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재량비 투명 공개하자

"흔적 없이" 몇억원이 지방의원에...

"공개하자" 조상연 당진시의원의 '의원재량사업비' 실태 지적 '눈길'

 

/ 심규상(djsim)

 

조상연 당진시의원(당진2동, 정미면, 대호지면)이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원재량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량사업비는 지방 의원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집행부에 요구하는 돈이다.

의원별로,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예산을 배정한다.

 

이 때문에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나눠 먹기식 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식으로 사용되면서

대표적인 낭비 예산으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생활밀착형 사업' 등 여러 항목으로

예산 항목을 숨겨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런 관행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연 시의원이 지난 1월 24일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2024년, 14명 시의원에 연간 84억' 의원재량사업비 실태

그는 우선 당진시 예산 중 의원재량사업비가 의원 개인당 본예산에 4억 원을 반영하고

추경 때마다 각 2억 원씩을 얹어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공개했다.

 

지난해의 본예산에 의원별 4억 원, 1회 추경 2억 원을 얹어

전체 의원재량사업비는 연간 84억 원(의원 수 14명)에 달했다.

 

또 2회 추경, 3회 추경을 통해서도 재량사업을 늘려

많게는 연간 140억 원에 이를 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의원은 의원재량사업비의 문제점으로 "그 흔한 공문서 한 장 없이

예산안에 들어간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원재량사업의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가 집행부에 전달해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 자신이 제안한 사업을

스스로 심의하는 것이 옳은지와는 별개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담당자가 무엇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지도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원 재량사업만이 아무런 흔적이 없다"라며

"기록되지 않으면 책임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진시와 시의회를 향해 "의원재량사업비의 예산 규모와

제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당진시와 시의회가 의원재량사업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의원 재량비는 의원 1인당 2024년 기준

연간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48명의 의원으로 보면 연간 336억 원에 이른다.

나머지 광역의회도 의원별로 비슷한 액수의 예산을 재량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도는 지난 2012년 안희정 충남지사가 취임해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려 꾀했지만, 도의원들의 집단반발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