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천 기후대응댐 건설 강력 반대한다

양구군 "방산면 수입천 기후대응댐 건설 강력 반대한다"

여러 마을 직접 영향권 포함…희귀 동식물 서식지 수몰 위기 주장

"소양강댐 건설로 이미 큰 피해…또다시 댐 건설 있을 수 없어"

양구 수입천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가 30일 오후 전국 14개 시군에 건설 예정인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한 가운데

이에 포함된 강원 양구군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양구군에 따르면 신규 댐 예정지인 방산면 수입천은 두타연 계곡이 위치한 곳으로

60여년간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 생태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비무장지대(DMZ)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며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와 산양의 최대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다.

풍부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에 금강산 가는 옛길을 품고 있어 매년 관광객 수만 명이 찾고 있다.

 

신규로 건설될 댐의 총저수용량은 1억t으로, 8천t 용량의 의암댐보다 훨씬 큰 규모다.

군은 댐이 건설되면 고방산 인근에 자리한 10만여㎡ 농지와

주택, 펜션, 창고 등의 건물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며

수입천 상류와 송현2리 마을 상당수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열목어와 산양의 최대서식지가 사라지고 천년 고찰인 두타사가 모두 수몰될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댐의 용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이라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우려했다.

양구 두타연

 

양구군은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수인리, 웅진리, 원리 등 상당수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도로가 끊겨 오랜 기간 육지 속의 섬 신세였다.

 

군청 관계자들은 2001년 댐 후보지로 포함되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2007년 철회한 방산면 밤성골댐이 다시 신규 댐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작년 10월 환경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경제침체, 인구소멸 가속 등의 피해를 재차 설명하며

댐 건설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군은 "환경부 관계자가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도 있고 주민이 반대하면

건설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환경부는 양구군을 방문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용수 확보와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댐 건설에 양구 방산지역이 적지라고 평가했다.

 

서흥원 군수는 "양구 주민들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구군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환경부는 양구 수입천 다목적댐의 경우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전혀 없고,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도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성명] 환경부의 무능함을 자임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를 규탄한다.

 

오늘(7/30),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평하자면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핑계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 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먼저 14곳 댐을 기후대응댐으로 명명하면서 유의미한 과학적 논거들을 완전히 생략했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지를 도출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그 평가 기준과 준거들이 없다.

하물며 주요 댐 후보지를 설명자료로 내놓으면서 저수용량에 따른

예상 물 공급량 같은 기본적인 예측 수치만 붙였다.

 

해당 지역에 필요 용수량이 얼마만큼이고 부족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고

질적인 가뭄지역과 해당지역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도 개연적 설명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다목적 댐이라고 구분해 놓고 홍수에 어떻게 해당 댐이 대응할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없다.

 

그리고 댐 건설로 일게 될 생태파괴와 환경파괴 그리고 지역 공동체 훼손의 정도도 가늠하고 있지 않다.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된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런 부정적인 변화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지역 주민의 희생도 환경부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목표로 신청한 댐을 마치

과학적 필요에 의한 댐으로 포장하고 있는 환경부의 작태가 한심하다.

 

댐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논리는 철지난 농담같은 것이다.

4대강에 만들어진 16개 보도 시작인 이런 이유였지만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까지 4대강 보가 가뭄과 홍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명백백 확인되었다.

 

일례로 홍수 조절을 위해서 직강화되어 있는 하천 복원을 포함해 습지 조성,

저류지 확충 등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진국들에서 시행하는 통상적인 시책이다.

 

그리고 가뭄지역과 4대강 보가 위치한 지역의 상관관계는 현저하게 낮다.

그런데도 댐 건설을 선언하면서 다시금 가뭄과 홍수를 들고 나왔다.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다. 

 

댐을 만들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하다. 그러나 그 비용대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극한 기후현상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정한 댐의 용량과 위치가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촘촘한 과학적 판단이 있다고 해도 이럴진대 논리적 설명 없이 수사만 가득한

환경부의 이번 보도자료는 참담한 수준이다.

 

녹색연합은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를 규탄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 댐이 유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4대강 사업 시기로 회귀하고 있는 물 관리 정책을 우려하며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 전면 재수정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30일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