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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 땐 내 회사, 안전은 남 일” 옛 강촌역 망가트린 이중성

하. 철도공단, 출자회사 통해 강촌역서 수익
14개 출자회사 거느려⋯폐선부지 사업 4곳
"사기업이라"며 안전진단 내역 공개도 거부

코레일 자회사가 관리하는 곡성역 사례와 대비

옛 강촌역 시설이 붕괴 우려 속에서 노후화한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과 관련,

강촌역을 비롯한 폐선부지의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회사’ 형태로

 수익 사업을 벌이면서도 안전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한 폐선 부지에서 출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곳이 4곳에 달하는 만큼

옛 강촌역과 유사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 있어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옛 강촌역사는 ‘점용 중인 철도 유휴부지’로, 시설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관리 책임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춘천시) 역시 옛 강촌역사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지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옛 강촌역의 소유자는 국가철도공단이며, 국가철도공단의 출자회사인 강촌레일파크가

2013년부터 점용해 레일바이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국가철도공단이 의도적으로 자회사가 아닌 출자회사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며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1분기 기준 강촌레일파크의 지분 7.27%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기관 자회사는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철도공단 철도 사업 출자회사 목록. (그래픽=이정욱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옛 강촌역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회사를 통해 점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도 자회사가 아니라 출자회사를 통해 점용하도록 하면서 책임은 피하고,

수익은 챙기는 방식을 쓰고 있다.

홍길표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모기업으로서 투자 성과 및 안전 등의 사회적 분야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50% 미만의 출자지분을 보유할 경우 최대지분을 보유한 곳이 어딘가에 따라,

책임의 강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런 식으로 전국 곳곳의 폐선부지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30%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출자 회사는 모두 14곳이다.

이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과 레일바이크를 비롯한 폐선부지 활용 사업을 벌이는 곳은

강촌레일파크와 하이원추추, 해운대블루라인, 단양레일코스터 등 4곳이 있다.

옛 강촌역사와 폐선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강촌레일파크의 경우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올해 1~3월에만 4억7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 출자회사 14곳 수익은 챙기고 책임은 피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이런 식으로 수익사업을 벌이면서도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취재진이 지난 9월 문제가 되는 옛 강촌역 하부구조물에 대한 역대

정밀안전진단 내역을 철도공단에 요청하자

처음에는 “자료가 오래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취재가 계속되자 “강촌레일바이크와 2013년 해당 지역의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도

“강촌레일바이크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안전진단 내역을 공개를 거부했다. 또 “당시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레일바이크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일바이크 이용객들이 옛 강촌역을 지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자회사가 점용 중인 다른 폐선 부지에서도

강촌역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1월 철도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선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시설물 유지·보수 책임을 서로 떠밀면서

레일바이크가 10여일 간 운행 중단됐다.

당시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단과의 계약에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고,

철도공단은 “레일바이크 사업이 없었다면 해당 구간은 사용하지 않는

운행중단 노선인 만큼 시설 사용자가 유지보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운영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이 시설에 대한 기초 점검을 하면서

레일바이크 운행을 재개하기로 일단락됐지만,

철도공단과의 시설 책임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성공한 사례도

전라남도 곡성군에 위치한 섬진강기차마을은 폐선된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섬진강기차마을’은 레일바이크와 관광철도 사업을 하는

‘기차테마파크’로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한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1998년 영업 종료된 옛 곡성역과 폐선된 철도시설 및 부지를

지자체인 곡성군이 전부 매입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위탁사인 코레일관광개발도 출자회사가 아닌 코레일의 자회사로

옛 곡성역 철도시설의 안전과 유지보수의 책임을 진다.

코레일관광개발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폐선됐던 섬진강기차마을은

지자체인 곡성군의 소유로 관광진흥법과 궤도운송법에 적용돼 매년 1회 이상

철도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진강기차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2013년부터 5번 선정되면서 연간 60만명이 찾는 호남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옛 강촌역처럼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공방이 벌어질 걱정이 없고

소유주인 지자체와 위탁사인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효과적인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강촌레일파크에서 세금 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춘천시와 달리

입장료 등의 부대 수익을 지자체인 곡성군이 회수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과거 전라선 복선화로 운영을 멈춘 옛 곡성역을 1999년 곡성군이 매입해

시설에 대한 안전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위탁사인 코레일관광개발과 협력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옛 강촌역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폐선부지의 시설 관리 책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필요한 경우 섬진강기차마을의 사례처럼 지자체인 춘천시가 폐선부지인 옛 강촌역을

철도공단으로부터 매입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기영 강원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춘천시가

국가철도공단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옛 강촌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 ‘미래 산업의 꿈’ 물거품 되나⋯

플라스마 공장 경매로

태백 규제특구 핵심社 그린사이언스
발전소 못열고 반 년만에 특구 박탈
보조금 부정 의혹, 업체 수사의뢰
R&D 사업 몰아주며 혈세 30억 낭비

/ms투데이

강원연구원, 연구보고서 줄줄이 납품 강원특별자치도에 ‘세계 최초 플라스마 발전소’를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불러일으킬 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린사이언스가 공장을 경매로 내놓는 등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였다.

태백 발전소는 제대로 가동조차 해보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인 데다

장비 구매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들인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는 반년 만에 해제됐고,

자치도 행정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다. 강원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강원연구원은 

이번에도 헛발질로 혈세 30억원을 허공에 날리는 데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강원 미래 산업에 대한 꿈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글로벌 플라스마 기술 선도업체로 꼽혔던

그린사이언스 태백 공장이 최근 경매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위해 장비 구매 명목으로

도 보조금 18억원을 받았지만, 이 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2일 본지가 태백 소재 그린사이언스 공장과 발전소를 방문했는데,

각각 모두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사업을 발주한 강원테크노파크는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업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그린사이언스는 세계 최초로 플라스마 발전소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플라스마란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제4의 물질상태로,

고온에서 이온과 전자가 분리돼있는 물질을 말한다.

그린사이언스는 2011년부터 ‘마이크로 웨이브 플라스마 토치’라는 신기술을 이용해

플라스마 발전소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태백에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강원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강원연구원은 그린사이언스 의뢰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플라스마 산업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발전소는 2021년 4월 완공했지만, 2년 넘게 발전소 가동 소식은 들려오지 않으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 사이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5월 태백 일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자격을 따냈다.

특구 사업 핵심 근거지는 그린사이언스가 만든 발전소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전소 가동 소식이 없다는 점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강원자치도에 특구 지정 해제 의견을 전달한 뒤에서야 자세히 들여다보니,

업체는 이미 경영 부실로 국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초 해당 특구(51만3565㎡ 규모)에서는 2027년 5월까지 폐목재 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하는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린사이언스를 비롯해 ㈜SK에코플랜트, ㈜제이엔케이히터, ㈜제아이엔지와 강원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러나 그린사이언스의 부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11월 특구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업은 물거품이 됐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그린사이언스의 2022년 12월 기준

당기순손실은 12억7000만원에 달한다.

애초에 190억원을 웃도는 특구 사업 규모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백 현지 취재 결과 그린사이언스 공장은 이미 한참 전부터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지가 방문한 공장 내 사무실 집기는 그대로였지만 오가는 사람은 한명도 볼 수 없었다.

사무실 어떤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다른 업체 직원들은 

“한두달 전부터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전혀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평소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한 인사는 “발전소와 공장 모두 자금난으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이 대표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 안팎에서는 그린사이언스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플라스마 기술 전체가

통째로 사기극이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팽배하다.

이 업체는 2013년 부지매입·설비투자 비용으로 보조금 10억4500만원을 받고

대전에서 태백 장성농공단지로 이전했다.

당시 도정과 그린사이언스는 최첨단 플라스마 가스화 발전 기술 실증화가 성공하면

낙후된 폐광촌에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 수 있다는 화려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한영(태백) 강원도의원은 “10년 전쯤 그린사이언스 대표가

태백시민 1000명을 모아두고 한 무대에서 플라스마 산업 시범까지 보였는데,

지금 말하면 사기극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강원자치도의 피해는 극심한 상태다. 그린사이언스는 2021년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과 함께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총 보조금 4억5000만원)을 맡았지만,

역시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중단됐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난해 7월 사업이 계속 지체되자 ‘불성실 중단 조치’를 내렸다.

“규정 어기고 보고서 베끼고” 춘천시 공무원 ‘프리패스’ 국외 출장

선진지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더 나은 정책 사례를 발굴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부실한 관리와 방만한 운영이 만연해지면서

최근에는 공무원 국외 출장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합니다.

MS투데이도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춘천시 공무원 국외 출장 문제를 심층 보도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의 국외 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위원장부터 8명 위원 모두 시청 소속 국‧과장으로 이뤄졌는데,

최근 3년간 100% 서면으로만 심사하고, 서류 등이 미비해도 전원 찬성으로 가결해 왔다는 것입니다.

보도 후 공무원 국외 출장과 심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이 수십 개에 달했지만, 춘천시는 출장 목적 등을 확인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MS투데이 확인 결과 일부 셀프 심사는 춘천시공무원국외출장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의 글로벌 정책 리서치 해외 연수.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연수는 협의회에서 식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협의회 주최로 같은 달에 일본, 네덜란드 국외 출장도 진행됐습니다.

(그래픽=이정욱 기자)

3건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 국외 연수로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해 심사해야 한다’는 춘천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5조 5항에 해당하지만, 외부위원의 심사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 윤민섭 춘천시의회 의원]

“심사위원 중에서 시민들의 눈높이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무원이 가면서 공무원이 자체 심사한다, 이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셀프 심사⋯.”

춘천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금을 내고 있어 국외출장심사 예외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해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의적 해석이었을 뿐 행안부에 문의한 결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 행정안전부 관계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이납니다. 광역단체도 아니고 행정협의처라고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픽=이정욱 기자)

절차부터 잘못된 국외 연수는 귀국보고서 베끼기로 이어졌습니다. 춘천시 연수자가 올린 19페이지 분량의 미국 연수 보고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게재용으로 올린 2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10페이지로 축소하고 ‘기관’이란 단어가 ‘현장’으로 바뀌기만 했을 뿐 똑같습니다.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춘천시의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실효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반면 8월 새롭게 구성된 춘천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은 또다시 춘천시 공무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인터뷰 – 윤민섭 춘천시의회 의원]
“매년 계획 짜놓고 예산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가는 이런 식의 해외연수가 과연 도움이 되는지 정말 의문이고요. (해외연수나 공무국외출장)가서 좋은 게 있으면 잘 배워와서 정책에 반영까지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보고서 베껴 다시 내고 그러면 그냥 혈세로 여행 갔다 오는 거죠.”

주민과 지역을 위해 혈세로 이뤄지는 공무원 국외 출장, 주민이 공감할 명분과 성과가 아쉽습니다.

한국 보수의 조급증... 이승만 미화작업의 결정적 허점

[김종성의 히,스토리]

'국부 이승만' 되기엔 결격 사유가 너무 많다

 
지난 9월 11일 시작된 이승만기념관 건립 모금 활동이 3개월을 넘었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의 9월 19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9월 18일까지 모금된 금액은 34억 원 정도이고,

11월 30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29일까지 걷힌 액수는 67억 원 남짓이다.

"잠정적으로 500억 원 정도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이

모금 개시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름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은 윤석열 정권을 위시한 보수진영이

한국 사회를 재조직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혼탁'해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국부 이승만'의 이념과 사상으로 정화시키겠다는 목표하에 진행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우세력이 포함된 범보수 진영의 조급증이 표출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포함한 기념관 추진 세력은 '국부 이승만'을 띄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를 건너뛴 채 모금 활동부터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부'가 될 자격이 없는 이승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국부나 건국시조는 국가나 정부수립 과정에서 탄생한다.

이 과정에서 잉태된 영웅적 혹은 초인적 이미지가 국가 유지에 오래도록 기여한다.

그런데 한국전쟁과 한미동맹은 정부수립 이후의 일이다.

대한민국 국부 이미지와 직접 연결되는 사건들은 아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승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부가 되려면, 3·1운동이나 임시정부 수립

혹은 1945년 일제 패망이나 1948년 정부수립 과정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출한 업적을 남겼어야 한다.

하지만 이승만은 3·1운동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그는 손병희·이승훈·한용운 등이 포함된 민족대표 33인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3·1운동 일주일 전인 그해 2월 25일 그는 일본을 대신해 국제연맹이 한국을 통치해달라는

위임청원서를 작성해서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과 파리평화회의(파리강화회의)에 제출했다.

이 일로 인해 단재 신채호로부터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수립도 주도하지 못했다.

자기중심적인 캐릭터로 유명한 그가 이 일을 주도했다면,

임정 청사는 상하이가 아니라 하와이에 마련됐을 것이다.

그가 초대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된 것은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나라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과분하게 주어진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1925년 3월 18일 탄핵당했다.

이승만이 일제 패망을 이끈 주역이 아니라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는 그 뒤의 대한민국정부 수립 과정에서도 자기 능력과 자기 조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수립 때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력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인류가 생각하는 국부나 건국 시조들은 상당 부분은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태조 이성계는 자신이 보유한 사병부대와 자신이 일으킨 위화도회군을 기초로 조선왕조를 창업했다.

태조 왕건은 가문이 보유한 영향력과 자신이 참여한 통일전쟁을 기초로

고려왕조 창업에 대한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

한국 역사에 나타난 그 이전의 건국 시조들은 물론이고

튀르키예의 무스타파 케말이나 미국의 조지 워싱턴 같은 근현대의 외국 국부들도

상당 부분은 자기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점에서 이승만은 현저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

해방 직전의 젊은 지식인들은 이승만을 잘 몰랐다. 일반 대중은 더욱 몰랐다.

이 점은 해방 직전에 미국 전략사무국(OSS)과 미군 방첩대(CIC) 등이

한국 실정을 조사할 목적으로 파악한 내용이다.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의 <우남 이승만 연구>는 OSS 문건을 포함한 당시의 미국 측 자료를 이렇게 정리한다.

"학병으로 중국 전선에 끌려 나갔다가 1945년 초 일본군을 탈출한

한국 학생들이 OSS 중국 지부에 밝힌 한국 저명인사의 명단을 보면,

송진우·여운형·김성수·유억겸·장덕수·조만식·신석우·이태준·이광수·한용운·

한상룡·양주동·최린·유진오·이기영·방응모·이관술·이관구·정인과 등

주로 민족주의 계열의 인물들이 거론되었다."

위 책은 "1945년 한국 진주를 준비 중이던 미 제24사단 정보참모부(G-2)는

15명의 유식한 한인 포로에게 '지하운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를 선정하게 했다.

이들은 여운형·윤치호·이광수·김일성 등을 거론했을 뿐 이승만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라며

"미군 CIC 6개 지대가 공동으로 조사해 작성한 <지역연구: 한국>(1945년 8월)은

한국의 3대 인물로 조만식·윤치호·김성수를 꼽았다"라고 설명한다.

한국 보수의 조급함... 몇 년이나 버틸까
 

▲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48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승만은 1925년까지 임시대통령이었는데도 1940년대 초반의 청년 지식인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그간의 독립운동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제 패망을 전후한 시점에 그는 크게 부각됐다. 여기에는 '미국의 소리' 역할이 컸다.

<조선일보> 기자인 역사저술가 이한우의 책 <대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은

이승만이 1942년부터 대일 선전전을 위한 미국 단파방송에 투입된 일을 설명하면서

"문제는 이 단파방송이 의외로 국내 독립운동가와 여론지도층에 커다란 영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라며

"단파방송은 이승만의 명성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신비감,

민족해방의 희망과 우상으로 자리 잡게 했다"라고 기술한다.

그런데 방송 내용이 훗날 이승만의 지지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도 유포됐다.

정병준 교수의 <우남 이승만 연구>는 이승만보다 22년 뒤인 1897년에 출생해

미국 유학 중에 이승만과 함께 활동하고 귀국 뒤 <동아일보> 기자로 일한

홍익범이 방송 내용을 부풀려 유포시키는 일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우남 이승만 연구>는 "그가 입수한 이승만 중심의 정보는 국내 민족주의자들에게 과장된 형태로 전달되었고,

증폭되어 유포되었다"라며 그 정보 속에 "이승만 일파는 미국 정부의 원조를 받아

동지(同地)에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해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한 뒤에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있음"이라는 내용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군사적 방법으로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는 미국이 일본을 꺾은 뒤에 이승만의 위상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미국은 국내 기반이 사실상 전무한 이승만이 해방을 즈음해 유명해지도록 돕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1945년 10월 16일에는 70세 된 이승만에게 미군 군복을 입히고

더글러스 맥아더의 전용기에 태워 김포공항에 내려놓았다.

꼭두각시를 연상시키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이승만을 33년 만에 귀국시켰던 것이다.

그 뒤 미국은 남한 단독정부론을 성급히 터트리는 이승만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에게 힘을 실어줬고, 이는 친일·친미 세력인

한국민주당이 이승만을 선택하는 결정적 배경이 됐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은 절반 이상은 미국 덕분이고 나머지는 친일세력 덕분이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진영은 '국부 이승만' 이미지의 확산을 위해

한국전쟁과 한미동맹 부분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부 이미지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일제 패망,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승만이 독자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를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건국이나 정부수립 과정의 독자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건국 시조나 국부로 추앙된 사례를 찾아내기는 힘들다.

그런 시기에 출중한 업적을 세운 인물을 건국 시조나 국부로 인정하는 데에 인류는 익숙하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보수처럼 정부수립 이후의 행적에서

그런 단서를 찾아내 대중을 설득하려 하면 성공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승만은 자기 기반으로 이룩한 일도 없고, 한국인 조직(친일파 제외)과 제휴해서 성취한 일도 없다.

잊힌 자신의 존재를 미국 덕분에 어느 정도 알려 나가다가

미국의 배려로 귀국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정권을 차지했다.

국부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요건이 전혀 구비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승만기념관이나 이승만 동상과 관련된 사업들은 하나 같이 허상의 이미지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승만을 국부로 띄우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포함한 보수세력이

전반적으로 조급증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관한 보수진영 내부의 토론과 상호 비판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왕건이나 이승만, 무스타파 케말이나 조지 워싱턴을 국부로 띄운 사람들에 비해

지금의 한국 보수는 집단적인 부주의를 범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은 허상의 이미지로 12년간을 버티다가 1960년에 하와이로 달아났다.

문제의 메커니즘에 주목하지 않는 지금의 보수세력이 이승만 미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 일이 몇 년이나 버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위한 보수진영의 후원금 납부는

허공으로 거품을 날려 보내는 일이나 다름없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