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능 집약한 일본 도야마시가 속초에 전하는 조언

일본 도야마시, 2000년대 중반 '압축도시' 설계해 지방 소멸 극복

도심지로 주요 인프라 밀집…속초시, '9분 콤팩트시티' 본격 추진

 "9분 내 도심지 주요 시설에 모두 갈 수 있을까?"

강원 속초시는 강원도 내 시·군 중 면적이 가장 작다.

또 전체 면적 중 63%가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 면적은 38㎢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발상을 전환했다.

작은 도심 면적이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해 '9분 콤팩트시티(기능 집약 도시)' 속초를 꿈꾸고 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자가용이 필수다'

가까운 미래 이 명제는 이제 속초시에서는 예외다.

이병선 시장과 실무자로 구성된 시 방문단이 이달 초 일본 도야마시로 향한 이유다.

일본 도야마시 트랩

◇ 고령화·인구 감소 겪던 일본 도야미시, '압축도시'로 극복

일본 도야마시는 우리나라 지방 도시와 같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고심해왔다.

도야마시 인구수는 40만명 안팎이나 도시 면적은 서울과 비교해 약 2배에 달한다.

넓은 도시 면적 대비 적은 인구수를 해결하기 위해

도야마시는 도시 기능을 도심지 중앙으로 압축하는

'압축도시'를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도야마시는 도시 재생과 인구 회복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교통 인프라 혁신과 도심 지역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의 해법을 제시했다.

전략의 핵심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았던 도야마시는 교통 문제 해결과

도시 구조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망을 강화했다.

특히 트램(노면전차)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야마역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트램은 도심과 외곽을 연결해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은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으로의 인구 이동을 유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트램 시스템은 크게 센트램과 포트램 두 가지 노선으로 구성된다.

센트램은 도야마시의 중심부를 순환해 주요 상업지구와 문화시설, 교통 허브를 연결한다.

포트램은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 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 교통망을 강화한다.

도야마시의 트램 시스템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도시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도야마시는 트램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압축도시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도심지로 주요 기능 집약…외곽지역까지 균형 발전 꿈꿔

도야마시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조성 외에도

도심 지역 집중 투자를 통해 도심 활성화도 꾀했다.

시는 도심지 내에 다목적 광장과 복합시설을 마련하고,

주요 문화시설을 배치해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확장했다.

도심지 거주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도 시행하는 등

이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 지역 내 주택과 택지 공급을 위한 사업자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도심 거주를 장려하고, 도시 내 인구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

도심 중앙에 있는 대형 쇼핑 시설인 '그랜드 플라자'는 대표적인 관광지다.

이곳은 시민들에게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와 상업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 중심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민간 투자 유치와

지가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도야마시는 이제 도심지로 집중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외곽 지역 역시 함께 활성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후지이 히로히사 도야마시장은 지난 7일 이병선 시장을 비롯해

시 방문단을 접견하며 압축 도시 전략에 관해 설명했다.

접견을 마친 후지이 히로히사 시장은 "미래 시민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종합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콤팩트하게 도시 구조를 설계했다"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 편리함을 더욱더 제고하면서도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병선 시장은 "작지만, 강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 확산형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중교통 중심으로 관광객과 시민 모두 편리하게 이동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교훈은 명확하다"며

"사람 중심의 콤팩트한 도시설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초시는 '작지만 강한 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번 답사를 통해 그 꿈을 구체화했다.

'아스콘 공장 부지에 공원 조성 타당',

안양시 2심도 승소 재산권 침해 주장하며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제기...

최대호 시장 "공원 조성 신속 진행"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장 부지의 공원화를 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안양시가 추진하는 공원 설립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 손을 들었다.

지난 14일 수원고법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재판부는 또한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000여 ㎡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스콘 공장인 제일산업개발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의

대기 유해 물질로 인한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2020년 2월 아스콘공장 지역에 4만여 ㎡ 규모의 연현마을 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안양시는 2021년 1월 도시관리계획 지정 결정을 했다.

그러자 제일산업개발이 반발하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졌다.

텅 빈 점포만 무려 20%...

무너지는 경제 경남 남해읍 상권 공실 장기화 '경고등',

카페·편의점만 늘어나... 상권의 미래는?

경남 남해읍 중심 상권이 공실 증가와 소비 침체로 인해 위기에 빠졌다. 몇 년 전만 해도 점포가 비워지면 곧바로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지만, 최근에는 몇 개월 동안 빈 점포가 유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일 <남해시대>는 남해읍 주도로를 기준으로 상가들을 취재를 진행한 결과, 점포 50개를 기준으로 10개는 공실로 확인했다. 비율은 20%에 달한다. 비율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일부 상가들은 6개월 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올해 2월 기준, 남해군 인구는 3만9598명으로 집계됐고, 남해읍 인구는 1만2143명으로 조사됐다. 남해군 전체 인구 중 남해읍이 30.6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남해읍 유동 인구와 소비 인구도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만?

그나마 빈 점포에 창업이 이뤄지는 업종을 살펴보면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게들에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업종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점이다.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기술이 필요 없어도 금방 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창업자들은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는 작은 내수 시장에 경쟁이 치열하고 차별화가 어려워,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흐름은 남해읍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대도시할 것 없이 비슷한 양상이다. 그러나 남해읍은 지역 상권의 특성상 외부 관광객 유입이 적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만 영업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또한 남해읍은 남해군이 가진 바다를 경험할 수 없는 곳이기에 기존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중심 창업에서 벗어나 남해 특산물을 활용한 식음료 사업과 체험형 관광 연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나아가 유배문화와 연계한 체험, 남해전통시장과 남해향교의 대대적인 개혁, 공실을 활용한 청년 창업 구역 조성(단순 카페, 음식점 제외) 등 남해읍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그나마 관광객들이 찾아올 이유가 될 것이다.

남해군 행정은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남해읍은 생활형 지역이기에 굳이 걸어서 관광할 이유가 없지만, 관광객을 맞이하기에는 주차장은 여전한 숙제라는 여론이다.

남해읍 상권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 거리를 채워야 할 것은 '임대문의' 현수막이 아니라, 활기찬 상점과 사람들의 발길이다. 유동 인구 감소, 관광객 부족, 창업 둔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남해읍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행정부터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까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공실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라진 거리'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금강 끼고 있는 충남, 물 부족 시달리는 이유는

충남은 늘 물 부족에 시달린다.

15개 시·군에 인구가 213만 명에 달하지만, 용수 공급원이 마땅치 않다.

충남에서 대규모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보령댐이 유일하다.

1998년 10월 완공된 보령댐(보령시 미산면)에서는 당초 하루 28만5000t의 물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요즘 목표치의 47% 수준(11만t)만 공급한다.

보령댐과 연결된 하천이 별로 없어 수자원 공급이 원활치 않아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담수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댐에서 21.9㎞ 떨어진 부여군 금강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

2016년 640억원을 들여 만든 도수로(導水路)를 통해서다.

충남에서 필요한 나머지 물(108만t)은 대전·충북에 건설된 대청댐에서 공급한다.

충남도 용수 자립도(약 10%)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앞으로도 충남 물 공급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2035년 정도 되면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지금보다 하루 18만t의 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충남 청양·부여 지천 수계 댐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이에 정부와 충남도는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청양군과 부여군 사이에 있는 지천에 소규모 다목적댐을 만드는 방안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천댐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

지천댐 예상 저수 용량은 5900만㎥로, 하루 11만t(38만명 사용)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와 충남도는 1991년부터 세 차례 지천댐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를 걱정하는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도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물론 찬성하는 주민도 꽤 있다.

반대 주민은 “댐을 지으면 청양군민은 피해를 보고 이익은 다른 지역이 가져간다”고 주장한다.

 

댐에서 발생한 녹조에 노출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청양군도 댐 건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주민 반대를 의식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양군 생활용수도 대부분 대청댐에서 공급한다.

 

충남도는 댐 건설 지역에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수몰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이주단지도 만들기로 했다.

주민 생계를 위해 태양광 시설과 스마트팜 조성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댐 건설 지역에 도로 건설 등 인프라 예산도 770억원 정도 마련했다.

전망대·출렁다리 등 관광 시설도 조성한다.

이런 대책이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거부하겠다는 주민도 있다고 한다.

충남도는 이런 상황을 감안,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지속해서 설득해야 한다.

주민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