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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보수 관변 단체 사랑, 이유가 뭘까

3대 관변단체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

지역에서 영향력 높고, 메시지 전달 유리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반년 사이에 관련 행사에 참석한 단체들이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나라의 3대 관변단체라고 부른다.

3대 관변단체의 특징은 과거 독재자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만들 조직이라는 점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승만의 반공연맹이 '새마을지도자'는 박정희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전두환의 삼청교육대를 이끌었던 사회정화위원회가 그 원조이다. 

태생부터 권력자의 주도로 조직된 단체이다보니 성향은 당연히 보수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조직력이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만 해도 3191개의 읍·면·동위원회가 있을 정도로

전국 곳곳에 이들 조직이 있다.

심지어 제주를 비롯한 섬에서조차 지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행정 조직 외에 마을 단위까지 조직된 단체는 이 세 곳이 유일하다.

3대 관변단체, 5년간 보조금만 3291억... 올해는 777억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3대 관변 단체가 살아남고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었다. 

<경향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가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291억 원이다. 올해만 777억 원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이 상승했는데

광역단체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곳이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광역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

증가한 보조금 액수는 36억 2744만 원이고,

올해 전체 상승분(45억 7584만 원)의 79.3%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지방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가장 신경 쓰고 챙겨야 하는 곳이 3대 관변단체이다.

지역에서 영향력 높은 인사들은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지역 여론 또한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선거 전에 지지를 호소했던 후보자들은 당선됐더라도

다음 선거 출마를 고려한다면 보조금 증액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부부가 3대 관변 단체를 챙기는 이유는?

"상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치고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내 주변에는 이 세 군데 모두 회원으로 있는 사람도 많다. 당연히 사업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다못해 식당에서 회식을 해도 매출이 오르고, 알음알음 일감도 나눠 주고 자식들 취업도 시켜준다.

우리 읍장도 (관변단체) 지부장에게는 함부로 못한다.

읍에서 행사할 때마다 꼭 불러서 인사도 시킨다." (관변단체 제주지부 회원)

3대 관변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 인맥을 쌓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활동한다.

지역 사회를 이끄는 유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축사를 하고 격려하는 것은 단체의 세 과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말한 발언은 단체의 목표와 방향성이 되는 동시에

강력한 우군을 향한 메시지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에 '한국자유총연맹' 창립행사에 참석해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7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11월 12일에는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선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며 박정희를 치켜세웠다. 

김건희 여사는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갖고 각종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3대 관변 단체를 챙기는 배경에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단체장 모두 여권 인사로 바뀌었다. 

IUCN 국장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신중해야" "외국은 국립공원 지정 전 설치가 대부분…답압피해 안 줄어"

설악산 케이블카가 착공을 눈앞에 둔 가운데 자연보전 국제기구 관계자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국립생태원 창립 10주년을 맞아 충남 서천을 방문한 트레버 샌드위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멸종위기종 보전과 국립공원 개발은 물과 기름처럼 상극"이라고 답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생태학자인 샌드위드 국장은 IUCN에서 글로벌 보호지역 프로그램을 이끄는 전문가다.

먼저 샌드위드 국장은 케이블카를 설치해 '답압(踏壓·밟는 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수긍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에 있는 한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한 사례를 떠올리며 "등산로를 없애지 않고 케이블카만 추가하다 보니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며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훨씬 더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화장실과 쓰레기장 등 부대시설도 필요해지기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라며 "더군다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립공원 탐방객 수를 자랑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3천879만3천952명에 달한다.

샌드위드 국장은 케이블카 설치 명분으로 언급되는 장애인·노약자 산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도 "당초 국립공원을 지정하게 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장애인과 노약자가 국립공원을 이용하기 쉬워진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보호지역을 파괴하는 비용이 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샌드위드 국장은 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탐방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라면서도 미관을 해친다는 점에서 탐방객 효용을 낮추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국토의 약 7%밖에 차지하지 않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지으려면 신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의 경우 국립공원 내 설치된 케이블카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올해 2월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동의하면서 재점화됐다. 이후 지리산, 한라산, 무등산 등에서도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지난달 25일 국내에서는 21번째로 IUCN 회원기관이 됐다. IUCN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이용 등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로 1948년 유엔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설악산케이블카 의뢰서,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거짓 서류"

장혜영 의원 "수요 예측도 엉터리…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필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양양=연합뉴스)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양양군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9일 강원 양양군이 작성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는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둔갑시킨 거짓 서류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양양군이 적자를 감추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도 없는 사업 수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양양군은 총사업비 1천172억원(강원도 224억원·양양군 948억원)을 누락하고 연도별 수익과 비용을 단순 계산해 '연간 약 42억7천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는 총사업비 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와 할인율을 적용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 37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양양군이 케이블카 이용 수요를 부풀리고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년 감소해야 하는 이용수요를 30년간 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하는 환경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 의원은 "이런 사실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수익성 지수가 1 미만(적자)은 맞다. 1 미만이라는 내용은 의뢰서에는 없지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있다'고 해명했다"며 "양양군과 행안부는 타당성보고서를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고보조금 없이 양양군 올해 예산(4천348억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94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수익 있는 사업이라고 홍보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적자사업을 위해 낙산도립공원을 해지하고, 낙산 군유지를 매각해 최소 1천5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건 토지 매각에 따른 개발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양군이 작성한 거짓 의뢰서를 가지고 행안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봐주기 심사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짓 의뢰서라는 것을 알고서도 봐주기 심사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되면 육상국립공원에 수십년만에 새로 케이블카가 놓이는 것이다.

커지는 환경단체 반발,

"일회용품 규제 포기한 윤 정부"

녹색연합, 그린피스, 자원순환연대 잇따라 환경부 조치 비판 나서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자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7일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8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간 종이컵 37억개 사용시 자동차 6만2201대의 탄소 배출과 맞먹어"

그린피스는 "특히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무한계도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7일, 일회용컵과 재사용컵의 환경 성과 전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인 '재사용이 미래다'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은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함께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환경영향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밝혀졌다. 그린피스는 이를 근거로 "생산단계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사용횟수를 늘리는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37억 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67,240,000kg CO2-Eq의 탄소가 배출되고 이는 자동차 6만2201대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맞먹는 양으로 추산된다.

 일회용 PE 코팅 종이컵의 단계별 환경영향 배출량 분포도.  

김나영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생애주기에서 배출하는 환경영향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표를 보시면 회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종이법 생산에서 가장 많은 환경영향을 배출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즉,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인체독성 부분를 보면 종이컵을 폐기 소각할 때에도 환경 영향이 일어나지만 생산시가 매우 높다. 즉, 일회용 종이컵을 생산할 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많이 끼치기에 정부가 폐기 단계에 집중하는 해결책이 아닌 생산(사용)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린피스의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 재활용에 대한 투자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둘 것 △ 재활용(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등)과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의 폐기물 처리 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서 저감이 가능한 근본 해결책을 포함하는 협약 체결에 동의할 것 △ 재사용의 시스템화를 위해 기업에 부문별 재사용 할당량을 설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재가 생분해건, 종이건 한번 사용하고 버리지 않는 것이 핵심 아닌가"

녹색연합도 7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2019년 시행규칙을 개정,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이제와 연간 248억개가 사용되는 종이컵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이 종이컵이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괜찮다가 아니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또 "환경부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정착하겠다며 현재 편의점 등에서 생분해 비닐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든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소재가 생분해든, 종이든 한번 사용하고 폐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종이컵 내부에 플라스틱 코팅, 결국 또다른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

자원순환사회연대도 7일 성명을 내고 "종이컵 사용량은 연간 166억개로 추정되고, 소비량은 2024년까지 연평균 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대형커피전문점에서도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의 회수비율은 약 15%밖에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회수 시스템이 없는 종이컵은 종이와 함께 섞여 들어가 재활용되지 않는다"며 일회용 종이컵 사용허용정책, 일회용빨대 사용 유예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환경부 조치는 종이컵은 플라스틱보다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라는 말인데 사실상 종이컵은 종이 반 플라스틱 반이다. 종이컵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를 벗기고 색도 벗겨내야 재활용이 되고 여기에 공정상의 비용이 들고 또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라며 "결국 일회용 종이컵이든 일회용 플라스틱이든 불필요한 것들은 사용을 금지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폐기물 정책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다. 이런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세제 혜택이라던가 다른 지원정책을 통해 그들을 도와야지 갑자기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는 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작년 4월에 중소형 프랜차이즈 및 개인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76.1%의 매장에서 다회용컵만 사용하고, 96.3%의 매장에서 규제를 준비해 왔다고 응답했다.

환경부가 이제와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춘천시 상중도 호수지방정원 본격화…

내년 착공해 4년간 조성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도 지방이양 지방정원 선정

강원 춘천시가 역점 사업인 호수지방정원 조성을 본격화한다.

춘천 호수지방정원 계획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육동한 춘천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중도동(상중도) 16만8천㎡ 일대에

60억원을 들여 테마별 정원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습지정원(7만6천㎡)을 비롯해 육상정원(7만5천㎡),

온실을 활용한 생태정원(1만7천㎡) 등이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대상지 일대에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해 내년 2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토지 보상액은 사유지 9필지에 75억원으로추산하고 있지만,

보상 단계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시는 보상 협의 이후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호수지방정원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2028년 이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정원을 16만8천㎡에서 30만㎡로 확장해야 한다.

또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 지방이양 지방 정원' 선정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