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육교 철거되는 추세에 막대한 예산 투입해 호화 육교 건설 논란 일 듯 고양·천안·수원 등 수십억 명품 육교들, 이용자 거의 없어 눈요기용 '애물단지'
춘천시가 올해 안에 소양2교로 진출하는 호반교차로에 100억 원을 들여
명품 원형 육교를 준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적으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서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5년 고양시는 37억 원을 들여 일산 킨텍스 인근에 원형 육교 ‘높빛구름다리’를 건설했다.
차도를 건너지 않고 킨텍스 주변 공원과 공원을 오갈 수 있도록 설치됐다.
그러나 보행자들이 동선이 길고 오르내림이 있는 육교보다 횡단보도를 더 선호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인근에 조성된 원형 육교. 수년째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고양시는 주민 여론에 밀려 급기야 육교를 철거하고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지만,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수십억 원이 들 정도로 만만치 않았다.
수년째 계속된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육교 철거도 횡단보도 설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양시에 상황을 물었지만, 이렇다 할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고양시뿐만이 아니다. 천안시는 2010년 9월 8일,
길이 206m 폭 4m의 68억 원짜리 명품 원형 육교를 준공했다. 4개의 주탑과 LED 조명까지 갖췄다.
처음에는 계단과 경사로로 설계했지만,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계단 대신 승강기 4대를 설치했다.
개통 당시 화려한 LED 조명이 연출한 야경을 담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인근 아파트 옥상을 오르내리며 경쟁적으로 포스팅을 했다.
천안시 불당동 원형 육교. 인근에 대단위 주거 단지와 학교가 밀집해 있어 이용량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빚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환하게 반짝이는 불빛으로 불면을 호소했고, 육교보다 낮은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민원까지 발생했다. 인근 지역 학생들은 오르내리는 불편함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과다한 사업비도 논란이 됐다.
원형 육교는 아니지만, 수원시는 2010년 8월 팔달구 인계동에 42억 원을 들여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을 연결하는 길이 67.7m, 폭 4.5m 규모에 승강기 2대를 갖춘 호화 경관 육교를 설치했다. 설치계획 수립부터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행한 이 경관 육교는 완공 후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수원 광교, 판교와 동탄 등 신도시에서도 일부 교차로에 횡단보도와 별도로 수십억 원을 들여 초호화 육교를 지었지만, 이용자는 거의 없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앞 원형 육교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이용 주민은 전무했고, 대부분 횡단보도를 이용했다. 동탄신도시와 판교신도시도 별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이 안전을 이유로 육교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비교적 최근에 경쟁적으로 설치된 호화 경관 육교나 원형 육교가 아닌 일반 육교들은 이미 이용이 거의 전무하고 도심의 흉물로 전락해 설거되는 추세다. 보행자들은 육교 대신 횡단보도 이용을 선호하며 횡단보도가 없으면 무단횡단을 감행한다.
오산시가 1996년 언동초 근처에 육교 2곳을 설치했지만, 보행자들 대부분은 육교 대신 30m 떨어진 횡단보도로 길을 건넌다. 화성시 화성초 근처 다른 육교도 폭이 10m에 불과한 2차로를 건너는 데 육교를 설치했지만, 보행자들은 육교 이용 대신 무단횡단이 일상이 됐다.
양양군 낙산지구 인근 조산리 주민들도 조산초교 앞 7번 국도에 20년 전 설치된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설도 노후화한 데다 승강기 등 노약자 편의시설도 갖추지 않아 이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2020년 교통약자 보행 편의와 도시미관 개선 명분으로 신산‧신풍‧도원‧광무‧여서‧충무 등 6개의 육교를 철거했다. 홍성군도 10년 넘도록 철거 요구가 빗발친 홍성고 앞 육교를 철거했고, 광주시에서는 2014년 이후 철거된 육교만 11개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 248개였던 서울시 내 육교는 2017년 162개로 대폭 감소했다.
이처럼 보행자들이 육교보다는 횡단보도를 선호해 육교를 이용하기보다 오히려 무단횡단이 빈발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서 호반교차로 호화 원형 육교 건설이 보행자 편의를 위한 것인지 경관용인지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3년 조명 교체 공사를 끝낸 천안시 불당동 원형 육교.
시가 호반사거리 원형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소양2교 차량 통행량이 많고 횡단보도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것. 육교를 설치해 이동 편의성이 증가하면 번개시장을 비롯해 소양동 일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원형 육교 건설의 한 이유다.
시의 계획은 소양강스카이워크와 자전거플랫폼 일대, 번개시장과 그 건너편을 연결하는 길이 188.5m, 높이 6m의 원형 육교를 올해 12월까지 준공하겠다는 것. 원형 육교를 조성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자그마치 100억 원이다. 시는 각 4곳의 진출로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이용자 편의를 돕겠다고 했다. 그런데 조감도를 볼 수 있는지 물었더니 시에서는 아직 조감도를 계속 수정하고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러나 이곳 보행자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제로 평상시 이곳의 보행자 통행량은 별로 없다. 스카이워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육교가 생긴다고 번개시장이나 인근 상권으로 접근할지도 의문이다. 간혹 의암호 전망을 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보행자 편의를 위한다는 당초의 명분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화려한 LED 조명을 갖춘 눈요기용 경관시설이 될 거란 지적이 지배적인데, 100억 원이란 예산을 들여 원형 육교를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훨훨 타오르는 불바다가 되었다. 대형 산불이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울산, 전북 무주 등 전국을 불태우고 있다.
수십 대의 산불 진화 헬기들이 분주히 하늘을 오가며 물을 뿌려보지만, 산불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42대의 헬기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물을 뿌렸지만,
모든 헬기가 철수한 어두운 밤 불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보인다.최병성
지난 24일 밤 경북 의성, 훨훨 타오르는 화선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의성 역시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들이 하루 종일 노력했지만,
길고 긴 불길이 여기저기 펼쳐지며 사방으로 산불이 확산됐다.
국내 최대 산불로 기록된 지난 2022년 울진 산불은 발화지로부터 산불이 이동한 거리가 약 14km였다.
그러나 이번 의성 산불은 안동, 청송, 양양, 영덕에 이르기까지 무려 70km가 넘는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며 국내 최대 산불 피해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전 5시 기준 산불로 인해
사망자 28명, 이재민 3만 3000여명이 발생했고 주택과 농업시설 등 3481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산불은 숲을 태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며 전쟁과 같은 재난이 되고 있다.
작은 불이 왜 대형산불이 되었을까
대형 산불이 매년 봄마다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는 대형 산불의 원인 조사를 하지 않고 기후변화 탓만 했다.
산불을 제대로 진화하지 못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수천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할 뿐이었다.
심지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산불 피해 복구비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그 복구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산불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대형 산불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산림청 산하 기관들이 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의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후변화 탓만 한다면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 재난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다.
대형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산불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전기 누전과 담뱃불과 밭두렁 실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언제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불이 왜 대형 산불로 확산하는가다. 그동안 산불 발생자만 처벌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한 근본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기에 해마다 대형 산불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산불로 소나무들이 불타고 있다. 산불은 언제든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작은 불이 왜 대형산불로 확산되는지 그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최병성
지금까지 울진산불, 합천산불, 옥계산불, 하동산불, 안동산불 등
대한민국의 많은 산불 현장들을 돌아보았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 산불과 24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을 지켜보며
산불이 왜 점점 더 넓게 확산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대형산불의 원인은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다.
산림청이 만든 '소나무림 위주의 산림 구조'와 '잘못된 산불 진화 체계' 때문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산림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다음 회에 잘못된 산불 진화 체계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불 폭탄 소나무림이 대형 산불 주범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 청송, 영덕, 양양으로 순식간에 날아간 이유는
이 도시의 숲 대부분 소나무림이기 때문이다
. 산불 피해지의 항공사진을 보자. 초록색이 모두 소나무들이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 지역의 산림 모습이다. 초록색이 모두 소나무이고,
밤색이 잎이 떨어진 활엽수다. 이렇게 소나무가 많기에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산불이 한번 시작하면 대형 불 폭탄이 되는 것이다.카카오맵
소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살펴보자. 바람이 없음에도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다.
마치 기름 탱크가 불타는 것처럼 시뻘건 연기를 내뿜으며 불길이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불길이 거세면 산불 진화 대원이 접근할 수도 없고, 헬기가 물을 부어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
▲마치 기름탱크가 불타는 듯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소나무림이기 때문이다.최병성
또 다른 소나무림의 불길을 살펴보자, 치솟은 불기둥 위에 작은 붉은 점들이 가득하다.
하늘로 날아가는 불씨들이다. 이 작은 불씨들이 바람을 만나면 수 km까지 날아가 산불을 순식간에 확산시킨다.
피해 지역 대부분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듯,
강한 바람을 만난 불씨가 사방팔방으로 튀어 다니며 산불을 확산시킨 것이다.
소나무엔 송진이라는 정유 성분이 있어 참나무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불이 붙고,
불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더 높은 열을 방출한다. 이번 산불의 근본 원인
은 기후변화나 바람 때문이 아니다. 소나무가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이다.
우리는 1월 중순이면 고로쇠나무에서 받은 수액을 먹기 시작한다.
산불이 훨훨 타오르는 27일 현재 산수유 꽃이 피어 있었다.
이처럼 활엽수들은 이미 나무 기둥 안에 산불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물을 품고 있다.
그래서 거센 산불이 지나가도 바닥의 낙엽들만 탈 뿐, 활엽수들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
숲에 활엽수가 가득하면 산불 피해도 적고, 산불 이후 국가가 막대한 세금을 퍼부어 산림을 복구할 필요도 없다.
지난 22일, 산청 산불의 발화지점을 찾아갔다. 벌목된 숲에 두릅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산청산불의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산지 개발 때문이다.
산의 중간 지점까지 벌목이 이뤄졌고, 대부분 두릅을 심어놨다.
산림의 하단부가 벌목되었으니 숲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산불이 발생하자 바람이 빠르게 이동하며 산불을 급속하게 확산시킨 것이다.
▲산청 시천면 산불 현장이다. 좌측 발화지점에서 우측으로 소나무림을 타고 산불이 이동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단부의 과도한 벌목과 개발 때문이다.최병성
▲숲을 벌목하고 두릅나무를 심은 밭이 훨훨 타오르고 있다. 이 불이 사방으로 퍼지며 주변 소나무 숲으로
계속 확산되었다.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 덕에 뜨거운 불길이 거침없이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웠다.최병성
산청 산불 발화지 인근 두릅 밭에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다.
벌목하지 않고 남겨 놓은 진달래 몇 그루였다. 진달래 옆에 있던 커다란 소나무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
이 소나무 그루터기가 재가 될만큼 뜨거운 불길이었는데, 진달래는 멀쩡했다.
▲소나무 그루터기가 재가 될만큼 뜨거운 불길이었는데, 진달래는 이 불길 속에서도 멀쩡했다.최병성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울진 산불 현장에서도 발견했었다.
2022년 3월 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을 2024년 4월에 또 갔다.
불탄 소나무들을 싹쓸이 벌목하고 있는 참혹한 모습이었다.
▲수십 년 자란 커다란 소나무들이 산불 한 번에 모두 사라지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로부터 숲을 지키는 것이 조림보다 더 중요한 이유다.최병성
그런데 여기저기 붉은 진달래꽃이 만발했고, 호랑나비가 찾아왔다. 진달래 나무마다 특이점이 있었다. 꽃을 피운 진달래 가지들은 가늘고 키가 작았다. 중심에 굵은 진달래 가지가 낫에 잘려 검게 그을린 굵은 기둥이 있었다. 숲가꾸기로 잘린 진달래에서 새롭게 가지가 나와 꽃을 피운 것이다. 모든 진달래마다 동일한 모습이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울진 산불 현장, 소나무들은 모두 잘렸는데 진달래꽃이 피었다. 진달래 가지 아래 그동안 숲가꾸기 이름으로 수없이 잘린 원래의 굵은 기둥들이 검게 그을린 모습이 보인다.최병성
당시 울진이 국내 최대 산불 피해지가 된 이유는 간단했다. 송이 숲을 만들기 위해
불을 막아주는 활엽수들을 모두 잘라내고, 소나무만 남겨둔 숲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3월 산불이 발생했던 합천을 2024년 5월에 다시 방문했다.
산불 발생 후 1년이 지났지만 소나무들은 여전히 불타 죽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소나무가 다 타 죽는 동일한 불길 속에서도 참나무와 활엽수들은 살아남아 숲을 지키고 있었다.
▲합천 산불 발생 1년 후, 소나무들은 다 타 죽었는데, 참나무와 활엽수들은 싱그런 초록 잎을 자랑하고 있다.최병성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엔 진달래 같은 키 작은 나무를 비롯 활엽수들이
산불을 막아주는 물을 자신의 몸에 머금는다. 이런 활엽수들이 가득할 때 산불로부터 안전한 숲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산림청이 소나무 위주의 조림뿐만 아니라,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산불을 막아주는 활엽수들을 잘라내고 소나무만 남겨놓은 탓에 대한민국이 불 폭탄이 되었던 것이다.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 영덕, 영양 등으로 순식간에 퍼진 이유 역시,
산불이 퍼진 지역의 산림이 대부분 송이를 따는 소나무림이라서일 것이다.
송이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산림청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소나무와 키 작은 활엽수들이 함께 어울린 숲에서
불 폭탄인 키 큰 소나무만 남겨두는 것이 바로 송이 숲이다.
지난 2022년 울진산불과 2023년 밀양산불 역시 송이 숲이었다.
활엽수가 모두 사라진 송이 숲은 산불로 순식간에 모조리 불타 사라졌다.
▲숲의 키 작은 활엽수들을 베어내 소나무만 남기는 것이 산림청의 송이 숲 만들기다.
'송이'라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 엄청난 불 폭탄을 제조해왔던 것이다.최병성
불 폭탄을 제조한 산림청의 숲가꾸기
여기는 안동, 청송, 영덕에 큰 피해를 입힌 산불의 시작점인 경북 의성이다.
시뻘건 불길이 길게 줄을 이루고 있다. 키 큰 나무들이 가지런히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어떤 숲일까? 불길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산림청이 조림한 리기다소나무다.
▲잘 정리된 키 큰 소나무 숲에 불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최병성
▲불타는 숲에 들어가보니 산림청이 조림한 리기다소나무가 있었다.최병성
특히 여기저기 잘린 그루터기가 보였다. 오래전부터 숲가꾸기가 이뤄진 숲이었음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 하나를 더 발견했다. 참나무 그루터기는 불길이 그냥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소나무 그루터기는 약한 불길에도 쉽게 불이 옮겨 붙었고,
그루터기가 다 타도록 오랫동안 불을 뿜어냈다.
소나무 그루터기에 불에 잘 타는 송진이 두텁게 굳어 있기 때문이었다.
▲불타는 리기다소나무 숲에 들어가 보았다. 참나무 그루터기는 불이 붙지 않는데,
소나무 그루터기는 작은 불에도 금방 불이 옮겨 붙었고, 그루터기가 다 타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최병성
그동안 산림청은 산불 예방용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소나무와 활엽수가 함께 자라는
혼효림에서 활엽수를 잘라내고 소나무만 남겨두는 일을 해왔다.
▲활엽수와 소나무가 함께 자라는 혼효림에서 산불 예방용 숲가꾸기를 한다며 활엽수를 잘라내고 소나무만 남겨두는 일을 하며 전국 숲을 불폭탄으로 만들고 있다. 좌측 까만 부분이 활엽수를 잘라내고 소나무만 남겨진 모습이다. 나무를 솎아 잘라내니 숲은 더 뜨거워지고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카카오맵
의성 산불 발화지점 인근에 위치했던 천년 사찰 운람사가 산불에 전소되었다.
위성 사진을 통해 운람사 주변 산림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역시나였다.
2010년 강한 강도의 숲가꾸기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나무와 활엽수가 함께 자라던 혼효림에서 활엽수들을 모두 벌목하고 소나무만 남겨뒀다.
▲전소된 천년사찰 운람사 일대의 2010년 모습이다. 소나무 숲에 강도 높은 숲가꾸기가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활엽수를 베어내니 숲의 온도가 올라가고 불에 잘 타는 불 폭탄 숲이 된 것이다.카카오맵
춘천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청회 열려 고성, 막말 등 오가며 공청회 중단과 속행 거듭돼 강원도 "깜깜이 공청회" vs 시 "주민, 의회 소통해"
24일 강원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청회가 중단과 속행을 거듭하며 파행을 빚었다. (사진=한승미 기자)
옛 캠프페이지 개발을 놓고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24일 열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를 위한 공청회는 찬반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춘천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공청회’를 진행했다. 20년 가까이 방치된 옛 캠프페이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재도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춘천시민 100여 명이 방청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공청회 무산을 주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공청회 반대 측은 토론자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구성한 점 등이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공청회는 중단과 속행을 거듭하다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면서 일단락됐다.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공청회’ 무산을 주장하는 시민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이날 공청회는 옛 캠프페이지 전체 부지 52만㎡ 가운데 12만㎡를 컨벤션센터 등이 포함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또 인근 59만㎡에 524억원을 투입해 K-컬처, 영상산업 전략·특화, 여가 문화공간, 원도심 랜드마크, 청년인구 유인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은 장희순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승훈 단국대 교수, 박기복 강원대 교수, 전창대 더픽트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승훈 단국대 교수는 “개발이 축소된 부분이 아쉽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보여줄지 나와야 하는 계획이 상당히 추상적”이라며 “K-컬처 사업은 앞서 서울시에서도 무산된 것으로 계획이 막연하고 관광 플랜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응답은 10여 분간 짧게 진행돼 공청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춘천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임미선 강원도의원은 “법률상 도시계획법과 미군공여구역법과 연관이 있고 계획 변경은 강원도 권한인데 협의 없이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부적절하다”며 “시는 선정 이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변경과 발전 계획 변경은 혁신지구가 선정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반드시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캠프페이지는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2019년에 최종 변경된 것으로 다시 변경하려면 그에 맞는 절차와 사유가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시 도시재생과는 25일까지 캠프페이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다.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혁신지구 계획(안)을 수정,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시가 밝힌 캠프페이지 개발 조감도.
앞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방식과 내용에 대해 우려를 지적했는데 시는 문제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공청회에 강원도가 패널을 공식 요청했는데 거부했고 ‘깜깜이 공청회’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에서 조감도를 공개했지만 20%만 진짜고 나머지는 상상”이라면서 “조감도 속에 보이는 친환경 도시공원은 상상이고 졸속 난개발이 실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강원도와 건설적인 협의 과정을 이어 나가겠다”며 “또 무엇보다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해왔듯이 주민, 자생단체, 춘천시의회와 소통하는 24일 시민공청회를 계기로 시민단체와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캠프페이지 공원화 논란’ 강원도-춘천시 갈등에 시민단체도 가세
강원도·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 놓고 행정 갈등 지속 시민단체, 24일 캠프페이지 관련 공청회 중단 촉구 “토론회 패널조차 공개 못 하는 요식행위 불과” 비판
옛 캠프페이지 개발 방안을 둘러싼 강원도와 춘천시의 행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정과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캠프페이지의 개발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춘천시가 오는 24일 캠프페이지 일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을 공개하는 시민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강원도가 시의 계획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은 캠프페이지 전체 부지(58만㎡) 중 12만7000㎡를 첨단영상산업(VFX) 산업단지, 상업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백지화하고 2조7000억 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비를 3800억원까지 줄여 5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시 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원용지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원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캠프페이지는 시유지로 시 소유이지만 행정절차에 따른 승인권자가 강원도로 달라 양측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달 초부터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을 위해 공감과 상의를 통해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캠프페이지는 10여 년 동안 수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원구역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정부와 강원도의 계획이면서 동시에 시민과의 약속이다. 춘천시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위계획인 발전종합계획 변경 없이 추진하려는 춘천시의 개발 계획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도시계획 내용을 바꾸려면 동일한 수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절차상 하자는 없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원활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별적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시정의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21일 열린 강원도와 춘천시 간 실무자 회의도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종합해 내주 춘천시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사진=한승미 기자)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공모 신청을 위한 요식행위인 시민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며 “시의회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검증 없는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의회와의 협의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비 산출이나 관련된 세부내역, 회수 계획조차 없다”며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부실한 사업계획을 갖고 시의회 설명과 시민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발표자와 찬반패널을 공개하지 않는 공청회 강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춘천시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춘천시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연일 강원도와 공방뿐”이라며 “공청회는 필수 행정절차인데 사전에 충분한 시민 숙의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절차와 내용도 무시하는 ‘무대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사안이 민감해지면서 토론회 패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편의를 봐주고자 한 것”이라며 “발표문 등 자료들은 공청회 당일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공청회를 연다.
“옛 캠프페이지 개발 시민 의견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청회 개최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공청회, 24일 시청서 열려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진행해 토론·질의응답 시민 의견 수렴, 5월 정부사업 신청 계획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사진=MS TODAY DB)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을 두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가 개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한다.
춘천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공청회를 연다. 시가 옛 캠프페이지 일대에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한 계획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한다. 또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등 의견 수렴 시간이 이어진다. 시는 공청회 이후 춘천시의회 의견 청취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의 공모 지침에 맞춰 본 5월 공모사업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원도심 공동화를 막는 도시재생거점구역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발 면적은 51만㎡에서 약 12만㎡로 축소했으며, 주거 용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공원과 어우러진 형태로 조성될 전망이다.
시가 집중하는 산업은 첨단영상 분야다.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각종 전시회, 대규모 회의, 행사장의 기능뿐 아니라 사계절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민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야외 축제 및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대규모 광장 형태의 어울림마당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선정 이후 관련 기업과 지역 5개 대학과 혁신지구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민-관-학의 선순환 체계를 이루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대에서는 2026년부터 첨단영상분야 관련 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68곳의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춘천시 청년 유출을 방지해 인구 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획”이라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에 많은 시민이 참석해 소중한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20년째 방치된 옛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
강원도와 춘천시 동상이몽
춘천지역 개발사업 부지. (그래픽=강원특별자치도)
반환된 지 20년이 되도록 허허벌판으로 방치된 옛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을 높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부지의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무산된 공모사업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만7000㎡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첨단 영상산업을 집적화하고 컨벤션센터와 공원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지역 갈등이 야기됐던 아파트 개발 대신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 유입과 지역 소멸을 위기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3800억원의 사업비 중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도와의 협의도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캠프페이지 개발을 위해 실무진들에게 시에서 찾아오면 잘 협의해 보라고 했는데 찾아오지 않는다고 들었다”라며 “이런 문제는 도와 시가 협의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광열 도경제부지사도 “교통망 확대 등 춘천역 주변의 SOC가 개선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데 현재 계획은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춘천시는 PPT 자료 설명 한 번에 그치는 등 사실상 사업 추진에 도를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캠프페이지 개발 우려에 대해 소양동주민자치회가 내건 현수막. (사진=뉴스1)
춘천시는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미군부대 폐쇄 이후 주변지역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도청사 이전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원도심 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상수원지역으로 제약이 있는 만큼 VFX(시각특수효과) 분야에 집중한 영상산업을 통해 청년층 유출을 막겠다”라고 밝혔다. “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했고 원도심 활성화의 목적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와 춘천시가 이견을 보이자 춘천시 소양동주민자치회 등 인근 주민들은 캠프페이지 개발을 막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한편 5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접수를 앞두고 춘천시는 24일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20년 방치⋯이제는 “개발 속도 내야”
MS TODAY 주간 설문조사 342명 중 240명 ‘캠프페이지 개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단체, 공개 토론 등 공론화 절차 필요 지적 이어져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사진=MS TODAY DB)
20년 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춘천시는 지난해 탈락한 캠프페이지 ‘도지재생혁신지구’ 정부 공모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캠프페이지 부지 51만5000㎡ 중 12만7096㎡를 첨단영상산업단지와 영상스튜디오, 컨벤션센터,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38만8156㎡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는 사업에 선정되면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의 터전인 캠프페이지 부지를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와 시가 협의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4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국비 250억원 확보를 위해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기업이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도와 시의 근본적 시각이 다른데 사업을 강행하겠다면 육동한 시장과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MS TODAY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42명 중 240명(70.2%)이 ‘캠프페이지 개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라고 답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옛 캠프페이지 개발을 바라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방치된 캠프페이지 개발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MS TODAY가 19일까지 일주일간 ‘캠프페이지 개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342명 중 240명(70.2%)가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캠프페이지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답했다.
‘SOC 확충 등 미래 가능성을 고래해 캠프페이지 비전을 재정립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02명(29.8%)에 그쳤다.
댓글로는 ‘빨리 개발하는 것이 인구 유출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답이다’, ‘서두르지 말고 장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개발해야 한다’ ‘정치적 논쟁을 떠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춘천시가 24일 춘천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크워크는 24일 예정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 시민 공청회가 국토부 공모 참여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청회 중단과 공론화 절차를 촉구하고 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업이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춘천시민들의 입장도 모아지지 않고 있다”라며 “두 기관 단체장이 나서 공개토론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건설적인 모습이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정 부지사가 제안한 공개 토론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5월 16일까지 사업공모를 받아 세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원 용지의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