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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 아닌 '페이퍼 파크'...가보신 적 있습니까?

보호지역을 보호지역답게 만드는 방법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페이퍼 컴퍼니'도 아니고 '페이퍼 파크'라니? 가상공간인가? 아니다.

유려한 경관과 우수한 생태계, 다양한 생물종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 국립공원, 습지보전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의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겠지.

문제는 생태적으로 다양하면서도 보기 드문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개발사업이나 여러 훼손 요인들을 용인하거나 방치하는 곳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름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페이퍼 파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듣는다.

국가가 지정한 보호지역임에도 관리 실태가 엉망인 이유가 무엇일까?

보호지역, 지정한다고 끝이 아니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나란히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 중 하나로 꼽힌다.

1982년 유엔환경회의(리우회의)에서 158개국의 서명으로 1993년 발효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94년 가입, 회원국이 되었다.


협약 이름이 말해주듯,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생물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고갈되지 않도록,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얻는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고자

국가 간 협력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개최된 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하여 '아이치 타깃'이라 불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보호지역의 경우 육상지역의 최소 17%, 해양환경의 최소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보호되는

생태계의 질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하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정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이다.

IUCN(세계자연보호연맹)에서도 페이퍼 파크에 대한 우려를 수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여주기 및 면적 채우기식 보호지역 지정이 얼마나 빈번한지,

보호지역 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22년 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몬트리올-쿤밍 협약)에서는

보호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재설정하였는데, 이른바 30 by 30이라고 하는,

2030년까지 지구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9)전략을 세우고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면적의 30%를 해양우수지역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보호구역 지정 실태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육상은 17.8%,

해양은 1.84% 수준에 불과하다.

양적 확대도 서둘러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질적 관리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보호지역에서 난개발이 서슴없이 계획되거나 벌어지기 때문이다.

관리 기준도 제각각이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호지역 지정의 목적과 상충되는 일들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지역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보호지역을 담당하는 부처는 주로

환경부(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13개 유형),

해양수산부(해양보호구역 등 7개 유형)

산림청(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6개 유형),

국가유산청(명승, 천연보호구역 등 3개 유형)이다.

문제는 보호지역 관리 체계가 환경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다원화된 구조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호지역 관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관리 기준 역시 자연공원법, 야생생물보호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법 등

근거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보호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

법률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보호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여

부처 관리 주체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조정이 부족하고,

통합적인 보호 전략 수립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페이퍼 파크를 넘어 생명의 공간으로

그렇다면 보호지역이 지정 목적에 맞게 보호되고 관리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

먼저 보호지역을 규율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관리의 일관성이 없고 부처 간 협업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지역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보호지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에서 보호지역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 지정 및 해제의 기준과 관리원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기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보호지역별 위계 역시 국제기준(IUCN, CBD)에 부합하도록 설정함으로써

보호의 수준과 관리기준도 국제 기준으로 상향시키고,

부처별 보호지역 관련 개별 법률도 정합성을 갖도록 일괄 개정도 필요하다.

동시에 보호지역 협의체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시키고,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평가 등의 정책을 총괄하면서

환경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등 해당 부처 간 조정 기능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보호지역의 중요성,

생물다양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보전해 나가는 '공동관리' 모델을 통해

지역 주민이 보호지역 보호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해 단일 보전 지역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경북 울진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 운영 예산을

느닷없이 삭감시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15년 이상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보호지역을 모범적으로 가꾸어온 사례를

예산 삭감으로 위태롭게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보아온 어이없던 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현 정부 들어 우리는 보호지역에 난개발 사업이 몰아치는 것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단단한 터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페이퍼 파크'라는 안타까운 조롱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이 터를 단단히 잡는 곳으로,

탄소를 저장하고, 기후를 조절하고, 깨끗한 물과 숨이 가능한 생명의 공간으로 남도록,

'보호지역이 보호지역답게' 자리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생활인구 1인, 인구감소지역에서 돈을 얼마나 쓸까

강원 양구군 생활인구 소비기...

인구감소지역이 '팬'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

/노진호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도입됐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022.6.10 제정, 관련 규정 포함). >

▲생활인구의 구성 및 요건 ⓒ 국회입법조사처관련사진보기

지난해 11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그해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만큼 이를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관련사진보기

이에 따라 지자체는 생활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한 달 살기와 같은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사이버 주민증,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인구 1인은 얼마나 소비할까?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 기반으로 발표한

 '24년 2/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24.6월 중 11만 5000원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사용액이 큰 경향이 있었다.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 합계액은 전체 카드 사용액의 43.2%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 적잖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그럴까?

필자가 재직 중인 사회적기업은 강원도 양구군에 지사를 두고 있어

한 달에 최소 한 번, 많게는 두 번 현장을 방문한다. 즉, 양구군 생활인구에 해된다.

생활인구로서 굳이 위 통계를 몸소 증명하고자,

지난 1박 2일 양구 출장 시 소비 내역 추적했다.

 체류하는 동안 주유비 5만 원, 식비 3만7000원(3식), 음료 9800원(2회),

숙박비 4만 원으로 총 13만6800원을 지출했다.

반면, 당일 출장의 경우 식비 8000원, 음료 4000원 총 1만 2000원이었다.

해당 출장에서는 돌아오는 길 휴게소에서 주유를 했다.

같은 생활인구지만 체류 시간이 길수록 소비 금액이 증가하며,

지역 경제 기여도가 커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생활인구 증대 정책도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체류하게 만들지, 어떻게 지역에 보탬이 되는

소비를 유도할지'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

관계 형성에 집중하는 양구군 생활인구 정책

양구군은 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양구에서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인 '양구안에서'를 진행하고 있다.

1박 2일부터 7박 8일까지 원하는 기간 체류하면서 주요 관광지와 시설을 탐방하고,

체험 활동에 참여하여 체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서울 소재 4개 대학과 함께 '양구사랑아카데미'를 추진했다.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양구군이 서울 4개 대학

(서울여대, 광운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과 협력해 추진했다.

각 대학에서 양구군의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규학기 공유 교과를 개설해 운영됐다.

양구군은 한 번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를 함께 운영했다.

사이버 군민증을 발급하면,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

축제 및 관광 정보 알림 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생활인구'라 쓰고, '팬(Fan)'이라 읽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생활인구 증대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너무 '생활인구'라는 단어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구감소지역은 '팬(Fan)'을 만들어야 한다.

팬이 모여 팬덤이 형성되고, 그 팬덤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의 팬이 되면, 자발적으로 지역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고, 주변 사람에게 추천한다.

실제로 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양구군에 100% 세액공제 구간인 10만 원을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양구사랑상품권 3만 원을 받았다. 양구군에 약 24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한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인구'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애정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

 지역을 우연히, 출장 또는 여행으로 찾은 사람이 어떻게 지역을

애정하게 할지 골몰하다 보면, 생활인구는 자연스레 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양구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지방소멸 대응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양구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양구사랑상품권 ⓒ 위기브

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 공청회 격론…

일부 시민단체 불참 일부 시민 고성 지르며 반발…

"반대토론 없이 반쪽" 주장

춘천시 혁신지구 개발 방안 조감도

강원 춘천시 캠프페이지를 개발하는 방향을 놓고 2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가

일부 시민단체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도심 한복판 19년째 대부분 공터로 남아있는 옛 캠프페이지

전체 부지 52만㎡ 가운데 12만㎡를 컨벤션 등이 포함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만들고자

춘천시가 국토부 공모 절차의 하나로 마련한 만큼 찬반 논란도 뜨거웠다.

공청회는 시가 캠프페이지를 개발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한 데 이어

장희순 강원대 교수의 진행으로 박승훈 단국대 교수, 박기복 강원대 교수,

전창대 전 픽트 대표가 참여한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개발앞둔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춘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캠프페이지 내 주요 산업으로 VFX(시각특수효과) 첨단영상과

컨벤션센터를 도입해 각종 전시회, 대규모 회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승훈 교수는 "캠프페이지 개발 방안이 구체적이기보다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야 하며

공모를 통해 관광에 대한 분야도 강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공청회

박기복 교수는 "춘천시가 추진 중인 VFX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중요한 혁신산업이 될 수 있다"며 "캠프페이지든 아니든 젊은 층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춘천이 수도권에서 있는 유능한 청년들이 출퇴근할 정도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점을 앞세워 외곽보다 도심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부 시민은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일부 시민은 공청회가 반대 목소리가 없는 공모를 위한 요식행위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공청회 반발 시민의 퇴장 요구

이 과정에서 퇴장을 요구한 시 공무원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공청회 진행이 20여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캠프페이지 개발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VFX를 통한 영상산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지만, 지역에 성공 사례가 기억나지 않고, 컨

벤션 유치가 필요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공청회보다 공론화가 우선이라며 불참했다.

공청회에 반발하는 시민과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춘천시는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의 공모 지침에 맞춰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캠프페이지 개발은 지난해 국토부 공모에 한차례 탈락한 춘천시가 상업지구 등 면적을 축소해

올해 다시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강원도가 반대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70%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해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청년일자리 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공모 절차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청회가 사전에

패널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로 진행됐으며 춘천시의 계획을 보면 혁신지구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난개발 우려가 높다"며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

7년만에 사회적 합의

산림청 주도로 환경단체·정선 주민 '합리적 보전·활용' 합의문 체결

지역사회 "존치 노력 인정", "환경 복원·지역 발전 달성 기대" 반색

가리왕산 케이블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인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존치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던 정부가 케이블카를 존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24일 최종 서명식을 했다.

2018 평창올림픽 알파인스키 활강·슈퍼대회전 경기가 열린

가리왕산 알파인센터는 폐막 후 복원을 전제로 조성됐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뒤 케이블카를 존치해야 한다는 강원도와 정선군 지역사회의 요구로 2

021년 4월 '2024년 말까지 한시적 운영'이라는 타협점을 찾으며 케이블카의 수명을 연장한 바 있다.

그간 '올림픽 후 전면 복원 약속'을 근거로 철거를 주장한 환경단체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강원도와 정선군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산림청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해 환경단체,

정선 주민, 각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꾸려 12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가리왕산의 합리적인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합의문 서명식

(춘천=연합뉴스)

24일 오후 강원 춘천세종호텔에서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

합의문 서명식이 열려 협의체 구성원들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지사와

최승준 정선군수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케이블카 존치'다.

협의체는 가리왕산은 합리적 복원과 활용을 위한 대안들의 이행으로

지역사회가 케이블카 운영을 통해 얻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이익 효과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케이블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가치를 바탕으로 3대 전력 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는데, 세부적으로 활강경기장 조성 협의 시

지정 해제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으로 복원하고,

활강경기장으로 사용한 가리왕산 하부 구역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 교육, 치유, 휴양, 숲 체험 등 방법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하부 구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 산림형 정원 조성 ▲ 국립산림복원연구원 건립

▲ 2018 동계올림픽 정선기념관 건립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협의체가 제시한 이런 대안들이 이행됐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케이블카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버금가거나 넘어설 때까지 케이블카를 운영한다는 뜻으로,

케이블카의 경제효과가 생산 파급효과 753억원·취업 파급효과 882명에 달하는 등

대체 불가의 효과를 내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영구히 존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체는 가리왕산의 훼손된 산림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정선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가리왕산의 산림생태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합의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협의체는 또 정선주민, 환경단체, 관련 학회, 정선군, 강원도, 산림청,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보전·활용 합의안의 공동이행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이행추진단은 협의체에서 제시한 비전과 전략에 기반해 다양한 대안 도출,

대안 실행방안 마련, 대안의 곤돌라 대체 효과 평가, 복원·활용 과정 이행보고서 발간 등을 맡는다.

협의체 구성원들에 더해 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은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서 부가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정선 주민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상걸 정선군번영연합회장은 "이번 합의는 가리왕산을 지켜온 군민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자연환경이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영록 강원도 이통장연합회장은 "가리왕산이 이제 올림픽 유산과

자연 유산이 함께 보전되는 새로운 모델이 됐다"고 반겼고,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조율한 점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했다.

정선군은 공동이행추진단과 협의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합의는 가리왕산의 환경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단체·정부 기관과 협력해 생태 복원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존치 투쟁에 힘을 보태온 이철규 의원은 "가리왕산 올림픽 유산의 합리적 보전·활용을 통해

군민들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태 지사 역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간 타협이 이뤄진 전국 최초 사례이자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도에서는 오색케이블카를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기후테크 산업을 도의 일곱 번째 미래산업으로 정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