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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원이 캠핑장?' 알박기·불법 쓰레기 투기 극성

/MS투데이 

춘천시 삼천동의 수변공원이 불법 캠핑족과 무단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한 점과 상시 개방된 점을 이용해 이른바 '알박기' 캠핑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휴식을 취해야 할 공간이 쓰레기와 불을 피운 흔적 등으로 가득 차 안전 위험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얌체 캠핑카와 텐트, 쓰레기로 점령당한 수변공원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춘천시 삼천동에 수십여 대의 캠핑카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춘천 수변공원 인근에 있는 무료 주차장입니다. 

관리자가 없고 상시 개방된 점을 이용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장기간 세워두거나 일부는 이곳에서 캠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캠핑카 뒤쪽에는 술병과 먹고 버린 쓰레기, 담뱃재 등이 뒤엉켜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인터뷰-춘천시민]
"외관상 보기 안 좋죠. 쓰레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술 먹고 쓰레기 버리면 외관상 보기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죠."

수변공원 쪽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휴식과 산책을 즐기거나 문화행사장으로 활용해 야영과 취사가 엄격히 금지된 곳이지만, 지난달부터 인근 공사로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캠핑카와 텐트에 점령당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불멍을 해 매캐한 연기와 냄새를 피우고, 수변과 수풀 사이 등에 쓰레기를 마구 버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삼천동 춘천수변공원에 길게 늘어서 있는 캠핑카. 주변에 쓰레기와 불 피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진=박지영 기자)

[인터뷰-춘천시민]
"여기 (산책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어른들은 앉아서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아이들도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안 좋죠."

시민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차박족은 '이곳이 캠핑장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다고 답합니다.  관리자가 없고 공공시설 사용도 편리하다며 장박까지 권장합니다. 

[인터뷰-서울에서 온 차박족]
"캠핑 오려고 미리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직은 돈을 받거나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카라반 같은 거 갖다 놓은 거 다 장박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저기 끝에 있고 (좋아요.)" 
 
춘천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소원합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원 관리주체가 강원자치도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도는 취재 등이 이뤄진 후에야 사태 파악과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캠핑카는 지정된 공간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버려진 양심과 행정의 무관심에 시민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강원지역 남고 여성 교장 0명, 이 결과가 걱정되는 이유

성비 불균형 심각... 전체 고교 여성 교원 53.6%인데, 여성 교장은 고작 12.2%

올해 S여고에서 수능시험 감독을 했다. 시험 전날 사전연수 자리에서 교장과 교감이 소개를 하는데, 둘 모두 남성이었다. 강원지역에선 남녀 공학이 아닌 학교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다른 여자고등학교 교장의 성별 비율은 어떨까? 남자고등학교에도 여자 교장과 교감이 있는 곳이 있을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년 12월 펴낸 < 2022 교육통계자료집 유·초·초중등통계편 >에 전체 교원과 교장, 교감의 성별 비율 자료가 있다(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2022년 강원 지역과 전국 학교급별 교원 전체, 교장, 교감의 여성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2022년 강원 전국 학교급별 교원 성비  2022년 강원지역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성 교원, 교장, 교감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초등학교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여성 교원이 66.8%에 이르는데, 여성 교장은 42.4%, 교감은 46.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학교는 여성 교장 비율 15.5%, 여성 교감 23.6%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 중학교 여성 교원 비율은 65.0%였다. 고등학교는 그 중 제일 나은데, 뒤에서 다섯 번째인 13위를 기록했다. 여성 교원은 절반이 넘었지만, 여성 교감 교장 비율은 10%대에 그쳤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이 여성 교장과 교감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학교 결정권자의 성불평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여성 교원 비율은 80% 가까이 된다. 하지만, 여성 교장 교감 비율은 절반을 겨우 넘겼다. 중학교 교원 가운데 여성은 71.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여성 교장 비율은 31.3%, 교감은 42.9%에 불과하다.

평등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성불평등 현상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방탄유리로 만든 천장이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지난 3월 6일 발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유리 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이다. 연합뉴스가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이코노미스트 그래프를 조금 고쳐 우리말로 옮겼다.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이 11년째 꼴찌를 차지했다. 한국은 3월 6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날인 8일을 앞두고 발표한 이 지수에서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29위에 머물렀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된 평가에서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리천장 지수는 남녀 고등교육 격차, 소득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을 활용해 만든 성 불평등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조사에 참여한 29개국 가운데 29위를 10년동안 한결같이 유지했다.

여성 교장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도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 유지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는 듯하다. OECD는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교수 학습 국제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이하 TALIS) 결과를 발표한다.

가장 최근 조사인 'TALIS 2018'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교장 비율은 19.6%였다(OECD TALIS 2018 DATA 홈페이지). 28개국 가운데 일본, 튀르키예에 이어 26위다. 여성 교장 비율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라트비아 83.8%, 스웨덴과 이탈리아가 68.7%이다. OECD 평균은 48.2%였다.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과연 남자고등학교에 여자 교장과 교감이 모두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될까? 여자고등학교의 여성 고위직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여자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공학 등 학교 유형에 따라 교감, 교장의 성별 비율에 차이가 있을까?

2023년 4월 1일 기준, 강원지역 여성 교원은 2395명으로 전체 교원의 53.6%이다('2023년 유·초·중등 학교급별 개황',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표는 2023년 강원 지역 고등학교 유형별 교장과 교감 성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시하는 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서 강원지역 고등학교 115개를 모두 조사한 결과다.

    ▲ 2023년 강원 지역 고등학교 교장 교감 성비 2023년 5월 기준 강원 지역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의 성별 비율을 정리한 표이다.  

결과는 예상보다 참담하다. 115개 학교 가운데 여성 교장이 일하는 곳은 단 14개이다. 비율로는 12.2%다. 강원지역 내 고등학교 교장은 '열에 아홉'이 남성인 셈이다. 여자고등학교 17개 가운데 10개가 남성 교장으로 채워져 있다. 절반을 훌쩍 넘긴 58.8%다. 여고의 남성 교감 비율은 71.4%에 이른다. 남녀공학의 경우에도 여성 교장 비율은 9.0%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특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남자고등학교 20개 가운데 그 어디에도 여성 교장이 없다는 점이다. 여성 교감도 단 한 명뿐이다. 여자고등학교에는 절반이 훨씬 넘는 다른 성별 교장이 있다. 그런데, 유독 남자고등학교에는 학생들과 같은 성별의 교장만 존재한다. 남녀공학 학교의 남성 교장 비율도 91%에 달한다. 이런 극심한 성 불평등 현상은 학교 안 젠더 감수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대입 수시전형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는 시기다. 점수와 합격한 대학으로 학생을 드러내놓고 차별하는 학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다. 인권 감수성은 교원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다.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학교는 인권 친화적이지 못한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안에서 차별은 똬리를 틀고 학교 구성원들을 옥죄게 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 부문은 더욱 차별과 거리를 두고, 자유와 평등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돈 안 주나요?” 중소기업 울리는 한국전력의 ‘슈퍼 갑질’

상. "한전 공사대금 수억원 미지급" 폭로
전기공사 준공처리 미뤄 공사비 지급 연기
‘슈퍼 갑’ 한전에 협력업체 문제제기 못해
업계 추산 미지급 금액 750억원 육박
한전 "준공검사 마치는대로 지급 중" 해명

강원지역에서 30년 넘게 전기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오랜 시간 몸담았던 업계를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수주한 전기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 수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출과 마이너스통장으로 직원들 월급만 겨우 주며 버티고 있지만

다가오는 연말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IMF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언제까지 받을 돈을 못 받고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경영해야 하는지 고민이 크다”고 호소했다.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인 한전이 중소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전기공사 업계가 자금난으로 시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 기준으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파악된 것만

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이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적자와 부채를 힘없는 중소 업체들에게 떠넘기는 셈이지만,

상대적 약자인 전기공사 업체들이 ‘슈퍼 갑’인 한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 준공 미뤄 지연 지급⋯법 이용한 ‘꼼수’

A씨가 하는 전기업종은 한전이 운영하는 송전·발전 시설 등을 건설·보수하는 일이다.

공사 발주처는 전국에 한전 한 곳뿐이며 한전이 매주 지급하는

공사 도급비 규모만 전국적으로 400억원에 달한다.

A씨와 같은 중소업체가 강원지역에만 약 1100곳 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업체가 한전 발주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공사 완료 후 최장 6개월에 이른다.

올해부터 유독 대금 지급 지연이 심해졌는데, 이전까지는 늦어도 한달 정도면 지급이 완료됐다고 했다. 

A씨는 한전의 경영난 악화가 이런 현상의 원인일 것으로 예상한다.

A씨는 “다들 한전의 눈치를 보느라 조용히 있지만, 업계의 다른 업체들도 이런 방식으로

공사비를 늦게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공사 준공을 고의로 늦추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전기공사 업체들의 계약은 도급공사의 형태를 띠는데,

관행상 공사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로 진행한다.

A씨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전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급해 왔는데

한전이 수차례에 걸쳐 공사가 끝난 후로도 준공처리를 안 해 주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기일을 정하지 않은 도급 계약은 발주자가 준공 승인을 받은 후까지

대금 지급을 미뤄도 불법이 아니다.

한전은 이를 악용해 공사가 끝난 현장의 준공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

미루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을 늦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데다, 발주자인 한전의 힘이 워낙 막강해

중소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대표는 “공사가 큰 하자 없이 마무리되면 

일단 대금을 지급한 후 재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대금 지급일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준공 처리를 미루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협 “미지급 금액 750억” vs 한전 “606억”

한전의 공사비 지급 지연은 강원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공사업 유일 법정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달 한전이 전력 송·배전 시설 건설과

유지보수 사업 발주를 줄이고, 일부 공사대금 지급까지 미루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장은 “추석 전 시도별로 확인한 결과

한전의 미지급 금액(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한정)이 750억 규모에 이를 정도”라며

“한전이 경영난을 겪은 이후부터 전체적인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전기공사 업체들이 자금압박을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한전은 고의적인 대금 지급 지연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전

공협이 주장하는 750억원은 과다 추정된 것이며 지급 대기 중인 금액은 606여억원”이라며

“공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준공검사 관련 절차로 (지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전기공사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준공검사 절차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는 듯한 설명이다.

본지가 김한정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한전이 주장하는

배전공사 대금 미지급 금액 606억원 세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기준 강원지역에서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공사 건수는 727개(전국 1만2503개),

금액은 26억6600만원(전국 605억7400만원)에 이른다.

한전은 미지급한 공사비는 준공검사 후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절차에 따라 지역본부에서 예산 지급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며 “순간적으로 특정 본부에서 예산 집행이 몰려

이를 지역별로 재배분하느라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도

준공 지연으로 미지급되는 경우는 따로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또 “606억원의 경우도 공사 준공검사를 마치는 대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회사 적자 문제로 공사비 지급 예산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경영난이 본격화한 이후로 준공검사와

공사대금 지급이 부쩍 늦어진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한전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일이 간혹 있었지만

그때는 미뤄지는 이유라도 설명해줬고 지금처럼 수개월 밀리진 않았다”며 

“‘공사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확한 지연 사례를 설명해 준다면 이렇게 애가 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수개월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당장의 경영이나

존폐 기로까지 몰릴 수 있다”며 “오랜 기간 협력업체로서 함께해 왔는데

지금과 같은 사태에 대해 해명 대신 발뺌하는 모습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원 드림 프로젝트 완료

[더데일리뉴스]

춘천 내 유휴부지가 정원으로 재탄생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추진한

 2023년 정원 드림 프로젝트가 최근 완료됐다.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정원 드림 프로젝트는 정원 분야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전공자로 구성된 1개 팀과

정원작가가 함께 유휴부지를 실습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춘천과 함께 오산, 대전, 전주, 구미 5개 시가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각시별 5개소 총 25개 팀이 참여했다.

춘천권역 정원은

▲효자동 461-2 고요팀(‘수묵’ 한 폭의 달을 품다) 

▲약사동 150-22 가든캐쳐팀(숲갤러리) 

▲온의동 580 오색찬란팀(꿀숑이_오롯한 집으로 가는 길) 

▲온의동 585 정원초과팀(정담_정답게 마주하는 이야기) 

▲동내면 거두리1133 라온제나팀(함께 걷우리)이 조성했다.

특히 온의동 585번지 내에 조성한 정원인 ‘정담’은 정원 드림 프로젝트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원 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재탄생한 정원은

정원 분야를 전공하는 청년들에게 현장 경험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춘천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소통의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의 창의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원을 만나기 위해 먼 거리로 이동하지 않고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정원을 도심 곳곳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