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토건족 위한 윤석열 돈잔치

"14개 신규 댐 건설, 토건족 위한 윤석열 돈잔치"

[환경새뜸] 한국환경회의-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1일 '댐 신규 건설' 규탄 기자회견

 

▲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토건만능주의 규탄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댐은 기후 대응이 될 수 없다"며 '기후위기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토건만능주의'를 규탄하고 있다.  

"유럽 등이 강과 하천에서 댐과 같은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하고 강과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해

토건세력의 먹거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1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일부이다.

이들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해묵은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관성적 대책인 비과학적 댐 신설 계획을 막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선정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경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남한강도민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등 4대강 유역을 비롯해 전국의 하천에서

강살리기 운동을 해온 연대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에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30일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

총 14곳의 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 되면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적 검증 없는 맹목적 토건만능주의"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전 세계는 환경 신데믹(syndemic, 2개 이상의 전염병이 동시에 

혹은 연이어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현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 위기에 무지하고 생태 위기를 가속화 하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의 상징인

14개 댐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2018년에 국가 주도의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고

그 뒤 우리나라 이·치수 정책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유역 협치 기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기조 아래 진행되었다"라면서

 

"14개 댐 신설 계획안에서 사회적 숙의나 과학적 검증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정부의 맹목적 토건만능주의만이 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물관리기본계획의 40배 물그릇 만들겠다? 근거없다"
이들은 이어 "우리나라의 물관리 최상위 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며,

물관리 정책은 이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댐을 짓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거와 대책 또한 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댐 신설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의 물그릇으로는

장래 물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며, 댐 건설을 통해 연간 2.5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수 부족량은 2030년 최대 가뭄 기준 연간 6.6백만 톤이다.

두 수치 사이에는 단순 계산으로도 약 40배라는 괴리가 존재하며,

기본계획은 미래 물 부족에 대해 공급 및 수요 효율화 등을 통해 대비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댐 신설은 담겨있지 않으므로,

환경부는 2.5억 톤의 물 수요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를 우선 제시해야 한다.

이런 근거 제시가 없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들은 환경부가 밝힌 신규 댐의 홍수 방어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하루 약 200mm 강우를 수용할 수준의 저수량 수백만 톤 규모

홍수 방어용 댐은 기후위기 시대에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면서

"갈수록 기상이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댐과 같은 경직된 인프라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고, 만약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은 오히려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댐이 없어서 홍수 났다? 부실 제방부터 보강하라"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의 극한 호우 피해액

1조 6천억 원을 거론하면서 그 원인으로 댐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과 소규모 저수지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와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 등이 원인이었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홍수 방어를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를 위한 대응을 제대로 고민했다면 이러한 계획은 나올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부실 제방을 보강 및 정비하고 습지 등 홍수가 머무를 수 있는 저류 공간을 확보하며,

반지하와 같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홍수 방어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또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댐 건설을 건의함에 따라 댐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필요한 댐은 이번 후보지(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입천댐 후보지인 양구군과 단양천 용수전용댐 후보지인 단양군은 적극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댐 신설 계획은 내용적으로도 허술하며,

기후와 생태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고 심지어 상위 계획과도 맞지 않는

모순을 가득 담고 있다"면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관성적 대책인

비과학적 댐 신설 계획을 막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박은영 보철거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용수를 확보하겠다는 4대강의 16개 보는 무엇도 대비하지 못하고, 

물을 가둬 썩게 하는 '정치적 담수'일 뿐"이라며 "(신규 댐 건설도)

결국 토건세력과 결탁한 이 정권의 욕망이고 제2의 4대강사업"이라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댐 추가 건설의 나팔을 불었으니, 

이제 전국에서 댐 유치와 반대의 아수라장이 벌어질 것이고, 수십억 원의 용역이

진행될 것"이라며 "보철거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강에 벌이려는 

토건세력을 위한 돈 잔치를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