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접경지 소멸위험지수 최고… “민통선 북상이 답”
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형평성 논란
철원·화천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숨통’
양구 군부대 해체 경제피해 불구 제외돼
주민들 상대적 박탈감·형평성 논란 제기
군 전체의 53.8% 규제 면적 ‘개발 소외’
민통선 이북 위치 관광자원 활용 한계
생산인구 이탈, 연간 경제손실 390억원
군의회 “5㎞ 북상, 84㎢ 토지 활용 가능”
군 “두타연·월운리 부분 북상 도에 건의”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조치가 철원과 화천 지역에 집중되면서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군부대 해체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양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주민들 사이에서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양구군은 양구민통선 북상이 포함된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철원·화천엔 ‘숨통’… 양구는 ‘소외’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조치로 철원·화천 지역 주민들은 오랜 규제로 막혔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국방개혁 2.0에 따른 2사단 해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양구군은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사회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 규제 해소로 철원과 화천 지역 총 12.9㎢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며, 이에 따라 철원은 민통선이 1.6㎞, 화천은 3.5㎞ 북상 될 전망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행위와 관광객 접근 등에서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리게 됐다.
이번 조치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군사 규제 해제 건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처음 활용된 사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통선 조정 관련
개선 과제 28건을 국방부에 일괄 건의했고, 이 가운데 철원과 화천 지역 일부가 이번에 수용됐다.
하지만 양구군은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철원·화천과 함께 접경 5개 군에 포함되며, 오히려 가장 심각한 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양구군이 배제된 데 대해 주민들 사이에 박탈감이 번지고 있다.
양구군의회는 지난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민통선 북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신철우 부의장은 “민통선은 양구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만약 민통선을 일괄적으로 5㎞ 북상시킨다면, 84㎢ 이상의 토지가 새롭게 활용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양구군의 경제활동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정주 공간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는 정책 논의 착수를, 정부와 국방부에는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인구 소멸 위험 최상위 양구 “왜 빠졌나”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접경지역 분석에 따르면, 양구군의 소멸 위험지수는 0.31로 고위험 수준에 속한다.
이는 접경지역 5개 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2023년 2만1056명이었던 인구는 2025년 2월 현재 2만417명으로, 불과 2년 만에 639명이 줄었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며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양구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9년 2사단이 해체되며 군 병력 2300여 명이 빠져나갔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이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을 약 390억 원으로 추정했다.
관광객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영업 폐업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앞서 민통선 세 차례 북상에도 불구, 전체 면적 절반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양구의 현실이다.
군은 1993년, 1997년,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민통선을 북상시켰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규제 면적이 전체의 53.8%에 이른다.
제4땅굴, 을지전망대, 두타연 등 대표 관광자원이 민통선 이북에 위치해 있어 출입이 제한되고,
관광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구는 통제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접경 5개 군 가운데 가장 넓은 84.15㎢의 개발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도 양구는 제외되면서, 개발 여지를 살릴 기회를 다시 한번 놓쳤다.
■ 두타연 관광지 민통선 북상 없으면 개발 등 확장 한계
양구군은 2022년부터 두타연 안보 관광지에 대해 출입 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2022년에는 사전 예약자만 허용됐고, 2023년 인솔제를 도입했으며, 2024년부터는 인솔제도 폐지됐다.
그 결과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통선 북상이나 군사 규제 완화 없이는
해당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두타연 일대를 중심으로 선별적 민통선 북상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두타연에서 약 3㎞만 북상해도 금강산 가는 길, 제4땅굴, 을지전망대 등과의 연계가 가능해지지만,
현재로서는 규제로 인해 이 같은 구상조차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지역의 성과가 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대상 간 불균형이 오히려 접경지역 전체의 연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구는 이미 소멸 위험지수, 경제손실, 규제 비율 등에서
중첩된 위기 상황”이라며 “이러한 복합 위기에 우선 대응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구군 “추가 조정 필요”
양구군은 이번 민통선 북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과거에 이미 상당 부분 북상과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09년 월운초소, 고방산초소, 팔랑초소 등 주요 초소를 이전해
약 44㎢ 규모의 민통선을 실제로 북상한 바 있으며,
2008년 통제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2020년과 2022년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개선 실적이 있었음에도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아쉽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방산면 두타연과 동면 월운리 일대에 대해 부분 북상 조정을 강원특별자치도에 건의했으며,
정치권과 관계기관,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추가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 양구군은 민통선 북상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에서
타 시군보다 조기에 규제 완화가 이뤄진 실적이 있다”며
“현재 양구군과 함께 민통선 부분 북상, 지방정원 조성사업 대상지, 비행안전구역 완화 등을
관할 군부대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좋은 결과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는이야기 > 구암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춘천시 10대 청사진 공개 (2) | 2025.04.10 |
---|---|
캠프페이지 사업에 31억원 손실 (0) | 2025.04.09 |
김건희도 파면됐다 (0) | 2025.04.08 |
호반사거리 100억 짜리 호화 원형 육교 (0) | 2025.03.28 |
대형 산불의 주범은 산림청 (0) |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