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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 30주년 기념 토론회 열려 부산환경연은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더 이상 지구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선포했다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홍덕화 교수가 '다시 갈림길에 선

한국 환경운동'이라는 제목의 의미심장한 발제를 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에서 시작해 30년을 지나면서

무수한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만들어낸 한국의 환경운동.

이제 전국 대오의 명실상부한 '환경운동연합'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다음 지적이 뼈를 때린다. 

"한국에서는 온건한 이념과 관례적 운동방식에 기댄 환경운동단체들이

장기간 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국가 주도 개발사업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이 펼쳐진 탓에

시장권력과 기업권력을 정면으로 겨냥한 활동은 대단히 드물었다."

"체제 비판은 한국 환경운동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었다."

홍덕화 교수의 지적은 이렇게 이어진다.
"환경운동의 의제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수용, 포섭되는 일이 늘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지역, 자원순환 경제, 살림의 경제 등의 환경운동 비전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 폭넓게 전유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인류문명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환경운동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단순히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정의, 체제전환'을 이야기해야 하고

"탈성장 같은 새로운 비전"을 당당히 선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체제 전환은 환경운동의 분화, 분기를 촉발하는 쟁점이 될 것이다."
체제 전환과 탈성장의 비전을 제안하는 홍덕화 교수의 발제에 충분히 공감되었다. 

이어서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사인 박종환 동아대학교 교수의

부산환경연의 새로운 비전 3.0을 제시했다.

공해와 오염으로부터 환경보호의 기치를 내전 비전 1.0에서 시작해,

환경의 벗으로서 공존, 보존의 가치를 내건 성장기 2.0을 지나,

이제 환경이 3인칭이 아닌 1인칭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3.0을 제시했다.

슬로건은 이른바 "나는 지구입니다. 지구는 나입니다."

내년 부산환경운동연합 총회를 즈음해 그간의 30년을 정리한 백서 발간도 된다.

이제 새로운 30년을 맞이할 첫 해가 오고 있다.

다시 갈림길에 선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새로운 비전 "나는 지구입니다. 지구는 나입니다"로

힘차게 도약해 이제 문명의 전환, 체제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 운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김건희가 대통령인가

/오마이뉴스

-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 상식적인 문제다.

-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심지어 선물을 들고 간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만났다.

거절하지도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았다.

-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윤석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신고를 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김 여사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같다"고 지적했다.

당장 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공소시효는 5년,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4

개월 뒤인 2027년 9월까지 수사와 처분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검찰이 그때까지 고의로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김건희는 관저를 떠나 근신해야 한다"

- "다수당을 보며 분노가 치밀지만 고개를 돌려 대통령실과

여당을 보면 참담한 실망감에 한숨이 터져 나온다."

동아일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보수 언론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 "김건희가 백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몰카 공작의 저열함과 비도덕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함정 몰카라해서 김 여사 행동의 비도덕성이 감면되지 않는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김건희 명품백 논란을 두고

"이번 사건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세계는 세 종류"라고 분석했다.

"국민에게 배신의 상처를 안겼다"면서 "이번 건은 다르다"고 했다.

"하나는 상상 초월의 저질스러운 공작 행태고,

둘째는 상상 초월의 허접한 사람 관리 및 경호 시스템이고,

셋째는 대통령 부인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행동이다."

- "'김건희 리스크'는 총선과 나라의 진로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서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공원에 방치된 철탑과 컨테이너⋯

관할 지자체는 '나 몰라라'

춘천 하중도 수변생태공원에 컨테이너와 철탑, 각종 자재가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수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관리 소홀로 인해 의암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고

자연 생태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리주체이자 관할 지자체인 춘천시는 주민 불편은 물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설치한 주체가

치우지 않은 것이라며 손을 놓은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강원자치도와 춘천시가 7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춘천 하중도 수변생태공원. 

의암호 가운데 있는 하중도 남단 2만244㎡ 일대에 둘레길과 산책로,

산과 호수 풍광을 담는 포토존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편히 쉬어가는 시민 휴식공간이자, 공연 예술 축제의 실험 무대 등으로 활용돼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개장 후 4년이 지난 현재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공사 흔적처럼 남아있는 컨테이너, 버려진 오토바이, 각종 자재 등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어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중도 수변생태공원에 오토바이 등 각종 자재가 버려져 있어

의암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인터뷰 - 김혜진 / 춘천시 소양동]
"일주일에 5일 정도 (산책하러) 와요. 저렇게 큰 구조물들이 있으면

강아지들이 1순위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저희도 산책하는 동선에 있어서 하중도 생태공원을 모두 누리고 싶은데

그곳을 피해 다녀야 하니까 (안 좋죠.)" 

관리 부재가 수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아름다운 경관도 망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물 위에 우뚝 솟아있는 철탑과 나무를 휘감고 길게 이어진 전선 줄 등은

자연 생태 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터뷰 - 조성원 / 강원자연환경연구소 소장]

"(활용도 없는)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양옆에 철사 줄이 쭉 연결됐는데

새들이 날아가다가 부딪혀서 날개를 다치거나 부상으로 폐사될 염려도⋯

시민이 와서 힐링하는 공간인데 흉물스럽고 그래서 빨리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대학의 수변 공간 영상 구현 실험으로 사용된 철탑.

민선 8기에 들어서며 본래의 목적을 이어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관리주체인 춘천시는 해당 구조물의 필요성과 활용계획도 검토하지 않은 채,

설치 주체가 치우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 확인 결과 해당 철탑은 2020년 한 대학의 수변 공간 영상 구현 실험에 대해

강원자치도와 춘천시가 관심을 보여 장소를 제공해 조성됐습니다.

경관 조성과 관광 사업으로 활용할 목적이었지만,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단체장이 바뀌고 관심이 사라져 본래의 목적을 이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2020년 경북대학교가 진행한 수변 위 허공 영상투사 실험 당시 모습. (사진=경북대학교)

[인터뷰 - 류재하 / 경북대학교 교수]
"(철탑은) 수변 하늘 공간에 영상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춘천과 강원도가 이것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장소를 제공하고 (진행) 했었는데

시장과 도지사가 바뀌면서 유야무야된 상태⋯

엄청난 인력과 세월과 돈이 파묻혀 있는데 그것을그냥 철수하기에는 (아깝죠.)

관광 사업과 공공행정의 체계성과 연속성이 사라지면서 주민 휴식공간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