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암카페

현재 지방 정원 조성이 추진되는 상중도를 중심으로 붕어섬과 하중도,

캠프페이지 일부를 묶어 네트워크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 태양광 발전 사업이 종료되는 붕어섬 정원 개발을강원특별자치도에 제안했다.

또 2025년 정원산업박람회, 2030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춘천을 정원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인구 2~3만 명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은퇴자도시 조성과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단순한 실버타운, 요양시설이 아닌 주거와 의료, 운동, 커뮤니티, 상업 등

정주시설을 하나로 모은 은퇴자주거복합단지를 구상했다.

역세권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통한 퇴계역 신설과 경춘선 도심구간 지하화도 눈길을 끄는 공약이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 일원 51만㎡ 부지에 주거 및 상업, 업무, 문화,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며 정부 예타를 앞두고 있다.

4년 전에도 공약했던 퇴계역 신설은 올 초 철도지하화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실현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밖에 허 당선자는 기업혁신파크와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기 완공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축구전용구장 건립, GTX-B 춘천 연장 등 SOC 조기 추진을 약속했다.

춘천을 한기호

춘천지역 공약으로 제2경춘국도와 서면대교, 소양8교 완공을 제시했다.

제2경춘국도와 서면대교, 소양8교는 서면과 강북지역 숙원 사업들로

현재 정부 심의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행정 절차가 이행되고 있다.

 

또 한 당선자는 북산면 추곡리~양구군 양구읍 공리 구간 국도 46호선 확장,

북산면 조교리~추전리 교량·도로 건설 등 교통 편의 개선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강북지역 교육·문화 복합타운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을 공약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우두동 옛 도농업기술원 일대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교육·문화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이 곳에는 북부시립도서관, 도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국제학교 설립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교육 현안으로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 밖에 한 당선자는 소음 피해를 야기하는 신북읍 항공대 이전,

소양호와 파로호 테마관광지 및 지역연계 관광 네트워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지역을 막론한 서울-지방상생형 골드시티 유치, 반려동물 테마파크 유치,

군인 자녀 고교 설립, 미래형 마이스터고교 지정 추진 등의 공약도 눈길을 끈다.

시사저널과 경실련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중에서 최악의 사업을 선정했다.

1위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차지했다.

이 밖에 서울-김포 통합, 4대강 사업,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이 TOP5에 올랐다.

무안·청주·양양 공항, 도시재생 사업, 새만금 사업, 대구 신공항, 해운대 엘시티 사업이 뒤를 이었다.

잼버리가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에 의한 인재(47표)’였다.

예상 가능한 변수에 그 누구도 정석대로 준비하지 않아 발생한 대참사였다.

시사저널은 잼버리 사태 1년여 후 현장을 찾았다.

오전 내내 비가 내린 4월3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의 잼버리 야영장은 물웅덩이로 뒤덮여 있었다.

‘잼버리 경관 쉼터’ 안내판 아래로 빗물에 잠긴 농지가 펼쳐졌다.

갈색과 초록색이 뒤섞인 잡초만이 제각각 길이로 듬성듬성 박혀있었다.

여의도 면적 3배(8.8㎢) 규모인 잼버리 부지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다.

굵은 빗줄기가 황량함을 더했다. 인적 없는 이곳은 지난해 8월 4만여 명의 손님을 맞이한 국제 행사장이다. 

“부끄러움은 저희 몫”…새만금 주민들 울분

행사가 끝난 지 8개월이 흘렀다. 잼버리 야영장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잼버리 부지는 새만금기본계획상 ‘관광·레저용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새만금개발청이 기본계획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토지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당장은 구체적 계획에 수립되지 않아

수개월째 덩그러니 놓여있다.

이날 잼버리 야영장에 가기 전에 들른 텅 빈 ‘새만금홍보관’의 한 안내원은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느냐”고 의아해했다. 

전북 부안군에서 9년째 숙박업을 하고 있는 박태홍씨(52)는 “수년간 준비한 지역 행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걸 직접 보면서 너무 처참했다”며

“잼버리는 저희에게 망신만 안겼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행사 준비 기간부터 매일 출근길에 잼버리 야영장을 지나갔다고 했다.

그는 “제가 보기엔 야영장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 정부는 계속 ‘준비가 완벽하다’고 홍보해 황당했다”며

“그때부터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잼버리 효과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도 당시 실망감을 전했다.

익산역 인근에서 만난 부안군 주민 성아무개씨(53)는 “숙박이나 식당 운영하는 지인들 모두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난다고 좋아했다”면서도

“행사가 급하게 끝나니까 장기간 투숙하겠다는 손님들이 우르르 빠져나가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이런 손해는 버틸 만해도 지역 망신은 너무 큰 상처로 남았다”고 토로했다.

“악마는 디테일에”…변수 무시, 지도력 분산

이날 현장에는 이양재 원광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가 동행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 초창기부터 방조제 공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잼버리와 관련해선 ‘전북도 새만금잼버리 추진준비단’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잼버리 개최 과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조직위의 안일한 대처가 꼽혔다

. 행사 부지의 지반이 연약한 만큼 충분한 사전조사와 변수 예측이 필요한데,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 군산과 김제, 부안 앞바다의 갯벌을 메워 만든 간척지다.

특히 잼버리 야영장은 행사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립한 신생 토지다.

잼버리는 이곳에서 진행된 첫 대규모 행사다.

이양재 교수는 “일본도 성공리에 마친 제23회 잼버리를 간척지에서 개최했고

(여성가족부가) 답사까지 갔다 왔다”면서 “물웅덩이와 폭염, 해충 등은

전문가라면 다 예상할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양재 교수는 “일본 간척지와 환경 조건이 유사한 우리나라도

충분히 행사를 성공시킬 역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행사는 주최자가 참가자의 심리와 행동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디테일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며

“잼버리 조직위는 예상 가능한 디테일조차 무시하고 FM(정석)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직위가 사전조사에서 발견한 문제를 은폐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조직위는 잼버리 개최 약 1년 전에 예행 차원의

‘2022년 프레 잼버리’를 진행하려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소했다.

이 교수는 “알고 보니 당시 취소 이유는 코로나가 아닌 ‘폭우 시 배수시설 미흡’이었다.

사실상 야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미 인지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잼버리 야영장의 황폐한 모습은 지난해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2023년 8월, 158개국에서 온 4만30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는

세계적인 야영대회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새만금에 도착했다.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연일 35도를 넘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제대로 된 배수로가 없어 텐트 바닥이 잠겼다.

폭염과 염분 탓에 모기떼가 몰려와 공포까지 더했다.

화장실이 부족해 오물이 넘쳤고 샤워장도 열악했다.

‘미지의 땅’ 새만금에 순식간에 ‘국제적 망신’이라는 곤혹스러운 수식어가 달렸다. 

잼버리는 2017년 8월 새만금이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6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은 점은 이번 시사저널·경실련 조사에서

잼버리가 최악의 공공사업으로 꼽힌 결정적 배경이 됐다.

이양재 교수는 “공동위원장을 구성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 책임이 분산돼

모호하게 운영됐다”며 “중앙정부는 전북도에 너무 많은 역할을 맡기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 했고 전북도는 기본 시설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현장과 가장 밀접한 지자체가 기본시설조차 허술하게 준비한 가운데

잼버리 유치를 빌미로 신항만과 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 가속화만 꾀한 게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도 나온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원전 유턴’을 선언했다. 기후 위기 속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원전만 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날 공동 개최한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34개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최고위급 다자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국가는 “기존 원자로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첨단 원자로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봉인돼 있던 원자력 에너지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또 “모든 국가, 특히 신흥 원전 국가가 에너지 믹스(한 나라의 전력 발생원 구성)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자”는 데 합의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사양길에 접어든 원전의 부활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 중립’이라는 주요국의 지상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수 전력으로 여겨진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원전 가동 연장은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원전 발전 용량 5위 국가인 한국은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원자로 배치·핵연료 공급 등 美·유럽 등 에너지 안보 협력 합의
기후위기·에너지대란에 부활 요구…EU 내 신규 원자로 60곳 건설 중

21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인 벨기에의 알렉산더르 더크로 총리 등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브뤼셀의 아토미움 앞에 모였다. 이들은 브뤼셀 엑스포에서 하루 일정으로 열린 원자력 분야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인사다. 아토미움은 지름이 18m에 달하는 9개 구를 12개 선으로 연결해 만든 102m 높이의 초대형 건축물이다. 철 원자를 1650억 배 확대한 모습으로, 핵분열 순간을 형상화했다. 1958년 만국박람회 유치국이었던 벨기에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 세웠다.

○“원전 없이 기후 대응 불가”

그로부터 약 70년이 흐른 현재 세계 각국에서 ‘원전 신화’가 되살아나고 있다. 벨기에와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발전 용량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원자력은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기점으로 선진국들의 정서를 지배했던 ‘원전 포비아’는 온데간데없어진 채 “잠들어 있던 원전을 깨우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AP통신은 “10여 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 했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주요국이 앞장서 ‘원전 유턴’에 나선 배경에는 기후 위기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원전 없이는 기후 목표를 제때 달성할 수 없다”며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선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에너지 발전 용량을 2020년 대비 세 배로 늘리기 위해 협력하자고 합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2050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평가되지만 그 비중은 전 세계 전력 발전량의 10%에도 못 미친다.

○‘반핵’ 獨 지고 ‘친핵’ 佛 뜨고

이 같은 변화는 유럽에서 두드러진다. EU 역내 생산 전력의 21.8%(2022년 기준)가 원전에서 나온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주도한 반핵 정서에도 불구하고 원전 의존도가 높게 유지되던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 필요성까지 불거졌다. 현재 EU 내 12개국에서 100개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약 60개가 건설 단계에 있다. 일부 국가는 러시아산 기술과 농축 우라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프랑스를 필두로 친(親)원전 국가의 영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년 새 급속도로 커졌다. 프랑스는 EU 전체 원자력 발전량의 48.4%를 생산하고, 전체 투자액의 3분의 2를 책임지는 ‘원전 강국’이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0개국과 이른바 ‘원자력 동맹’ 구축에 나섰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는 이들 국가 외에도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웨덴 등 독일·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유럽 국가 대부분이 서명했고, 미국도 가세했다. 존 포데스타 미 백악관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은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 개발은행의 원전 지원 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프랑스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원전 모델 덕분에 프랑스는 몇 안 되는 전력 수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기회이며, 석탄·가스에서 벗어나 원전·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서명국들은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된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첨단 원자로의 조기 배치, 핵연료 공급 등의 자원 안보 분야 협력에도 합의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15개 EU 회원국이 SMR 개발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생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남아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선 이미 가동 중”이라며 유럽에서의 원자력 부흥 움직임이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