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생태계 복원과 도시 생태숲'
식생 복원 20년 후 식재한 나무보다 자연 이입된 나무 생존율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

5월 12일, 시민생태모임 ‘공지천사람들’이 주관하는 ‘강 안내자 양성과정’

세 번째 강좌가 약사동 집수리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 번째 강좌에서는 에코탑플러스 지용주 소장이 ‘수변생태계 복원과 도시 생태숲’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각종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자연생태계가 급격하게 훼손돼 자연환경 복원 필요성이 증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태복원사업이 이루어졌다. 생태하천 복원이란 하천 내외의 인공적인 생태계 교란 요인을 제거해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최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복개했던 하천을 복원하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실상을 보면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말이 낯 뜨거울 정도로 토목사업 벌이듯 하천을 직선화하고 축대를 쌓고 수변에 콘크리트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공지천처럼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심 하천은 사람과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생태적 관점에서 세심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지용주 소장은 “하천 양쪽 수변 구역을 모두 생태친수공간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한쪽은 자연 그대로 모습을 유지해 하천의 생태 볼륨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지천만 보더라도 양쪽 수변은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가 폭넓게 차지하고 있고 각종 운동시설 등이 설치돼 있는 반면, 양쪽 수변 어디고 숲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수변에 무성했던 자연림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제거했고 과거에는 하천법에 따라 수변에 식재 등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천의 치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적 측면을 고려해 공익적 차원에서 나무 식재가 가능해졌다. 다만, 제방 근처에 나무를 심을 때는 제방의 붕괴 위험과 홍수 시 유속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과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온의교 아래 롯데캐슬과 신성미소지움 구간의 공지천. 큰 버드나무 몇 그루 말고 숲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에 따라 다시 도심 하천 수변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공지천에도 지난해 ‘도시바람길숲’이라는 이름으로 물푸레나무와 야광나무 등 교목 200여 그루와 삼색버드나무와 목수국 등 교목 1만7천여 그루를 식재했다. 그러나 ‘도시바람길숲’이 조성된 공지천 현장에 나가보면 가로수처럼 1열로 띄엄띄엄 식재한 나무들이 어떻게 숲이 될 건지 의아할 뿐이다. 이번 강의에서 이런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지용주 소장은 서울 강동구 고덕수변생태공원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소개했다. 2003년 고덕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할 당시 교목으로 붉나무 1종과 관목으로 국수나무·병꽃나무·조팝나무 등 7종을 식재했는데, 20년이 지난 2024년에는 교목이 1종에서 15종으로고, 관목은 7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 숲을 이루었다.

 

교목은 붉나무 외에 고욤나무·귀롱나무·느티나무·두충나무·버드나무·벚나무·산뽕나무·산수유·수양버들·아까시나무·잔털벚나무·참느릅나무·층층나무·풍게나무 등 새로 11종이 서식하고 있었고, 관목으로는 인위적으로 식재한 국수나무·병꽃나무·산딸기·조록싸리·조팝나무·찔레꽃·참싸리 7종 외에 구기자나무·오갈피나무·족제비싸리·쥐똥나무·키버들 등 5종이 새로 서식하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 고덕수변생태공원 숲길.

 

지용주 소장은 다른 여러 사례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식생을 복원한 뒤 20년이 경과했을 때, 식재한 수종의 생존율은 낮았고 외부에서 자연적으로 이입된 수종의 생존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연적인 식생의 천이遷移는 바람과 물에 의한 풍수산포나 새 등 동물에 의한 동물산포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식생을 인위적으로 복원한 곳과 자연 그대로 방치한 곳의 20년 후 식생 구조는 거의 유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산불이 발생한 산림에서도 동일하다고 지 소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수변생태를 복원할 때는 풍수나 동물에 의한 산포散布 전략을 반영해 수목을 식재해야 하며 수변을 식재 위주로만 유지·관리하면 오히려 자연 이입종의 활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 이입종의 원천적인 차단 이유는 여기에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지천의 경우 해마다 수변 양쪽 언덕의 풀들을 제거하면서 이미 두드러지게 자란 나무를 제외하고는 삭발하듯 벌초작업을 진행해 자연 이입에 의한 묘목 자체가 설 자리가 없다. 뿌리를 내려 채 자라기도 전에 풀과 함께 제거되는 것이다. 이런 무분별한 제초작업이 20년이 지나도 수변에 자연림이 조성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수변의 무분별한 제초작업은 공지천에 토착화된 흰뺨검둥오리 등 텃새들의 둥지를 초토화시키기도 한다.

인위적인 식재를 할 때는 수종도 잘 선택해야 한다. 지 소장의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여의도샛강·수원천·양재천·홍제천·중랑천 등 6개 하천에서 자연 이입된 수종을 보면 6곳 모두에서 관찰된 수종은 가죽나무·버드나무·산뽕나무·수양버들·참느릅나무 등 5종이었고, 5곳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수종은 왕버들·뽕나무·양버즘나무·족제비싸리·찔레나무 등 5종이었다.

청계천 등 수도권 6개 하천 수변 지역의 자연 이입 수종 현황. 출처=지용주

이는 국토부 등 공공기관과 전문가들이 수변에 식재하기에 알맞은 수목으로 추천한 수목들과 일정 부분 겹친다. 참고로 지난해 시가 공지천에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면 식재한 교목 수종은 ▲물푸레나무 60그루 ▲야광나무 54그루 ▲노각나무 10그루 ▲느릅나무 12그루 ▲팽나무 2그루 ▲메타세쿼이아 31그루 ▲참빗살나무 45그루 등이다.

공공기관 및 전문가가 수변에 식재하기 좋은 나무로 추천한 수종들. 출처=지용주

대형 산불 현장, 산림청 헬기가 물 뿌린 후 벌어진 끔찍한 일

대형 산불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는 길

▲하늘은 불타는 붉은 연기로 가득했고, 해가 져 어둠이 내릴 때까지 산불은 지속되었다. 수십 대의 헬기가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왜 산불은 더 커진 것일까? 최병성


타타타타... 하늘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헬리콥터가 다가왔다.

불타고 있는 숲에 물을 투하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크지도 않은 불길이었는데, 물벼락을 맞은 불의 기세가 더 커졌다.

▲헬기가 불길에 물을 붓자, 오히려 산불의 기세가 더 커졌다.최병성


지난 3월 22일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목격한 장면이다.

산림청 헬기가 물을 부을수록 산불이 확산하는 기현상이 믿어지지 않았다.

 

혹시 어쩌다 한번 특별하게 발생한 현상을 내가 목격한 것일까?

잠시 뒤 물을 담아 온 산림청 헬기가 동일한 장소에 또 물을 투하했다.

이번에도 불길은 꺼지지 않고 다시 커졌다.

▲이번 역시 헬기가 물을 붓자, 작은 불길이 다시 거세졌다.최병성

 

혹시나 사진 조작이라 할 수 있어 헬기의 산불 진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역시 결과는 동일했다.

 지난 3월 22일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목격한 장면 ⓒ 최병성


영상을 자세히 보자. 헬기가 불길에 정확히 물을 투하했다.

물벼락을 맞은 불길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 큰 불길이 되었다.

더 놀라운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다. 물벼락을 맞은 불길만 더 커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불길이 좌측과 아래쪽에 만들어졌다.

헬기 산불 진화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이거였다.

헬기가 산불을 끄기 위해 저공비행으로 불길에 가까이 접근하면,

헬기에서 발생하는 강한 바람인 하강풍이 불씨를 주변으로 날려 보내 불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켰다.

한 산불 진화 헬기 기장과 통화했다. 그는 헬기의 하강풍에 의한 산불 확산에 동의했다.

"헬기만으로 산불을 끄기 어렵다.

지상대원과 공조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헬기만으로 산불을 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헬기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사진 곳과 산 정상부 등에 집중해야 한다.

 

헬기가 물을 뿌린 후 지상 진화대원이 나머지 잔불을 정리해 주는 공조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헬기 진화에만 너무 의존하는 현재 산불 진화 체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산불이 다시 살아나는 동일한 장소의 헬기 진화 장면을 계속 살펴봤다.

해질 때까지 헬기가 계속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어둠이 내리는 7시경 헬기는 철수했고, 헬기가 수없이 물을 붓던 자리는 밤새 불이 타올랐다.

헬기가 아무리 많아도 불을 끌 수 없는 현실을 본 것이다.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는 동일한 장소에 헬기가 어두워질 때까지 똑같은 작업을 수없이 반복했다.

현실이 이러한데 헬기가 아무리 많으면 뭘 할까?최병성

▲오랜 시간 헬기가 물을 투하하고 지나간 자리. 해가 지고 밤새 산불을 거세게 타올랐다.최병성

 


지상 진화대원과 공조 되지 않는 잘못된 산불 진화 체계

지난 3월 22일 새벽 4시에 출발해 8시에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도착했다.

산불이 잘 보이는 맞은편 언덕에 올라섰다. 좌측에 산불 발화 지점이 보였다.

발화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우측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산불을 끄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우측 동그라미 부분에 산불이 몇 시간째 이어지는데, 산불을 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최병성


발화지점 좌측 화살표 지점에 산불 진화 차량 여러 대와 붉은 옷을 입은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대원들이 보였다.

그러나 전날 산불이 진화된 발화지점에 머물러 있을 뿐, 산불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산불이 이미 꺼진 산불 발화지점에서 머물고 있는 산불진화대원들 모습.최병성


능선부 산불 진화에 집중하던 헬기들이 내가 도착한 지 1시간여 지난

9시가 넘자 맞은 편 불길에 물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불길은 거세지 않았다. 이 약한 불길을 잡기 위해 헬기들이 동일한 장소에 물을 투하하기를 끝없이 반복했다.

작은 불에 이렇게 많은 헬기가 물을 투하해야 한다면 그 넓은 산불을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작은 불길을 잡기 위해 헬기들이 물을 붓고 있다. 그런데 함께 진화해야 할 산불진화대원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헬기만 헛수고시키고 작은 산불을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것이다.최병성


3월 22일 아침까지 산불이 확산된 면적은 넓지 않았다.

그러나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가 42대였음에도 산불이 산청 시천면 외공리에서 하천을 넘어

시천면 내공리와 하동군 옥정면 두양리 방향으로 계속 확산된 이유가 이것 때문인 듯했다.

 

지상 진화대원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헬기에만 의존했기에 시간이 갈수록 산불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된 것이다.

산청으로 달려가던 3월 22일 새벽, 지난밤 현장에 먼저 도착했던 산불연구소 황정석 박사에게 상황을 물었다.

전화기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약간 격앙되어 있었다.

 

밤새 산불 현장을 다 돌았는데, 산불을 진화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분명 방송에는 헬기 철수 후 산불 진화대원이 진화 작업 중이라 했고,

산불 3단계를 발령했는데 무슨 소리일까. 황 소장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현장에 도착하고 몇 시간 동안 불타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그의 탄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후 1시경이 되자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다.

작은 불을 방치한 결과, 불어오기 시작한 바람에 불길이 퍼지기 시작했다.

곳곳에 소나무 수관화 불기둥이 치솟기 시작했다.

▲사진 우측 소나무가 헬기가 반복해서 물을 붓던 자리다.

점점 산불이 확산하며 좌측 소나무 숲의 수관화가 되었다.

사진에서 보듯, 두 갈래의 콘크리트 포장 길이 잘 만들어져 있음에도

몇 시간째 단 한 명의 진화대원도 보지 못했다. 이곳에서 산림청의 산불진화본부는 3분여 거리다.최병성


산청 양수발전소 주차장에 마련된 산불진화본부에 잠시 들렀다.

산림청과 경상남도 등에서 나온 공무원들로 가득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된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숲이 불타는 현장에 산불을 직접 끄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없었다.

▲산림청 산불진화본부가 차려진 산청 양수발전소 마당은 산림청과 기타 공무원들로 가득했지만...최병성


산불진화본부에서 나와 아침부터 바라보던 불길로 찾아갔다.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헬기가 수없이 물을 뿌렸던 바로 그 작은 불길이었지만 이제는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주민들이 두릅밭 조성을 위해 벌목한 후 쌓아둔 잔가지들이 오후 들어 불기 시작한 바람에

훨훨 타오르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최병성


정말 뜨거웠다. 바람에 날린 작은 불똥이 옷에 구멍을 내기도 했고,

뜨겁게 달궈진 핸드폰은 작동을 멈추었다.

잠시 뒤 헬기가 다가왔다. 내 머리 위에서 불길을 향해 물을 투하했다.

산불 진화 헬기에서 발생하는 하강풍이 산불을 더 확산시킨다는 사실을 또다시 목격했다.

또 다른 헬기가 다가와 물을 투하했다. 내 눈앞에 물을 투하한 4번째 헬기였다.

 

산림청 헬기가 지나가자 우측 풀밭에 작은 불똥 3개가 보였다.

헬기 하강풍에 의해 튕겨진 불씨였다.

불어오는 바람에 금방 소나무 수관화로 시뻘건 불기둥을 뿜어 올렸다.

▲헬기에만 의존하며 지상 진화 대원이 없어 방치한 작은 불이 거센 불이 되었고,

헬기가 물을 투하 하자 하강풍에 의해 불씨가 옆으로 튀며 불길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최병성


이렇게 불을 지켜보고 있는데 오후 1시가 넘어서야 5대의 산불 진화 차량이 올라왔다.

내가 이 지점의 산불을 지켜보기 시작한 지 5시간 만이었다.

 

뒤늦게 출동해 물을 뿌려보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산불이 주변 숲으로 계속 커져갔고, 인근에 있던 사찰 건물이 진화대원 눈앞에서

시뻘건 불길을 뿜어내며 타올랐다.

이곳은 산림청의 산불진화본부로부터 거리가 겨우 1.1km에 불과한 곳이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붉은 재앙, 타버린 산 사라진 책임>에서

한 산불 특수 진화대원은 산림청이 지시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그곳에 불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불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진화대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산림청의 안일한 산불 지휘체계가 결국 다른 지역에서 지원 나왔던

산불 진화대원 4명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산불 진화대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 뿐인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은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만 했다.

이렇게 접근 도로가 좋은데, 내가 이 불을 지켜본 지 5시간 반 만에 산불진화대원 차량 5대가 출동했다.

산불이 사방으로 다 확산 된 뒤였다.최병성

뒤늦게 도착해서도 오직 영상 촬영에만 집중하는 이 팀의 유일한 산불특수진화대원 모습이다.최병성


발길을 돌려 내려오는데 나무 그늘에 쇠갈퀴를 들고 있는 진화대원들이 보였다.

그러나 불을 끄기 위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바로 앞에 산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5시간 반 만에 쇠스랑을 들고 올라온 진화대원들이 나무 그늘에 서 있다.최병성


산불을 살펴보기 위해 인근의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이곳 역시 도로변에 위치해 지상대원이 진화할 수 있는 불이었다.

그곳에 산림청 헬기 3대가 편대비행으로 연속해 물을 투하하고 지나갔다.

도로변에 위치한 소나무 아래 작은 불길이다. 그런데 산불을 끄는 지상 진화대원은 보이지 않고,

헬기 3대가 물을 연속으로 붓고 지나갔다. 산불 진화의 효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최병성

▲도로변 소나무 아래 작은 불길에 산림청 헬기 3대가 연속 물을 붓고 지나갔다. 이런 불을 헬기가 꺼야 할까?최병성


바로 이어 또 다른 헬기 한 대가 옆에 있는 소나무 불길에 물을 투하했다. 그러나 불길은 변함없었다.

지상 진화대원이 투입됐다면 더 빨리 진화할 수 있을 정도의 불이었다.

이같은 잘못된 산불 진화 체계로는 산불 진화 헬기가 아무리 많아도 산불을 끌 수 없다.

도로변 소나무 아래 불길에 헬기가 물을 부었으나, 불은 여전히 살아있다.

지상 진화대원과 헬기의 역할에 구분이 없으니 산불 진화는 되지 않고, 산불이 더 확산한 것이다.

헬기 부족 문제가 아니었다.최병성


헬기 추가 구입은 올바른 대책 아니다

정부는 최근 산불 대책으로 산림 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48대, 드론 45대,

인공지능(AI) 감시 카메라 30대 구입 등을 포함한 3.2조 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헬기와 드론과 감시 카메라가 부족해 대형 산불이 된 것일까?

헬기에 의존한 산불 진화 체계로는 헬기 6대가 아니라

600대의 최신 헬기를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없다.

헬기와 장비 부족이 대형 산불의 근본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헬기는 하강풍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다. 산불 진화하는 헬기의 효율성이 근본 문제였다.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는 또 다른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번엔 헬기가 하늘 높은 곳에서 물을 뿌렸다. 불타는 숲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안개로 사라졌다.

▲힘들게 물을 뿌려보지만 허공의 안개로 사라졌다.최병성

▲헬기들이 열심히 물을 퍼붓지만, 산불과 상관없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최병성


또 다른 헬기는 양수발전소에서 물을 퍼서 산불 현장까지 가는 동안 버킷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었다.

정작 불길에 쏟아붓는 물은 얼마 되지 않았다.

▲힘들게 퍼오는 물을 다 흘리고 가고 있다. 정작 산불 현장에 쏟아낼 물이 별로 없다.최병성

 


대형 산불 막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은

산림청은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헬기와 장비와 임도 부족을 탓했다.

정부는 산불을 진화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대신 산림청에 더 많은 예산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대형 산불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5월 1일 '산불피해 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시민모임'은

'정부는 편향된 피해산림 복구가 아닌 산불피해 주민 보상과 피해 원인 조사에 나서라!'

성명서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적고,

산불을 끄지 못한 산림청에 돈다발을 퍼줬다고 지적했다.

이제 산불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헬기와 최신 장비가 많아도 산림청은 산불을 끄지 못한다.

가장 좋은 산불 대책은 작은 불이 대형 산불이 되지 않도록 숲의 구조를 활엽수림으로 바꿔내는 일이다.

만약 지금처럼 활엽수를 베어내 소나무 단순림으로 만드는 산림청의 '숲가꾸기'를 방치한 채

헬기와 장비 타령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해마다 불바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전면 중단이 헬기 구입보다 더 시급한 이유다.

▲아직도 산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는데. 산림청의 최신 산불 진화 장비들은 주차장에 있다.최병성

산불이 도로를 위협하며 넘실거리고 있는데, 산불 진화 차량이 안 보인다.최병성

▲임차 헬기들은 어둠이 깔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산불 끄는 데 최선을 다했다.

산림청의 최신 산불 진화 차량은 어디에 있을까.최병성


다음은 소방체계다. 소방관들이 열심히 물을 뿌려보지만 집이 전소되었다.

소나무 불씨가 하늘로 날리며 불타는 주택들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몇 대 안 되는 소방차로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소방차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소방관들이 열심히 불을 꺼보지만, 산불이 확산한 뒤에는 이미 늦었다.

주택들을 보호해야 할 소방차도 턱없이 부족하다. 산불 진화의 제1 목표는 국민 생명 보호여야 한다.최병성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난달 18일 집계 기준으로 이번 의성 산불로 31명이 사망했다.

전소된 주택이 3618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축사, 농기계, 양식장 등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산불 진화를

산림청에 맡기면 안 된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최병성


산불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 산불 진화 체계를 소방청으로 이전해야 한다.

산에 발생한 불이라고 산림청에 산불 진화 권한과 장비, 인력, 예산을 맡긴 것 자체가

대형 산불을 키운 결과가 됐다.

 

산림청의 1년 예산은 2조 6200억 원으로, 한국보다 숲의 면적이 4배나 되는

일본 임야청의 1년 예산 2조 8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산림청은 숲가꾸기라며 해마다 약 2500억 원을 들여 활엽수를 베어내고

불 잘 타는 소나무 단순림을 만들었다.

또, 연간 1500억 원을 들여 임도를 만들었으나 임도는 산불을 끄기 보다는 확산시키는 바람길이 되고 있다.

산불이 민가로 확산한 후에는 누구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불 진화 책임과 예산과 장비를 소방청으로 이관해 통일된 산불 진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1년 중 산불 피해의 86%가 3월과 4월에 집중 발생한다.

산림청은 그 많은 예산과 장비와 인력을 봄철 산불 위주로 사용하지만,

산불 진화 체계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재난에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산불이 확산한 후엔 몇 대 되지 않는 소방차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산불 진화의 모든 것을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최병성


잘못된 추경안은 시정되어야 한다

한 헬기 기장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우리나라에 헬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운영 체계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미군 치누크(CH-47)를 포함한 40여 대의 육해공군 기동헬기(수리온, UH-60, CH-47)들이

뒤늦게 산청 산불에 투입된 덕에 강풍에도 불구하고 주불 진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대한민국 군의 기동 헬기 보유 대수는 세계 3~4위 수준으로 대한민국 산불 진화에

사용 가능한 헬기가 아주 많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 유관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헬기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국가적 대형 재난 및 산불 발생 시 군 항공기 지원 대응 체계와

매뉴얼을 통합 관리할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

지난 3월 22일, 산불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헬기 하나를 목격했다.

다른 헬기들과 달리 버킷을 달고 있는 줄이 매우 길었다.

 

그 덕에 산불 위에서 잠시 정지 비행하며 정확히 물을 투하해 산불을 제압했다.

헬기 하강풍이나 뿌린 물이 안개가 되는 일이 없었다.

해외 자료들을 찾아보니 미국 등 선진국의 산불 헬기들은 대부분 줄이 길었다.

국내 헬기들의 버킷 줄이 짧으니 산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허공에 물을 뿌려야 했던 것이다.

버킷에 달린 줄이 길면 산불 현장 가까운 곳에서 물을 퍼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헬기에 달린 버킷 줄이 길어 산불 현장에서 가까운 곳 어디서든 물을 담을 수 있고,

하강풍의 부작용도 없이 산불을 진화했다.최병성


새로운 헬기 도입보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헬기들의 산불 진화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헬기에 달린 버킷의 짧은 줄을 긴 줄로 교체하면 허공에 물을 뿌리지 않아도 되니

산불 진화 효율도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된다.

헬기 도입 비용을 산불 피해 주민들 보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차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더 많은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산림청의 잘못된 예산 집행을 삭감하면 산불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된다.

첫째, 우리 숲을 불 폭탄으로 제조하는 산림청의 숲가꾸기와 침엽수 조림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둘째, 산불 진화 장비와 예산과 인력을 소방청으로 일원화, 전문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군과 민간 헬기의 통합 운영 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헬기의 산불 진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 진화대원과의 공조 전략을 세워야 한다.

환경부의 기후대응댐을 막아내기 위한 전략

김천서 열린 '낙동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 토론회'

환경부 기후대응댐에 대한 대책으로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가 열렸다. ⓒ 정수근관련사진보기


환경부가 지난해 9월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의 신규 댐 계획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 사회의 반발이 심했다.

양구군 같은 곳은 지자체가 나서서 반대하기도 했다.

 

지역 사회의 반발이 심하자 환경부는 다시 주민 반발이 심한 5곳을 제외하고 9곳으로 축소해서

"주민 반대가 있는 곳은 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9곳에서도 주민 반대가 없는 게 아니었다.

찬반 의견이 있는데 찬성쪽을 들어 환경부가 여전히 사업을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기후대응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처럼 환경부가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댐 계획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정치권과 학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댐건설 예정 지역의 주민 항의 또한 계속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랜 물정책 혁신 과정을 거치면서 댐건설 장기 계획이 폐지되고

댐 관련 정부 정책이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는 듯했으나 갑작스럽게 '기후대응댐'이 발표되었다"며

 

"이번 댐건설 계획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그동안 타당성이 부족해 포기되거나

폐기된 사업들을 '기후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재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정책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물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 댐 후보지별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동시에 왜 이러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그 구조적,

정책적 배경에 대한 성찰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의 댐건설 계획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구진,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가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이 주관했다.

지난 4월 9일 1차로 금강 권역에서의 토론회에 이어 지난 23일 낙동강 권역의 김천에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김천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감천이란 하천 상류에 감천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감천댐은 환경부가 추진하겠다는 9곳 댐 후보지 중 하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이 낙동강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정수근관련사진보기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과

대한하천학회 박창근 회장(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발제와 총 네 사람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이 "낙동강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일상이 된 기후재난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기후위기와 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물관리와 기후적응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크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는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안에 기후대응댐이 포함되었다.

 

지금의 환경부 물관리 정책 기조는 댐 건설 같은 것으로

대규모 홍수 방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방안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물관리 정책으로, 이번에 기후대응댐 14곳을 발표해

기후위기를 대비한 물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의 댐건설 계획은 정당한가 살펴봐야 한다.

 

그 전에 기후재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통합물관리의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신규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고, 댐 정책의 일관성도 없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대한하천학회 박창근 회장은 "환경부가 계획한 신규댐의

타당성 평가"를 감천댐과 가례천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대한하천학회 박창근 회장이 환경부의 신규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발표를 하고 있다 ⓒ 정수근관련사진보기


우선 그는 "환경부가 계획한 신규댐의 타당성 평가에는 과학적 데이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기후대응댐이란 신규댐 건설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댐 건설의 근거 중 하나인 물 부족 문제도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자원법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인데 여기에 댐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 계획을 보면

연도별 용수 이용량이 이게 공업용수도 떨어지고 농업용수도 떨어지고 있다.

생활용수는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물 부족이 없다는 얘기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물 관련 제일 상위 계획이다.

20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장래 생공용수 물 부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낙동강물이 말라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어르신들 어렸을 때인 안동댐 만들기 전에도 안 말랐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먹는 물은 계속 흐르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곳 감천에 왜 댐이 필요하나?"

토론에 나선 이들의 주장 또한 날카로웠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활동가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창녕환경운연합 곽상수 대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지자체장들이 댐 건설 지역 여론을 호도한다. 업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아닌가 싶다.

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회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환경부 기후대응댐 극복을 위한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 정수근관련사진보기


이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도 댐 사업을 주도해 온 지자체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댐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 피해자의 시각으로 댐을 바라봐야 한다.

 

댐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파괴가 심각하다"며 "영양댐도 갈등 심했다.

지자체가 갈등의 주체였다. 지자체가 댐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댐 정책도 급변해왔다"며 "정책의 일관성 없음"을 개탄했다.

그래서 그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시군이 주도하는 댐도 있다.

 

지자체가 댐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봉화댐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댐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 안 된다. 마음대로 한다"면서 지자체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최인화 연구기획실장은

도시가 물 수요를 스스로 해결하면 댐이 필요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댐에 대한 불신이 많다. 댐이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평상시에는

댐을 열어놓고 홍수기에는 닫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평소에 물을 가두어서 하류 강이 메마르게 한다. 그렇게 해서 댐이 홍수 피해를 더 야기했다.

홍수기에 물을 방류하면서 하류에 더 큰 피해를 끼친다.

그리고 도시의 물 수요를 위해 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도시의 물 문제는 도시에서 해결해야 한다. 도시는 불투성이 높다.

 

하천을 직강화해서 물을 밖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도시 표면을 바꿔야 한다.

물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고민해야 한다. 지하 공간에 물을 채우는 빗물 저류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빗물을 비축해서 쓰는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천변 저류 시설 같은 것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상류에 댐이 필요 없게 된다."

기후대응댐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 정수근관련사진보기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이상준 사무국장은 "댐 피해는 결국 지역공동체 소멸로 귀결된다"며

그래서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 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는데

그런 자료는 없었다"며 도대체 "댐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을 통해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 대표는 이날 토론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물관리 정책을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와 토건산업적 환경 정책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댐 반대 지역대책위는 선심성 정치를 행하는 지자체장들의 지역 정책들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신규 댐을 막을 수 있다."

종합토론

춘천 옛 캠프페이지, 도시숲 조성 국비 등 ‘31억 재정 손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지난달 춘천시 도시 숲 조성사업 조사
도시 숲과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지 일부 중복돼 국비 ‘20억 반납’
사업 계획 변경·중단·취소 등으로 11억원 이상 예산 낭비

춘천 옛 캠프페이지.  (사진=춘천시)

 

춘천의 미래를 바꿀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옛 캠프페이지 내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비 등 31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춘천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의 국·도비 반납 등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감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사업 대상지가 중복돼 국비 20억원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2025년까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캠프페이지 4㏊에 도시숲을 조성하려던 사업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대상지와 일부 중복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이유다. 사업지 변경을 검토했으나 산림청으로부터 대상지 변경 불허 통보를 받아 사업비 26억원(국비 20억원, 도비 6억원)을 반납하게 됐다.  

춘천시가 밝힌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사업 조감도. (그래픽=춘천시)

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이나 예산 낭비 사례는 2023년 춘천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캠프페이지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지만 ‘2030도시기본계획변경과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2017년 중지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 등도 중단돼 1억2000만원의 예산이 매몰됐다.

 

캠프페이지 인근 소양로 도로 확·포장 공사도 2017년 실시설계 용역에선 6차선이었지만 2020년 다시 5차선으로 변경되고, 2023년 주민의 요구 등으로 지난해 최종 6차선으로 변경 준공됐다. 최초 설계비 4600만원, 2020년 실시설계 용역비 6억9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등 2019년 공원구역 결정 이후 계속된 계획 변경과 일부사업 중단·취소로 11억원 이상의 예산이 매몰됐다는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춘천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해 중단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억6000만원 등 추가 예산이 매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옛 캠프페이지 개발을 둘러싼 사업 계획 변동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춘천시는 2005년 반환된 캠프페이지 중 12만7000㎡를 첨단영상산업단지와 스튜디오, 컨벤션센터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소통 부재와 함께 당초 예정된 전면 공원화 입장을 고수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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