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주민 고성·몸싸움 대립⋯
캠프페이지 공청회 파행 끝 마무리
춘천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청회 열려
고성, 막말 등 오가며 공청회 중단과 속행 거듭돼
강원도 "깜깜이 공청회" vs 시 "주민, 의회 소통해"
옛 캠프페이지 개발을 놓고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24일 열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를 위한 공청회는 찬반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춘천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공청회’를 진행했다. 20년 가까이 방치된 옛 캠프페이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재도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춘천시민 100여 명이 방청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공청회 무산을 주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공청회 반대 측은 토론자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구성한 점 등이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공청회는 중단과 속행을 거듭하다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날 공청회는 옛 캠프페이지 전체 부지 52만㎡ 가운데 12만㎡를 컨벤션센터 등이 포함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또 인근 59만㎡에 524억원을 투입해 K-컬처, 영상산업 전략·특화, 여가 문화공간, 원도심 랜드마크, 청년인구 유인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은 장희순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승훈 단국대 교수, 박기복 강원대 교수, 전창대 더픽트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승훈 단국대 교수는 “개발이 축소된 부분이 아쉽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보여줄지 나와야 하는 계획이 상당히 추상적”이라며 “K-컬처 사업은 앞서 서울시에서도 무산된 것으로 계획이 막연하고 관광 플랜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응답은 10여 분간 짧게 진행돼 공청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미선 강원도의원은 “법률상 도시계획법과 미군공여구역법과 연관이 있고 계획 변경은 강원도 권한인데 협의 없이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부적절하다”며 “시는 선정 이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변경과 발전 계획 변경은 혁신지구가 선정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반드시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캠프페이지는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2019년에 최종 변경된 것으로 다시 변경하려면 그에 맞는 절차와 사유가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시 도시재생과는 25일까지 캠프페이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다.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혁신지구 계획(안)을 수정,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방식과 내용에 대해 우려를 지적했는데 시는 문제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공청회에 강원도가 패널을 공식 요청했는데 거부했고 ‘깜깜이 공청회’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에서 조감도를 공개했지만 20%만 진짜고 나머지는 상상”이라면서 “조감도 속에 보이는 친환경 도시공원은 상상이고 졸속 난개발이 실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강원도와 건설적인 협의 과정을 이어 나가겠다”며 “또 무엇보다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해왔듯이 주민, 자생단체, 춘천시의회와 소통하는 24일 시민공청회를 계기로 시민단체와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캠프페이지 공원화 논란’ 강원도-춘천시 갈등에 시민단체도 가세
강원도·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 놓고 행정 갈등 지속
시민단체, 24일 캠프페이지 관련 공청회 중단 촉구
“토론회 패널조차 공개 못 하는 요식행위 불과” 비판
옛 캠프페이지 개발 방안을 둘러싼 강원도와 춘천시의 행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정과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캠프페이지의 개발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춘천시가 오는 24일 캠프페이지 일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을 공개하는 시민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강원도가 시의 계획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은 캠프페이지 전체 부지(58만㎡) 중 12만7000㎡를 첨단영상산업(VFX) 산업단지, 상업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백지화하고 2조7000억 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비를 3800억원까지 줄여 5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시 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원용지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원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캠프페이지는 시유지로 시 소유이지만 행정절차에 따른 승인권자가 강원도로 달라 양측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달 초부터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을 위해 공감과 상의를 통해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캠프페이지는 10여 년 동안 수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원구역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정부와 강원도의 계획이면서 동시에 시민과의 약속이다. 춘천시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위계획인 발전종합계획 변경 없이 추진하려는 춘천시의 개발 계획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도시계획 내용을 바꾸려면 동일한 수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절차상 하자는 없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원활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별적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시정의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21일 열린 강원도와 춘천시 간 실무자 회의도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종합해 내주 춘천시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공모 신청을 위한 요식행위인 시민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며 “시의회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검증 없는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의회와의 협의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비 산출이나 관련된 세부내역, 회수 계획조차 없다”며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부실한 사업계획을 갖고 시의회 설명과 시민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발표자와 찬반패널을 공개하지 않는 공청회 강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춘천시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춘천시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연일 강원도와 공방뿐”이라며 “공청회는 필수 행정절차인데 사전에 충분한 시민 숙의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절차와 내용도 무시하는 ‘무대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사안이 민감해지면서 토론회 패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편의를 봐주고자 한 것”이라며 “발표문 등 자료들은 공청회 당일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공청회를 연다.
“옛 캠프페이지 개발 시민 의견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청회 개최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공청회, 24일 시청서 열려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진행해
토론·질의응답 시민 의견 수렴, 5월 정부사업 신청 계획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을 두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가 개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한다.
춘천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공청회를 연다. 시가 옛 캠프페이지 일대에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한 계획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한다. 또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등 의견 수렴 시간이 이어진다. 시는 공청회 이후 춘천시의회 의견 청취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의 공모 지침에 맞춰 본 5월 공모사업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원도심 공동화를 막는 도시재생거점구역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발 면적은 51만㎡에서 약 12만㎡로 축소했으며, 주거 용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공원과 어우러진 형태로 조성될 전망이다.
시가 집중하는 산업은 첨단영상 분야다.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각종 전시회, 대규모 회의, 행사장의 기능뿐 아니라 사계절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민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야외 축제 및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대규모 광장 형태의 어울림마당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선정 이후 관련 기업과 지역 5개 대학과 혁신지구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민-관-학의 선순환 체계를 이루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대에서는 2026년부터 첨단영상분야 관련 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68곳의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춘천시 청년 유출을 방지해 인구 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획”이라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에 많은 시민이 참석해 소중한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20년째 방치된 옛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
강원도와 춘천시 동상이몽
반환된 지 20년이 되도록 허허벌판으로 방치된 옛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을 높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부지의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무산된 공모사업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만7000㎡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첨단 영상산업을 집적화하고 컨벤션센터와 공원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지역 갈등이 야기됐던 아파트 개발 대신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 유입과 지역 소멸을 위기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3800억원의 사업비 중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도와의 협의도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캠프페이지 개발을 위해 실무진들에게 시에서 찾아오면 잘 협의해 보라고 했는데 찾아오지 않는다고 들었다”라며 “이런 문제는 도와 시가 협의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광열 도경제부지사도 “교통망 확대 등 춘천역 주변의 SOC가 개선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데 현재 계획은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춘천시는 PPT 자료 설명 한 번에 그치는 등 사실상 사업 추진에 도를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는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미군부대 폐쇄 이후 주변지역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도청사 이전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원도심 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상수원지역으로 제약이 있는 만큼 VFX(시각특수효과) 분야에 집중한 영상산업을 통해 청년층 유출을 막겠다”라고 밝혔다. “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했고 원도심 활성화의 목적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와 춘천시가 이견을 보이자 춘천시 소양동주민자치회 등 인근 주민들은 캠프페이지 개발을 막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한편 5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접수를 앞두고 춘천시는 24일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20년 방치⋯이제는 “개발 속도 내야”
MS TODAY 주간 설문조사
342명 중 240명 ‘캠프페이지 개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단체, 공개 토론 등 공론화 절차 필요 지적 이어져
20년 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춘천시는 지난해 탈락한 캠프페이지 ‘도지재생혁신지구’ 정부 공모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캠프페이지 부지 51만5000㎡ 중 12만7096㎡를 첨단영상산업단지와 영상스튜디오, 컨벤션센터,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38만8156㎡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는 사업에 선정되면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의 터전인 캠프페이지 부지를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와 시가 협의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4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국비 250억원 확보를 위해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기업이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도와 시의 근본적 시각이 다른데 사업을 강행하겠다면 육동한 시장과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옛 캠프페이지 개발을 바라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방치된 캠프페이지 개발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MS TODAY가 19일까지 일주일간 ‘캠프페이지 개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342명 중 240명(70.2%)가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캠프페이지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답했다.
‘SOC 확충 등 미래 가능성을 고래해 캠프페이지 비전을 재정립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02명(29.8%)에 그쳤다.
댓글로는 ‘빨리 개발하는 것이 인구 유출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답이다’, ‘서두르지 말고 장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개발해야 한다’ ‘정치적 논쟁을 떠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춘천시가 24일 춘천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크워크는 24일 예정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 시민 공청회가 국토부 공모 참여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청회 중단과 공론화 절차를 촉구하고 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업이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춘천시민들의 입장도 모아지지 않고 있다”라며 “두 기관 단체장이 나서 공개토론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건설적인 모습이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정 부지사가 제안한 공개 토론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5월 16일까지 사업공모를 받아 세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원 용지의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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