에서도 제기돼

'조손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호응이 높았다.

실제 경로당과 유치원 간 협력모델이 있다.

독산동 동산경로당과 옆의 유치원은 놀이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유치원생들이 쓰지 않을 때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교대로 사용하는 식이다.

유치원 놀이기구를 어르신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발상이 주효했다.

동네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는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특히 보행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유리하다.

앞으로 유치원과 경로당이 함께 이용하는 놀이터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는 초고령사회와 저출산에 따른 조치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이나 반려견 놀이터로 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다.

주거지역과 가까운 공원과 놀이터를 활용해 어린이, 어르신, 유아 등

여러 세대를 포용하는 종합적 놀이공간을 조성하면 어떨까 싶다.

이는 생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공원복지' 방안이기도 하다.

화천 '물고기 하늘길' 12년째 방치

들연 — Tue, 31 Mar 2026 17:06:31 +0900

22억 투입 화천 '물고기 하늘길' 12년째 방치 로 기능 상실…

/ 강원일보

철거 추진에도 ‘40년 처분 제한’ 규정 부담
경관 훼손·안전 우려 지속… 재정 부담 최소화 위한 정책 판단 요구

◇국비와 지방비 등 22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된 ‘화천댐 인공어도(모노레일형 어도)’가

가동 중단 12년째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다. 최근 화천댐 하류에서 상류로 연결돼 있는

모노레일 사이로 12년째 나무가 자라있는 등 그동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중 생태계 복원을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한 ‘화천댐 인공어도(모노레일형 어도)’가

12년째 방치,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시설 노후화와 환경 변화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됐지만

철거를 할 경우 보조금 반납 등의 문제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하부 정차장 모습. 전용궤도시설(모노레일)이 2015년 1월1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을 휴지(중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기능 상실한 채 장기간 방치된 인공어도=

해당 시설은 화천댐 하류 어류를 궤도시설을 통해 상류 파로호로 이동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치로,

화천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2억6,000만원이 투입돼 2007년 준공됐다.

‘물고기 하늘길’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이 설비는 겨울철 결빙과 장마철 고장 반복과

유량 변화로 어류 포획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결국 2015년 10월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다.

■ 실효성 낮아지며 유지 필요성 논란=

운영 당시 어류 이동 실적도 제한적이었다. 2013년 약 1,600마리 수준이던 이동 개체 수는

2014년 600여 마리로 감소했고, 전기료와 유지관리 비용 등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는 설비가 장기간 방치되며 경관 훼손 우려와 함께 안전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철거 추진에도 보조금 반납 부담 변수=

하지만 시설 정비 또는 철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간 처분 제한을 받는다.

해당 인공어도의 처분 제한 기간은 40년으로, 기간 내 철거 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반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군이 추산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약 9억원 수준이다.

■ 재정 부담 최소화 위한 해법 모색 필요=

지역에서는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과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실적인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웅희 화천군의회 부의장은 “철거 시 발생하는 보조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시설 처리 방향에 대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비와 지방비 등 22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된 ‘화천댐 인공어도(모노레일형 어도)’가

가동 중단 12년째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다. 사진은 화천댐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는 길을

가로질러 설치돼 있는 모노레일 모습.

◇국비와 지방비 등 22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된 ‘화천댐 인공어도(모노레일형 어도)’가

가동 중단 12년째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다. 사진은 상부 종점 모습. 화천=이무헌기자

◇국비와 지방비 등 22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된 ‘화천댐 인공어도(모노레일형 어도)’가

가동 중단 12년째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다. 상부 종점에서 받은 하류의 물고기를 상류로

보내는 검은 색 송어관이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난개발 면허

들연 — Mon, 30 Mar 2026 18:23:50 +0900

'응시자가 채점하는 격'

환경영향평가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지방자치' 아닌 난개발 면허

/김현지

인공 분수를 만들어 호수를 살리겠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경포호에 추진하려 했던

'수질개선 사업'의 요지다. 경포호는 동해안에 있는 대표적인 석호 중 하나다.

해수가 유입되어 독특한 습지 생태계를 구성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시연과 수달,

텃새와 철새들이 산다. 여기에 길이 400미터짜리 대형 분수를 만들어

최고 150미터 높이로 해수에 가까운 염도의 물을 뿜어 올리겠다는 계획이었다.

사업자인 강릉시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2025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내면서 사업은 강행 수순으로 치닫는 듯 했다.

강릉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낸 끝에야,

강릉시는 사업 백지화가 아닌 '잠정 보류'를 선언했다.

질문이 남는다.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야만 이러한 개발을 잠시나마 멈춰 세울 수 있는 걸까.

그렇다면 제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기후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 특별법 상 특례 조항의 문제다.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과에 반대하며

400m에 달하는 인공 분수 예정 구간을 따라 인간띠잇기를 하고 있다. ⓒ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

형식만 지키면 내용은 엉터리여도 괜찮은가

개발 사업은 대상 지역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파급 효과는 돌이키기 어렵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이러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정책 계획이나 개발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미리 검토해서 따져보고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 관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주민은 사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평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굵직한 국책사업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장 빈번하게 불거지는 문제는 평가서가 거짓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례와 같이 중요한 생물종이 누락되고,

지형적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마저 은폐된 사실이 밝혀졌다.

원인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는 구조에 있다.

평가서는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고 대행업체가 작성한다.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인 평가가 나오기 어렵다.

여기에 평가서 작성을 담당하는 1종 대행업체와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2종 대행업체가 분리되어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진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현장에 충실한 조사결과가 나오기는 더 어렵다.

거짓·부실 작성이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대행업체에 국한된다.

거짓·부실 등의 문제로 재평가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잘못된 평가서를 시민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평가서 초안이 나왔을 때인데,

그나마도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시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불씨가 된 것은,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서, 불분명한 책임소재,

시민들에게 차단된 정보와 형식적인 절차 참여 기회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다.

▲2025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로 완료했다. 이에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규탄하며 모든 자료의 공개와 재검증을 촉구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의 의미

경포호 인공분수 논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고질적인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릉의 시민사회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민관 합동 공동조사와 갈등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 당했다.

그리고 협의 기관은 평가서에 대해 두 차례의 보완 요청 뒤 '조건부 협의'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여기에 협의 의견을 내놓은 주체가 도지사라는 문제가 얽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권한은 원래 기후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특례 조항은

이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했다.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도지사가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를 하는 구조다.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보고, 응시자가 채점을 하는 격이다.

여기에 민심을 얻기 위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혹은 치적을 쌓기 위한 개발을 선호하는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은 '환경 자치'가 아니라 '개발 자치'가 된다.

경포호의 사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그대로 자치도에 옮겨졌음을 드러낸다.

강원영동생명의숲 윤도현 사무국장은 이를 두고 "환경청(현 기후청)에서

도지사로 대상만 바뀐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협의 주체가 달라졌을 뿐 환경영향평가가 작동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권한 이양 전까지 협의 권한 주체였던 기후부에는 뼈아픈 질책이고,

권한을 이양받은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라는 허울로 난개발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서 전문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강원연구원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강원연구원은 올해 도내 산지의 케이블카 개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오색 케이블카 관련 연구를 계획해놓은 상태다.

극대화된 도지사의 권한에 비해 시민들이 개입할 여지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오히려 잘못된 개발 사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까지 있다.

윤도현 사무국장은 "특별자치도법이 규제로 하지 못했던 숙원 사업을 하려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5극 3특' 행정통합 정책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이양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전남광주특별법)의 특례 조항이 대표적이다.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난개발 면허' 경쟁

전남광주특별법 조문에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거의 모든 장에 한번 이상 등장한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 문구는 일반법 조항 뒤에 붙어

기존의 환경 규제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전남광주특별법은 강원특별법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조항들을 함께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전남광주특별법의 특례 조항들은 환경 보전을 위해 쌓아온 일반법의 취지를 차근차근 무력화한다.

산지, 농지, 해양에 대한 권한을 더 넓게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심의절차를 특별시로 이양하거나 아예 삭제해 버렸다.

인·허가 의제 조항 역시 기존 특별자치도법보다 확대해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주었다.

특별법에 따라 보전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개발 사업을 계획한 뒤,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물론

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내릴 수 있는 수순이 법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전남광주특별법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통합특별시의 법안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얼마나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하는지, 얼마나 더 많은 국비를 끌어오는지,

얼마나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사업을 하는지 겨루는 '나쁜 경쟁'이 염려되는 대목이다.

▲전남광주특별법 제172조와 제173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운영되어야 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파편화가 우려스럽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이 지역 환경을 더 잘 안다'는 논리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의 취지대로라면, 지역의 생태적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더 꼼꼼히 운영하며

'환경 자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특별자치도법과 전남광주특별법, 그밖의 통합특별시 법안들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포호 인공 분수 사례에서 보듯, 목적과 원칙을 잃고 단순히 권한만 이양된 환경영향평가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특별시·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도 갖는

이중 구조에서 과연 일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보장될지도 우려스럽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 별로 쪼개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산림과 갯벌을 통한 탄소 흡수, 생태축과 수계 관리, 보전 지역의 확대라는

국가 환경 전략들은 국토 단위의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특례 조항은 이 통합성을 훼손한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사업자 발주 구조를 바꿔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거짓·부실 평가서 작성에 따르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초안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촘촘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개발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마침 이재명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국정과제로 내놓았다.

공탁제와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정책적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새로운 통합특별시마다 분절적으로 운영된다면,

이 제도는 그 어떤 혁신적인 정책으로 개선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 압력에 대응해 환경을 보전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경포호 사업은 강릉 시민사회의 노력 끝에 잠시 멈춘 상태다.

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까.

환경영향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답은 정해져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

들연 — Mon, 23 Mar 2026 19:30:16 +0900

소나무재선충병 2016년 714그루→2025년 1만8,000그루…

동해안까지 확산세 방제 대책 20년째 ‘제자리’…

국가 차원의 선제적·통제적 관리 체계 전환 요구

◇최근 춘천시 사북면 인람리의 산에서 포크레인이 재선충병 감염목들을 수거하고 있다.

피해목들은 목재파쇄장으로 옮겨진다. 신세희기자

강원도 산림을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서지역을 넘어 동해안까지 확산하면서

도내 산림 생태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2005년 강릉에서 처음 발병된 이후 매년 방제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오히려 급증하면서

국가 차원의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해안까지 확산 우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이라는 미세한 선충이 소나무 내부 수분 이동을 막아 고사시키는 병으로

솔수염하늘소와 같은 매개충에 의해 확산된다.

감염된 소나무는 잎이 갈색으로 변하며 급격히 말라 죽는 것이 특징이다.

강원도에서 확인된 감염목은 매년 4월 기준 2016년 714그루에서 2020년 1만1,079그루,

2025년 1만8,589그루로 크게 늘었다.

전체 감염목 대부분이 춘천에 집중된 가운데 최근에는 홍천·원주 등 인접지역으로 확산된데 이어

강릉·동해·삼척 등 영동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강원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환원됐던 강릉시는 지난해 7년만에 재발,

울창한 해안 소나무림이 새로운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년간 방제시스템 한계=

강원도와 각 시·군은 최근 10년간 고사목 등 22만7,000여 그루를 제거하고

1만1,703㏊에 예방주사를 실시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39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 셈이지만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에 따른 매개충 생존율 증가와 강원도 내 넓은 소나무림 분포,

산악지형으로 인한 초기 감염목 발견의 어려움 등을 주요 확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해안 소나무 숲은 매개충 이동이 용이해

향후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선충병은 잠복기가 길고 매개충이 수㎞ 이상 이동할 수 있어,

감염 이후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방제 작업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 구조로

지자체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국가 차원의

선제적·통합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 통합관리 필요=

소나무재선충병 현장 대응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재선충병 방제는 감염목 벌채와 파쇄, 훈증 처리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수반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방제 사업을 시·군 단위 지자체가 담당하면서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구역 단위로 진행되는 방제 체계 역시 병해충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산림 생태계 복원과 보전을 중심으로 방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종국 강원대 산림환경보호학과 교수는 “현재처럼 피해 발생 이후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피해지 외곽을 중심으로 선단지 관리와 예방 나무주사, 매개충 방제를 병행해

확산 자체를 차단하는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여건이 다른 만큼 산림청 등 중앙정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 방제를 실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그루당 처리비용 수십만원…국비 확대 시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20년째 ‘제자리’]

산비탈 올라…재선충병 예방 주사 작업 현장
예산·인력 부족에 감염목 좀처럼 줄지 않아
“선제적 대응 위해 재정 지원 뒷받침 돼야”

◇춘천시 산림과 직원들이 최근 춘천시 사북면 인람리의 야산에서 나무에

재선충병 예방 주사를 투약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강원 산림을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방제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예산 확대와 인력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최후의 방어선 구축”=

“윙―윙―.” 최근 춘천시 사북면 인람리 산간지역. 고요해야 할 숲은

귀가 찢어질 듯한 천공기 소음으로 뒤덮였다.

30여분간 신발이 벗겨질 듯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자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작업 현장이 펼쳐졌다.

이곳에서는 작업자 5명이 다음달 6일까지 2만3,000그루의 소나무와 잣나무에 약제를 주입한다.

김남훈(67)씨는 “무리한 천공이나 과도한 약제 투입은 나무 생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천공 위치와 깊이, 약제 주입 속도를 정확히 지키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500여m 떨어진 큰너러골지구에서는 벌채된 소나무들이 굴삭기에 실려 트럭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감염목을 방치할 경우 매개충의 산란처가 돼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제거가 필수적이다.

방제 작업은 기능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입돼야 하며,

현장 대리인이 전체 공정을 총괄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재선충병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해충”이라며

“선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실시해 화천·양구 등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춘천시 사북면 인람리의 산에서 포크레인이 재선충병 감염목들을 수거하고 있다.

피해목들은 목재파쇄장으로 옮겨진다. 신세희기자

■예산·인력 부족…“사후 대응 악순환”=

현장에서 방제 작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감염목 감소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방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과 인력 부족이다. 예방 나무주사는 효과적인 방제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1㏊당 3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해 광범위한 적용이 어렵다.

파쇄·소각·훈증·매몰 등 감염목 사후 처리에도 1그루당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어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넓은 면적을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드론 방제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약제가 주변 식생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해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 방제 작업은 감염목 조사, 벌목, 예방주사 등 대부분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산림 면적에 비해 현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지자체들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방제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사목 제거 등 사후 대응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방제 사업은 확산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단지 등 확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수종 전환과 방제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은 물론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광명

들연 — Thu, 5 Mar 2026 19:25:17 +0900

"1.5℃ 기후 의병,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로 한 단계 도약"

[탄소중립-광명]

17501명 기후의병, 텀블러 사용 줍깅 참여 등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기후의병 줍깅데이 ⓒ 광명시관련사진보기

경기도 광명시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탄소중립'이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교통·안전 데이터 등 4개 분야 첨단 기술을 더해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관련 기사 : 박승원 광명시장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유는 폭염·폭우·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만이 아닌 지구 전체의 문제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2015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아래로 유지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도 파리 협정에 포함됐다.

이러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이루겠다고 선언한 것.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 정책에 부응해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특색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인센티브,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탄소저금통 기부 협약식 ⓒ 광명시관련사진보기

▲ESG액션팀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 ⓒ 광명시관련사진보기
박 시장 시정 운영 방침에 따라 광명시는 올해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자는 의미의 시민 참여 사업인 1.5℃ 기후 의병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 의병은 2021년 9월 150명으로 시작해, 2024년 9월 1만 명이 넘었다. 2026년 2월 13일 현재 1만7501명이 기후의병으로 활동한다(관련 기사 : 광명, 탄소 중립 실천 '1.5℃ 기후의병' 빠르게 증가)

기후의병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텀블러 사용, 소등 캠페인 참여, 줍깅 참여 등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는 게 13일 광명시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해 기후 의병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탄소중립동아리를 육성·지원하고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데이' 같은 캠페인도 진행한다.

광명시는 또한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사업을 올해 확대·운영한다. 광명시는 13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와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기부금 조성 협약'을 체결하며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를 기후 취약계층 지원으로 연계하는 적립금 기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은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시작했다. 지난해 네이밍(이름 짓기) 공모를 통해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라는 이름을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으로 바꿨다.

올해부터는 참여자가 적립금의 0~100%(10% 단위) 범위에서 기부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실천이 곧 나눔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기부금은 매월 15일 인센티브 지급일에 맞춰 일괄 기탁해, 폭염·한파 등 기후 위기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보강, 창호 개선 등 에너지 절감 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민관협력 네트워크 광명 ESG 액션팀 운영

▲ESG액션팀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에코페스타 ⓒ 광명시관련사진보기
광명시는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후 전담 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고, 2년 뒤인 2020년에는 수도권 최초로 기후에너지센터(현 기후의병 지원센터) 문을 여는 등 탄소중립에 정성을 기울였다. 2023년에는 기후에너지과 명칭을 탄소중립과로 바꿔, 탄소중립이 광명 시정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해 지난 2024년 탄소중립 기여 및 실현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 비영리단체나 시민 단체 기후 대응 기금 지원, 임대 주택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 등을 벌였다. 2025년에는 광명시 디지털 ESG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탄소중립 실천기업 대출이자도 지원했다.

공공기관, 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조성 사업인 광명 ESG 액션팀도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환경 문제 해결과 지역 내 자산 순환 촉진을 목표로 지난 2024년부터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지난해 2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특히 탄소중립을 이루려는 게 궁극의 목표"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재단,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한국마사회 광명지사 등 15개 공공기관이 광명 ESG 액션팀에 참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광명시 지부, 법무법인 화우와 이케아 광명점, 환경보건기술연구원, 기아 오토랜드 등 7개 민간 기업 등이 액션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광명시는 NH농협은행 광명시 지부 등과 결식 청년이나 중장년 1인 가구 등 식생활 취약 계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황금 도시락 사업'을 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과 광명시 에코 페스타(환경 관련 특강, 포럼, 체험행사), 광명 탄소중립 순화 교육을 진행했다(관련 기사 : 광명시, 환경보건기술연구원 등 ESG 활성화 유공 표창).

환경보건기술연구원과 기아 오토랜드 등은 지난해 11월 ESG 활성화 유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서 대한적십자사 최고 명예장과 표창패도 수상했다 (관련 기사 : 생활폐기물 줄이고 재활용 늘려 폭염·폭우·가뭄 막는다).

"태양광으로 전기차 충전소 운영... 신재생에너지 확충 중요"

[탄소중립- 의왕]

탄소중립 생활 위한 '에코학교' 운영,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 추진

▲의왕시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 의왕시관련사진보기

경기도 의왕시는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전체 면적의 83%나 돼 수도권임에도 시 전체가 녹지로 둘러싸여 있다 할 만큼 녹지 비율이 높고 백운호수와 왕송호수가 있어 자연환경이 빼어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처럼 자연환경이 빼어나도 의왕시 역시 탄소중립 의무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자연환경이 아무리 빼어나도 폭염·폭우·가뭄 등의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을 나 몰라라 방치할 수는 없어서다.

지구 온도를 낮추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부응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국가 정책에 부응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환경 단체 등에서 특색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왕시 역시 지난 202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확충,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직접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곳에 공급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의왕시는 지난 2025년 11월 의왕무민공원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의왕시처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와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부산 강서구, 제주도 등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해 의왕시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의왕무민공원에 전기 137KW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고, 그 전기로 공원 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충전기 7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는 전기는 한국전력에 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려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도 중요, 이동식 쉼터 운영

▲의왕 에코캠프 ⓒ 의왕시관련사진보기

>▲의왕 가막들공원 물놀이장 개장식 ⓒ 의왕시관련사진보기
의왕시는 지난해 9월 탄소중립을 실천할 시민추진단을 꾸렸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고 포럼 등 교육 활동과 구체적인 탄소중립 활동까지 이끌 핵심 기구라는 게 의왕시 관계자 설명이다.

의왕시는 또한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야외 근로자 이동식 쉼터(트레일러)'를 지난 2024년 만들어 왕송호수 유역을 비롯한 공원과 하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냉난방기와 냉장고, 의자, 간이침대 등이 마련돼 있다.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한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물놀이장(가막들공원, 아랫골공원)도 마련했는데, 이 또한 중요한 기후 위기 대응 실천 사업이다.

교육과 홍보도 핵심적인 탄소중립 정책이다. 의왕시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탄소중립 UCC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에는 탄소중립 체험형 교육인 의왕 에코 캠프를 왕송호수 캠핑장 등에서 운영했다. 에코 캠프에 초등학생과 보호자 등 172명이 참여했다.

의왕시는 올해 환경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의왕 에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 사회단체 회원 등이다.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체험 활동과 기후 변화 등에 대한 이론 등이다

의왕시는 또한 올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휴식·대피 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협력해 탄소중립 플랫폼도 구축한다. 올해 3월까지 앱 구축을 완료해 탄소중립 참여 시민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보상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98% 불탄 숲, 자연복원 선택

들연 — Mon, 2 Mar 2026 21:33:33 +0900

98% 불탄 숲, 자연복원 선택…기다리면 자연은 돌아옵니다”

스님은 마지막까지 산사를 지켰다. 소방 당국이 “어서 하산하시라”고 하기 전까지.

지난해 3월 25일 오후 5시. 바람이 거세지면서 경북 의성 산불은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경북 의성의 천년고찰 고운사를 품고 있는 등운산을,

산 이름을 법명으로 삼은 등운 스님이 계속 돌아봤다

. 그곳엔 진화대원 11명이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 사상 최악이 될 산불과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중이었다.

그러다 그들과의 연락은 뚝 끊겼다.

지난 23일 경북 의성 산불 1년을 앞두고 고운사를 찾았다.

일주문까지 2㎞ 길 양쪽엔 검게 그을린 소나무들이 즐비했다

이곳 주지인 등운 스님은 범종루가 소실된 채 덩그러니 남은 범종을 바라보고 있었다.

범종은 그을리고, 갈라지고, 심지어 뒤틀려 있었다.

“1000도, 1500도의 불길에 범종도 많이 아팠겠죠. 하물며 그때 진화대원 11명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산길 아니, 피난길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대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국에서도 모두 순직했을 거라고 비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웅보전 뒤에 방공호처럼 생긴 콘크리트 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 피해 있었습니다. 산소통이 있기에, 돌아가며 산소를 마시고 버텼답니다.

목욕탕이 일종의 체임버 역할을 한 거죠.”

신속동료구조팀(RIT)이 화마를 뚫고 도착했고, 결국 11명 모두 구조됐다.

고운사는 사찰림 249㏊ 중 97.6%인 243㏊가 피해를 입었다.

국내 사찰림 중 산불로 인한 최대 규모 피해다. 보물인 석조여래좌상과 아미타삼존도·탄생불·

신중탱화 등 유형문화재와 비지정 동산 유물들을 대피시켰지만 보물인 연수전과 가운루는 전소됐다.

경북 의성 산불 발생 1년을 앞둔 지난 2월 24 하늘에서 바라본 고운사의 모습. 김정훈 기자

딱 작년 같은 날씨” 긴장의 대지

그런데 대웅보전은 멀쩡해 보입니다.

“1000도까지 견딘다는 방화복 7~8벌을 대웅보전 옆에 놔뒀는데

모두 타버렸을 정도로 엄청난 불길이었습니다.

이 범종도 보세요. 하지만 대웅보전은 초석만 조금 그을렸을 뿐입니다.

꽃창살의 창호지도 전혀 손상이 없었어요. 안에 계신 부처님이 너무 크셔서 안전한 곳에 모시지 못했는데,

그곳을 지키고 계셨나 봅니다.” 그제야 등운 스님은 옅은 미소를 비췄다.

지난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고운사 주변에 새로 난 초목들.

복원에 시간이 걸릴 텐데요. “시간이요? 그야말로 시간에 맡기고 있습니다

. 우리 숲은 자연 복원을 결정했습니다. 손을 안 대고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불에 탄 소나무 사이로 작은 참나무와 풀이 올라왔습니다.

불이 난 뒤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자란 겁니다.

소나무만 살아왔다가, 일종의 세대교체입니다. 그들의 순환 방식을 존중하는 겁니다

.” 다른 의성 산불 피해 지역에선 지금 벌목이 한창인데요.

어차피 등운산에서는 새 묘목을 심기 어려워요.

경사가 급한 바위산에 흙이 20㎝가량 살포시 얹혀 있는 곳이 많아요.

벌목으로 산을 밀면 묘목으로 산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다음에 관리를 제대로 하면 모를까요. 그 비용으로 이재민을 도와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참에 방화림으로 차나무를 심으려고도 합니다.”

전소된 전각은 어떻게 합니까.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사찰이 아니라 ‘현대의 사찰’이 돼야지요.

사찰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유산이 돼야 합니다.

입구에 검게 그을린 소나무는 지금은 푸르지만 곧 생명이 다합니다

. 그 나무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산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에서죠.”

등운 스님은 “산불은 일어나서는 안 될 재(災)”라고 연신 말했다.

산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그의 마음에는 어느새 자연에 맡기는 비움이,

다시 그 자리에 파격의 깨달음이 들어선 듯했다.

아물지 않은 ‘의성 산불’ 상흔

들연 — Mon, 2 Mar 2026 21:16:14 +0900

역겨웠던 산불 현장…

이런 날씨 이어지면 3·4월엔 390건?

/중앙선데이

아물지 않은 ‘의성 산불’ 상흔

지난 23일 드론으로 촬영한 경북 의성군 산림 지역.

대형 산불 발생 1년 후에도 화마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다. 김정훈 기자

낙엽이 깨진다. 바스락, 이러는 게 아니다. 퍼석, 이런 소리가 터진다. 메말랐다.

그래서 발에 걸린 낙엽들은 그렇게 비명을 지른다.

지난 19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건조한 바람이 휙 불자 흙먼지가 풀풀 날렸다.

“그날(지난 7일) 밤도 이렇게 마르고 바람이 휙휙 불었어. 저기 송전탑이 펑하고 터졌다지.

불이 팍 번지고, 쳐내려왔어. 요 앞까지.” 주민 이분례(88)씨가 당시의 급박함을 생생히 전했다.

문무대왕면 산불은 메마름과 거센 바람을 업고 살기등등했다. 불국사까지 덮칠 기세였다.

같은 날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산불감시원 권영철(55)씨가 바람이 몰고온

추위와 긴장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지난해 3월 사상 최악의 산불이 이곳을 덮쳤다.

그는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다시 큰 산불 나기 ‘딱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98% 불탄 숲, 자연복원 선택…기다리면 자연은 돌아옵니다”

산불 위험 안전재난문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주의’와 ‘경계’를 넘어

실제 발생 건수도 올 들어 이미 156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56건의 세 배에 육박한다. 통상 3~4월 봄철에 빈발하는

대형 산불(피해 면적 100㏊ 이상, 24시간 이상 지속)도 이미 영남을 들쑤셨다.

낮은 습도와 적은 강수량, 그리고 높은 풍속까지. 권씨가 말한

‘대형 산불 나기 딱 좋은 날’을 만드는 요인들이 심상찮다.

중앙SUNDAY는 기상청 기후 요소와 산림청 산불피해대장을 분석하고 실제 대형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가 된 컨테이너를 방문하고 방금 진화를 마친 산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다.

자연은 이미 ‘대형 산불 초비상’이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최장기 건조특보…강릉은 ‘사하라’ “강원·영남 바싹 마른 땔감이 됐다”

지난 23일 드론을 띄워 촬영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 전경.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옮겨오면서 역대급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뒷산과 마을 곳곳엔 산불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다. 김정훈 기자

역겨웠다. 매캐한 줄만 알았는데, 드문드문 비린내도 풍겼다. 지난 19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불 현장.

임야 56㏊(56만㎡)나 태웠다. 그런데 주민 경인연(76)씨는 “멀리서는 잘 안 보이는 산불”이라고 했다.

낙엽과 풀, 그리고 나무 밑동까지만 태운 ‘지표화 산불’이란 얘기. 불이 낸 열에 절단된

소방호스와 진화대원이 미처 챙기지 못한 구조 전문용 장갑이 긴급의 징표들로 남아 있었다.

헬기 45대와 602명의 진화대원이 마을 30m 앞에서 불을 잡았다.

지난 2월 7일 발생한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 현장을 진화 10여 일 만에 찾았다.

산불이 낸 열에 절단된 소방호스와 진화대원이 남기고 간 구조 전문용 장갑 등이

당시의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홍준 기자

그래픽=정수경 기자 2년 전인 2024년 1~2월엔 산불이 29건, 피해 면적은 7.2㏊에 그쳤다.

지난 10년 평균은 120건에 255㏊. 전문가들은 “그때는 습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아 선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 부족 사태를 겪은 강릉의 당시 상대습도 또한 64.7%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엔 산불이 56건(90.2㏊)으로 두 배가량 늘더니

올해는 156건(662.5㏊·일부 통계 미확정)으로 1년 새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건당 피해 면적도 1.6㏊에서 4.3㏊로 급증했다.

메마름(습도·강수량)과 거세진 바람이 산불 피해 면적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눈비 찔끔, 컨테이너 날릴 정도 강풍
문무대왕면 산불 현장을 찾은 이날 영남 지역 17개 시·군에는 건조특보가 발령됐다.

영남권 건조특보는 지난 16일까지 53일 연속 유지돼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산불이 난 지난 7일 경주 상대습도는 22.3%에 불과했다.

상대습도는 현재 온도에서 공기가 품고 있는 수증기량을 뜻한다.

건조특보는 4일간의 상대습도를 반영한 실효습도를 기반으로 발령된다.

권춘근 산림과학연구원 연구사는 “습도가 30%대가 되면 낙엽 수분이 10%대로 떨어지고

산불 가능성은 25배로 늘어나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주처럼 백두대간 동쪽 너머가 올해 들어 유난히 건조하다.

영동 지역에선 2017년 이후 대형 산불이 10건 발생했다.

그중 강릉에서만 5건이다. 건조함이 큰 이유다.

올해 강릉의 상대습도는 하루 평균 37.8%. 지난해는 43.6%였다. 지난 23일엔 17.5%까지 떨어졌다.

습도 10~20%의 사하라 사막 수준이란 얘기다. 강릉에서 산불 발생 확률이 25배로 증가하는

‘습도 30%대 이하’였던 날은 35일이나 됐다.

올해 발생한 7건의 강원도 산불 모두 이 ‘35일’ 중에 발생했다.

서 연구사는 “습도와 강수량·기온 등이 합해지면 산불 발생 확률은 ‘25배’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에 더해 바람까지 세지면 피해 면적도 급증한다”고 우려했다.

“생전 비가 안 오다가 마침 그날 온 거야. 안 그랬으면 의성이 또 홀랑 탔겠지.”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김재봉(80)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달 10일 인근 비봉리에서 난 산불은 바람을 타고 팔성리로 넘어오려고 했다.

그런데 ‘비’가 살렸단다. 94㏊를 태우고 꺼졌다. 6㏊만 더했으면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될 뻔했다.

하지만 2.6㎜. 지난 21일 경남 함양에서 대형 산불이 나기 전까지 올해 강수량이다.

지난해는 그 13.6배인 35.4㎜였다. 이렇게 메마른 함양에만 올해 산불이 세 차례 났다.

지난 7일 0.6㏊, 지난 12일 0.1㏊를 태웠다가 축구장 327개 면적인 234㏊(추정)로 급격히 피해를 키웠다.

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올겨울 강원도와 영남은 바싹 마른 땔감이 된 상태”라며

“그나마 지난 24일 눈·비가 내려 함양 산불이 잡힌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단지. 김정훈 기자

마침 머리 위로 밤비버킷(물주머니)을 매달고 헬기 한 대가 청송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날인 지난 22일엔 청송(0.08㏊)에서, 이날엔 영덕(2㏊)에서 산불이 났다. 데자뷔.

지난해 3월 22일. 의성에서 난 대형 산불은 바람을 타고 안동·영양·청송을 거쳐 영덕까지 들이닥쳤다.

당시 진화에 나선 산림항공본부 산불공중진화대 이은학(34) 대원은 “전혀 다른,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산불이었다”고 평했다.

당국에서는 ‘경북 의성 산불’로 칭하지만 6개 시·군이 동시에 불길에 휩쓸렸다.

올해 강원 산불 모두 습도 30%대 발생

“세상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불꽃축제도 있구나 싶었어요.”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거주하는 윤모(55)씨는 당시 방파제로 피신했다 고립된 100여 명 중 한 명이다.

온 동네 가스통들이 터져나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단다.

산불이 꺼지고 집에 돌아오니 냉장고 세 대와 시어머니가 물려준 패물이 몽땅 녹아서 사라졌다.

그는 지금 10평(33㎡) 컨테이너에 산다. 걷기 명소로 뜬

영덕 블루로드에 마련된 빨간 지붕의 이재민 거처다.

이렇게 경북 의성 산불로 6개 시·군에서 이재민 돼 지난해 6월부터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이들은 3900명에 달한다.

정춘자(81)씨는 “장판 난방으로 이 겨울을 견디기도 힘들지만,

찜통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름이 벌써부터 두렵다”고 했다.

신모(69)씨는 “산불을 겪은 뒤로는 사람도 조심하고 낯선 차가 오면 번호를 꼭 기억해 둔다”며

겨우 말문을 열었다. 박혜연 동덕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산불은 주거와 직업의 상실,

신체와 생명의 위협까지 일으킨다”며 “적잖은 이재민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회피·경계 행태를 드러내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지난해 산불 당시 불길은 의성에서 이곳 영덕까지 51㎞를 12시간 만에 이동했다.

당시 바람은 최고 초속 20m가 넘었다. 지난 22일에도 이곳에 초속 20m의 바람이 불어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가 뒤집어지기도 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초속 6m의 바람과 경사 30도인 조건에서 산불이 바람 없는 평지보다

최대 78배나 빨리 확산한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서 연구사는 “초속 20m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강풍”이라고 설명했다.

영덕의 경우 올해 평균 풍속은 초속 3.6m. 통상 평균 풍속이 최고 풍속의 절반 정도임을 고려하면

‘심심하면’ 초속 7m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평균 풍속은 초속 3.4m였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경북 의성 산불은 9만9289㏊를 태웠다. 2017년부터 본격화한 대형 산불은 총 42건인데,

의성 산불은 다른 대형 산불 41건의 총 피해 면적 4만㏊의 2.5배를 단번에 삼켰다.

게다가 지난해 경북 의성, 올해 경남 함양에서도 보듯 대형 산불은 갈수록 남하하는 추세다.

2017~2019년엔 8건 모두 강원에서 발생한 데 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형 산불 34건 중 21건(62%)은 영남, 5건(15%)은 강원에서 났다.

대형산불 남하…최근 6년 62% 영남서
기상청 관계자는 “겨울철 북서 계절풍이 불면 백두대간 동쪽 사면은 겨울 평균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의 6% 내외에 그쳐 겨울 가뭄을 겪기 쉽다”며

“여기에 바람이 산맥을 내려가면서 강풍을 동반하다 보니 대형 산불 가능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낮은 습도와 적은 강수량, 높은 풍속의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대형 산불 발생 빈도를 급격히 높이고 있는 셈이다. 통상 산불은 1~2월에 연간 건수의 20%,

3~4월에 50%가 발생하는데 올해는 이미 두 달 새 152건에 달한다.

향후 두 달간 380건의 산불이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월 19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한 야산.

지난해 3월 경북 의성 산불이 51km 떨어진 이곳 영덕까지 들이닥치면서 임야를 초토화시켰다.

지난 가을부터 피해를 입은 임야의 나무를 베고 있는 중이다.

주민들은 ″벌거벗은 산 때문에 산사태가 걱정된다″고 했다. 김홍준 기자

단순 계산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은 ‘무설(無雪)’이다.

올해는 동해안과 영남에 눈이 좀처럼 쌓이지 않았다. 눈이 쌓여야 봄까지 서서히 녹으면서

땅의 수분량과 대기 습도를 높일 수 있다.

게다가 기상청은 지난 23일 오는 3~4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여러 조건이 정말 안 좋다. 그야말로 발등에 산불이 떨어진 격”이라며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간과하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제강점기 백두대간 원시림 사라졌다

들연 — Fri, 27 Feb 2026 15:05:06 +0900

'일제강점기 백두대간 원시림 사라졌다'…일본이 수탈한 금강송

/류호준 녹색연합, 도쿄제국대학 보고서 공개…30년 이상 조직적 벌목 이미지 확대

강원 고성군 수동면 일대 사진

일본이 일제강점기 백두대간 곳곳에서 금강소나무 원시림을 조직적으로 벌목한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녹색연합이 공개한 도쿄제국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일제 조선총독부와 도쿄제국대학교가 협조해

1913년부터 30년 이상 백두대간 일대 금강소나무 원시림을 조직적으로 벌목했다.

1931년 3월 1일 발행된 보고서 제목은 '적송(赤松)'으로,

발간자는 도쿄제국대학 조선 강원도 연습림'으로 돼 있다.

작성자는 당시 조선총독부 직원이자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교수였던 미야자키 켄조(宮崎兼三)다.

보고서에는 금강산과 설악산 중간 지대인 고성 수동면 일대부터 원시림을 수탈한

구체적인 위치와 벌목량, 일본 운송 경로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벌목 대상이 금강소나무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적송 조선 강원도 연습림 표지

금강소나무는 조선 시대 왕실이 보호한 황장목으로,

직경 2ｍ에 높이 35ｍ에 달하는 울창한 원시림을 형성했다.

일제는 이를 파악하고 1930년 기준 매년 약 4만 석, 지금 기준으로

매년 원시림 대경목 2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벌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목된 목재는 고성 남강 하류 장전항과 원산항을 통해

일본 오사카·나고야·하카타 등지로 운송됐다.

조선총독부가 1918년 제작한 근대조선 지도에서도 고성 수동면 일대는

'농과대학 연습림'으로 표시돼 도쿄제국대학의 조선 강원도 연습림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고성 수동면 일대 3만1천여㏊(헥타르·1㏊는 1만㎡)는 원래 왕실 보호구역인 황장봉산이었다.

일제는 이후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로 태백산과 삼척 응봉산 덕풍계곡 등에서도

금강소나무 원시림을 대규모로 벌목했다.

삼척 응봉산 일대에는 산림철도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벌목하고, 일본 본토로 수송했다.

당시 산림철도 노반과 궤도 일부는 현재까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근대화가 실상은 철저한

수탈이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평가한다.

백두대간은 한반도 생태 축으로, 일제 수탈 전에는 울창한 원시림과 생물다양성을 갖춘 지역이었다.

1931년 강원도 연습림

[녹색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두대간 일대 국립공원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을

철저히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원시림에 가까운 생태계를 복원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벌목 기록을 넘어, 한반도 산림 자원의

역사적·경제적 가치와 일본의 식민지적 전략을 동시에 보여준다.

금강소나무는 단순한 목재를 넘어 왕실과 국가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녔으며,

일제가 이를 체계적으로 수탈한 사실은 당시 조선의 자연과 문화가 어떻게 착취되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환경 전문가들은 백두대간 일대 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재 남한에는 일제강점기 이전과 같은 원시림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호구역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관리 할 수 있다"며

"30∼40년 이상의 보존 노력과 과학적 복원 계획이 뒷받침 시 과거 일제 수탈로 사라진

원시림과 유사한 생태적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태백산 조선임업개발 수탈 기억 비석

[녹색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퇴직공무원 10명 중 6명 '중도 사직'

들연 — Fri, 27 Feb 2026 14:55:54 +0900

[팩트체크]

퇴직공무원 10명 중 6명 '중도 사직'

'의원면직' 공무원 매년 1천명 이상씩 증가

'허리'급 공무원·교사 퇴직이 다수…

20~30대·저연차 이탈률 높아

"낮은 임금에 느린 승진·민원 스트레스 등 영향"

(연합뉴스)

최근 충주시 홍보 유튜브 계정을 운영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충주맨'의 사직이 화제가 됐다.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손꼽히는 공무원이자 성과를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까지 한 그가

돌연 퇴직 의사를 밝힌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 통계를 보면 전체 공무원 퇴직자 10명 중 6명이

정년 전에 그만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공무원 사회에서 이같은 중도 퇴직 사례가 적지 않다.

'철밥통'으로 불릴 정도로 안정성이 높은 직장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2024년도 기준 국가공무원 퇴직사유별 현황

[2025 인사혁신통계연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2024년도 기준 국가공무원 퇴직사유별 현황

◇ 7년째 매년 1만명 이상 '자발적 퇴사'…전체 퇴직자 10명 중 6명꼴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전체 국가공무원 퇴직자 가운데 의원면직 인원은

총 1만7천29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59.0%에 해당한다.

의원면직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으로,

'충주맨' 김선태 충주시청 뉴미디어팀장도 퇴직 시 의원면직 처리된다.

공무원 의원면직 인원은 ▲ 2017년 9천225명 ▲ 2018년 1만694명

▲ 2019년 1만2천485명 ▲ 2020년 1만3천93명 ▲ 2021년 1만4천312명

▲ 2022년 1만5천429명 ▲ 2023년 1만6천593명 등으로

매년 평균 1천명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퇴직자 중 의원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48.5%, 2018년 54.1%,

2019년 57.1%, 2020년 55.2%, 2021년 57.3%, 2022년 55.1%,

2023년 57.5% 등 최근 수년간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공무원 퇴직자 10명 중 6명이 정년을 맞이하기 전

자발적으로 중도 포기를 선택한다는 의미다.

이미지 확대

2024년 기준 일반직 공무원 퇴직 및 의원면직 인원

[2025 인사혁신통계연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직급·직군별로 보면 6~7급 및 교육공무원의 의원면직이 많았다.

2024년 의원면직된 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5천443명으로 31.4%를 차지했다.

6급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1천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급 790명,

9급 726명, 8급 527명, 5급 461명, 4급 336명 순이었다.

공직사회 '허리'에 해당하는 공무원 상당수가 중도에 떠났다는 의미다.

5급 이상 의원면직자는 1천38명으로, 여기에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 187명도 포함됐다.

외무·경찰·소방공무원과 검사, 교육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특정직 공무원 의원면직자 중에서는

교육공무원이 8천929명(76.7%)으로 4분의 3가량을 차지했다.

경찰공무원도 2천115명(18.2%)으로 전체 특정직 공무원 의원면직자의 5분의 1에 육박한다.

경찰의 경우 경감일 때 그만두는 경우가 1천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386명, 순경 115명, 경장 114명 등의 순이었다.

◇ 한참 일할 사람이 떠난다…20~30대·저연차 공무원 이탈률 높아

최근 통계를 보면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직 공무원과 젊은 층의 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의 의원 면직은 2017년 3천255명에서 2024년 5천443명으로 67.2% 증가했으나

특정직 공무원은 같은 기간 5천750명에서 1만1천639명으로 2배가 됐다.

특정직 공무원의 '엑소더스' 현상은 교육공무원의 중도 퇴직 인원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연간 교육공무원 중도 퇴직자는 2017년 4천875명이었던 데서 계속 늘어나

2019년에는 7천68명으로 7천명대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8천569명,

2024년에는 8천929명이 각각 중도 퇴직했다. 8년 새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젊은 공무원의 이탈도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2024년도 연령별 퇴직자 추이를 보면 21~30세 공무원 퇴직자는

2015년 2천441명에서 2024년 5천10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31~40세와 41~50세 퇴직자 증가율은 각각 86.7%, 73.3%였다.

이 수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통계에 지방직 공무원과 헌법기관 공무원 등을 더해 산출한 것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은 다른 통계서도 확인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2024년 공무원 재직연수별 일반퇴직(의원면직)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5년 미만이 1만2천13명으로, 전체 일반퇴직자(2만273명)의 59.3%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도의 1만3천568명(65.1%)보다는 줄어든 것이나

저연차 공무원의 일반 퇴직 비율은 2019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60%대를 기록했다.

이미지 확대

2024년 공무원의 이직 의향 조사 결과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 보고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재직 6~10년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직 기간 6~10년 공무원은

조직 몰입 및 직무 만족, 공직 가치 인식 등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2월 발간한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보고서에서는

2019년부터 5년간 재직기간 10년 이내 퇴직자 수가 매년 늘어나며

총 6만4천여명이 공직을 떠났다고 분석했다.

◇ "승진은 느리고 스트레스는 많고 월급은 적고"

취업난 속에 어렵게 시험을 거쳐 들어왔고 직업 안정성도 보장되는

공무원직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나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무원들은 공통으로 업무 강도나 연차 대비 낮은 임금,

민원인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여기던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7급으로 시작해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17년차 공무원 김모씨는 "임금 면에서 메리트(장점)가 없다.

10년 이상 일하고, 초과수당까지 더해도 월급이 300만원 후반대다.

그렇다고 일이 적은 것도 아니니 일찍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육아 등의 문제에 봉착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김모(47) 씨도 "젊은 교사들은 주변 친구들보다 수입은 적은데

학생이나 학부모로 인한 어려움은 크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것 같다"면서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젊은 교사들이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이모(43)씨는 본인과 주위 동료들 모두

민원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일반 공무원은 민원인을 상대할 일이 많은데 서비스직이라고 보는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민원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계속 불친절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민원인과 마찰을) 한번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을 주원인으로 손꼽았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고모(47) 씨는 "신규 부임한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 등

부당한 행위를 겪으면 참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 사회의 이런 분위기 변화는 고위 공직자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 관련 부처에서 20여년간 근무한 한 공무원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가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부처에서 중간급 이상이 됐을 때

민간으로 간다거나 은퇴를 앞두고 50대에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젊은 직원들도 옮기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다고 하나 정작 내부에선 승진은 느리고

경쟁은 치열해 힘들어한다. 이제는 과거처럼 조직에 뼈를 묻는 분위기도 아니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로스쿨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중간급 간부도 "일이 힘들어도 대우가 좋으면

안 나가겠지만 사회적 위상이 높다고 하기도 어렵지 않느냐"면서

"로스쿨로 많이 빠지고, 내 주위도 많이 나갔다. (나간다고)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갈 수도 있지'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의료폐기물을 둘러싼 기이한 일들

들연 — Mon, 23 Feb 2026 19:22:45 +0900

의료폐기물을 둘러싼 기이한 일들

[하승수의 꼼짝마! 카르텔]

의료폐기물 감소하는데 환경청은 소각장 사전허가 남발...

폐기물 정책, 전면 쇄신해야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 건립 결사 반대"

강원 원주시 소초면 주민 300여명이 2023년 6월 8일 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건립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수도권에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의 민간 소각장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심각한 문제이다.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었다면 당연히 미리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수도권에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막연하고 뒤늦은 대책만 내놓고 있다.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이다.

몇몇 영리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폐기물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폐기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들이 비수도권 지역의

매립장, 소각장으로 밀려든 지 오래다.

중앙정부는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처리를 거의 영리업체들에게 떠맡기고 있다.

이윤만 추구하는 대다수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소각장과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사업 중에서도 특히 이윤율이 높은 사업은 매립장과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여러 업체들이 달려들고 있는데, 사모펀드들이 뛰어든 지도 오래다.

그러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대표적으로 '먹튀'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매립이 완료되면 3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만, 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사업은 당연히 공공이 책임지고 해야 함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한편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작성)>에 따르면,

2024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9만톤 수준으로 2023년 발생량 대비 5.0% 감소했다.

의료폐기물발생량은 2019년 24만톤을 기록한 이후에 등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에 비하면 5만톤 감소했다.

▲의료폐기물 발생량 추이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더구나 의료폐기물의 경우 소각하는 것 외에 멸균·분쇄해서 처리하는 대안이 확산되고 있다.

멸균·분쇄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2024년 기준으로 길의료재단, 분당서울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시화병원,

충남대 병원의 5개 병원에서 멸균·분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멸균분쇄시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전허가를 남발하는 환경청

이 정도면 의료폐기물소각장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에 이미 운영중인 의료폐기물소각장이 13곳 있고, 경북 포항시에 1개가 추가로 허가되어 설치중이다.

그렇다면 최소 14개의 의료폐기물소각장이 가동되게 된다.

소각장이 이미 충분한 데다가 의료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드는 추세라, 국

가 차원에서 보면, 더 이상의 의료폐기물소각장은 불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규 의료폐기물소각장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리업체들이 기존 의료폐기물소각장 업체의

높은 순이익률(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0-30%대에 달함)만 보고 부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2024년 운영중인 의료폐기물소각장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환경청들이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전허가

(폐기물관리법상 용어는 '적합통보'이다)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환경청들이 무려 9개의 신규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해 적합통보를 해 줬다.

2021년 이전에 해 준 것과 2025년 이후에 해 준 것을 합치면

10개를 훌쩍 넘는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해 사전허가(적합통보)를 해 준 것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전허가(적합통보) 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

특히 강원도의 경우 최소 6개 이상의 신규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사전허가해 준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사전허가(적합통보)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의 행정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다. 업체들은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허가(적합통보)를 받으면

그 다음 절차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불허해서

행정소송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업체들이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등

주민들을 괴롭히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의료폐기물발생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더 이상의 의료폐기물소각장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고,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킬 뿐이다.

의료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야

아이러니한 것은 의료폐기물의 27% 정도(2024년 기준)가 발생하는 서울에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들은 전부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

상당량은 경북과 같은 비수도권 의료폐기물소각시설로 밀려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의 경우 3개의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경북지역 발생량의 7배 이상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듯, 지금 의료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상황은 혼란 그 자체다.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탐욕만 보일 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설사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적절한 입지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신규 소각장 추진을 기후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또 지방환경청은 필요 이상의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사전허가하는 바람에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의료폐기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모두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국가의 정책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제는 폐기물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분노 부른 '중국어 간판' 실체

들연 — Sat, 14 Feb 2026 19:30:38 +0900

대림동 토박이도 "이 가게 뭐야"…

분노 부른 '중국어 간판' 실체

/중앙일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50년 넘게 산 김모(71)씨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번역기 애플리케이션(앱) 2개가 깔려 있다.

동네에 점점 중국어 간판이 늘어나 이를 읽기 위해선 번역기가 반드시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인생 대부분을 산 동네인데, 이젠 매일 다니는 길에 있는 간판들도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됐다.

무슨 가게인지 알려면 번역기로 찍어 하나하나 검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등 서남권 도심을 중심으로

외국어 간판이 빠르게 늘어나며 거리를 장악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난 영향이지만,

법적으로 한글 없이 외국어만 적는 것은 불법인데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일보가 서울 지하철 대림역 7번 출구에서 9번 출구까지

약 200m 구간의 1층 점포 간판을 살펴본 결과 29곳 중 14곳(약 48%)이

중국어·영어 등이 주로 사용된 외국어 간판이었다.

한국어가 한켠에 작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예 외국어만 있는 간판도 있어

해당 언어를 모르는 이들은 무슨 점포인지 아예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배달 노동자들이 모인 커뮤티니엔 “대림동에서 배달하려면 한자까지 꼭 알아야 한다”거나

“간판이 다 외국어라 가게 찾기가 어렵고 배달 시간이

오래 걸려서 화가 난다” 등의 불만 글이 다수 올라 와 있다.

또한 한글문화연대의 ‘2025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한글 표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간판 중 순 한글 간판의 비중은 절반(50.2%)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7129개 간판 중 외국어만 적힌 간판은 2086개(29.3%),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한 간판은 1457개(20.4%)였다.

특히 서남권 지역의 병기 간판 비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4%포인트 높고,

순 한글 간판 비율은 0.4%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난립하는 외국어 간판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국어 간판 때문에 가게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우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 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간판에 한글 없이 외국어만 표기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고 및 허가 간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현행법에 맞춰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리 당국인 구청에 허가 및 신고해야 하는 간판의 기준은 간판 면적이 5㎡ 이상이거나

간판이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는 경우다.

저층에 걸리는 작은 간판들의 경우 허가 및 신고 의무가 없어 구청이 표기법을

제대로 따랐는지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불법 간판을 신고하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관리 당국이 현장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민원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해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규제 대상이 아닌 간판 현황을 일일이 파악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구로구청 관계자도 “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닌 간판들은 규제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거리에 붙은 외국어 간판. 연합뉴스

불법 외국어 간판을 내걸었다 단속 당한 업주들은 대부분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중국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오모(57)씨는

지난해 봄 단속을 나온 구청의 계도에 따라 외국어만 쓰여 있던 간판에

한글을 추가로 써넣었다. 이 과정에서 추가금을 지불해야 했다.

오 씨는 “애초에 주요 손님들이 중국인이라 상호를 중국어로 써 간판을 만든 것 뿐”이라면서

“간판 제작 업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

한글을 병기해야 하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무조건적으로 제재하기보단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역 상황과

점포 사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주요 고객인 가게의 경우

외국어 간판을 쓰는 것이 업주 입장에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이주민 수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이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도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의회 비즈니스

들연 — Sat, 14 Feb 2026 19:03:45 +0900

[단독]

어느 지방의원의 '1% 꼼수', 그리고 수의계약 80억 싹쓸이

지방의회 비즈니스

/중앙일보

지방 폐기물 처리 업체인 C환경산업은 수의계약 ‘싹쓸이’ 기업으로 불린다.

2015년부터 10년간 경남 의령군에서만 폐기물 처리 용역 등 516건을 따냈다.

수의계약은 발주처가 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를 골라 계약할 수 있다.

주로 2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용역이 대상이다.

C환경산업과 의령군 간 계약액은 10년간 80여억원에 달한다.

이 회사 대표는 A씨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K의령군의원(국민의힘) 남편인 L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한다.

다선인 K군의원 임기 동안 수의계약이 집중됐다.

9일 중앙일보가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C환경산업 출자 지분 중 L씨 몫의 변화가 눈에 띈다.

2022년 49%에서 2024년 29%로 줄었는데 고위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5월) 이후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생기면서다.

해당 법상 지방의회 감사 등을 받는 지자체는 해당 지방의원이나 가족이 대표로 있거나

지분율 ‘30% 이상’을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L씨가 법망을 피하려고 본인 지분을 30%보다 ‘1%’ 적은

29%로 맞춘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에는 지방계약법으로 수의계약을 ‘지분율 50% 이상’으로 제한했었는데

그때도 L씨 지분은 ‘49%’였다.

K군의원 가족은 또 다른 토건 업체도 실소유 중인데 가족 지분은 0.5% 부족한 29.5%다.

지분 조정에 대해 K군의원은 “회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L씨는 “답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 31년,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돈벌이에 혈안인 ‘비즈니스’ 의원과 업자에게 지방의회가 ‘포획’됐다”고 지적한다.

수의계약은 주 ‘먹잇감’이 됐다. 또 특정 사업을 챙기는 대가로 뒷돈이 오가고

본인이나 가족의 영리 추구를 위한 조례도 발의된다.

강원도 지역 T건설사는 양양군과 2023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하천 석축공사 등 4건의 수의계약을 맺고 5600만원을 벌었다.

이 건설사 대표는 C양양군의원(국민의힘) 여동생으로 파악됐다.

C군의원은 2022년 당선 후 여동생에게 회사를 넘겼다.

C군의원 부부의 지분은 과거 95%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0%’로 줄더니

다시 27.9%로 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수의계약을 노린 변화로 의심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방의원 ‘패밀리 비즈니스’…공천헌금 본전 뽑으려는 것” 이에 대해 C군의원 배우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고 난 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재권 국립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이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무소속) 전 서울시의원은

의회 비즈니스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 전 시의원은 상임위원회를 옮길 때마다

가족 회사 또는 가족 관련 회사 7곳이 해당 상임위 소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천만~수백억원짜리 일감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 가족회사인 신생 A시행사가 강동구에 오피스텔 2개 동을 지은 뒤

2022~2023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282억원에 매각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이란 뒷말이 나온다.

김 전 시의원은 2020년부터 2년간 SH의 예산 심의권 등을 가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서울시는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곡성군의회는 재적의원 7명 중 절반인 3명(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관급공사 수주 개입 등 비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L 전 경기도의원(무소속) 등 도의원 3명과 K 전 화성시의회 의장 등은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 비리에 연루돼 최근 각각 징역 3~15년을 구형받았다.

지인 업체 이름을 빌린 뒤 실제로는 아들 업체가 1200만원짜리 소독 용역을

딸 수 있도록 개입한 S평택시의원(국민의힘)도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지방의회 이해충돌 위반 의혹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중앙일보

“공천받으려면 얼마 정도 내면 되나요.”

수도권 광역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연말 모임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은밀히 받았다고 한다

. 기초의원에 출마하고 싶다는 그는 “물어본 사람마다

(공천헌금) 금액이 다 다르더라”며 답답해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전현직 지방의원 20명(광역 12·기초 8)에게 ‘공천헌금’을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정치 브로커 등으로부터)

공천헌금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주변에서

공천헌금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6·3 지방선거 경선 시즌을 앞두고 암암리에

공천헌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호남권의 한 도의원은 “공천헌금 고발 시 정치 인생은 끝이라고 봐야 한다”며

“양심 선언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공천헌금 정찰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선 7기(2018~2022년)에 경북권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경기권 기초의원을 지낸 C씨는 “당선 이후 동료 의원으로부터

당신은 얼마나 줬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천헌금 관련 지방의원 말말말 그래픽 이미지.

“공천헌금 폭로 땐 정치인생 끝나 양심선언 쉽지 않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시의원을 지냈던 김소연(45) 변호사는 김경 전 의원 사태와 관련해

“8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선거 관련 여러차례 불법 자금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선거를 도와준 국회의원 측근들이 1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그는 당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제명됐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공천헌금을 폭로한 게 제명의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지난달 2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선거를 앞두고는 통상 여야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후보 선정 절차를 맡는다.

당 기여도, 지역 발전 기여도, 청렴·도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하지만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영향력이 은밀한 ‘돈 공천’의 바탕이 된다.

공천이 잘못되면 지방의회에는 자질 없는 인물이 들어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4102명을 조사한 결과,

33%인 1341명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폭력, 사기 등 범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에 많은 돈을 쓴 이들이 당선 후 본인이나 가족 기업을 위한 ‘업자’ 의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 뒤에는 제 역할을 못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여전히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문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시행됐다. 지자체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의원이나

그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할 수 없다.

지방의원 가족이 회사 지분율 ‘30% 이상’을 보유해도 역시 수의계약이 안 된다.

그러자 명의를 슬쩍 빌린 ‘바지사장’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거나

지분을 29%로 1% 낮추는 식의 꼼수가 수두룩하다.

당선 이후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거짓 기재하기도 한다.

수도권의 전직 시의원은 “학원장이 교육위원회, 공인중개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어린이집 원장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천 관련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아예 공천권을 박탈하는 등의 책임공천제를 실행하고 외부 인사 과반 참여 등을 의무화해

공천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공천 비리가 발견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당의 공천 관련 행위를 포함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죽음의 운전대 못 놓는 어르신 현실

들연 — Sun, 8 Feb 2026 19:16:12 +0900

50만원 줘도 싫어

죽음의 운전대 못 놓는 어르신 현실

내가 운전대를 놓으면 아내를 돌볼 방법이 없으니까….

/중앙일보

” 지난 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종합병원 주차장. 주차를 마친 백발의 장용원(69)씨가

휠체어를 꺼내더니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아내 김모(66)씨를 조심스레 휠체어에 앉혔다.

장씨는 “하루가 다르게 눈도 침침해지고 근력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대형 교통사고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진다”면서도 “병원비 부담도 만만찮은데 매번 택시비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

결국 내가 직접 조심조심 운전하는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 식사를 마친 개인택시 기사 정모(71)씨가 운전석으로 향하더니

좌석을 눕히고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해부터는 체력이 달려 야간 운행을 하지 않는 정씨는

올해는 낮에도 6시간만 운행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정씨는 “집에만 있으면 늙은이 취급받기 일쑤지만 나오면 손님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하루 밥벌이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일흔이 넘은 내겐 이렇게라도 운전대를 잡는 게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라고 털어놨다.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65세를 넘어선 초고령사회.

저마다의 이유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2024년엔 517만 명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15%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2035년엔 운전자 네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23만2000건을 기록한 뒤

2024년 19만6000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00건에서

2024년 4만2369건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다섯 건 중 한 건(21.6%)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인 셈이다.

"50만원 줘도 싫어" 죽음의 운전대 못놓는 어르신 현실 문제는 고령자 운전사고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고위험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24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건당 사망자 비율은 1.3%인 데 비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이를 웃도는 1.8%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인천시 부천제일시장에서 고령 운전자가

1t 트럭을 몰고 돌진한 사고로 네 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70대 운전자의 서울시 종각역 택시 돌진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와 긴급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 지연을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꼽는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에서도

보행자 돌발 횡단 상황에서 고령자(2.28초)가 비고령자(1.20초)보다 1.08초 늦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달 오조작 등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의 각종 실수도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2024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도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 반납률은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경우 병원에 다니기 위해서라도 일회성 보상만으로는

운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운전이 생업에 필수인 고령층에게도 운전면허 반납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는 이용수(67)씨는 “경매시장은 품목에 따라

한밤에서 새벽까지 열리는 시간이 제각각이라 직접 운전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며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기사를 고용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내가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면허 반납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과

개선이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같은 나이라고 해도 신체 능력이 천차만별인 만큼 상황에 맞는 제도적 지원으로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미국 내 대다수 주에서는 고령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 금지’나 ‘고속도로 주행 금지’ ‘자택 반경 특정 거리 내에서만

운전 가능’ 등의 조건을 면허증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현실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한국보다 빠르게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2022년 비상 제동 장치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이 장착된 차량인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전용 면허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에게도 첨단 운전 보조 장치의 도움을 받아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실제로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고령자 전용 면허제도 도입 후 페달 오조작 사고가 40%가량 급감했다.

정영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처럼 획일적인 면허 반납 제도에서 벗어나

유연한 면허 체계와 기술 기반 안전 지원 시스템 도입을 병행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인증을 받은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조금과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아파트 단지 공공보행권 회복 정책 제안

들연 — Sun, 8 Feb 2026 18:08:53 +0900

"아파트 단지 통행불가? 법으로 막자"

어느 건축가의 이색 제안

아파트 단지 공공보행권 회복 정책 제안

▲홍윤주 웹진 '진짜공간' 대표가 1월 30일 오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동일한 면적의 위성 사진 세 장(아래 사진)에서 녹색 선으로 표시된 곳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다.

첫 번째 사진은 2월 현재 한창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다.

다른 사진 두 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다. 강남구처럼

보광동에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웹진 <진짜공간>의 홍윤주 대표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기존 도시가 제공했던

다양한 경로 선택권이 사라지고, 보행자가 아파트 단지 외곽의 도로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한다.

마치 동맥경화처럼 기존에는 구석구석 순환되던 활발한 공간이 더는 흐르지 않고 고인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오랜 시간 도시의 공간 문화를 고민해오며 2011년부터 건축 웹진 <진짜 공간>을 만들고,

같은 이름의 책(프로파간다 출판사)을 내기도 한 건축가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소통24에 '담장 없는 도시 : 아파트 단지 공공보행권 회복 및 소셜 스트리트(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을 올렸다.

아파트 단지 완전 개방을 법적 의무로 만들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다시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지난 1월 30일, 이 정책 제안의 계기가 된 보광동 일대에서 홍 대표를 만났다.

재개발 후 아파트 들어서면 벌어질 일

▲"같은 면적의 보광동 일대와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항공사진을 겹쳐보았다.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기존 도시 조직이 제공했던 다양한 경로 선택권이 사라지고, 보행자는 단지 외곽의 간선도로로만

우회해야 하는 강제를 당한다." (홍윤주 대표가 올린 정책 제안 중 일부 발췌)

홍 대표는 과거 보광동 일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원래 살던 곳은 보광동 인근 경리단이었고,

작업실은 해방촌에 있었다. 친구들의 작업실도 근처에 있었다.

그런 그에게 보광동 골목을 활보하는 일은 일상이었다.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다니며 이상하고

어딘가 찌그러진 동선을 발견하는 일은 그에게 큰 재미였다.

그러나 재개발이 한창인 지금 홍 대표는 "온기로 가득 찼던 동네가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쓸려가 허허벌판이 됐다"고 말했다.

그가 기억하는 보광동의 모습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재개발로 인해 이태원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했다.

"지금 이태원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흘러나온다.

그런데 다양함을 품은 마을이 없어지면 우리가 아는 이태원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이곳이 좋았다. 어떤 이상한 사람도 여기 와서 옷을 이상하게 입어도 아무도 눈총을 주지 않았다."

이곳에서 재개발을 마주한 그는 흐르지 않는 도시의 문제를 몸소 느꼈다.

여기에다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반경 500미터를 표시해두고,

동네가 가진 문화를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통해 아파트 단지의 문화적 공백을 들여다 보았다.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심각성을 말하며 지역 문화의 변질을 비판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문화의 변질을 넘어 문화가 아예 사라져 버린다."

이는 홍 대표가 '공공보행권 회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 이유다.

건축가인 그가 정책을 제안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여러 회의나 간담회를 주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정책을 제안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전까지는 개인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부가 바뀌고 시민들이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많이 보이더라.

대통령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말을 메모하고 옆사람에게 확인해보라고 하는

모습에서 그래도 문턱이 낮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소통24에는 누구나 정책 제안을 올릴 수 있다.

누군가 올린 정책 제안에 30일 내에 30명 이상이 공감하면 '제안 숙성' 단계로 넘어가

논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검토를 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현재(2월 5일) 그의 제안은 '제안 숙성' 단계에 가있다.

홍 대표가 제안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시민 정책 제안은 2025년에도 존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공공보행로에 울타리를 세우자,

한 시민이 서울시 시민 제안 창구(상상대로 서울)에 '아파트 내 공공보행로

지정 부분 불법 보행 차단 근절을 위한 법안 개정'이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홍 대표는 그 제안에서 더 나아가 아파트 단지를 전부 개방하자고 말한다.

그는 공공보행권을 시민들의 권리로 보았다.

"원래 우리 모두가 다닐 수 있는 공공 도로다.

나도 세금을 낸 시민으로서 그 도로에 대한 권리가 있다."

아파트 담장 허물면 벌어질 일

최근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민에게만 전용 반려견 목줄을 나눠주며

입주민이 아닌 이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홍 대표는 이를 두고 "울타리를 올려 동네를 단절시키면 소외만 일어날 뿐"이라며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데 그러한 인위적인 프로그램은

길 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소통의 역동성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아파트 단지를 모두 사유지로 묶는 기존의 '빗장 커뮤니티'에서 탈피해

단지 내 도로는 공공이 관리하고 건물만 민간(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공공 도로가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 포함될 경우 완전 개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입주민이 아닌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행권 조례'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이러한 조치가 입주민에게도 좋다고 말한다.

분양비나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고, 고립된 섬이 아닌 자연스런 동네 산책로이자

쉼터 같은 단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더해 "이것이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은 보행 중심의 교통 체계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선 꿈처럼 들리는 이러한 제안을 두고 홍 대표는 "(정책 제안 내용을)

<진짜공간> SNS(@JinzaSpace)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제안 숙성'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시민 30명도 금방 모이기도 했다.

그는 "같은 (건축) 업계가 아니어도 많이들 (이 사안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의 제안은 길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공간의 가능성을 환기시킨다.

"최근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곳들은 모두 경리단길, 망리단길, 삼청동길처럼

길을 중심으로 이야기된다. 사람들은 길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이 길을 걸어다니면서

다채롭게 즐기는 걸 여전히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고성산불 30년

들연 — Thu, 5 Feb 2026 17:53:02 +0900

[고성산불 30년] 1. 화마가 지나간 자리 /강원도민일보

산불 대응 시스템·관리체계 방향 모색나선다

대형산불 앞 무력 터전 상실
외적 복원 끝마친 30년 세월
일상적 트라우마 고통 여전

봄바람이 거세지는 날이면 마른 낙엽 냄새와 연기 같은 기척만으로도 당시의 공포가 되살아난다고 했다. 1996년 고성 산불은 한국 사회에 대형 산불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불이 지나간 자리는 숲이 됐고 마을도 다시 일어섰지만 그날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강원도민일보는 1996년 고성 산불 이후 동해안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대형산불과 최근 경북 산불까지 이어진 흐름을 바탕으로 산불 대응 시스템과 산불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는다. 특히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예방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대형 산불로 비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숲의 구조적 취약성과 복구 과정까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산림화재 관리체계의 방향을 모색한다. 바람만 불어도 공포” 삶 옥죄는 그날의 흉터

▲ 30년전 대형 산불로 폐허가 됐던 함종 어씨 집성촌이 20일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오른쪽 사진). 1996년 4월 고성 산불로 폐허가 된 함종 어씨 집성촌 모습. 방도겸 기자 1996년 봄, 고성을 삼킨 불길은 마을의 지도를 바꿔놓았다. 목숨은 건졌지만 집이 타고 숲이 무너졌다.

축구장 5269개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 3762㏊가 불에 탔고, 3개 읍면 14개리 건물 227동, 가축·농기계 등 5만 3423점이 잿더미가 됐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내면에는 뜨거운 연기와 재의 기억, 그 후 삶을 일으켜야 했던 주민들의 눈물이 담겨있다.

20일 찾은 고성군 죽왕면 삼포1리.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마을은 이제 화마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구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기억하는 그날은 가슴 속 아픔으로 남았다. 그들은 지나간 이야기라면서도 ‘억울하게 보낸 세월을 누가 알겠느냐’며 당시를 회상했다.

군부대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산을 내려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다. 평화롭던 일상은 단숨에 공포로 바뀌었고, 마을 전체가 ‘탈출과 대피’의 기억으로 묶였다.

삼포1리 주민 김숙자(83)씨는 그날 집을 잃었다. 김 씨는 “살아야 하니 몸만 겨우 피했는데 돌아와 보니 부지깽이 하나 없이 다 타서 남은 게 없더라.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땅을 치고 매일 울었다”고 말했다.

복구는 단지 집을 다시 짓는 일이 아니었다. 무너진 삶을 일으켜야 했다. 김 씨는 “장사해서 2000~3000원이라도 벌어보려고 매일 속초시장을 왔다갔다 했었다”며 “민박을 하려 했지만 잘 안 됐고, 소도 모두 죽어버리는 바람에 콩이든 팥이든 밭에 심어서 나는 건 다 갖다 팔았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양 무릎이 다 고장났다”며 울먹였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49세대 140명으로, 이들은 주택이 복구될 때까지 마을회관과 구판장, 군용막사, 컨테이너, 이웃집 등을 전전하며 불편한 난민 생활을 해야 했다. 빚을 내어 집을 다시 지어야 했고, 임산물이 불에 타 생계가 끊기는 어려움도 겼었다.

30년이 흐른 지금, 폐허가 됐던 산은 다시 숲의 모습을 되찾았다. 큰 나무들 사이로 덜 자란 나무들만이 그날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산불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묻어두지 못한다. [고성산불 30년] 2. 이재민들의 삶

송이·벼농사 등 생계소득 단절…정부 이재민 지원 미흡
산불 뒤 수년간 2차 재난 이어져
국가배상 주민 신청액 절반 안돼
항의 시위에도 요구사항 미반영

“이게 우리집 소 새끼여. 12마리가 불 타 죽었어.”
20일 고성군 삼포1리 노인회관에서 만난 주민 김숙자(83)씨가 불에 타 죽은 소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 씨는 1996년 고성 산불로 집과 창고, 농기계와 기르던 가축까지 모두 잃었다.

1996년 고성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은 49세대 140명. 이들은 주택이 복구될 때까지 마을회관과 구판장, 군용막사, 컨테이너, 이웃집 등을 전전하며 살았다. 당시 삼포1리 이장이었던 어명헌(65)씨와 고성군청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을 깨운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들은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다.

같은 해 5월 11일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지원대책안이 발표됐다. 국방부의 귀책 사유가 공식 인정돼 제1군사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기록된 ‘동산 및 건축물 피해 국가배상내역’을 보면, 주민 신청액은 80억 2100여만원인데 반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인용액은 28억 836만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화자(61)씨는 “보상금 2700만원이 나왔지만 집을 짓는데는 한참 모자랐다”며 “급한대로 남의 돈 3000만원을 빌려다 집을 지었다”고 말했다.

어기봉(90)씨도 “나는 금반지 하나 겨우 건지고, 땅문서도 등기도 다 타버려서 지금까지도 등기 없이 살고 있다”며 “누구는 새로 집을 지어주기도 했다는데 나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집을 못 지어준다고 해서 내 돈 들여 지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당장 생계 소득원이 끊어진 것도 문제였다. 당시 주민 약 500세대가 산에서 나는 송이와 산채를 주요 소득원으로 삼고 있었던 만큼, 대형 산불은 치명적인 악재였다. 송이산이 전부 불에 타면서 향후 20~30년간 재생산도 불가능해졌다. 주민들은 배상을 요구했지만 중앙사고대책본부의 배상결정액은 주민 신청액 대비 송이 10% 미만, 임목 5~26%으로 결정됐다.

결국 피해 주민 350여명은 그해 죽왕면 오호리 어린이집 부지 인근에서 산불피해 현실보상을 위한 재심의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군부대와 정부 관계부처에 항의 방문했다. 그럼에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임목 289건, 송이 154건 등 총 443건의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정상적인 삶도 무너졌다. 전기는 물론 간이상수도가 폐쇄돼 상수도 공급이 끊겼고, 밭을 갈 소와 농기계가 전부 타버려 영농 준비가 한창이던 봄철 농민들은 벼농사를 짓지 못했다.

또 해수욕장 주변 해송 피해로 관광수입에 의존하던 군민들의 생계가 흔들리면서 지역 경기 전반으로 타격이 번졌다.

이수성 국무총리가 고성군을 찾은 날 도 행정부지사가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이영구 고성군수와 고성군의회도 서신을 통해 건의했으나 ‘산불은 발생빈도가 높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삼포1리 이장이었던 어명헌(65)씨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들이 마을을 찾아왔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1996년 고성 산불은 건축물 227동 45억 2800만원, 동산 5만 3000여점 92억 2100만원이라는 공식 피해 기록을 남겼다. 불은 꺼졌지만 이후의 시간은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재난이었다.

[고성산불 30년] 3.‘재앙’을 막는 법

고성산불 1000명 투입 역부족
인재 발생 화재 75% 실형 드물어

“기후위기 환경 대비 교육 중요” 불 붙은 뒤 이미 늦어…산불 예방·관리로 악순환 끊어내야” 대형 산불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1996년 고성 산불도 그랬다. 강풍을 탄 불길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산림·소방·진화대원 등 1000여명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진화 헬기와 살수차 등 대응 장비는 대폭 강화됐지만 기후위기 속 산불은 더 대형화하며 반복되고 있다. 불이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과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 1996년 대형 산불로 황폐해졌던 고성군 죽왕면의 한 야산(왼쪽)이 30년이

지난 2026년 1월 나무가 빼곡히 들어차며 화마의 상처를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산림·소방·진화대원·공무원 총동원에도 속수무책

1996년 4월 23일 오후 4시 20분쯤. 산불 현장에 초속 20m의 강풍이 불기 시작했다. 사격장 일대에 머물던 불길이 순식간에 숲으로 번졌다. 오후 5시 10분쯤 산림청 헬기 1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군 헬기 1대도 투입됐지만 거센 바람과 기상 여건 탓에 군 헬기는 철수했다. 산림청 헬기가 약 두 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일몰로 더 이상의 진화는 불가능했다. 오후 7시 10분쯤 헬기는 속초비행장으로 철수했다.

불길은 이후에도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심우석 당시 고성부군수가 군청에 총동원령을 내려 읍면동 주민들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민가 주변에 배치됐고, 군 동력펌프와 소방차가 불길을 막기 위해 연신 물을 뿌리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밤 11시 40분쯤. 강풍을 탄 불길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소방대원과 군청 직원들은 불길에 쫓겨 안전지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죽왕면의 가옥들은 차례로 불길에 휩싸였다.

당시 산불 현장에서 총괄 지휘를 맡았던 권순호 제7대 산림국장은 “민가를 지키기 위해 소방차를 배치해 밤새 물을 뿌렸지만 속수무책이었다”며 “그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됐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 열기에 민가 3채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 대형 산불 10건 중 7건 실화… 사후 처벌은 한계

1996년 고성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시작된 인재(人災)였다. 군부대 소속의 군인이 불량 판정된 TNT(강력폭약) 525발을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처리하다 발화했다. 실화로 인한 산불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강원산불방지센터에 따르면, 1996년 고성산불 이후 2022년 동해안과 양구 산불까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건수는 총 32건이다. 이 중 입산자 실화, 쓰레기소각, 담뱃불 실화 등 사람에 의한 실화가 24건으로 75%를 차지했다.

문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지난해 사망자 27명, 부상자 40명, 피해면적 9만 9289㏊, 3500여명의 이재민이라는 역대급 대형 산불을 낸 경북 산불 피고인들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후 처벌’만으로는 산불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재판부는 “사망과 부상 등 인명 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연관을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대형 산불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채희문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고성 산불 이후 2000년대만해도 예방·대응·대비·복구 중 40~50%를 예방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예방 비중이 10%대로 낮아졌다”며 “대형 산불이 발생한 뒤에는 이미 늦다. 기후위기로 산불이 대형화되기 쉬운 환경이 된 만큼 교육을 포함한 예방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산불 30년] 4. 재난의 반복 산불규모 따라 지휘기관 제각각 ‘컨트롤타워가 없다’

고성산불, 국가 산불대응체계 시작점
30년 간 진화차·장비 대폭 강화에도
2022년 울진·삼척, 지난해 경북 등
대형산불 초동대응 실패 지적 잇따라
시군구·산림청·소방당국 지휘권 분산
중앙정부 재난관리 시스템 부재
복잡한 대응 매뉴얼 현장 혼선 가중
분산된 명령권 일원화 구조변화 시급

국가 단위 통합 지휘센터 도입 제언 고성산불은 산불이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알린 사고다. 1996년 산불에 이어 2000년 고성산불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정부는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인지해 산불 대응 예산을 크게 늘렸다. 고성산불은 정부가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 ‘시작점’인 셈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진화 장비와 인력 등이 대폭 강화됐지만, 지난해 경북에서 ‘괴물 산불’로 불린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현 대응 체계의 한계점이 드러나게 됐다. 산불 대응 체계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있다. 연합뉴스 ■ 대형 산불 대응 체계 미흡의 결과

1996년 고성 산불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산불 진화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지자체 임차 헬기가 없어 산림청과 군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산불 진화차도 없었다. 진화대원들도 등짐 펌프 등 필수 장비가 한정됐다. 대형 산불 매뉴얼은 없었다.

이 같은 인프라의 부족은 대형 재난의 씨앗이 됐다. 1996년 4월 23일 오후 12시 55분쯤. 산림청 헬기가 양양에서 산불 진화를 마치고 고성 산불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통신이 전달됐다. 고성 산불감시초소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가 들어온지 약 30분 만이었다. 당시만 해도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아 불길은 처음 산불이 시작된 군부대 안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헬기가 도착하지 않자 당시 심우석 고성부군수는 산림청과 군에 헬기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2시 30분쯤 도 상황실은 ‘평창 대형산불 진화지원으로 산림헬기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

이날 강원지역에는 고성뿐 아니라 평창, 양구, 인제 등에서도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한정된 헬기를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안중걸 전 강원도청 산림국장 당시 도청 상황실에서 산불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안중걸 전 강원도청 산림국장은 “고성 산불은 초반만 해도 현장에 바람이 거세지 않았고, 군부대 화재는 비교적 자주 발생해 긴급성이 낮게 판단됐다”며 “반면 인제 진동 계곡 등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보호 가치가 높아 헬기를 그쪽으로 돌리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고성군은 전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군부대 주변에 소방차와 함께 방화선을 구축했다. 그러나 야간이 되며 거세진 강풍으로 인해 연기가 자욱해졌고, 불이 붙은 솔방울이 사방으로 튀면서 방어선은 금세 무너졌다.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산림청 헬기가 뒤늦게 투입됐지만 강한 바람과 일몰로 2시간 뒤 철수하면서 불은 대형화되기 시작했다.

▲김영석 고성군 산림조합장

당시 고성군 산불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김영석 고성군 산림조합장은 “초기 진화가 안돼서 좀 지연됐는데, 야간이 되면서 갑자기 초속 18m의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며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다까지 내려왔으니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전선이 불에 타 통신망이 끊기는 고립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지만, 김 조합장이 통신 가능한 지역으로 초소를 옮기는 기지를 발휘해 도와 다시 연락이 이어지게 됐다.

■계속되는 참사

문제는 현재다. 이후 헬기와 산불진화차 등 진화 장비가 대폭 강화됐지만, 대형 산불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대형 산불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과 장비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집중 투입하는 대응 체계와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산불 현장에서도 시·군·구, 산림·소방당국 간 혼선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산불 이재민들 사이에서도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대피 명령이 지연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중앙 부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제31대 산림청장을 역임한 김재현 건국대 교수는 월간 시사잡지 ‘사상계’를 통해 “경북 산불의 경우 중앙정부의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산불 헬기의 주력 기종인 러시아산 카모프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 8대가 격납고에서 나오지 못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되어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했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때도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이 2024년 발표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산불에 ‘초동 대응 부실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난관리체계를 손질하고 인프라를 확충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대응 혼선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산불 발화 지점이 CCTV에 찍히고 있었지만, 감시 인력이 없어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불길이 강원도로 번지며 무선기지국이 파손돼 통신망이 마비됐다.

지자체의 대응도 미흡했다.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제도적 틀은 갖춰졌지만 인력 부족과 형식적인 교육·훈련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2024년 4월 모든 지자체 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감사 결과 지자체 절반은 여전히 당직자가 겸임 근무 중이었다. 당직자 중 재난 교육을 받은 사람도 20%에 채 미치지 못했다.

재난 대응 매뉴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감사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평균 26.9개의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지만, 한권당 600쪽에 이르고 재난유형별로 매뉴얼이 따로 존재해 복합·신종 재난 발생 시 어느 매뉴얼을 적용할 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각 부서의 행동 요령을 한 권으로 통합하고 실전형 불시 훈련을 강화해 훈련 결과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1996년 고성 산불 발생 직후 고성군 죽왕면 운봉산 일대. 산 곳곳의 불탄 자국이 그날의 상흔을 보여주고 있다. 고성군청 제공 ■ 산불 대응 체계 일원화 필요성 대두

‘초동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해당법 시행령에 따라 산불 대응 주관기관은 산림청이 맡고 있다.

문제는 산불 규모에 따라 지휘 기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산림보호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중·소형 산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맡고, 대형산불의 경우 시·도지사가 각각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맡는다. 산림청은 중·소형 및 대형산불 진화 시 지휘가 아닌 지원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1000㏊ 이상의 초대형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만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하게 되지만, 이마저도 시·도 단위로 위임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산불 진화의 책임과 지휘권은 대부분 지자체에 맡겨져 있지만, 자원은 산림청에 있어 대응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 산불 대응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현행대로라면 일선 현장의 지휘체계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채희문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미국의 NIFC(National Interagency Fire Center)처럼 산불 대응 지휘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NIFC는 전국단위로 필요한 항공기나 인력을 모두 센터에서 조정해 배분하고, 주로 국토부와 산림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돼 관계 부처 간 대응과 협력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누구나 대형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객관화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현정 기자

소나무 조림이 산불 더 키웠다

들연 — Thu, 5 Feb 2026 17:24:59 +0900

소나무 일색 조림이 산불 더 키웠다

/이동수기자

[강원 산불 30년…잿더미에서 숲을 찾다]
침엽수 산불 취약…반면 활엽수 확산 억제
동해안 소나무림 집중돼 산불 피해 대형화

◇강릉시 옥계면 산불 복구 현장. 곳곳에 푸른 빛을 띄고 있지만 나무는 많이 자라지 않아 여전히 산불의 여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강원일보 DB.

동해안 산림의 소나무 중심 조림 방식이 대형 산불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산불 확산 위험 요인 파악을 위한

산림연료 특성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침엽수는 활엽수보다

발화 온도가 낮고 연료 수분 함량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과학원은 연구를 통해 솔잎과 송진, 마른 가지 등 가연성 물질이

지표면에 쉽게 축적돼 불이 붙으면 화염 길이와 확산 속도가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참나무류 등 활엽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나무류 등 활엽수는 수분 보유력이 높아 불길 확산을 늦추는 ‘완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차이는 또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2025년 발표된 의성 산불 피해지 위성영상 분석 결과 침엽수림 피해 강도가

활엽수림·혼효림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가치를 연간 259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산불 예방과 수원 보호, 탄소 흡수 등 생태·재난 대응 기능이

목재 생산 가치를 크게 웃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산불 이후 복구 과정에서 소나무 중심 식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과거에는 생육 속도가 빠르고 목재 활용성이 높다는 이유로 침엽수 조림이 확대됐지만,

기후변화로 산불이 상시화된 현재와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엄정헌 강릉원주대 조경학과 교수는 “소나무는 송진 성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이 잘 붙고,

한 번 타기 시작하면 빠르게 번지며 쉽게 꺼지지 않는다”며

“실제 산불 피해 조사에서도 소나무만 조림된 지역이 혼효림보다 피해가 훨씬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조림이 필요한 곳과 자연 복원을 맡길 곳을 구분하고,

단순 수종 대신 혼효림 구조로 전환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시 재선충병 대규모 벌채

들연 — Mon, 2 Feb 2026 14:44:19 +0900

재선충병 비상’ 춘천 축구장 30개 면적 벌채

강원도 감염목 55% 춘천 집중
시, 입목벌채 심의위원회 개최

21㏊ 규모 수종전환방제 승인 재선충병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춘천시가 시민사회 홍보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수종전환방제에 대한

‘입목벌채 심의위원회’를 개최, 축구장 30개 면적에 달하는 대규모 벌채 진행을 승인했다.

춘천시는 이날 ‘입목벌채 심의위원회’를 열고 21㏊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수종전환방제를 승인했다. 이는 축구장 30개에 달한다.

흔히 ‘모두베기’로 불리는 수종전환방제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위해

병원균으로 인해 고사한 나무만이 아닌 일정 구역 내 위치한 모든 수목을 베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에 벌채가 승인된 지역은 사유지로, 춘천시가 재선충병 방제 목적 차원에서

벌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벌채 작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나무가 다 베어진 뒤에는

산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작나무 등의 수목이 식재된다.

춘천시는 지난해부터 수종전환방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에 자라고 있던 나무를 일시에 전부 베어낸다는 점에서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재 강원도내 재선충병 감염 나무 중 과반이 춘천일 정도로

병원균의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강원도가 집계한 재선충병 감염 나무는 1만 8000여 그루다.

이 가운데 55% 이상인 1만 여 그루가 춘천이다.

지역 내에서 재선충병이 가파르게 번져 나가면서 지난해 춘천 안에서

수종전환방제를 통해 벌채가 이뤄진 면적은 76ha(76만㎡)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이 290만㎡인 점을 고려할때 여의도 4분의 1 이상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셈이다.

이로 인해 춘천시의 입목벌채 허가 실적 역시 우상향 중이다.

지난 2024년 춘천시가 허가를 낸 벌채 면적은 108㏊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259㏊로 크게 늘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 지역 내 재선충병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벌채 면적이 더 넓어질 수 있다”면서 “재선충병으로 인한 벌채에 대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천 ‘반지교’ 애물단지 전락

들연 — Sun, 1 Feb 2026 15:16:04 +0900

71억 혈세 들인 화천 ‘반지교’ 애물단지 전락 반복 군의회 “후임 군정 부담”
2단계 사업 200억 이상 소요 예상 … 군 “국비 확보 힘쓰겠다”

/강원일보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일명 ‘반지교’로 불리는 ‘북한강 횡단 자전거 전용 다리’가

총 사업비 71억여 원을 들였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화천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반지교(칠석교)’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일명 ‘반지교’로 불리는 ‘북한강 횡단 자전거 전용 다리’는

총 사업비 71억여 원을 들여 2014년 1단계 공사 후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군의회에서는 “민선5기 전임 군정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다리 모양새는 갖췄으나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제기능을 못한다”면서 “전시행정의 표본이자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후임 군정에 부담만 안겨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지교 조성 과정=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화천의 명물(名物)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2012년 6월 착공해 2014년 12월 준공한 하남면 거례리~원천리 간 자전거길을 연결한 교량이다.

연장 120m, 폭 5m의 자전거·보행자 전용교이며 차량통행은 불가하다.

국비 57억원과 군비 14억원 등 총 71억원이 투입됐다.

매년 유지보수비도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아직 미완성 교량=당시 시행된 1단계 사업은 자전거 통행 교량

본체 120m와 경사로 계단 좌우 45m 각 2개소,

그리고 육지와 연결된 이동식 수상부교(폰툰교) 각 75m와 105m로 이뤄졌다.

완전 연결형 교량이 아니라 부분 연결형 구조의

미완성 교량으로 마무리돼 벌써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다.

■개방과 폐쇄 반복=준공 직후 교량 중앙의 반지모양의 조형물과

북한강의 경관이 어우러져 웨딩촬영 및 이색 볼거리 등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매년 우기철(7~9월)에 댐 방류로 인한 유속 증가와 수위 상승으로

수상부교를 철거해야 하는 등 계절적 제약이 있어 개방과 폐쇄를 반복하는 실정이다.

■국비 확보도 난항 =군은 2단계 사업으로 자전거교량 본체 420m와

접속교 157m 설치에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비확보가 절실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22년부터 매년 접경권 발전지역 사업 등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를 신청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책 마련 부심=현재 별도의 입장료 없이 개방, 운영 중이다.

상시 활용성 제고를 위해 4계절 이용 가능한 완전한 보도교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 답변에서 “파크골프장, 붕어섬 등 기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사업과 연계, 반지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반도체' 손아귀에 넣으려는 트럼프

들연 — Tue, 27 Jan 2026 21:49:58 +0900

트럼프가 시작한 생존 게임...'미친 척'하고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최경영의 돈과 시간 이야기]

한국의 '반도체' 손아귀에 넣으려는 트럼프

/최경영

저는 '트럼프가 겁먹는 것'의 첫번째로 미국의 국채 시장을 짚었습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도널드 트럼프도 버티지 못한다고 말했지요.

지난해 4월에도 그랬고, 이번 그린란드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덴마크가 가진 미 국채는 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그걸 시장에 팔고, 팔았다고 발표를 하니 트럼프가 또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렸지요.

트럼프는 그린란드 영토를 병합함으로써 희토류 등 전략적 지하자원을 얻고 싶어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납치한 것도 베네수엘라가 가진 석유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베네수엘라 중질유는 미국의 발전소에 적합하고, 미국 발전소는 데이터센터를 돌리고,

데이터센터에는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는 반도체 칩도 전략물자, 안보물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에게 공장을 이전하라고 압박했던 것도,

유사시 미국은 반도체 칩을 안전하게 미국 내에서 공급받고야 말겠다는 뜻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회사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생산량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도 미 국내에 잡아놔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석유, 그린란드는 희토류 등 막대한 지하자원, 대만과 한국은 반도체입니다.

안 되면 그걸 뺏거나, 미국이 손아귀에서 멋대로 요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미국이 해방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지난해 4월 2일 전 세계에 일방적 관세를 때림으로써

미국은 이제 진정으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런 사고방식 때문이죠.

트럼프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

▲지난해 7월 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군인 가족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는 모습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지켜보고 있다.AFP 연합뉴스

최근 미국의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을 기획하고,

포스트 트럼프를 쓰고 있다고 소개된 미 정계의 '막후 실력자' 크리스토퍼 버스커크는

인적 네트워크인 '록브리지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록브리지 네트워크의 한국 이사 중에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커크가 미국에서 마가 운동의 펀딩을 위해 세운 회사의 이름은 '1789 캐피털'입니다.

왜 1789인가? 1789년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했지요.

조지 워싱턴은 마가운동을 하는 미국의 백인들에게는 국부입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등용된 뉴라이트 세력이 이승만을 국부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1789년에 미국 헌법이 발효됐고, 입법, 행정, 사법부의 기틀이 마련되죠.

지금과 다를 바 없다고요? 아닙니다. 지금과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영토입니다.

당시 미국의 영토는 미국 동부 해안의 13개 주와 일부 영토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1789년 연방정부 수립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한반도 면적의 10배인 루이지애나를 사고,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획득하고,

영국으로부터 워싱턴, 오리건 등을 넘겨받고,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을 사실상 뺏고,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까지 매입하지요.

트럼프의 마가세력이 원하는 게 뚜렷해지지요?

미국은 '전략물자가 포함된 영토' 또는 '전략물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선 안 됩니다. 미국은 큰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 최대의 빚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때문에 화가 난 덴마크의 고작 1억달러 미 국채 매각에도 움찔할 정도로

미 국채 시장은 취약합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39조 달러에 이릅니다.

우리 돈 5경 6300조 원 정도입니다. 미국의 한 해 GDP의 124% 수준입니다.

연간 이자비용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1조 달러, 대략 1400조 원입니다.

하루에 29억달러, 약 4조 원이 이자로만 나갑니다. 원금은 갚을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예산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액수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이자에 쓰는 비용입니다.

국방비는 3위로 밀렸습니다. 최강의 국방력이지만, 부채 이자 갚느라고

앞으로 그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되는 거죠.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수십 년 동안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매년 무역적자가 쌓이다 보니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말은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말이 되죠.

새로 빚을 내려면 이자를 더 높여줘야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는 번 돈이 없으니 계속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채권을 발행할수록 이자는 쌓이고, 원금은 갚을 여력도 없는데

이자액이 1조 달러, 1조 5천억 달러, 2조 달러가 된다면…

"이게 지탱 가능해?"라고 미국 채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 스스로 물어보겠죠?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트럼프가 계속 이판사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미 국채 시장의 채권국들도 어쩔 수 없이

이판사판의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미국 연방정부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나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 나토국가들이 보유한 미국의 채권만

12조 6천억 달러입니다. 일본도, 중국도, 대만도, 한국도 미국 채권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지요.

만약 전 세계가 이걸 다 쏟아낸다면 미국은 이를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망하고 유럽도 망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몽땅 다 망하는 겁니다.

미국 달러가 휴지 조각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걸 국부로 가지고 있던 모든 나라들,

한국을 포함한 채권국들의 금융시장도 무너질 겁니다.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한꺼번에 초토화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이성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겉으론 "미친 척"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는 결기가 아니면

트럼프를 상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생존 게임, 한국은 반도체를 지켜야 한다

트럼프는 약자는 짓밟고, 강자와는 타협합니다.

자국의 국민들도 사살하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된 사람입니다.

19세기에 만들었던 반란법(Insurrection Law)를 통해 미국 민주당 주지사들의

주 방위권 지휘권한을 빼앗아버리고 내전도 불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미국 최대 통신사 <에이피AP>의 기사를 통해서도 타전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금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은 미국을 믿지 못하고, 미 국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트럼프를 돌려세워야죠.

먼저 미국 내 민주시민들이 단호해야 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문명국들도 이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버릇없는 아이에게 "이건 네 것이 아니야, 사탕 훔쳐 먹지 말라"고 훈육해야 합니다.

트럼프니까, 미국이니까,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한국은 반도체마저도 뺏길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은 유사시 전쟁이 나도 한국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게 트럼프식 사고방식입니다. 우방의 신뢰? 그건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트럼프는 각국을 생존 게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전략물자입니다.

강원 산불 30년

들연 — Fri, 23 Jan 2026 15:46:45 +0900

잿더미 위 두 갈래의 숲…다르게 자란 30년

[강원 산불 30년…잿더미에서 숲을 찾다]

/강원일보

1996년 고성 산불
자연복원과 인공조림 두 갈래로 되살아난 고성의 숲 장·단점

◇강원 고성군의 산불 피해지역인 숲길의 한쪽에는 인공조림으로 복구된 울창한 소나무 숲이,

또다른 한쪽에는 자연복원 방식이 적용되어 아직 새잎이 나지 않아 앙상한 나무 숲이 동시에 자리잡고 있다.

1996년과 2000년 두번의 대형 산불을 겪은 고성의 산림은 ‘인공조림’과 ‘자연복원’ 두 갈래로 나뉘어 복구가 진행됐다.

각종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성 산불 피해지 가운데 30~40%는 인공조림,

60~70%는 자연복원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불 발생 30년이 지난 2026년 현재, 고성의 산에는 두 방식이 만든 서로 다른 모습의 숲이 나란히 서 있다.

■인공조림 ‘속도와 안정’=인공조림은 사람이 직접 나무를 심어 숲의 골격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식이다.

산불 이후 급경사지와 토양 유실 위험이 큰 지역, 주요 능선부 등 방재가 시급한 구간에 우선 적용됐다.

조림의 효과는 분명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녹지가 회복됐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을 막는 방재 효과도 컸다.

일정한 간격으로 자란 나무들이 빠르게 숲의 외형을 되찾았다.

반면 단일 수종 위주의 숲은 병해충과 기후 변화에 취약할 수 있고,

수목 구조가 균일해 생물 다양성이 제한된다는 한계도 보였다.

빠른 복구에는 성공했지만, 생태적 회복과 구조적 안정성에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연복원 ‘방치 아닌 다양성’=자연복원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숲의 자생력으로 회복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산불 피해지 가운데 접근이 어렵고 범위가 넓은 지역이 대상이 됐다.

불에 그을린 땅에서도 시간이 흐르자 참나무류를 비롯해 다양한 활엽수가 자연스럽게 싹을 틔웠다.

이 과정에서 나무의 높낮이와 수종 구성이 제각각인 입체적인 숲 구조가 만들어졌다.

초기 회복 속도는 느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숲의 밀도와 생태적 안정성은 높아졌다.

다만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산이 황폐해 보이는 시기가 길어

주민과 행정 모두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산불 피해지 맞춤형 복원 필요”=전문가들은 인공조림과 자연복원 모두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에 산불 피해지역의 조건과 지형, 토양 특성, 향후 관리 목적 등에 따라

복구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빠른 안정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생태 회복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자연복원을 적용하는

‘혼합 복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인공조림과 자연복원을 병행하며 소나무 중심의 단순림에서 참나무류가 섞인

혼효림으로 숲의 구조가 변화하는 지역도 있다.

박수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정책2연구실장은 “이제는 조림이냐 자연이냐를

따질 단계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왔다”고 말했다.

겉은 울창해졌지만 속은 불씨로 가득”…산 전체가 화약고

[강원 산불 30년…잿더미에서 숲을 찾다]1996년 고성 산불

기후변화 영향 산불 특정계절 재난에서 상시 발생 위험 전환
산불 피해지역 복구 이후에도 쓰러진 나무와 낙엽 쌓여 방치
산림 내부에 가연성 연료 빠르게 축적돼 대형산불 확산 구조
여전히 산림 복구 정책이 중심…복원 이후 관리 시스템 취약
전문가 “산불확산 속도 늦출 수 있는 ‘버티는숲’ 조성이 핵심”

◇1996년 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고성군의 한 야산.

기후변화로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반복되면서 산불은 더이상 특정 계절에 국한된 재난이 아닌,

연중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됐다. 특히 숲이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산림 내부에 낙엽, 고사목, 하층식생 등 가연성 연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한

번 불이 붙으면 급격히 커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이에 단순히 불을 끄고 산림을 복구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산림 내부 불쏘시개를 줄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람 불 때마다 산처럼 쌓인 낙엽 들썩”=22일 찾은 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강원 고성군 죽왕면의 한 산자락.

강풍에 쓰러진 나무들은 등산로와 임도 경계까지 넘어온 채 방치됐고 ,

마른 가지와 낙엽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숲 가장자리 낙엽이 들썩이는 등 작은 불씨에도 불길이

금세 번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가 드러났다.

산길에서 만난 주민 김모(60)씨는 나무 밑동에 겹겹

이 쌓인 낙엽을 들어 보이며“겉으로는 산림이 복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은 다르다.

낙엽이 산처럼 쌓여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996년 산불 이후 30년 가까이 복원이 진행된 고성군 산림은 외형적으로는 울창해졌지만,

내부에는 낙엽, 고사목과 쓰러진 나무, 솔잎, 건조상태 풀·잡초류, 수목 껍질 조각 덩굴류,

마른 나뭇잎과 나뭇가지 등이 가득했다.

자연복원지와 초기 인공조림지 모두 이러한 불쏘시개 밀집 현상이 뚜렷했다.

강원 동해안에서 반복된되는 대형 산불 역시 대부분 불쏘시개가

잔뜩 쌓인 곳에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복구 이후 관리없이 방치=산림복구 이후 관리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

강원지역 대부분 지자체는 예산·인력 부족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정기적인 솎아베기,

하층 식생 제거, 연료 관리, 산림·마을 완충지대 조성 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불이 나기 전 위험을 줄이는 예방 관리보다 불이 난 뒤 복구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복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대형 산불에 견딜 수 있는

‘버티는 숲’을 만드는 방향으로 산림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핵심 과제로는 △단순림을 혼효림으로 전환하는 숲 구조 개선

△정기적인 산림 연료 제거 △산림과 마을 사이 완충지대 확대

△자연 복원지 장기 모니터링 강화 등이 제시된다.

단순히 나무를 베고 심는 것이 아니라, 숲의 구조 자체를 조정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는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대건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공학박사는 “이제 산불 정책의 목표는 얼마나 빨리 복구했느냐가 아니라,

다음 산불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로 바뀌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생태 모니터링과 숲 구조 개선 관리도 함께 병행돼야

산림 복구가 진정 완료됐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지역의 한 산자락에 나무가 쓰러진채 방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