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를 규탄한다.

[성명] 환경부의 무능함을 자임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를 규탄한다.

 

오늘(7/30),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평하자면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핑계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 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먼저 14곳 댐을 기후대응댐으로 명명하면서 유의미한 과학적 논거들을 완전히 생략했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지를 도출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그 평가 기준과 준거들이 없다.

 

하물며 주요 댐 후보지를 설명자료로 내놓으면서 저수용량에 따른

예상 물 공급량 같은 기본적인 예측 수치만 붙였다.

 

해당 지역에 필요 용수량이 얼마만큼이고 부족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고질적인 가뭄지역과 해당지역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도 개연적 설명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다목적 댐이라고 구분해 놓고

홍수에 어떻게 해당 댐이 대응할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없다.

 

그리고 댐 건설로 일게 될 생태파괴와 환경파괴

그리고 지역 공동체 훼손의 정도도 가늠하고 있지 않다.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된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런 부정적인 변화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지역 주민의 희생도 환경부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목표로 신청한 댐을

마치 과학적 필요에 의한 댐으로 포장하고 있는 환경부의 작태가 한심하다.

 

댐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논리는 철지난 농담같은 것이다.

4대강에 만들어진 16개 보도 시작인 이런 이유였지만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까지

4대강 보가 가뭄과 홍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명백백 확인되었다.

 

일례로 홍수 조절을 위해서 직강화되어 있는 하천 복원을 포함해

습지 조성, 저류지 확충 등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진국들에서 시행하는 통상적인 시책이다.

 

그리고 가뭄지역과 4대강 보가 위치한 지역의 상관관계는 현저하게 낮다.

그런데도 댐 건설을 선언하면서 다시금 가뭄과 홍수를 들고 나왔다.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다. 

 

댐을 만들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하다.그러나 그 비용대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극한 기후현상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정한 댐의 용량과 위치가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촘촘한 과학적 판단이 있다고 해도 이럴진대 논리적 설명 없이

수사만 가득한 환경부의 이번 보도자료는 참담한 수준이다.

 

녹색연합은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를 규탄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 댐이 유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4대강 사업 시기로 회귀하고 있는 물 관리 정책을 우려하며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 전면 재수정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30일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