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 남긴 상처 1

친환경’ 맞나요?⋯나무가 깎여나간 자리, 드러난 흉물들

[태양광이 남긴 상처] 1편

산사태 ‘시한폭탄’ 된 태양광 패널
칠전동 대형 발전소, 주민들도 몰라
태양광시설 7.4%는 산사태 위험지에
시 “급경사지 인지, 매년 정기 검사”

 

/권소담 기자

나무를 베어내고 산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의 산과 들, 호수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개발로 멍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춘천 외곽을 뒤덮은 태양광 패널 면적은 총 38만5863㎡(약 11만6724평),

축구장 54개 면적에 달한다. 춘천 태양광 시설 500여곳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전력 판매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친환경으로 포장된 태양광이 멀쩡한 산과 논밭을 파헤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크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춘천의 경관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주민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다.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춘천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칠전사거리 인근 산 중턱.

이곳에 춘천시가 운영하는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

경사가 급한 언덕인 데다 나무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진입도로가 차단기로 가로막힌 곳에서 드론을 띄우니 태양광 패널이 흉터처럼 드러났다.

울창한 숲 사이가 ‘바리깡’으로 정수리 한복판을 민 듯 비어있었고 그 자리에는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태양광 시설이 가득 들어서 있었다.

이곳 ‘칠전 해드림 발전소’의 태양광 발전 설치 면적은 9690㎡였다. 축구장 1개(7140㎡)보다도 더 넓었다.

 

춘천시가 칠전동 야산에 마련한 태양광 발전 시설. 급경사지에 설치돼

산사태 우려가 커, 장마철마다 안전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발전소가 설치된 야산 바로 건너편에는 1400여가구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하지만 칠전동 주민 대부분은 인근에 대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인근 주민 A씨는 “매일 지나는 길이지만 산 아래쪽에서는 눈에 띄지 않아 전혀 몰랐다”며

“요즘 ‘극한 호우’로 산사태 우려가 큰데, 집 근처에 대규모 태양광이 있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춘천지역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들이 집중 호우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친환경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 임야에 대대적으로 설치됐다.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반발에 부딪치며 금세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있다. 대부분 최대 20년간 시설 운영이 보장되어 있다. 

 

춘천시는 2020년 칠전배수지가 자리 잡은 야산을 깎아 9490㎡ 면적에

325㎾ 설비용량을 갖춘 칠전 해드림 발전소를 설치했다.

 

 당시 ‘에너지 자립 도시’가 화두로 떠오르며, 2019년에 수도시설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확보하는 캠페인)

목표 달성을 위해 춘천시장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춘천시는 충분한 일조량이 보장되는 칠전동의 시유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산 중턱에 자리한 나무를 베어내고,

송전선로와 진입도로, 부지 공사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토양 특성과 물흐름이 바뀌면 산사태 위험이 커지게 된다. 

 

칠전 해드림 발전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꼽은 ‘태양광 인근 급경사지’에 포함돼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진 이번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관리 대상으로 삼았던 곳이다.

지난해 8월에는 태풍 카눈에 대비해 육동한 춘천시장이 직접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올여름에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가 반복될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춘천 동산면 원창리의 태양광 발전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다. (사진=박지영 기자)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1만2527개) 중

산사태 위험이 큰 1~2 등급지에 설치된 곳이 922개(7.4%)나 된다.

산사태 우려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만 강원도내에서도 54개다.

 

춘천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면적이 가장 넓은 동산면 원창리(2개 시설 합계 2만2464㎡)나

사북면 오탄리(9274㎡)의 발전소 역시 숲이 우거진 산속에 세워졌다.

 

원창리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주거지와 가까워,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게다가 중앙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한 야산의 경사면에 대규모로 발전 시설이 설치돼

산사태가 일어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산림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000㏊의 산지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한다.

 

2022년 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7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인근 주택도 두 채가 파손됐다.

이 사고는 인근 산지의 태양광 시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8년과 2020년에는 철원에서 폭우로 태양광 시설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내 산림 중 경사도가 20도를 넘는 급경사지가 65%나 되고,

응집력이 낮은 모래흙의 비중이 높아 지형‧지질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원창리의 태양광 발전소는 중앙고속도로 원무2터널 부근 야산의 경사지에 설치됐다. (사진=박지영 기자)

 

▶정부 방침 따라 급속 추진⋯“매년 정기 검사”

춘천시가 시유지인 야산에 직접 투자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많다.

칠전 해드림 발전소를 비롯해 춘천시가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만 6곳, 1만9654㎡ 규모다.

 

 칠전동뿐 아니라 동면 장학리와 감정리 야산, 심지어는 춘천의 ‘진산’ 봉의산에도

나무를 깎아내고 태양광 시설을 지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춘천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다.

칠전동 시설의 경우 급경사지에 설치돼 모래나 암석이 떠내려올 수 있어 추가 공사까지 진행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는 부지를 찾다가 해당 장소를 고른 것”이라며

 “급경사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수익 1곳당 월 평균 185만원,

환경 훼손 비용은 ‘측정 불가’ 춘천 태양광 발전소 583곳 운영
발전소 1곳당 수익 연 2221만원
2018년 이후 신규설치 줄었지만
흉물 지적 불구, 향후 20년간 보장

춘천 동산면의 한 야산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대규모 벌목 작업 후 숲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에서 수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연간 130억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 파괴 비용이 더욱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태양광 대신 산림을 그대로 보전하면 이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29일 기준 춘천 내

전력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583곳, 발전소 용량은 68㎿이다.

 

지난해 춘천에서 생산된 연간 태양광 발전량은 7만7553㎿h였다.

지난해 춘천지역 가구당 연간 평균 전력 소비량(2590.68㎾h)을 기준으로,

춘천 전체 가구 5곳 중 한 가구꼴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들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

전력거래소가 발전업체로부터 사는 춘천의 태양광 전력을 평균 도매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129억5135만원에 달한다. 발전소 583곳에서 1곳당 연 2221만원 수준의 돈을 버는 셈이다.

 

하지만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산림을 보전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 면적의 산지에서 이뤄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은 20년간 이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를 줄여 

2억4100만원의 환경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고 산림을 그대로 보존할 경우 512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7t의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3억690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했다.

 

여기에 토사 유출 방지, 산림 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효과(2억7700만원)를 더하면

6억4600만원의 가치가 있다. 산림 보전이 태양광 발전과 비교해 3배 많은 편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춘천지역 태양광 발전소 현황.

춘천 내 태양광 시설에서만 약 130억원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춘천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744건이다.

이중 479건에 대한 태양광 사업이 시작됐다.

발전 설비 용량이 1000㎾를 넘는 대형 태양광 사업 중 개발이 시작된 경우는 8건에 달한다.

 

이미 13건이 허가를 얻어 앞으로 더 많은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빠르게 늘었던 태양광 시설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18년 11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허용하는 산지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면서다.

 

춘천의 경우 신규로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가 2019년 100곳(8.92㎿)이었지만

2020년 77곳(5.21㎿), 2021년 56곳(5.7㎿), 2022년 67곳(5.41㎿),

2023년 70곳(4.21㎿) 등으로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야산 곳곳에 만든 태양광 시설은 아무리 흉물처럼 변해도 쉽게 철거하기 힘들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초 10년 이내, 이후 최초 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설치된 이상, 최대 20년은 보장하는 셈이다.

대체로 태양광 패널의 수명과 비슷한 기간이다.

 

김영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장은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시

이산화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산림휴양 등 환경 보존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사업 대상지 산림을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환경적 편익이 커

산림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