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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위기... 윤정권, '노임산실장'에 무너진다

민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 재고되어야

/박영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이채양명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다섯 가지 사건들을 말한다.

첫째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권 차원의 의혹이고,

둘째 해병대 채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은폐 의혹이다.

셋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막대한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고,

넷째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개인 사무소에서 재미교포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선물 받았다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며,

마지막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과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혹이다.

'이채양명주' 다섯 가지 의혹은 하나같이 강한 휘발성으로

윤석열 정권을 위기로 몰아갈 사안이 틀림없다.

각 사안이 윤석열 정권에 치명적이므로 정권 차원의 방어도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권은 '이채양명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사건을 더 큰 사건으로 덮는 물타기, 야당의 실수를 침소봉대하며

국면을 전환하는 꼼수 정치로 위기를 타개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노동자 존중 없는 노동정책

윤석열 정권의 치명적 위기는 '이채양명주'보다 의외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무노동정책에서 비롯될 공산이 있다.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을 쓴다.

고대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스는 갓 태어났을 때 여신인 어머니 테티스에 의해

스틱스(저승의 강)에 몸을 담가 상처를 입지 않는 무적의 몸이 되었지만,

강에 담글 때 테티스가 잡고 있던 발목 부분은 강물에 닿지 않아 유일한 약점이 되었다.

이후 아킬레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적장이 쏜 화살에 발뒤꿈치를 맞아 죽게 되었고,

이 신화에서 유래된 표현이 '아킬레스건'이다.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노동에 대한 이해와 철학 없이,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하여

포퓰리즘의 도구로 전락시켜 추진한 노동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는 얼추 잡아 2000만 명에 이르고 그 가족까지 감안하면 국

민 대다수가 자신의 노동을 팔아 생계를 영위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이다.

그러나 윤석열과 김건희, 그 일가는 노동을 통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것 같다.

"1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은 천박한 노동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부적절한 인식이 우발적 발현에만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 '노임산실장'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 즉 치명적 약점이 될 노동정책을

'이채양명주'처럼 줄여보면 '노임산실장'이라 부를 수 있겠다.

첫째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의 실제 법률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개정안"이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 시 발생한 손해를 법원이 각 배상의무자 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개정함으로써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사항도 교섭과 파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었으나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것을

지난 5일 국회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뿌리치고 다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그 내용이 대부분 법원의 판결로 인정되던 것을 입법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보호받는 노동자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약자'들로

하청업체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다.

이미 강한 교섭력을 확보해 노조법의 보호가 중요하지 않은 대기업노동조합이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직접적 수혜대상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 중심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를 해결할

민생법안에 해당하며, 노동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의 노동정책이다.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제21대처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하청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에 의해 거부될 것이다.

둘째는 '임금체불의 급격한 증가'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 원에 이르고,

체불 피해 노동자는 15만 503명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7% 체불액이 늘었고, 상반기에 1조 원을 넘은 건 역대 정권을 통틀어 처음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에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이란 생계 수단의 전부다.

해고가 살인이라면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죽음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절도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로 확대되는 이 순간 임금을 못 받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수십만 명의 '위기의 노동자'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지금처럼 임금체불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마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노동자인 국민이 심판에 나설 수밖에 없다.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지난 6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 등으로 구성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셋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줄어들어야 하는 산업재해의 꾸준한 증가 현상이다.

올해 상반기 산재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8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더 늘어난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는 138명이다.

하루에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죽어간다.

산재사망이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후보 시절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이건 그냥 본인이 다친 것이고, (노동자가) 기본적 수칙을 위반해 비참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도 늘어나기만 하는 산재사망 사고의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의 안전불감증과 반노동 시각에 기인한다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인가?

올해는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주년이 되는 해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진 '산재보험 60년의 역사'는 이제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안전일터가 보장되는

노동안전 세상'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기대하기 난망하다.

넷째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취업자가 감소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50% 감액하겠다는 무도함이다.

비록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 약자의 재취업을 위한 마중물이자 생명줄인 실업급여는 감액하고,

상속세, 법인세 등 부자에게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반서민적, 반노동적인 부자 정부의 민낯을 깨닫게 한다.

실업급여를 자주 받는다는 것은 해당 노동자가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단기간 일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에 의한 개인적 악용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실업급여를 감액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라는 속담과 들어맞는다.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부자를 더 부자 되게 만드는 정권에 기대할 미래는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명이다.

김문수 장관 후보는 유신시절 노동운동을 시작했다지만 거기까지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발언은 노란봉투법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려는 공산주의자들"이라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도 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장 방문 후 노조가 없고, 평균임금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것에 감동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SNS를 남기기도 했다.

무노조와 저임금 노동을 예찬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펼칠 노동정책이 어떠할지 불 보듯 뻔하다.

태극기부대의 일원으로서 극우적 관점을 보여온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그를 지명한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와 다를 바 없는 극우적 가치관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만든다.

윤 대통령은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고용과 노동 정책을 파탄 내게 함으로써,

자신이 장관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국회 청문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부자 정권,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러한 질주로 인해 '이채양명주'보다 '노임산실장'이

윤석열 정권에 더 큰 위협이나 부담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 스스로 이러한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순간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정점을 찍게 된다.

노동의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고 그 자체가 민생이다. 반노동정책으로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부자 정권을 용서할 국민은 없다.

양구 수입천댐 평행선…

환경부 2개 댐 후보안 공개,

양구군 “협상 없다”

 

강원도, 양구군, 환경부 12일 일제히 각각 입장 밝혀
양구군 ‘결사반대’, 환경부 ‘공감대 형성 먼저’ 입장차 커
환경부 기존 댐 위치안과 두타연 수몰 피한 2개 안 제시
금전적 지원 확대도 시사…양구군 “협상 없을 것” 강경

12일 강원자치도청 앞에서 열린 환경부 양구 방산면 수입천댐 건설 반대 궐기대회에서

서흥원 군수, 정창수 군의장, 허영 국회의원과 군 관계자 및 주민들이

댐 건설을 철회할 것을 목소리 높여 촉구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양구 수입천댐 건설계획을 두고 12일 환경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등이

일제히 입장을 밝혔으나 좁히기 힘든 의견 차만 확인했다.

 

양구군은 대화, 협상 자체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공감대를 찾겠다고 밝혀 진통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 양구군·주민 “댐 건설계획 철회”=

 

양구 수입천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이날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댐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댐 건설로 인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수입천댐 건설 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하나로 뭉쳐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창수 군의장도 “수입천댐 건설이 양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환경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우리는 환경부의 불의한 계획을 저지하고

우리의 터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구군민들의 반대에 공감한다.

국가 정책상 필요성이 있다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지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 양구군에 힘을 실었다.

 

■ 더불어민주당 “탁상행정”=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수입천댐 건설 계획은 사방이 댐으로 둘러 쌓인 양구군민들이

수십년간 감내해온 고통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정배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조인묵 전 양구군수,

김선묵·김기철 양구군의원, 김동완·조재규 화천군의원 등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천댐이 들어선 뒤 80여년, 소양강 댐 건설 이후 50여년 간 주민들은 삶의 뿌리를 잃은 채

오랜 세월을 묵묵히 살아왔다”며 “정부는 또 다시 댐 건설, 물 빼가기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 지역과 밀접한 중대 결정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2개 안’ 제시=

환경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기존 댐 후보지 안과 함께 하류 4㎞ 지점으로 위치를 조정해

두타연 수몰을 피한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날 도청 기자실을 찾은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양구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연내 기후대응댐 건립 최종 후보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양구 수입천에 대해서는 기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댐 건설 시 지역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대폭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박 실장은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과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답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의 시간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구군 “수입천댐 철회 외에 대화 여지 없다”…

환경부 “공감대 형성 먼저”

 

양구군, 주민 100여명 12일 도청에서 수입천댐 결사반대 집회

서흥원 군수 “더 이상 불합리한 희생 안돼, 정부와 대화 없을 것”
김진태 지사 “주민 반대 공감, 정책적 필요시 정부가 주민 설득해야”
환경부 “공감대 형성 없는 강제 추진은 안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 커”

12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이

양구 수입천댐 건설과 관련한 사항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양구군과 지역주민들이 12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갖고

수입천댐 건설 결사반대를 천명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양구군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수입천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환경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주민 공감대 없는 일방적 추진은 없을 것이라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흥원 양구군수와 정창수 양구군의장, 김왕규 도의원, 박종수 방산면대책위원장 등

수입천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양강댐, 화천댐, 평화의댐 등 3개의 댐에 둘러싸여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한 양구에

또 댐이 건설된다는 것은 군민들을 호수에 갇혀 죽으라는 것”이라며

 

“1944년 화천댐 건설로 양구읍 군량리와 공수리, 상무룡리 등이 수몰됐고

1973년에는 소양강댐이 준공되면서 양구군 남면 일부를 비롯

춘천, 인제 등 3개 지역의 주민 1만8,500여명이 타지로 떠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지난 50년간 피해 규모는 10조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반해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으로 연간 2,000억원의 수입을 얻고

수도권 2,000만명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또 다시 양구군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더 이상 불합리한 희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흥원 군수는 이날 댐 건설 계획 철회 없이는 환경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양구군민 100여명은 이날 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수입천댐 결사반대를 외쳤으며 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회도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진태 지사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구군민들의 반대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상 필요성이 있다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지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양구 수입천댐 건설에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돼 생산유발 2조원, 부가가치 유발 8,000억원,

취업 유발 1만1,000여명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댐 건설 시 지역에 지원되는 400억원의 정비사업비와 매년 10억원 가량의 지원사업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만간 양구군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식 제안할 전망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댐 건설을)반대하는 지역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강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한을 두지 않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화천댐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논란에 대해서는

강원도, 지자체 등과 함께 회의체를 꾸려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구 수입천댐 건설 반대…과거 소양강댐 피해는?
댐 건설 후 지속적 인구 감소
지방세·농업·임업소득 손실
46번 국도 수몰 교통 피해 커

양구군민들이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며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소양강댐 건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양구군민들은

수입천댐 건설로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까 노심초사다.

과거 소양강댐 건설로 입은 양구지역 피해규모를 진단한다.

 

■ 양구지역 425만㎡ 수몰…수몰민 발생에 인구 급감

강원연구원이 지난 2012년 분석한 ‘소양강댐 양구군 피해액 산정보고서’에 따르면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양구군의 총 면적은 425만㎡로 수몰 이주민 수 약 1100명,

세대수는 220세대에 이른다.

직접적인 수몰피해를 본 지역은 수인리, 웅진리, 원리, 명곶리 4곳으로

전체면적 5849.5㏊ 중 7.3%에 해당하는 425㏊가 수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몰에 따른 인구도 급감했다.

수인리, 웅진리, 원리의 경우, 1967년 1652명이었던 지역 인구가 2010년 238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소양강댐 건설시기인 1967년 1652명에서 1974년 513명으로

무려 7년만에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1967년 당시 3개리의 인구는 양구군 전체인구의 4.1%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으나 2010년에는 1.1%에 불과했다.

양구군은 1970년 3만 8976명, 1975년 3만 9019명까지 인구 증가추세였으나

소양강댐 준공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2만 846명까지 떨어졌다.

인구 수 2만 1000명대가 무너지면서 인구소멸위기 극복까지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됐다.



■막대한 재산 피해…50년간 10조원 추정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2년까지 42년간 최소 3조159억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별로는 수몰로 인한 손실 중 △지방세 감소 58억~126억원

△농업소득 감소 3264억원 △임업소득 감소 15억원 등이다.

또 기상 변화로 인한 손실은 △농업소득 감소 1225억~1813억원

△추가 진료비 손실 393억~786억원 이다.

가장 많은 손실은 교통 불편에 의한 손실이다.

양구~춘천을 잇는 46번 국도가 댐건설로 인해 수몰되면서 1조5149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박이용에 따른 손실 1363억원, 물류비 손실이 8165억원 등 양구군민은

42년 동안 소양강댐 건설로 3조15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보고서가 지난 2012년에 작성된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2024년 현재 피해 규모는 1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천댐 물 수도권 산단 공급 결사 반대” 화천군민 집단 행동 돌입

화천군·군의회, 화천댐 물 반도체산단 공급 반대 성명 발표
최 군수, 류 의장 “차라리 화천에 반도체 단지 조성을” 촉구
화천시민·사회단체, 여론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 강력 규탄

◇화천댐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 및 일방적 화천댐 용수 반도체 산업단지 공급 결정 반대 사회단체 집회가

13일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선착장에서 열린 가운데 최문순 군수가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화천군과 군의회를 비롯해 화천군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화천댐 물 반도체 산업단지 공급 결정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군과 군의회는 13일 화천댐 인근 간동면 구만리 파로호 선착장 전망대에서

화천댐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화천댐 물 일방적 사용에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문순 군수와 류희상 군의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발전은 누구나 바라지만

댐 소재지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화천댐 물의 반도체 용수 사용 결정에 대해

강력히,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차라리 산업용수와 전력이 풍부한 화천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용수와 전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화천발전소와

10억톤의 화천댐 용수가 있는 화천군이 최적지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극심한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송전 선로 역시 신규 설치할 요인이 적어

막대한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특히 화천군은 필요할 경우 수백만 평에 달하는 군유지도 제공할 의사를 보였다.

아울러 이들은 “화천댐으로 빚어진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 휴전 이후인 1954년부터 2022년까지 3조2,655억원,

연평균으로는 480억원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와 대등한 수준의 피해 지원을 요청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최 군수와 류 의장은 성명에서 “정부와 수자원 관리 주체들은

화천댐 용수로 이득을 보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을 위해 화천군민들의 피해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지,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것이 합당한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번영회, 군경제인연합회, 군새마을회, 군여성단체협의회, 군재향군인회,

군노인회, 군사회복지협의회, 군소상공인협의회 등 40여 개 사회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산업용수와 전력이 풍부한 화천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하라’

‘화천댐 물 쓰려면 480억 피해액 보존하라’ ‘화천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희생만 강요하나’ 등

화천댐 피해 보상과 지역여론 수렴 등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와 피켓을 동원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류 의장은 “화천댐으로 인해 연간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로부터 ‘차라리 화천댐을 없애라’는 성토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필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 군수는 “접경지인 화천군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온갖 규제를 감내하고 희생해온 곳이며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그나마 남아있던 서비스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군민들 역시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는 이 나라의 국민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의 낮은 쪽 가장자리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불안한 삶을 이어갈 이유는 없다”며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와 화천댐 관리주체들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화천댐 물을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퍼주는 것은 70년이 넘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화천군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일방적 화천댐 용수 사용 결정, 화천군민은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 우리는 화천댐의 물을 수도권 인근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는 바이다. 반도체 산업 발전은 누구나 염원하지만, 화천댐 소재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화천댐으로 인한 상처가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방적 정책 결정에 대해 우리의 의지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화천지역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라!

정부가 국가 및 민간자본 620조원을 투입해 밀어 붙이겠다는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무엇보다 풍부한 수자원과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도 산업단지 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고, 호남권과 강원 동해안으로부터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기를 끌어 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화천댐과 수력발전소가 있는 화천지역은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 우선,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 발전소 신규 조성이 필요 없으며, 화천댐은 10억 톤에 이르는 수자원을 머금고 있다. 또한 극심한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송전 선로도 신규 설치할 요인이 적어 막대한 국가 예산투입과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화천군에는 수백만 평의 부지가 있으며, 정부가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화천댐으로 인한 화천지역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즉시 시행하라!

정부가 기어이 화천댐 물을 사용하겠다면, 먼저 화천댐이 오랜 시간 화천군민에게 안겨준 피해와 아픔을 달래고, 합당한 보상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올해 강원대 산학 협력단 조사 결과, 지난 1954년부터 2022년까지 화천댐으로 인해 3조 2,656억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48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화천댐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480억원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보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연 480억원 상당의 지원은 결코 조정되거나, 협의될 수 없는, 최소한의 협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셋째, 화천댐 용수로 이득을 보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을 위해 화천군민들의 피해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무조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 부흥이 국가적 중대사이지만 댐 소재지인 화천군민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이다. 접경지인 화천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온갖 규제를 감내하고 희생해온 곳이다. 재산권을 제한 받았고, 포사격 소음에 시달려왔다.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열악한 기반 탓에 변변한 일자리를 가질 기회조차 없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그나마 남아있던 서비스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 화천댐으로 인해 연간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천군민들로부터 ‘차라리 화천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지역발전을 위한 주거단지와 농경지를 조성하는 편이 낫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필연적이다.

화천군민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낮은 쪽 가장자리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불안한 삶을 이어갈 아무런 이유도 당위성도 없다. 이제 앞에 놓인 선택의 여지는 없다. 화천군민들의 어떠한 선택이 최선일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와 화천댐 관리주체들의 명료한 답변을 강력히 요청한다. 화천댐의 물을 빼고 그 자리에 집짓고 살고픈 화천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8월 13일

화천군수 최문순, 화천군의회 의장 류희상

‘친환경’ 맞나요?⋯

나무가 깎여나간 자리, 드러난 흉물들

[태양광이 남긴 상처] 1편
산사태 ‘시한폭탄’ 된 태양광 패널
칠전동 대형 발전소, 주민들도 몰라
태양광시설 7.4%는 산사태 위험지에
시 “급경사지 인지, 매년 정기 검사”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춘천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칠전사거리 인근 산 중턱. 이곳에 춘천시가 운영하는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 경사가 급한 언덕인 데다 나무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진입도로가 차단기로 가로막힌 곳에서 드론을 띄우니 태양광 패널이 흉터처럼 드러났다. 울창한 숲 사이가 ‘바리깡’으로 정수리 한복판을 민 듯 비어있었고 그 자리에는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태양광 시설이 가득 들어서 있었다. 이곳 ‘칠전 해드림 발전소’의 태양광 발전 설치 면적은 9690㎡였다. 축구장 1개(7140㎡)보다도 더 넓었다.

춘천시가 칠전동 야산에 마련한 태양광 발전 시설. 급경사지에 설치돼 산사태 우려가 커, 장마철마다 안전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발전소가 설치된 야산 바로 건너편에는 1400여가구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하지만 칠전동 주민 대부분은 인근에 대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인근 주민 A씨는 “매일 지나는 길이지만 산 아래쪽에서는 눈에 띄지 않아 전혀 몰랐다”며 “요즘 ‘극한 호우’로 산사태 우려가 큰데, 집 근처에 대규모 태양광이 있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춘천지역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들이 집중 호우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친환경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 임야에 대대적으로 설치됐다.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반발에 부딪치며 금세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있다. 대부분 최대 20년간 시설 운영이 보장되어 있다. 

▶산속 태양광 발전소, 산사태 시한폭탄 되다

춘천시는 2020년 칠전배수지가 자리 잡은 야산을 깎아 9490㎡ 면적에 325㎾ 설비용량을 갖춘 칠전 해드림 발전소를 설치했다. 당시 ‘에너지 자립 도시’가 화두로 떠오르며, 2019년에 수도시설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확보하는 캠페인) 목표 달성을 위해 춘천시장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춘천시는 충분한 일조량이 보장되는 칠전동의 시유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산 중턱에 자리한 나무를 베어내고, 송전선로와 진입도로, 부지 공사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토양 특성과 물흐름이 바뀌면 산사태 위험이 커지게 된다. 

칠전 해드림 발전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꼽은 ‘태양광 인근 급경사지’에 포함돼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진 이번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관리 대상으로 삼았던 곳이다. 지난해 8월에는 태풍 카눈에 대비해 육동한 춘천시장이 직접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올여름에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가 반복될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춘천 동산면 원창리의 태양광 발전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다. (사진=박지영 기자)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1만2527개) 중 산사태 위험이 큰 1~2 등급지에 설치된 곳이 922개(7.4%)나 된다. 산사태 우려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만 강원도내에서도 54개다. 춘천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면적이 가장 넓은 동산면 원창리(2개 시설 합계 2만2464㎡)나 사북면 오탄리(9274㎡)의 발전소 역시 숲이 우거진 산속에 세워졌다.

원창리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주거지와 가까워,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게다가 중앙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한 야산의 경사면에 대규모로 발전 시설이 설치돼 산사태가 일어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산림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000㏊의 산지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한다. 2022년 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7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인근 주택도 두 채가 파손됐다. 이 사고는 인근 산지의 태양광 시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8년과 2020년에는 철원에서 폭우로 태양광 시설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내 산림 중 경사도가 20도를 넘는 급경사지가 65%나 되고, 응집력이 낮은 모래흙의 비중이 높아 지형‧지질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원창리의 태양광 발전소는 중앙고속도로 원무2터널 부근 야산의 경사지에 설치됐다. (사진=박지영 기자)

▶정부 방침 따라 급속 추진⋯“매년 정기 검사”

춘천시가 시유지인 야산에 직접 투자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많다. 칠전 해드림 발전소를 비롯해 춘천시가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만 6곳, 1만9654㎡ 규모다. 칠전동뿐 아니라 동면 장학리와 감정리 야산, 심지어는 춘천의 ‘진산’ 봉의산에도 나무를 깎아내고 태양광 시설을 지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춘천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다. 칠전동 시설의 경우 급경사지에 설치돼 모래나 암석이 떠내려올 수 있어 추가 공사까지 진행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는 부지를 찾다가 해당 장소를 고른 것”이라며 “급경사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 위에도 태양광이” 수질 오염 노출된 저수지

[태양광이 남긴 상처] 2편
태양광, 수질 오염·생태계 파괴
수면 10% 설치 규정, 현실과 거리
패널 망가지면 중금속 유출 우려
강원 3곳 수익 연간 5억원 수준

5일 오전 춘천 신북읍 용산리. 옛 102보충대 인근 시골길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초록빛 물을 담은 용산저수지가 나타났다. 저수지의 한가운데 잔잔한 수면 위로 수백 개의 태양광 패널이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온몸에 눈이 100개 달린 거인 '아르고스'를 닮아있었다. 이곳은 춘천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500여곳 중 설치면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용산지구 수상 태양광 발전소’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비 8억1200만원을 들여 2021년 12월 용산저수지에 설치한 498㎾ 규모의 시설이다.

태양광으로 인한 국토 훼손은 강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은 미관상 문제 뿐 아니라 빛을 가로막는 차광 효과로 수질을 오염시키고, 중금속 누출 우려까지 있다. 한마디로 물 위의 애물단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만 강원도내 강릉 동막저수지, 고성 도원저수지, 춘천 용산저수지 등 3곳이다.

수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강릉 동막저수지. (사진=구글어스 갈무리)

▶현실 고려 안 한 수면 위 설치기준

수상 태양광의 가장 큰 문제는 패널 설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녹조 현상이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수지 전체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상 태양광 시설은 햇빛을 차단해 수상식물의 광합성을 막아 용존산소량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지나치게 늘어나 수상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면을 뒤덮은 태양광 패널은 저수지 면적 대비 일정 비율을 넘어선 안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에 패널을 설치할 경우 면적의 5% 미만이란 조건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체 규정조차 유명무실하다. 용산저수지의 경우 현재 수면의 15%가 패널로 덮여있다. 농어촌공사가 허가 받은 것은 저수지 물 면적의 10% 이내다. 저수지 물이 가득찼을 만수위 면적을 기준치로 삼은 것이다.  문제는 평상시 저수율이 만수위에 한참 미치지 못해 실제 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진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임에도 저수율이 70%대에 머문다. 이 때문에 실제 수면에서 태양광 시설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아니라 15%를 넘어선다.  용산저수지의 만수 면적은 5.9㏊지만, 5일 현재 저수율은 70.5%(4.2㏊)다. 이 위에 전기사업 허가 기준 현재 저수 면적의 15.3%를 차지하는 6435㎡(공사 6000㎡, 용산1리 435㎡ 합계)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

지난해 9월 춘천 용산저수지의 부유물질량은 보통 기준치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용산저수지에서는 태양광 패널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질 오염이 실제로 나타난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용산저수지의 부유 물질량은 ℓ당 62.7㎎이었다. 농어촌공사 수질 환경기준에서 부유물질이 ℓ당 5㎎ 이하이면 ‘좋음’~‘약간 좋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에 비교해 4배 이상이나 됐다.  질소는 ℓ당 5.216㎎이 검출됐는데, 보통(0.6㎎ 이하)의 8배가 넘는 수치다.

▶‘농촌의 생명수’ 수질 오염 가속화

중금속 유출 우려도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의 협조로 실험한 결과, 태양광 폐패널에서 구리‧납‧비소‧크롬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다량 검출된 납은 낮은 농도일지라도 흡수 시 신경, 소화기, 심혈관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상 태양광이 철새를 비롯한 수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다. 저수지는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이기 때문에, 조류 배설물로 인해 태양광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발전 효율을 위해 조류 퇴치 시설을 설치해, 새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부지기수다. 태양광 패널에 묻은 철새 배설물을 화학 세정제를 사용해 닦아낼 때도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 2020년에는 고성 토성면 도원저수지의 수상 태양광 시설이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유실되면서 인근 교각까지 떠내려간 사고도 있었다.

2020년 고성 토성면 도원저수지의 수상 태양광 시설이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유실되면서 인근 교각까지 떠내려간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구글어스 갈무리)

도내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설비는 설치면적만 다를 뿐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강릉 구정면 동막저수지의 경우도 현재 수면의 12.8%를 차지하는 6348㎡ 규모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받았다. 고성 토성면 도원저수지는 만수 면적 38.8㏊ 중 현재 54.3%(21.1㏊)의 물이 차 있고, 그 위에 4588㎡의 패널(수면의 2.2%)이 있다. 설비 발전량과 발전단가로 추산했을 때 세 곳의 수상 발전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모두 합해도 연간 5억611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에서 환경에 미칠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상 태양광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당초 춘천 서면 서상저수지와 신북읍 지내리저수지에도 각각 설비용량 800㎾, 설치면적 9600㎡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했다. 2018년 전기사업 허가까지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다. 자칫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춘천지역 저수지 7곳 중 3곳이 태양광 시설로 덮일뻔했다. 최근 충남 서천 부사호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이던 90㎿ 규모의 수상 태양광 시설도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충북 제천의 백곡저수지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어촌공사의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다.

저수지 위 태양광 패널, ‘산불 진압 방해꾼’ 된다

산불 진압 시, 헬기가 저수지 용수 활용
수면 위 태양광 패널, 헬기 작업 장애물
2020년 고성 산불 당시 초기 진압 지연
봄철 산불 우려 큰 영동지역 특히 위험

이처럼 무분별하게 설치된 수상 태양광 시설이 산불 진화 작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면에서 태양광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산불 발생 시 진화용 헬기가 저수지에서 물을 담기 어려워진다. 태양광 패널이 헬기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도 있고 다른 곳으로 우회하며 진화 작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저수지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산불 발생 시 헬기가 진화 작업을 위한 물을 확보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헬기가 공중에서 정지 상태로 저수지의 물을 뜰때 추락 위험이 높고, 태양광 패널은 사고 위험을 키운다. 영동지역 산불 진화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헬기 기장은 “헬기가 저수지에 접근할 때 하강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에 손상이 생길 위험이 있어 작업이 어려웠다”며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저수지는 물을 뜰 수 있는 공간이 적어 진화 작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수익 1곳당 월 평균 185만원, 환경 훼손 비용은 ‘측정 불가’

춘천 태양광 발전소 583곳 운영
발전소 1곳당 수익 연 2221만원
2018년 이후 신규설치 줄었지만
흉물 지적 불구, 향후 20년간 보장

춘천에서 수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연간 130억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 파괴 비용이 더욱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태양광 대신 산림을 그대로 보전하면 이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29일 기준 춘천 내 전력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583곳, 발전소 용량은 68㎿이다. 지난해 춘천에서 생산된 연간 태양광 발전량은 7만7553㎿h였다. 지난해 춘천지역 가구당 연간 평균 전력 소비량(2590.68㎾h)을 기준으로, 춘천 전체 가구 5곳 중 한 가구꼴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들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 전력거래소가 발전업체로부터 사는 춘천의 태양광 전력을 평균 도매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129억5135만원에 달한다. 발전소 583곳에서 1곳당 연 2221만원 수준의 돈을 버는 셈이다.

하지만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산림을 보전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 면적의 산지에서 이뤄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은 20년간 이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를 줄여 2억4100만원의 환경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고 산림을 그대로 보존할 경우 512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7t의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3억690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했다. 여기에 토사 유출 방지, 산림 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효과(2억7700만원)를 더하면 6억4600만원의 가치가 있다. 산림 보전이 태양광 발전과 비교해 3배 많은 편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춘천지역 태양광 발전소 현황. 춘천 내 태양광 시설에서만 약 130억원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춘천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744건이다. 이중 479건에 대한 태양광 사업이 시작됐다. 발전 설비 용량이 1000㎾를 넘는 대형 태양광 사업 중 개발이 시작된 경우는 8건에 달한다. 이미 13건이 허가를 얻어 앞으로 더 많은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빠르게 늘었던 태양광 시설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18년 11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허용하는 산지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면서다. 춘천의 경우 신규로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가 2019년 100곳(8.92㎿)이었지만 2020년 77곳(5.21㎿), 2021년 56곳(5.7㎿), 2022년 67곳(5.41㎿), 2023년 70곳(4.21㎿) 등으로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야산 곳곳에 만든 태양광 시설은 아무리 흉물처럼 변해도 쉽게 철거하기 힘들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초 10년 이내, 이후 최초 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설치된 이상, 최대 20년은 보장하는 셈이다. 대체로 태양광 패널의 수명과 비슷한 기간이다.

김영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장은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시 이산화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산림휴양 등 환경 보존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사업 대상지 산림을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환경적 편익이 커 산림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