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안전할까?

시멘트에 물 부으니 충격적 결과가

아파트 실내 라돈 수치가 높은 이유...

시멘트 제품의 안전도 책임져야

 

/최병성

 


오늘도 전국 곳곳에 아파트가 쑥쑥 올라가고 있다. 아파트는 얼마나 건강한 주거공간일까.
2022년 말,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방사능 라돈 발생량을 측정해보았다.

안방에서는 평균 1125.79 베크렐(Bq/㎥), 최대 1733.08 베크렐(Bq/㎥)이,

거실에서는 평균 1120.44 베크렐(Bq/㎥), 최대 1746.03 베크렐(Bq/㎥)이 측정되었다.
 

신축 아파트 안방에서 4일간의 라돈 방출량 측정 결과.

평균 1125.79베크럴, 최대 1733.08베크럴이 측정되었다.

환경부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치다.  

 

이들 신축 아파트의 평균 라돈 방출량은 환경부 안전 기준의 7배가 넘는다.

환경부가 정한 실내 라돈 안전 기준치는 148 베크렐(Bq/㎥)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홈페이지에 '라돈에 평생 노출될 경우

1000명 당 폐암에 걸리는 인구수와 라돈 노출로 인한 위험의 강도'를

흡연과 비흡연의 경우로 나눠 다음과 같이 정리해놓았다.

 

미국의 실내 라돈 안전 기준은 4 피코큐리(pCi/L)로,

한국의 148 베크렐(Bq/㎥)과 단위만 다를 뿐 동일한 기준이다.
 

▲미국 환경청 홈페이지. 라돈의 위험성을 흡연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EPA 자료 중 '비흡연의 경우'를 한국 기준 148 베크렐과 비교하여 표로 다시 정리해보았다.
 

EPA 자료를 참고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평생 라돈에 노출될 경우

폐암에 걸리는 수와 위험 강도를 한국 기준인 베크럴과 비교 정리했다. EPA. 최병성  


EPA 자료에 따르면, 앞에서 사례로 제시한 신축 아파트 거실의 라돈 방출량

평균 1120.44 베크렐은 약 30 피코큐리에 달한다.

라돈 방출량이 높게 측정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2022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신축아파트 2531가구 중 15%에 해당되는 399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표한 국내 신축아파트 라돈 기준 초과 검출 사례노웅래  
기준을 초과한 58개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었다.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기 장치를 가동한 상태에서 라돈을 측정할 경우 정확한 실내 라돈 방출량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때문에 신축아파트 중 15%가 실내 라돈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더 많은 신축아파트들이

라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 기준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흡연율 줄어드는데 폐암 증가

통계청이 2021년 9월 28일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 사망률이 35.1%로 위암(15.7%), 대장암(17.1%), 간암(20.9%) 보다 높다.
 

통계청 조사 결과, 폐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통계청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9월 25일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서도 폐암 발생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폐암 진료인원은 2018년 9만 1192명에서

2022년 11만 6428명으로 2만 5236명(27.7%)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폐암 진료인원은 2018년 179명에서 2022년 226명으로 26.3%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2018년 225명에서 2022년 274명으로 21.8% 증가한 반면,

여성은 2018년 132명에서 2022년 179명으로 35.6% 증가했다.

흡연 인구가 적은 여성의 폐암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폐암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암 진료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흡연률이 적인 여성의 폐암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 9150억 원에서 2022년 1조 279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9.9%(3648억 원)나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증가는 국민의 고통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도 증가시키는 국가적인 재난임을 보여준다.

흡연은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 흡연율은

지난 1998년 35.1%에서 2020년 20.6%로 줄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1998년 66.3%에서 2020년 34%로 감소했다.

청소년 흡연율 역시 1998년 12.1%에서 2021년 4.6%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흡연률이 감소되었다. 질병관리청  
그럼에도 폐암 발생률은 여전히 암 중에 1위이고, 사망자 역시 많다.

이는 흡연 이외에 폐암 발생 원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폐암 발생률 증가 추이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미세먼지 탓일까? 환경부가 2022년 1월 4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2015년 63일에서 2021년 183일로 190% 증가하였고,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015년 62일에서 2021년 23일로 약 63% 개선되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질이 개선되었다. 환경부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흡연과 미세먼지가 감소했음에도 폐암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 대다수가 살아가는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을 보자.

정부의 공식 통계 사이트인 e나라지표의 유형별 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5년까지 단독주택이 주를 이뤘으나 2000년 47.8%였던 아파트가

2021년 63.5%로 급증하며 중요한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아파트가 63.5%, 연립다세대주택이 14.8%로 늘고,

단독주택이 20.6%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전의 주거형태인 단독주택이 감소하고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e-나라지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가 국내 주거 형태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실내 라돈은 폐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라돈은 토양과 지하수를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폐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토양의 라돈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고층 아파트가 증가할수록 폐암 발생률이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폐암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실내 라돈 방출량이 높은 이유

아파트는 콘크리트 건축물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로 만들어진다.

모래와 자갈에서 일부 라돈이 검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래와 자갈은 사전 조사를 통해 선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멘트는 실내 라돈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안전성 설명자료'(2016)에서

국내 석회석과 소성로에서 나온 클링커와 이를 분쇄한 시멘트 제품의 라돈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 기준 이내로 시멘트의 라돈 발생량은 아주 미미하여

실내 라돈 기준 초과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건축물은 시멘트 가루에 물을 혼합해 콘크리트를 만들어 짓는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면서 라돈 방출량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실내 라돈 발생의 주범을 찾기 위해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멘트 라돈 발생량 분석을 의뢰했다.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차이를 분석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쌍용C&E와 19년째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를 열어온 곳이다.

국내 시멘트공장들이 이 연구소에서 다양한 콘크리트 실험을 하기도 했다.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에 정부 기관과 쌍용C&E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오랜 기간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를 열어왔음을 알 수 있다.한국시멘트협회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멘트 가루의 7일 동안 라돈 방출량은 51.5 베크렐이었다.

한국시멘트협회의 주장처럼 환경부 기준치 이내다. 그러나 문제는 콘크리트였다.

 

모래와 자갈 없이 시멘트만으로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 건조시킨 후 라돈 방출량을 측정했더니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이 환경부 기준치의 약 5.76배인 853.9 베크렐이 검출되었다.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분석 결과, 시멘트가루는 기준 이내이지만,

이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만들면 라돈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시멘트와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차이. 동일한 시멘트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되자 환경부 안전 기준을 몇 배 초과한 라돈이 방출되었다. 최병성  


지난해 12월 말, 나는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변화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아크릴챔버와 고성능 라돈 측정기를 구했다.

먼저 시멘트의 라돈 방출량을 측정해보았다. 1일(24시간)에 102 베크렐이었고,

2일(48시간째)에 113 베크렐로 실내 기준치 이내였다.

시간이 지나도 시멘트의 라돈 증가량은 미미했다. 

다음으로는 시멘트로 콘크리트 공시체 두개를 만들어 건조 후 라돈 방출량을 측정했다.

콘크리트 공시체 제조에 모래와 자갈을 넣지 않았다.

 

콘크리트는 1일(24시간)째에 291 베크렐, 2일(48시간)째에 340 베크렐로 실내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이어 3일째 390 베크렐, 4일째 423 베크렐, 5일째 468 베크렐로 계속 증가했다.
 

국내 시판 중인 시멘트를 구입하여 시멘트만을 물에 혼합하여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 건조시켰다. 최병성  

챔버 내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차이. 동일한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공시체에서

시멘트 보다 약 3배에 이르는 라돈이 방출되었다. 환경부 안전 기준 초과다. 최병성  

시멘트와 콘크리트 라돈 방출량 차이. 동일한 시멘트임에도

라돈 방출량이 3배 높게 방출되고 있다. 최병성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하면 라돈 방출량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국내 건설업계에 이미 잘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내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멘트 라돈 방출량을 의뢰한 것 역시

몇몇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대진침대 라돈 사건 이후, 나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대진침대를 제거했음에도

아파트 실내에 라돈 농도가 높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이유를 찾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한 결과,

시멘트가 콘크리트로 변하면 라돈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외에선 이미 위험성 잘 알려져

해외 자료를 뒤졌다. 놀랍게도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가 되면 라돈 방출량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콘크리트 건축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라돈 저감 방안을 찾고 있었다.

2006년 발표된 '시멘트 수화 모니터링을 위한 라돈 호기율 측정'

(Measurements of radon exhalation rate for monitoring cement hydration) 논문은

시멘트가 물에 혼합되면 라돈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시멘트에 함유된 라돈이 물을 만나 굳어지는 수화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라돈을 방출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온도가 30도에서 60도로 증가하면, 라돈 방출량이 20~40배로 극적인 증가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에 물을 혼합하면 라돈 발생량이 20배 증가한다고 해외 논문에 밝히고 있다. Konstantin kovler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라돈 방출량도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Konstantin kovler  
같은 저자가 발표한 '시멘트의 경화 과정에 라돈이 방출되는 메커니즘'

(Mechanisms of Radon Exhalation from Hardening Cementitious Materials) 논문에서도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로 수화되는 과정에 라돈 방출량이 시멘트보다

20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가 되는 과정에 라돈 방출량이 20배 증가한다고

라돈의 방출 메커니즘을 밝힌 논문Konstantin kovler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추운 날씨로 인해 환기를 잘 안 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콘크리트 온도가 올라가면 이온의 활성화로 인한 불활성가스 라돈 방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콘크리트 건축물이 많고, 시멘트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은 약 0.3톤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려 0.91톤에 이른다.
 

한국은 시멘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최병성  


여기에 대한민국은 겨울철 보일러 난방을 한다. 보일러 난방을 하는 겨울철엔 방바닥은 물론

지붕인 위층 방바닥에서도 온도 상승과 함께 라돈이 방출되는 것이다.

해외에는 이미 오래 전에 알려진 사실인데,

대한민국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국립암센터가 발행한 '라돈(RADON)-발암요인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는 라돈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이며, 방사선에 노출된 폐 세포가 호흡을 통해

기관지나 폐포에 머무르면서 세포 중 염색체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PA는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고 두 번째가 라돈이라며,

매년 2만 1000명의 비흡연자들이 라돈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라돈이 폐암만 유발하는 게 아니다. 국립암센터는 '라돈 노출과 소아 백혈병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다'는 덴마크의 연구 결과와,

실내 라돈이 고형암(Solid tumor) 환자의 위험도를 2.61배 높다는 독일의 연구 결과를 강조한다.

라돈이 피부암과 뇌암과 뇌종양 등의 각종 질병과 연관 있다는 해외 의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다수 나와 있다.
 

실내 라돈은 폐암뿐 아니라 소아 백혈병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해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국립암센터  


시멘트는 콘크리트라는 제품을 만드는 원료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제품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시멘트는 유독성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을 만나면 50~70도의 열이 발생하는 수화과정을 거치며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암모니아 등의 유해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안전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사진에 담긴 진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끝난다

소나무재선충 퇴치할 의지 있나...

의문스러운 산림청의 행보

 

/최병성

 


폭격이라도 맞은 듯 온 산이 헤집어졌다. 바닥을 덮고 있던 낙엽과 산림 토양마저 사라지고,

암반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폭격이라도 맞은 듯 온 산이 처참하게 망가졌다.최병성

 

이곳은 지난 2022년 5월 30일 산불이 발생했던 경남 밀양의 올해 4월 복구 현장 모습이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한다며 싹쓸이 벌목을 하고, 중장비들이 산을 헤집었다.

산림 토양까지 망가진 이곳에 나무를 심으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산불 피해지를 복원한다며 혈세를 퍼부어 산림을 초토화시켰다.최병성


산림청의 산불 피해 복원 공사 후 오히려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 되었다.

산림청은 잘못된 공사로 산사태 위험을 높여 놓고, 산사태를 예방한다며 사방댐을 여기저기 설치했다.

 

산불 피해를 복원한다며 벌목해서 돈 벌고, 조림해서 돈 벌고, 산사태 위험을 높인 후 사방댐을 쌓는다.

대형 산불 발생 후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산불 복원한다며 나무를 싹쓸이 벌목하고, 산사태 위험을 만든 후 사방댐을 곳곳에 만들었다.

국고가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는 현장이다.최병성


산불 피해 복원 빼닮은 재선충

재선충으로 전국 산림이 붉게 변했다. 재선충 역시 대형 산불의 이권 구조를 그대로 빼닮았다.

재선충으로 인해 온 산의 소나무들이 시뻘겋게 죽어가고 있다.최병성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을 방제한다는 산림청의 입찰 공고문이다.

재선충 감염 소나무 589그루 처리 비용이 1억 9300만 원이다.

소나무 한 그루당 처리 비용이 32만 원이 넘는다.

재선충 방제 사업 입찰 공고문이다. 소나무 한그루 처리에 32만 원이 넘는다.산림청


또 다른 입찰 공고문과 비교해 보자.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은

국유림 건강한 활엽수 9072그루를 1300만 502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이곳은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으로 큰 참나무들이 주를 이루는데,

나무 한 그루당 판매 가격이 1433원에 불과하다.

밀양 청도에서는 2608 그루를 217만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다른 입찰 공고를 봐도 그루당 3600원, 8900원 등 가격이 제각각이다.

독일에선 '200년 된 참나무 한 그루는 벤츠 자동차 한 대 값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국유림의 나무를 팔겠다는 입찰 공고문이다. 나무 한 그루에 1433원 정도에 불과하다.산림청


수십 년 키운 나무가 한 그루당 1433원에 팔리는데,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한 그루당 처리 비용이 무려 32만 원이 넘는다.

재선충에 걸리면 비싼 몸이 되는 소나무 덕분에 재선충이 확산되면

막대한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 사업 면적 26.7ha, 벌채 면적 18.9ha다.

산림청이 고시한 2024년 1ha 조림 비용은 1095만 2천원이다.

벌목 후 18.9ha에 묘목 심는 비용만 2억 699만 원이다.

어린 묘목을 심은 후에 풀베기 2회가 필수다.

풀베기 비용은 평균 1ha에 200만 원이다. 18.9ha의 1회 풀베기 비용은 3780만 원이다.

수십 년 키운 국유림의 나무를 산림청이 판매한 가격이 풀베기 1회 비용도 되지 않는다.

이후에도 가지치기 등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

수십 년 자란 국유림 18.9ha의 나무를 1300만 원에 팔았는데,

조림비용은 2억 699만원, 풀베기 2회에 7560만 원이 든다. 국고를 산에 쏟아 버리는 셈이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할까?

산림청은 이러한 일을 '산림경영'이라면서 전국에서 벌이고 있다.

재선충 감염 소나무가 돈이 되는 이유

소나무마다 명찰을 달고 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한 농약을 주입했다는 표시다.

소나무 아래에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을 잘라 농약을 뿌리고

비닐로 덮은 소나무 무덤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다.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된다.

소나무마다 명찰을 달고 있고,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 비닐로 덮어 놓았다.최병성


산림청이 1조 5000억원 넘는 방제 예산을 썼지만, 재선충은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이는 산림청의 수간주사와 훈증의 재선충 방제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

소나무 명찰에 천공수 19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소나무에 19개의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했다는 의미다.

소나무 한 그루에 농약 구멍을 19개, 10개를 뚫었다.최병성


이렇게 많은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했지만, 약효는 겨우 2년이다.

소나무들이 명찰을 2~3개씩 달고 있다. 2년마다 반복해 농약을 주입했다는 의미다.

소나무마다 명찰을 2~3개씩 달고 있다.최병성


2년마다 반복해 구멍을 뚫으면 소나무는 어떻게 될까?

한 소나무의 뚫린 구멍에 스티커를 붙이고 번호를 써나갔다. 약 60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 많은 구멍이 소나무 하나에 뚫려 있다. 이 나무가 정상일까?최병성


재선충을 막는다며 2년마다 이렇게 많은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하면 과연 이 소나무가 건강할까?

인근에 잘린 소나무 그루터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소나무 그루터기에 농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주입한 농약이 소나무 안에서 굳은 모습이다.

잘린 소나무 그루터기에 남아 있는 농약 주사 자국. 최병성


그루터기가 썩어도 농약 덩어리는 썩지 않는다. 샘플을 채취해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뒤 고농도의 아바멕틴(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수간 주사의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소나무에 주입된 농약 중 일부는

물관을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고, 일부는 위로 올라가 꽃가루를 통해 우리가 호흡하게 된다.

우리가 마시는 송홧가루는 소나무에 주입된 농약 범벅이다. 최병성


산림청이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송홧가루 잔류 농약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농약들이 송홧가루에 잔류한다.

 

봄이면 우리가 호흡하는 송홧가루는 그냥 꽃가루가 아니었다.

산림청이 재선충을 막는다며 소나무에 주입한 농약 범벅 송홧가루를 마셔온 것이나 다름없다.

송홧가루에 농약이 잔류한다. 그 농약 가루를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다.산림청


송홧가루만이 아니다. 전국 산림에 솔잎·버섯 채취 금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산림청이 소나무에 주입한 농약이 솔잎에 잔류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2년마다 떨어지는 시든 솔잎에도 농약이 그대로 잔류한다.

산림청의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하면, 우리는 솔잎을 먹을 수 없다.최병성


이곳은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마을이다. 송이버섯이 발에 밟힐 만큼 풍성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약 10년 전 재선충을 예방한다며 소나무에 수간주사를 놓은 후 송이버섯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마을 이장님부터 80 넘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수간주사를 맞은 이후 송이버섯이 딱 멈췄다고 증언했다.

마을 숲의 소나무마다 재선충 농약 주사를 맞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수간주사로 인한 마을의 재앙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장님은 제발 벌목 좀 막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소나무 숲에 송이가 나오지 않자 송이를 포기한 산주들이 벌목상에 숲을 넘긴 것이었다.

1ha당 나무 값 100만 원을 받고 산을 넘겨주면, 산림청이 1ha당 약 1000만원 가까이 들여 공짜 조림을 해준다.

마을 사방이 싹쓸이 벌목으로 흉물이 되었다

 (관련 기사: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https://omn.kr/1tkiw)

송이버섯이 엄청나게 나오던 숲이었지만, 재선충 수간주사로 송이가 멈추자 싹쓸이 벌목이 진행되고 있다.최병성


잣나무도 재선충에 감염된다. 양평의 잣나무 숲 모습이다.

곳곳에 재선충에 감염되어 붉게 죽어가는 잣나무들이 보인다.

 

산림청은 잣나무의 재선충 확산을 막는다며 잣나무에도 농약을 주입했다.

잣나무는 소나무와 달리 열매인 잣을 사람들이 먹는다.

밖에서 뿌린 농약은 비바람에 날려 점차 사라지지만, 나무에 구멍을 뚫고 주입한 농약은 잣에 잔류한다.

잣나무에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다. 산림청은 재선충을 막겠다며 잣나무에도 농약을 주입하고 있다.최병성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조사한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 잣 농약 잔류 조사'에 따르면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티아메톡삼, 설폭산플로르 등의 농약이 사람이 먹는 잣에 잔류한다.

 

산림청은 농약을 주입한 잣나무의 잣을 2년간 출하 금지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은 뉴스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산림청 조사 결과, 잣에도 농약이 잔류한다.산림청


사람만이 아니다. 잣은 곤줄박이를 비롯한 산새들과 청설모가 좋아한다. 야생동물들에게는 안전할까?
산림청에 잣나무에 농약을 주입한 농약 안전성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근거가 없다'였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5년 <소무재선충병 치료법 이대로 안전한가?>(2015)에서

"지난 30년간의 방제 작업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어

방제 작업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고, 고사목 훈증처리 약제의 독성물질 변환,

 

항공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산림훼손 등의 방제작업 전반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다"라며,

이제 "물리적 화학적 방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물학적,

생태학적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위험하고 효과없는 화학약품에서
생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변하지 않고 있다.경기연구원


또한 김종원 계명대 교수는 산림청이 현재 사용 중인 화학 농약에 의한 방제 방법으로는

생태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연 생태계에 화학물질의 생물적 농축만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계명대 김종원 교수는 산림청의 농약 살포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다.김종원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재선충에 감염되면 100% 고사된다'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다.

2015년 제주도의 한적한 도롯가의 잎이 붉게 변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다. 당시 산림청은 물론 제주도 관계자들도 이를 확인했다.

소나무 아래 현재 서부지방산림청장인 정철호 당시 산림청 사무관과

손을 들고 있는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과장(당시 연구원)이 있다.

그런데 이 소나무들은 2023년 필자가 제주도를 다시 찾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었다.

2016년 재선충 소나무 치료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산림청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농약만 살포하며 소나무를 죽이고 있다.제주도


백신이 효과 없다는 산림청 실험에 감춰진 의혹

그동안 산림청은 산림청 실험 결과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밝혀왔다.

제주도의 여러 실험 현장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실험에서는 백신이 예방뿐 아니라

치료 효과까지 있다고 검증되었는데, 왜 산림청 실험에서만 효과가 없는 것일까?

산림청 실험 과정 서류들을 조사했다.

지난 2021년, 산림청이 강원대학교 이종규 교수에게 백신의 효과 검정을 의뢰했다.

 

강원대학교 '유기농업자재의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효과 검정' 착수 서류에 따르면,

2021년 5월 10일에 계약과 착수했고 , 5월에 실험 대상을 정하고,

5월에 백신을 주입할 예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강원대의 국립환경과학원 착수보고회 발표 자료엔, 2021년5월에 실험 대상을 정하고
5월에 백신을 주입할 예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2021년5월10일 착수한다는 강원대의 국립산림과학원 착수보고회 발표 자료강원대학교


실험을 끝내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한 최종 보고서 역시 연구기간이 2021.5.10.~2021.11.30으로 기록되어있다.

실험 종료 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보고된 최종 보고서 역시 5월 10일 착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조달청에 본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내역을 찾아보았다. 2021년 4월 6일 입찰을 고시하였으나, 4월 21일 유찰되었다.

산림청의 1차 입찰 공고가 2021년 4월 21일 1차 유찰되었다.조달청


이후 4월 30일 입찰을 개시해서 5월 7일 입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21년 5월 7일 2차 입찰이 완료되었다.조달청


그런데 강원대학교의 산림청 용역 실험 백신 구입은 입찰 두 달여 전인 2월 22일에 이뤄졌다.

백신은 나무에 주입한 후에는 먹이 활동을 하며 수 년 동안 살아갈 수 있지만,

플라스틱 통 안에서 백신의 약효는 한 달에 불과하다. 우유와 같은 생약이기 때문이다.

강원대가 백신을 구입한 것은 입찰 두달 전인 2021년 2월 22일이다.강원대


날짜상으로 강원대는 이미 약효가 지난 백신으로 실험한 것이 된다.

강원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월 22일에 물품을 구입해 2월 27일에 백신을 주입했기 때문에

약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4월 21일 1차 유찰되고, 5월 7일 2차 입찰에 낙찰되었고,

5월 10일 계약과 함께 착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입찰 몇 달 전에 백신을 구입해

2월 27일에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까지 한 것일까?

형식적으로 입찰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이미 실험을 진행했음에도 1차 유찰까지 감행했다.

강원대와 경북대 교수들이 공동으로 쓴 <곰솔과 소나무에서 살선충제 나무주사와

소나무재선충 접종에 의한 기주의 경시적 변화>라는 논문을 찾아냈다.

 

산림청의 바로 그 백신 실험을 2022년에 농약과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한 것이었다.

이 논문엔 2021년 2월 27일과 28일에 소나무에 백신을 주입하고,

5월 25일과 26일에 재선충을 주입했다고 기록하였다.

강원대와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공동 저술한 논문엔 2021년 2월 27일에 백신을 주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이 논문 공동 저자에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과장과 연구원들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입찰 이전인 2월에 농약을 주입한 것을 산림청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조달청에 "입찰 이전에 용역 수행자를 내정하고, 실험까지 진행한 후 입찰해도 문제없는지?" 물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분명 법을 위반한 것이고,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산림청은 의혹이 가득한 이런 실험 결과를 근거로 백신 검증 결과

재선충 치료 효과가 없다고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동안 산림청이 재선충 예방에 사용해 온 일본 농약 아바멕틴은 화학약품이다.

그러나 백신은 생약이다. 날이 추운 2월에 생약을 주입한 것이 문제다.

용역 수행자와 산림청이 이미 결론을 짜고 실험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지난 2023년 3월, 산림청 대변인(현재 서부지방산림청장)에게

입찰 이전에 백신을 구입한 연유를 물었다.

대변인은 백신 개발자인 대덕바이오가 백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신 개발자인 성창근 교수에게 산림청 대변인의 해명이 사실인지 물었다.

성 교수는 강원대와 산림청의 문의조차 없었다고 대답했다.

산림청 대변인에게 다시 물었더니, 대변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정식 문서로 접수해달라고 말을 바꾸었다.

소나무재선충 백신 검증에 대해 도대체 산림청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특히 산림청 대변인에게 실험 현장을 방문하여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 수차례 요청했다.

그래야 그 실험 결과에 대해 모두가 인정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백신이 효과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 현장의 모든 소나무들을 파기해 버렸다.

소나무재선충 백신 상용화에 산림청이 나서야

소나무 재선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EU Legislation on Forest Plant Health: An Overview with a Focus on Fusarium circinatum'(2018년)에 따르면

현재 재선충이 확산된 지역은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대만, 포르투갈 등에 이른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 등에 재선충이 심각하게 확산 중이다.EU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의 경우, 재선충 확산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EU차원에서 대응한다.

특히 위의 논문에 따르면, 재선충이 계속 확산된다면 2030년까지

피해액이 220억 유로(한화 32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은 재선충이 확산되면 2030년까지
32조원이 넘는 피햬를 예상하고 있다. 재선충 치료제가 시급한 상황이다.EU


소나무재선충 확산은 심각한데, 세계 어느 나라도 치료제가 없다.

그런데 재선충에 감염되었으나 백신으로 치료되어 건강하게 살아 있는 나무들이 존재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이미 다양한 실험 현장에서 입증했다.

 

백신 주입량과 횟수 조절 등의 방법만 조금 더 개선하면 소나무재선충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농약 송홧가루와 농약에 오염된 잣나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

성창근 교수는 2005년 재선충 연구를 시작하여 그동안 재선충 관련 논문을

국외 SCI급 저널에 무려 34편이나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숲에 사는 곰팡이균에서 재선충 천적 백신을 배양해

친환경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냈다.

 

만약 국가가 백신의 상용화를 위해 함께 한다면 전 세계 소나무를 살릴 수도 있다.

소나무가 전멸되기 전에 소나무를 살리기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성창근교수가 해외 학회에 발표한 재선충 백신 관련 논문성창근
 

 

단풍철 아닌데 붉게 변한 산...

전국서 벌어지는 소름돋는 일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방법,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재선충으로 소나무들이 시뻘겋게 죽어가고 있다.최병성


숲의 나무들이 새빨갛게 변했다. 아직 가을 단풍철이 아니다.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한 것이다.

이곳은 포항시 기계면의 마을 뒷산으로 지난 9월 27일의 모습이다.

재선충으로 죽어가는 소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최병성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빨간색 나무들이 재선충에 감염되어 지금 죽어가는 소나무들이다.

하얗게 된 나무들은 재선충으로 죽어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것이다.

초록 잎을 달고 있는 나무들은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는 참나무들이다.

참나무를 제외한 소나무들이 재선충으로 전멸했다.최병성


이곳은 사람 손길이 닿기 어려운 깊은 산이 아니다. 민가가 몰려 있는 마을 뒷산임에도

산림청이 재선충 방제에 실패해 소나무가 전멸했다.
이뿐 아니다. 포항은 호미곶에 이르는 바닷가 끝까지 온통 붉게 물들며 소나무가 전멸 중이다.

바다 끝까지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최병성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전멸 중인 곳은 포항만이 아니었다.

경주 역시 온 산이 붉게 변하며 소나무들이 고사 중이다.

 

이곳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다. 이곳의 소나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소나무 기둥에 재선충을 예방한다며 농약을 주입한 구멍들이 있었다.

 

도심 한가운데 소나무들이 재선충 방제를 위한 관리를 해왔음에도 전멸 중이다.

이는 산림청의 재선충 방제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경주 동국대학교 교내의 소나무들도 재선충으로 온통 붉게 죽어가고 있다.
관리 가능한 도심의 소나무도 이 정도라면 숲의 소나무들은 어떨까?최병성


소나무재선충, 서울시 전역이 위험하다

서울 인근의 팔당대교 앞산, 소나무들이 하얗게 떼로 죽었다.

이곳의 소나무는 왜 죽었을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산을 올랐다. 원인은 산불이었다.

 

지난해 산불이 발생해 소나무들이 죽은 것이다. 그러나 소나무 고사 원인이 산불이 전부가 아니었다.

곳곳에 붉은 잎을 달고 죽어가는 소나무들이 많았다. 바로 소나무재선충이었다.

눈을 돌리면 바로 옆에 소나무재선충으로 죽어가는 소나무들이 가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나무들이 하얗게 죽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저 아래 한강이 흐르고,
팔당대교와 잠실롯데타워 남산, 북한산 등이 보인다.
서울 시내가 가까운 곳에 재선충이 심각하게 확산되었다.최병성
서울 인근인 팔당대교 앞산에 재선충이 심각하게 확산되어 있다.
소나무가 하얗게 변했다는 것은 이곳에 재선충이 퍼진지 오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이를 방제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최병성


문제는 이곳이 팔당대교 인근으로 서울과 아주 가깝다는 점이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이 있는 산 위에 서서 바라보았다.

좌측에 잠실 롯데타워와 중앙에 남산타워, 그리고 우측으로 북한산과 도봉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카카오맵을 통해 거리를 측정해 보았다. 팔당대교에서 잠실롯데타워 12.8km,

남산타워는 21.4km, 북한산은 25.32.km에 불과했다.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는 날개가 있다.

 

언제든 바람을 타고 서울 전역에 재선충을 옮길 수 있는 위기가 닥친 것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전역에 소나무들이 붉게 죽어가는 것을 볼 날이 머지않았다.

재선충이 심각하게 확산 중인 팔당대교에서 서울 시내가 겨우 20km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시내 소나무들이 전멸될 위기가 닥친 것이다.카카오맵


한국산림과학원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가 2010년 해외 학회에 발표한

'예방적 산림관리를 통한 한국의 소나무 시들음병 관리'에 따르면,

1988년 부산에서 시작된 소나무재선충이 1997년 부산에서 55km 떨어진 함안의 남해와

구마고속도로 인근에서 발견되었고, 2002년까지 경남도의 50%에 퍼졌으며,

2001년에 부산에서 245km 떨어진 전남 목포와 115km 떨어진 구미에서 발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이미 강원도 춘천과 경기도 양평까지 심각하게 확산되어 있는 상태다.

팔당대교에서 서울 전역이 겨우 20km이내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소나무들이 전멸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할 것이다.

산림청의 재선충병 방제기술이 세계 최고?

산림청은 지난 4월4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재선충 방제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데, 재선충은 왜 전국으로 확산되며

소나무가 전멸 중인 도시가 증가하는 것일까?

재선충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림청은 재선충 방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2003년 소나무재선충을 5년 내에 박멸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재선충은 더 확산되었다. 지난 2015년엔 2017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으로 더 확산되었고, 오늘 서울과 수도권의 소나무들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은 2005년까지 재선충을 박멸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재선충은 전국으로 더 확산되어 서울까지 위협하고 있다.산림청


산림청이 재선충을 박멸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재선충 방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데, 왜 재선충은 더 심각하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산림청의 재선충 방제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재선충이 확산되는 원인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1988년 재선충이 부산에 들어 온 이후 현재까지 재선충 방제 비용으로

1조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 방제비용 1조 5000억 원이 전부가 아니다.

 

재선충을 핑계로 싹쓸이 벌목한 지역이 많다. 재선충을 핑계로 벌목한 후

조림한 비용은 1조 5000억 원의 방제 비용에 빠져 있다.

만약 재선충으로 인한 벌목 후 조림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재선충이 확산될수록 돈을 버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왔던 것이다.

재선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자 싹쓸이 벌목하고 탄소 흡수 능력이 가장 낮은
일본 나무인 편백을 심었다. 이곳엔 그동안 농약 주사도 하고, 감염목을 베어내는 훈증도
수차례 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아래 사진에 소나무 아래 감염목을 잘라
훈증해 놓은 소나무 무덤들이 보인다.최병성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방법, 문제 있다

산림청은 재선충 방제를 위해 훈증, 수간주사, 항공방제, 파쇄, 싹쓸이 벌목 등의 방법을 사용해왔다.

과연 재선충 확산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효과가 없으니 재선충이 더 확산된 것이다.
산림청의 재선충 방제 방법들은 오히려 재선충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닐까?

여기는 밀양이다. 끝없이 늘어선 검은 자루들이 무엇일까?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 독성 농약을 뿌린 후 비닐로 덮어 놓은 일종의 소나무 무덤이다.

이게 바로 산림청이 말하는 재선충 예방을 위한 훈증법이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을 잘라 농약을 뿌리고 비닐로 덮은 소나무 무덤들이다.
주변의 소나무들은 농약 주사를 다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최병성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을 잘라 훈증해 놓은 소나무 무덤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다.최병성


이곳에 훈증 비닐이 초록과 검정 두 가지 색이 섞여 있다.

검정색 훈증포는 2023년 봄에 작업한 것이고, 초록색은 2013년과 2017년에 작업한 것이다.

 

재선충의 확산을 막는다며 2013년과 2017년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을 벌목해 훈증했다.

그러나 2023년 또다시 재선충에 감염된 엄청난 양의 소나무들을 훈증했다.

2024년 4월과 9월 현장을 세 차례 방문했다. 4월엔 붉게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감염목은 이미 벌목해 훈증포로 덮어놨기 때문이다.

2024년4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을 훈증해 놓은 더미들이 가득하다.최병성


그러나 5개월 만인 지난 9월27일 같은 장소의 사진을 보자.

훈증포 주변에 붉게 죽어가는 소나무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9월27일 위의 사진과 동일한 장소임에도 단 5개여월 사이에 재선충 감염목이 급격히 증가했음이 보인다. 최병성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 비닐로 덮어 놓으면 마치 재선충을 방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면 또다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이 나타난다.

 

훈증은 재선충 방제가 아니라 감염목을 잘라 비닐로 덮어 일시적으로

재선충 감염목을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눈 가리고 아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훈증으로 반복해 소나무를 벌목해내면 결국 소나무는 전멸하고

숲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훈증 방법은 죽은 나무 감추기일 뿐, 올바른 방제가 아니다.

훈증 방법이 왜 소나무재선충병을 더 확산시키는 것일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나무를 잘라내 빈 공간이 커지면 숲에 바람이 잘 통하게 된다.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이동하며

재선충을 확산시키기 좋은 숲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나무를 잘라내 빈 공간들이 많아지면 숲에 온도가 올라간다.

갑자기 생육 환경이 달라진 소나무들의 수세가 약해지며 재선충에 더 취약해지는 것이다.

산림청이 숲가꾸기라며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만 남겨두는 작업을 전국적으로 벌여왔다.

울창했던 숲에 재선충 감염목 또는 활엽수들을 제거하니 휑해진 산림 토양에 햇볕이 강하게 들어온다.

벌목으로 텅 빈 공간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는 산림 토양의 온도를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해 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고 온도가 80도까지 측정되었다.

 

다른 온도계로 확인해봤다. 역시 70도가 넘는다. 동일한 날, 같은 시간대에

산에서 내려와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아스팔트 온도를 측정하니 56도에 불과했다.

훈증과 숲가꾸기 등으로 나무를 잘라 빈 공간이 생기면 토양 온도가 급상승한다. 최병성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을 잘라내는 훈증과 숲가꾸기로 숲에 빈 공간이 생기면

뜨거운 햇살이 산림 토양에 쏟아져 들어오며 온도가 올라간다.

소나무가 병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이유는 고온과 가뭄 때문이다.

기후이상으로 대한민국 전체 온도가 상승되고 있다.

 

여기에 훈증과 숲가꾸기로 나무들을 베어낸 숲의 온도는 더 급격히 상승된다.

산림 토양은 메말라지며 소나무의 생육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소나무 농약 주입은 효과 있을까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을 잘라 훈증 해놓은 곳에 살아있는 소나무마다 명찰을 달고 있다.

소나무에 구멍을 뚫고 재선충 농약을 주입했다는 표시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을 잘라 2017년과 2023년 훈증해 비닐로 덮고,
주변에 남은 소나무들에 2024년 농약을 주입하고 명찰을 달았다.
그러나 재선충 예방 주사를 맞았지만 죽어가는 소나무들을 볼 수 있다.최병성


명찰을 두 개 달고 있는 소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2017년과 2024년에 농약을 주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이곳은 오래전부터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하고

감염된 소나무들을 베어내 훈증하며 열심히 관리해 온 곳이다.

그러나 재선충은 더 확산되며 소나무가 전멸 중이다.

재선충 농약을 주입했다는 명찰을 두 개 달고 있다.
2017년 부터 재선충 농약을 주입하며 관리해 온 곳임을 의미한다. 최병성


포항의 도로 옆에 재선충으로 죽어가는 거대한 소나무들을 발견했다.

소나무 아래 서 보았다. 2024년 재선충 예방 주사를 놓았다는 명찰이 달려있다. 그

 

러나 현재 재선충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었다.

우측에 잎을 다 떨군 소나무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음을 의미한다.

 

소나무 기둥 아랫부분을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수십 개의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다.

재선충을 예방한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했음에도 재선충에 감염되어 죽은 것이다.

거대한 소나무들이 재선충 예방 주사를 오랜 기간 맞아왔지만, 재선충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다. 최병성
소나무 기둥엔 그동안 재선충 예방 주사를 맞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다.최병성


재선충 치료 백신이 있다

여기는 제주도 월령리에 있는 소나무 숲이다.

2016년 사진에 따르면, 분명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였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잘 살아 있다.

재선충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다. 재선충에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던 산림청 주장이 틀린 것이다.

2016년 재선충에 감염되었던 소나무가 백신을 맞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다.최병성


2016년 제주도의 백신 실험 현장 사진을 보자.

사진 속 좌측 뒤편에 서 있는 사람이 현재 임상섭 산림청장으로,

2016년 실험 당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과장이었다.

 

가운데 인물이 당시 병해충과 사무관으로 현재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이다.

그리고 주사기를 들고 재선충 주입을 준비하고 있는 인물이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변해충연구과 한혜림 과장이다.

2016년 제주도에 백신 실험 현장. 현재 임상섭 산림청장과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과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이 직접 재선충을 주입하며 실험에 참여했고, 그 소나무들이 살아 있다.성창근


백신 개발자인 성창근 교수가 소나무에 백신을 주입한 후,

산림청이 소나무 한 그루당 3만 마리의 재선충을 투입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 있다.

 

백신이 재선충을 치료해냈기 때문이다. 당시 실험 현장에 참여했던 임상섭 산림청장과

한혜림 과장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재선충에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2월,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한혜림 과장과 5명의 산림과학원 연구원들이

제주도 월령리 현장을 다시 찾아왔다. 2016년 한혜림 과장이 3만 마리의 재선충을

직접 주입했던 소나무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한혜림과장과 연구원들이 직접 확인했다.

2022년2월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과 한혜림과장과 연구원들이 제주도 실험 현장을 찾아와
2016년 재선충 3만마리를 주입하고도 살아 있는 소나무들을 확인하고 있다.대덕바이오


박현 원장은 재선충을 주입하고도 6개월 이상 살아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소나무들 중 10그루를 표본으로 골라 번호표를 붙이고, 각 나무에서 가지를 잘랐다.

소나무 가지에 백신이 아직 살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동일한 시료를 각 10개씩을 국립산림과학원과 성창근 교수가 각각 가져가 분석을 했다.

성창근 교수는 10그루의 소나무 가지 중 7그루에서 백신이 아직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은 동일한 소나무 가지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지난 2023년 봄, 필자가 직접 제주도 월령리 현장을 찾아갔다.

3만 마리의 재선충 주사를 맞고도 살아 있는 소나무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산림청이 번호를 붙인 10그루의 소나무 가지를 채취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표본으로 붙여 놓은 10그루 소나무 가지를 잘라 2016년 주입한 백신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최병성
제주도 백신 실험 현장 10그루 소나무에서 10개 샘플을 채취하여
국립공원공단과 성창근 교수에게 백신 존재 여부를 분석 의뢰했다.최병성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성창근 교수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두 곳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립공원공단의 분석 결과 10그루 중 8그루에서 백신이 확인되었다.

2016년 소나무에 주입한 백신이 7년이 지난 지난 2023년에도 소나무 가지에 살아 있음이 확인되었다.천적백신


이뿐 아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한태만 박사팀은 지난 2021년 경주 남산 국립공원 일대에

실험 구역을 정하고 성창근 교수가 개발한 천적 백신의 효과를 검증했다.

실험 결과, 백신이 재선충 '예방'뿐 아니라 재선충에 감염되었던 소나무가 '치료'됨도 확인했다.

(관련 기사: 온 국민 농약 흡입 방치... 산림청이 은폐한 소나무 주사의 실체 https://omn.kr/239hu)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한태만 박사는 백신 실험 결과 재선충 예방은 물론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도 치료됨을 확인했다.한태만


문제는 산림청이다. 산림청은 백신이 효과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산림청의 백신 실험 과정을 확인해 보았다.

산림청이 조달청을 통한 백신 용역 입찰은 4월30일이고, 계약은 5월10일이다.

그런데 용역 수행자인 모대학 관계자가 백신을 구입한 날은 2월 22일이다.

백신은 나무 안에서는 수년을 살 수 있지만, 플라스틱 통 안에서

약효 유효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하다. 의혹이 생기는 지점이다.

백신 실험을 위한 산림청의 계약서는 2022년5월10일인데.
용역 수행자인 모 대학의 백신 구입일은 2월22일이다. 산림청


지난 36여 년간 1조 5000억 원을 쓰고도 재선충이 전국으로 더 확산되고 있다면,

이는 지금껏 산림청이 썼던 방제 방법이 잘못됐음을 확인한 셈이다.

산림청이 진정 소나무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백신 개발자와 함께 더 효능 좋은

백신이 되도록 노력함이 정부 기관의 마땅한 역할이 아니었을까?

전국의 소나무들이 재선충으로 죽어가고 있다.

서울도 재선충의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

지금처럼 재선충 방제를 산림청에 맡겨둔다면

대한민국 소나무의 전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강원동해안 어민 울리는 모래산...

정말 방법이 없을까

 

강원도 대부분 항입구에 퇴적물 쌓여...

'모래 준설'이란 임시방편 말고 근원적 대책 필요

 

/진재중

 

한 어민이 항구를 바라보며 근심에 잠겼다. 몇 달 전 항구 입구가 모래에 막혀

고기잡이를 포기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큰 파도가 오면 다시 막힐까 걱정이다.

 

모퉁이에 쌓인 검은 모래가 그의 마음을 짓누른다.

바다에 의지해 사는 어민에게 항구가 막히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강릉 안인항에서 항구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씁쓸함을 자아낸다.

걱정스런 눈으로 항구를 바라보는 어민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1. 대규모 해상공사가 항구퇴적을 부른다

원래 강릉 안인항은 암반으로 둘러싸여 있어 모래가 퇴적되지 않는 항구였다.

지역민들은 안인화력발전소의 연탄 하역용 방파제 건설 후 모래가 항구 입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4년 2월엔 항구 입구가 막혀 배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퇴적된 모래를 제거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이 걸렸다.

정동진 어촌계장 정상록씨는 "평생 고기잡이를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화력발전소 공사 이후 모래가 이동해 항구가 막혔다고 주장한다.

그는 파도가 크게 칠 때마다 항구 입구가 또 막힐까 불안해 새벽마다 항구를 찾는다.

안인항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장이 항포구를 둘러싸고 있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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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항항입구에 쌓인 모래를 준설하고있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얕은 수심으로 어선이 바닥에 부딪혀 고장 나기 일쑤지만,

어민들은 제철인 가자미와 도다리를 잡기 위해 무리해서 바다로 나간다.

한 어민은 "배가 망가져도 바닥 모래를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며,

"바다는 우리 어민들의 삶터인데 항구가 막히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어민은 "매일 항구 입구를 점검하지만,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 조업은커녕

배까지 망가진다"며 "차라리 어업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하며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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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를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는 어선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2. 하천에서 흘러온 토사가 항구를 막는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은 항구 건설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어 항구 건설이 어렵다.

또한 백두대간과 급경사 산지는 모래와 자갈이 하천으로 쏠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처음엔 해안의 높은 절벽이나 깊숙이 들어간 만, 하천과 같은 조건을 이용해 항구를 만들었다.

태풍이나 큰 파도를 피하면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장소가 하천하류였다.

 

그 때문에 동해안 항구는 대부분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대진항에서 삼척 고포항까지 하천을 끼고 있는 항은 대부분 퇴적이 된다.

항퇴적을 조사하는 김진훈 박사는 "동해안 항구는 대부분 하천과 접해 있는 곳에서 퇴적된다.

하천에서 내려온 모래와 자갈이 항입구에 쌓여 어선의 입출항을 막고 있다"며

"항퇴적을 막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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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백도항백도해변 위쪽, 문암천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항입구를 퇴적 시킨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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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설악항쌍천에서 내려오는 모래와 자갈로 항입구가 퇴적된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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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궁촌항주천에서 내려온 토사가 항입구를 막는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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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신남항항구 중앙에 하천이흐르고있어 퇴적을 일으킨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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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초곡항천변에서 내려온 내려온 모래를 준설하고 있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강릉 영진항은 연곡천에서 내려온 모래가 항입구를 막는 대표적인 항구다.

오대산과 소금강 지류에서 내려온 토사가 하천하구에 쌓이면서 항입구에 퇴적된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항입구에 쌓인 모래가 하얗게 드러난다.

매년 3~4회 준설이 이루어지며,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모래를 퍼내는 임시방편적인 처방만 반복되고 있다.

홍성문 영진어촌계장은 "영진항은 항입구가 막히기 전에 강릉시에 요청해 모래를 퍼낸다.

매년 몇 차례 반복적으로 준설을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안타깝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예산도 절약하고 어민들의 불안도 줄일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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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영진항강릉 연곡천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하천하류에 쌓여 항입구를 막는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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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영진항항입구에 쌓인 모래를 준설하고 있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4. 항 주변 방파제나 구조물도 원인

동해안의 주요 항구는 바닷가 바로 옆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대륙붕이 없어 곧바로 심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직선 형태의 해안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큰 배가 접안하기에는 유리하지만, 만이 없어 항구로 직접 들어오는 파도를 막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동해안 항구주변에는 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항 주변에 방파제나 구조물을 설치하면 바닷물의 흐름이 변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모래 퇴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한국항만협회 강윤구 박사는 "동해안 특성상 큰 파도가 밀려오면 연안침식이나

안전한 항보호를 위해 설치된 각종 구조물이 항퇴적의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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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주문진항항주변에 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 인공시설물이 들어서있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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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진항자연적인 조건이 맞지않아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항구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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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방파제(잠제)삼척 궁촌해변앞, 연안침식 방지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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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제강릉시 주문진항 앞, 연안침식을 방지하기위해 설치된 구조물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반암항은 지난 2006년 항만 공사를 통해 어항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설계 문제로 매년 모래가 항구 안으로 쌓이고 있다.

 

"어민들은 설치된 구조물들이 항구 입구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항구 앞에 잠제와 돌제를 설치했지만, 배의 입출항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퇴적만 증가하고 있다"고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 26일 돌아본 반암항엔 준설로 생긴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어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위협으로 느껴졌다.

춘천에서 온 한 관광객은 "어촌 뉴딜 사업으로 새로워진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항포구 옆에는 큰 낚시터만 있고 항구 앞에는 모래와 자갈만 쌓여 있어 보기 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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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반암항항입구에 퇴적된 모래를 준설하고 있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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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암항 입구에 준설한 모래가 쌓여있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5. 반복되는 준설작업, 근본적인 대책이 따라야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안 시·군이 어항 준설 작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매년 약 10억 원이며,

준설되는 모래는 4만여 톤에 달한다. 모래가 쌓일 때마다 단순히 퍼내는 방식의

임시방편적인 처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22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항구 퇴적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항포구의 토사 매몰이 심각하므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항 관리선을 상시 배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국가어항과 마을 공동어항을 포함해 총 51개의 어항이 있다.

대규모 어항인 무역항과 국가어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구는 항입구에 퇴적물이 쌓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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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항항입구를 막은 모래를 준설하고 있다( 2024년2월21일 )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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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반암항모래가 퇴적된 항입구를 준설하고있다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항구는 어선의 주차장으로서 안전해야 한다. 항퇴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재해 상황이다.

어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어야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항퇴적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불명확한 응급처방은 어선의 입출항을 방해할 뿐이다.

따라서 모래 퇴적 원인을 조속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어선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왕릉같은 친일파 민영휘 무덤, '파묘'할 순 없을까

민영휘 묘, 왕 무덤이 부럽지 않게 웅장하게 조성...

친일재산 환수 안돼

 

/충북인뉴스 김남균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 14번지에 자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무덤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14번지에 자리한 친일만빈족행위자 민영휘의 무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 14번지에 가면 아주 웅장한 무덤이 나옵니다.

무덤 아래에는 묘지기의 집이 있고, 무덤 주인의 공적을 기리는 신도비가 있는데

보통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묘지기 집은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쯤 되면 처음보는 사람이면 왕릉이라고도 믿겠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주인은 친일파 거두 민영휘(閔泳徽, 1852~1935)입니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 내역을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문'에 나와있는 행적만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907년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은 고종이 이준, 이상설 선생을 특사로 보냅니다.

그때 민영휘는 일제와 한통속이 되어 왕위에서 물러나라고 상소를 올리는 등 고종을 압박합니다.

민씨 외척으로 고종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해 놓고,

한순간에 고종을 배신한 '배신의 정치'의 원조격이지요.

그해 일제국주의 황태자가 조선을 방문하자 '신사회'를 조직해 환영행사를 주도합니다.

1909년 이완용 등이 한일병합을 강제로 추진하자,

관련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일제의 국권침탈에 앞장섭니다.

 

그해 9월 한국에 일본의 신궁을 만들어 일본의 시조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에게

제사를 지내자고 주장하는 '신궁경의회' 고문으로 활동합니다.

결국 민영휘는 1910년 한일병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자작'이라는 귀족 작위를 받습니다.

1911년에는 일제로부터 은사금 5만 원, 1912년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친일행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일제로부터

1928년 금배 1조와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사망한 해인 1935년에는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과 금배 2조,

은배 1조를를 받고, 정3위에 추서됐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민영휘의 공덕 치사

 

강원도 춘천식시 동면 장학리 민영휘 무덤입구에 세워진 신도비 ⓒ 충북인뉴스관련사진보기


그러나 뻔뻔하기는 후손들도 민영휘 못지 않습니다.

1935년 민영휘가 죽자 그의 후손들은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무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어느샌가 민영휘의 공덕을 적은 '신도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술년(1910년, 한일병합) 국치를 당했을 때 모욕을 참고 수치를 머금으면서

왕실을 위하여 변고에 응했다. 기미년(1919년)과 병인년(1926년)에

고종과 순종 두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공은 애통해하며 살고자 하지 않았다."

(민영휘 신도비문 중에서)

한일병합에 기여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이라는 작위까지 받은 친일파가

무슨 수치를 느꼈고, 어떤 모욕을 참았단 말인가요?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14번지에는 민영휘의 무덤 뿐만이 아니라,

민영휘의 정부인과 첩, 그의 법적 장자인 민형식의 자손 등 민씨 일가의 무덤이 밀집돼 있습니다.

반면 여러 첩 중 유일하게 민영휘의 아들(민대식‧규식‧천식)을 낳은

안유풍의 묘는 충북 청주시 상당산성에 있습니다.

론 안유풍이 낳은 아들들의 묘도 모두 청주 상당산성에 있습니다.

첩 안유풍과 아들의 묘는 파묘됐는데, 민영휘의 무덤은 왜 파묘가 안 되는 걸까요?

청주시 상당구 상단산성에 있던 첩 안유풍과 두 아들의 묘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모두 파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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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들의 무덤은 왜 파묘가 됐을까요? 이유는 친일재산으로 분류돼 국고에 환수됐기 때문입니다.

민영휘의 첩 안유풍과 그 사이에 태어난 장남 민대식의 묘는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28-1번지에 자리했습니다.

이땅을 친일재산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7년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또 민영휘와 안유풍 사이에 태어난 3남 민천식의 묘는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38번지에 있었는데요.

이 땅도 2022년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귀속 당시 위 토지는 모두 민영휘의 후손들 소유로 돼 있었지요.

국가에 귀속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파묘가 가능한가요?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소유의 '행정재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비록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덤이 있더라도 그 무덤이 있는

토지의 사용권이 무덤의 권리자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토지 소유주가 무덤을 함부로 파헤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가의 행정재산에는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국가가 무덤을 이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파묘도 할수 있는 겁니다.

민영휘의 후손들은 청주 상당산성에 있었던 안유풍과 그의 자손들의 무덤이 있는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자 슬그머니 무덤을 파묘해 어디론가 이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춘천의 민영휘 무덤이 있는 토지는 왜 환수가 되지 않았나요?

민영휘 무덤이 파묘되지 않은 까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펴낸 '친일재산조사 4년간의 발자취' 중 일부 ⓒ 충북인뉴스관련사진보기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부터 진일재산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민영휘와 안유풍, 혹은 민대식과 민규식,

민천식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중 후손들에게 증여된 청주시 일대 토지와

경기도 용인시 일대의 토지를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대 토지는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네요.
'친일청산재산환수마적단'은 1915일 일제가 작성한 토지조사부를 통해

민영휘 일가는 장학리 일대에 100필지가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영휘의 일가로 토지를 사정받은 것은 아니고, 법적 장자인 민형식과

안유풍 사이에 태어난 아들 민대식‧규식‧천식의 이름으로 사정받았습니다.

민영휘의 무덤이 있는 춘천시 장학리 산14번지의 경우 지목이 임야입니다.

일제는 1918년부터 임야조사부를 작성했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전쟁 당시 모두 소실돼

임야조사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 그때 작성된 임야대장도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969년 유실됐던 임야대장이 민영휘의 아들 이름으로 지적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1973 민영휘의 증손자들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됩니다.

(참고로1973년 이전된 것에 대한 등기신청은 1983년에 이뤄졌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는 증여에 증여를 거듭해 20여 명 가까운 민영휘의 직계후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민영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친일환수 대상일까요?
일단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민형식의 경우, 민영휘로부터 자작 작위를 물려받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

 

일단 민형식의 지분은 당연히 환수 대상이 되는 거지요.

민규식의 경우도 다양한 친일행적이 있어 친일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휘 일가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2000만 평이 넘는 토지를 전국 곳곳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영휘는 이 많은 땅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 뿐만이 아니라,

첩 안유풍과 세 아들(대식,규식,천식)이름으로 차명으로 관리했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청주시 상당산성 토지도 민대식과 민규식, 민천식(혹은 양자 민병도)의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일대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토지를 다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가령 충북 음성군에 있는 토지는 민대식의 이름으로, 그 옆동네에 있는 진천군의 경우

민규식의 이름으로, 또 다른 군의 경우 민천식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때론 이들 세명의 공동명의로 일제강점기때부터 등기를 해 놨습니다.

또 어떤 토지는 민대식과 민규식, 민병도의 이름으로 해 놨는데요.

 

참고로 민병도는 민대식의 아들이지만 민천식이 일찍 죽어 아들이 없자 양자로 입양이 됐습니다.

민천식의 몫이 민병도 이름으로 등기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 나이 스무살도 되지 않았던 민병도가

그 많은 토지를 취득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민영휘로부터 법적 아버지 민천식의 몫으로 증여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민영휘의 무덤이 있는 토지는 민영휘가 아들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그것을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민형식 소유의 지분은

환수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토지를 다 환수하게 되면 청주 상당산성에 있던

민영휘 일가의 무덤이 파묘됐던 것처럼 민영휘의 무덤도 같은 운명이 처해질 겁니다.

참고로 민영휘의 무덤이 있는 장학리 산14번지의 경우

2024년 기준 1㎡당 공시지가는 1만7300원입니다. 총 공시지가는 34억 원 정도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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