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건설은 환경부의 기후문맹적 발상

15년만의 신규 댐 건설 발표,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환경부의 기후문맹적 발상

 

 

7월 30일 환경부는 14개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 한다는 목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계획은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를 볼모로 하여 토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의 발표 어디에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으며,

주장하는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또한 모두 근거도 빈약할뿐더러

효과성마저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댐 신설의 효과로 가장 먼저 언급한 홍수 방어 능력은 홍수 피해 발생 원인의 진단부터 잘못되었다.

환경부는 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의 수해 피해가 마치 그간 댐을 짓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었다.

또한 신규 댐의 총저수용량을 보더라도 홍수 방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환경부가 스스로 밝히듯 저수량 수백만 톤 규모, 하루 약 200mm 강우 수용 수준의 홍수 방어용 댐은

기후위기 시대에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은

오히려 저수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홍수 방어를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를 위한 대응을 제대로 고민했다면 환경부의 이같은 계획은 나올 수 없다.

 

용수 확보를 위해 환경부가 내세운 근거는 그 진위마저 의심스럽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섬진강·영산강 중장기 가뭄 대책의 근거’ 자료를 통해

과거 최대 가뭄 시 해당 지역에 일일 36만 8,000톤의 물 공급 부족량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발표 불과 4개월 전 현 국가물관리위원장인 배덕효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수자원학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

과거 최대 가뭄 시 해당 지역에 일일 1만 2,822톤이 부족했던 것으로 산정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두 수치 사이에는 거의 3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난다.

 

또한 환경부는 2023년 광주·전남 가뭄을 예로 들어 댐이 없다면 조만간

용수 부족 사태를 겪을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하지만, 실제 2023년 가뭄 당시 광주·전남 지역은

용수 조절 등을 통해 적절히 가뭄을 극복했다.

 

가뭄 대책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언제 효과를 발휘할지 모를

대규모 토건 사업에 혈세를 들일 일이 아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댐을 짓겠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의 계획 속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가속화되는 생물다양성 붕괴 위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담수 생물의 개체수는 세계 평균 74%가 감소하여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환경부의 계획에 포함된 수입천댐의 상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수입천댐이 지어질 경우 수몰되어

서식처를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울 위기에 처할 것이다. 

 

환경부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 기후위기의 만능 해결책인 양 선전하지만,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오래된 댐을 허물어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방 관리 부실과 하천 공간 부족이라는 진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에게는 제방 정비 및

반지하 등 홍수 취약지 주거 개선, 습지와 같은 홍수터 복원과 더불어 수재해시 경보체계 개선 등

비구조적 대책에 집중하는 홍수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환경부는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부서가 아닌

산업과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서로 전락했다.

 

전 세계가 기후와 생태의 위기를 강조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지금,

환경부는 기후문맹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 유역 기반의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의 : 생태보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