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기후관리댐 건설 반대

"20년 전 마을 수몰 위기 막았는데 다시 댐 건설이라니"

 

양구 주민들, 기후관리댐 건설 발표 소식에 잇단 성토 쏟아내

"사방이 댐으로 막혀 육지 속 섬 신세…정부는 전면 백지화해야"

양구 수입천[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20여년 전에도 마을 위에 댐을 건설한다기에 시가행진을 벌이며 반대 투쟁을 벌였는데

다시 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31일 강원 양구군청 인근에서 만난 주민 이모(58)씨는

댐 건설에 관한 입장을 묻자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양구 방산면이 고향이다. 이곳은 2001년 정부의 밤성골댐 건립 계획으로

통째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던 마을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홍수·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를 맞추고자 전날 전국에 건설 예정인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댐 건설 예정지에 양구 방산면 수입천이 포함되자 주민들은 앞다퉈

정부의 추진 계획을 성토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농민 홍모(64)씨는 "수입천은 큰비에도 수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몇 년 전 폭우에 직연폭포 밑 교각까지 물이 찼어도 홍수가 없었을 정도며

마을 위에 물을 가둬두는 것보다 물이 파로호로 흘러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양구읍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55)씨는 "수입천은 화천댐으로 흘러드는 지류로

유입 수량이 줄어드는데 댐으로 막는다면 화천댐이 쓸모없어지는 셈"이라며

"다시 댐을 짓는다면 양구는 온갖 댐으로 둘러싸여 섬 신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하는 이들도 많았다.

공무원 A씨는 "수입천은 백두대간에서 유일하게 남북을 흐르는 하천"이라며

"사람 손길이 미치지 않아 보수 공사나 골재 채취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

하천 습지의 보고라고 할 수 있기에 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구 두타연 폭포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군에 따르면 신규 댐 예정지인 방산면 수입천은 두타연 계곡이 위치한 곳으로

60여년간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해 생태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비무장지대(DMZ)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며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와 산양의 최대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다.

 

풍부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에 금강산 가는 옛길을 품고 있어 매년 관광객 수만 명이 찾고 있다.

신규로 건설될 댐의 총저수용량은 1억t으로, 8천t 용량의 의암댐보다 훨씬 큰 규모다.

 

군은 댐이 건설되면 고방산 인근에 자리한 10만여㎡ 농지와

주택, 펜션, 창고 등의 건물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며

수입천 상류와 송현2리 마을 상당수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열목어와 산양의 최대서식지가 사라지고 천년 고찰인 두타사가 모두 수몰될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들은 방산면을 중심으로 비상책위원회를 구성,

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댐 건설 백지화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양구주민 밤성골댐 건설반대 궐기대회

20여년 전에도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 김대중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고

삭발 투쟁, 가두행진, 범군민 궐기대회, 주민 토론회 등을 전개했다.

 

당시 이들은 "화천댐과 소양댐의 건설로 육지 속의 섬으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또 댐이 건설될 경우 마을 전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역 존립을 위협할 소지가 높으며

산양과 열목어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수몰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밤성골댐 건설 계획은 취소됐었다.

 

서흥원 군수는 "양구 주민들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구군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궁금한 점과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된다.

 

 

방산면 댐 건설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환경부의「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양구군 방산면 일대가

다목적댐 건설 후보지로 포함됐다는 내용을 접하고

양구군민을 대표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양구군은 서쪽으로는 화천댐 건설로 인하여 북면 일부가 수몰되었고,

남쪽으로는 소양강댐 건설로 4개 마을이 수몰되었으며,

북쪽으로는 평화의 댐 건설로 1개 마을이 사라졌고,

동쪽으로는 험준한 산맥으로 인해“육지의 섬”으로 고립되면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 양구군 진입도로는 모두 꼬부랑길이 되어

통행시간 증가, 잦은 교통사고 발생, 안개 끼는 날 4배 증가에 따른

호흡기 질환자 속출 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는 주민이 늘어

과거 4만여 명에 이르던 인구가 이제는 그 절반인 2만여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양구지역은 전국 89개 지자체의 지방소멸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소멸의 가장 주된 원인은 출산율 저하보다도 여러 개의 댐 건설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양구를 떠나버린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댐 건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양구군민에게 댐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규제만 가득한 지역이 되어 공장 하나 설립하기 어렵고,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정부에서 양구군 방산면 지역에 밤성골댐 건설을 계획하여

방산면 지역이 수몰될 위기에 있었으나 온 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또다시 물 수요와 기후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양구군 방산면 지역에 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구지역에는 3개의 댐 이외에도 두타연 상류 지역에

식수 전용 비아댐이 건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댐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양구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양구군 방산면은 내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수입천은 남과 북을 이어주는 1급 수질의 청정 하천으로

천연기념물 열목어의 최대 서식지이며,산양을 비롯한 희귀한 동·식물이

대거 서식하고 있는 북방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역 및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혜의 자연환경이 댐 건설로 수몰되면, 다시 복원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을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지방소멸에 동력을 불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댐 후보지 지역에서 양구군 방산면 지역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구군민은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해 댐 건설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2024년 7월 30일 양구군수 서흥원

서흥원 양구군수의 무감각한 행정 행위가

방산면을 수장 시키고 화를 키운다!!

 

글쓴이 : 이기찬

 

# 무감각 무지의 행정 

양구군의회 의장실에서는 긴박하게 긴급 간담회가 진행 되었다.

환경부가 방산면 고방산리 지역 댐 건설 추진에 따른 주남석 양구군 부군수로 부터

환경부의 수입천댐(다목적댐, 1억톤) 건설 발표(14시)전

그 동안 진행된 사항을 설명 받기 위해서 였다.

 

그렇게 2,30여분간의 설명과 응답이 진행되는 중간, 당초 방문 일정에도 없던

서흥원 군수가 와서 재차 진행사항(댐 건설)을 설명했고,

(간담회 내용에도 없는) ‘24년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양구군 개최건과 관련하여

18개 시장 군수회의 안건으로 상정 서면의결이 된 진행사항과

(사)양구군스포츠재단 이사장 겸직 등에 관하여 내용을 전달 하던중

 

정창수 의장의 반론이 이어졌다.

“양구군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양구군수의 겸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군수의 이사장 겸직의 사직 관련은 양구군의회와 먼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자

 

서흥원 군수는 이사장직의 사임 보도의 내용은 어르신 체육대회를

양구에서 개최코자 방안을 강구한 것이며, 스포츠마케팅의 확대와 100여개 이상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스포츠재단 이사장직을 겸직해야 한다는

말 바꾸기의 언쟁으로 이어지던중 향후에 논의키로 하고 헤어졌다는 사실이

지역에 전파 되면서 서흥원 양구군수의 현실이 무감각 하다는 것이 군민들의 이구동성이다.

 

  (회의 내용을 확인차 서흥원 군수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안됐다)

김○○ (전직 공무원) “떡 본김에 제사 지내려는 행동”이며

″행정 경험이 없으므로 현실 상황 인식을 못하는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급하고 중요한지를 모르고 장삿꾼 처럼 본인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

결국엔 군민만 피해를 본다″ 라고 일갈을 했다.

 

# 무감각 무지의 행정 2.

지난 7. 24 환경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이 서 군수를 찾아와서

기후변화와 용수확보,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건설이 불가피 하다며

댐 건설 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했지만

29일 18:00 까지도 양구군의회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뭉겠다는 것이다.

 

또한, 29일 저녁 양구군의 최고위층 관계자에게 확인을 했더니만

″환경부의 어떤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17:40경에 연락이 와서

지금 대책 회의를 한다″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

 

결과적으로 서흥원 군수는 양구군의회를 군민과 지역 수호를 위한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다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다는 판단이 선다.

 

″저는 이제 행정을 다 마스터 했습니다″(‘22. 10. 8. 서군수의 양록제 폐회사 인사말)

자영업을 하는 ○○○씨는 최근에 양구군의 행정을 이끄신 분을 만나서 들었는데

서군수는 ″행정을 6개월 만에 다 터득했다″라는 교만함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은 분께서는 ″나는 행정을 40년 넘게 했지만

지금도 어려운 것이 행정인 것 같다는 겸손함을 보였다고 한다"

 

디엠지저널 대표/발행인 이기찬

 

 

수입천댐 백지화 범군민 대책위 추진,

강경투쟁 의지 양구 “생태계 파괴·주민몰살 공작아니냐”댐건설 반발 확산

◇양구 수입천댐(가칭)이 준공되면 수몰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타연 전경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양구 수입천댐(가칭)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양구 지역 주민들이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집회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속보=양구 방산면 수입천 일대를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지정한 환경부의 발표 이후

양구군과 의회, 번영회, 이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가

수입천댐 백지화 범군민대책위 구성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일부 주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수입천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인데 이어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지역사회단체들은 지난 31일 "정부가 소양댐과 화천댐, 평화의댐 등

사방이 댐으로 둘러싸인 양구지역에 수입천댐(가칭)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두타연 관광지 및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양구군과 주민들을 말살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더욱이 수입천 하류로 형성된 방산지역은 환경부가 주장하는 용수부족과

홍수위험도 없는 데도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입천에서 흐르는 물은 화천댐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데,

댐 상류에 또다른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밀실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공학적으로 볼 때, 담수량 32억톤의 평화의 댐이 있는데다,

화천댐 또한 충분히 담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홍수조절, 용수공급용으로

댐을 건설할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양구지역 주민들은 수입천댐이 건설될 경우 상류 10가구와 농경지, 군부대,

연간 10만명 가까이 찾는 국민관광지인 두타연이 수몰되고,

남방한계선 철책까지 위협하는 등 시설물 및 생태계 파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백지화될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이태익 방산면주민자치위원장은 “수입천이 건설되면 주민들은

평생 물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꼴”이라며 “주민 생존권을 지키고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댐 백지화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우동화 군이장연합회장은 “사방이 댐으로 둘러싸여 평생 고통속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양구에 또다른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주민 말살정책”이라며

“읍면이장단을 중심으로 대책위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철 군번영회장은 “양구군과 의회, 지역사회단체가

똘똘뭉쳐 범군민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과거 밤성골댐을 저지한 것 처럼 수입천댐 백지화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된다.

 

 

양구 수입천댐 백지화 투쟁 본격돌입

 

방산면 주민 수입천댐 백지화 추진위 구성. 강경투쟁 선언
양구군의회·양구군 범군민 반대대책위원회 구성 추진 등

환경부가 지역구인 한기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천댐 후보지 2곳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양구군 방산면 일원을 지정하자 해당지역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지난 1일 일제히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댐건설 반대 및 규탄 현수막 40여개를 내걸었다.

 

 

속보=환경부의 양구 방산면 수입천댐 건설 후보지 발표(본보 7월30일자 2면 등 보도)에 반대하는 양구지역 기관·사회단체들이 수입천댐 계획 규탄 및 백지화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수입천이 위치한 방산면 지역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지난 1일 수입천댐 백지화추진위원회(위원장:이태익)를 구성하고 댐건설 반대운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방산면 일원에 댐건설 반대 및 규탄 현수막 40여개를 내걸었다.

양구군의회도 5일 댐백지화를 위한 긴급 임시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6일 문예회관에서 기관·사회단체와 출향인사들이 참석하는 방산면 수입천댐 건설 대응 기관·단체 설명회를 갖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위를 구성한 후 궐기대회 개최 및 대정부 건의문 채택, 서명운동 등 댐 건설 백지화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양구지역 기관·사회단체와 주민들은 “환경부가 수도권 물공급이라는 속내를 감추고, 청정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기후대응이라는 이유로 전국 14곳을 댐건설 후보지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결국은 1억톤 규모의 수입천댐 건설을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태익 위원장은 “수입천댐 후보지로 발표된 방산면에서 백지화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했지만, 앞으로 군과 의회 및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범군민댐건설반대위원회와 함께 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될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홍성철 군번영회장은 “양구 주민들은 화천댐, 소양강댐으로 인해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하면서 수십년 간 고통을 겪어왔다”며 “두타연을 비롯한 산양의 최대 서식지 등 생태계 보고가 수몰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만큼 댐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방산면을 비롯한 양구지역 5개읍면에는 수입천댐 건설을 반대 및 백지화,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 150여개가 내걸리는 등 반대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