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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연구비 착복⋯ ‘강원 싱크탱크’의 계속된 일탈

/ms마트

연구원 불법행위 의혹에 道 특정감사
고급 식당 허위 결제 ‘카드깡’ 내부 고발
정의당 도당 “현진권 원장 사퇴해야”
사퇴 압박에도 원장 중간평가 ‘패싱’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 소속 일부 연구위원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대대적인 특정감사를 벌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연구위원 일부가 고급 식당에서 소위 ‘카드깡’ 수법을 통해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한

식대를 지출하거나 연구비를 착복한 의혹 등이다.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인사 비리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상황인 만큼 도 감사 결과에 따라 

현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급 식당서 카드깡·연구비 착복 의혹⋯도 특정감사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연구원 일부 직원이 지난해 3월 강원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내부 공익 신고에 의해 제기됐다.

당시 간담회는 춘천 소재 일식집에서 현진권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8명과

강원자치도의원 8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이날 식사를 마치고 법인카드(업무추진비)로 총 47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강원연구원 내부에서 이들이 이 식당에서 미리 식대 35만원을 허위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식대를 실제보다 축소 신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들이 실제 식대로 결제한 추정 금액은 총 82만원(1인당 식비 5만1250원)으로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이 일식집에는 1인 3만원 이하 저녁 메뉴가 없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강원연구원은 공익 제보로 감사가 시작되기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당시 지시를 내린 직원에게 약한 징계를 내려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위는 이 공익 신고 외에도 강원연구원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다수의 신고를 접수하고,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12월에 거쳐 강원연구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도내 한 공무원은 “행안부에 많게는 하루 수백 건에 달하는 무기명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를 도 감사위에 이첩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도 감사에서는 강원연구원 일부 연구위원이 용역 과제비나 도비 보조금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면서

업체와 짬짜미해 기안과 다른 물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추진비 사용 시 3만원 이하의 메뉴가 없는 일식집, 프랑스 레스토랑, 한우 집 등에서

식사하기 위해 허위 참석자를 만들고 식수 인원을 부풀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원장이 자신과 연이 있는 부적격 인사를 연구위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채용된 한 박사급 연구원은 현 원장 대학원 동문이고,

교수 시절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해임 이력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위는 이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해임 등을 확인했는지, 

비위 이력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연구원이 이 인사의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위는 제기된 다수의 의혹 중에서 연구비 허위 사용, 물품 부정 매입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는 26일 안건으로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완료된 사안 가운데 일부는 수사기관 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원장 사퇴 압박에도 약속했던 중간평가 생략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자인 현진권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본격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 원장은 2022년 9월 취임한 직후부터

전문성·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 원장은 지난해 8월에는 특정 연구위원 요구로 ‘소급 승진’을 단행했다가

이례적인 ‘기관장 경고’ 행정 처분까지 받았다. 본연의 임무인 연구 실적도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다. 

도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이미 현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온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강원 녹색당은 지난 18일 강원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후 위기는 허구’를 주장한 연구원 아침공부포럼과 ‘강원도형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책보고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원장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극우 편향, 부적절 승진, 부적정 예산집행,

도 감사위 무시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강원연구원 파국 운영의

주범인 현 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1일 연구원의 아침연구포럼에서는 강연자가 ‘기후위기론은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짓’이란 취지로 강연하면서 현 원장 취임 후 연구원의 극우 편향 논란을 재점화했다.

윤민섭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전세계인이 공감하는 문제인데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강원연구원이 황당할뿐더러 극우적이란 평가를 받는 음모론을 퍼뜨렸다”고 비판하며

“취임 전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 원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도민들 입방아에 오르면서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원 녹색당이 지난 18일 강원연구원 앞에서

현 원장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후보자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는데도 현 원장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연구원 공식 입장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기 바쁘다.

강원연구원은 “2023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연구기관 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원장은 이 평가 관련 2022년 9월부터 고작 3개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

강원연구원과 현 원장이 버티기에 나서는 배경에는 임명권자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입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 원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연구원은 자율적·독립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해야지

도지사가 그 내용에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 도의원은 “연구기관 자율성과 별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자격 없는 원장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임명권자로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 인사청문 당시 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주문했던 현 원장에 대한 중간평가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인사특위는 현 원장에 대한 자격 논란이 빗발치자 2023년 12월 강원연구원장

중간평가 실시와 정치 관련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주문했다. 

강원연구원을 관리·감독하는 도 기획조정실은 중간평가 계획을 묻는 본지 질문에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경영평가를 매년 하는 만큼 따로 중간평가는 준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중간평가 패싱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원연구원장이 도민 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은 막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대정신 담은 진보연합을 하자

/이도흠 |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새해가 밝았지만 서민들의 마음은 어둡다.

세계 8위의 무역대국에 올랐지만,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높고 멕시코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5%, 소득의 46.5%를 차지하고 있고(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 가계부채는 1900조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기업의 투자와 수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은 사상 최대로 지난해 1~8월에만 2만4514곳이 폐업했다.

 

청년실업률은 5.9%에 이르는데(2022년 통계청), 노인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40.4%에 이른다(한눈에 보는 연금 2023).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10만명당 25.2명이 자살하고 남녀 둘이 합쳐서 0.78명만 아이를 낳겠는가(2022년 통계청).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권이 강성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복지는 줄이고 가진 자들의 특혜는 더욱 늘리는 바람에 민생은 더욱 막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다수 노동자는 생존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812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데 더 열악한 ‘플랫폼 노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1012대 비율로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국제로봇연맹 2024년 1월12일).

 

대기업 일자리는 16.6%에 지나지 않는데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는 2.1배에 달한다(국가통계포털 2021). 2022년에도 하루 평균 6명, 모두 222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용노동부 2022년 통계).

 

임금체불을 항의하며 분신한 택시기사의 장례식을 100일이 넘도록 치르지 못하고 있고, 엄동설한에 대량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과 보수언론은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작업을 획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위기든, 불평등의 극대화든,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든, 패권의 변화와 전쟁의 위기든 그 근본원인은 모두 자본주의 체제다.

대안은 당연히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 중심의 생태적이고 평등한 참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유사회와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 주체는 이 체제에서 가장 희생이 심한 노동자와 서민이며, 정치적으로는 진보정당이다.

 

기후위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지구 대기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파국인 450ppm에 달하는 시점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 복합위기 극복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지금 모든 진보세력은 한시라도 빨리 이를 극복하는 대안 사회 모색을 향해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니라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

이 목표와 현실의 괴리는 너무도 크다. 민주당이나 신당들은 여당보다 조금 나은 보수정당일 뿐이다. 진보정당은 분열해 있고 그 토대인 노동자 상당수가 신자유주의적 탐욕을 내면화했다. 이들을 진보적으로 견인할 조직인 민주노총마저 빠른 속도로 우경화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민주당과 연합하는 바람에 진보의 정체성과 헤게모니만 상실했다. 각 진보정당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5%를 넘지 못한다.

 

필자가 2011년에 진보 대통합을 제안하고 그 회의의 사회를 보며 물밑교섭을 한 이후 진보 소통합, 위성정당 반대운동, 2022년 진보 대선후보 연합에 애써보았다. 강령과 정책 차이는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패권과 신뢰, 감정적 앙금이 문제였다. 현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당과 진보당이 정의당 플랫폼을 매개로 한 선거연합에 들어오지 않자 정의당은 녹색당과 개문발차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원로들이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선거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뤄지면 모든 진보정당이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이 나서서 플랫폼을 만들고 시민사회가 이에 힘을 실어주고 각 진보정당은 정파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연대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하나의 당으로 복합위기 극복을 시대정신으로 삼아 프레임으로 만들고 함께 대안 사회를 목적지로 삼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사회공유소득, 탄소세, 로봇세, 기본자산 등 그 정거장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한다면 10% 이상의 득표도 가능하다. 노동자와 서민들의 피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새로운 사회의 빛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 아파트 안전할까? 시멘트에 물 부으니 충격적 결과가

[최병성 리포트] 아파트 실내 라돈 수치가 높은 이유...

시멘트 제품의 안전도 책임져야

오늘도 전국 곳곳에 아파트가 쑥쑥 올라가고 있다. 아파트는 얼마나 건강한 주거공간일까.
2022년 말,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방사능 라돈 발생량을 측정해보았다.

안방에서는 평균 1125.79 베크렐(Bq/㎥), 최대 1733.08 베크렐(Bq/㎥)이,

거실에서는 평균 1120.44 베크렐(Bq/㎥), 최대 1746.03 베크렐(Bq/㎥)이 측정되었다.
 

▲ 신축 아파트 안방에서 4일간의 라돈 방출량 측정 결과. 평균 1125.79베크럴, 최대 1733.08베크럴이 측정되었다. 환경부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치다. ⓒ 최병성  
이들 신축 아파트의 평균 라돈 방출량은 환경부 안전 기준의 7배가 넘는다. 환경부가 정한 실내 라돈 안전 기준치는 148 베크렐(Bq/㎥)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홈페이지에 '라돈에 평생 노출될 경우 1000명 당 폐암에 걸리는 인구수와 라돈 노출로 인한 위험의 강도'를 흡연과 비흡연의 경우로 나눠 다음과 같이 정리해놓았다. 미국의 실내 라돈 안전 기준은 4 피코큐리(pCi/L)로, 한국의 148 베크렐(Bq/㎥)과 단위만 다를 뿐 동일한 기준이다.
 

▲ 미국 환경청 홈페이지. 라돈의 위험성을 흡연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EPA  
EPA 자료 중 '비흡연의 경우'를 한국 기준 148 베크렐과 비교하여 표로 다시 정리해보았다.
 

▲ EPA 자료를 참고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평생 라돈에 노출될 경우 폐암에 걸리는 수와 위험 강도를 한국 기준인 베크럴과 비교 정리했다. ⓒ EPA. 최병성  
EPA 자료에 따르면, 앞에서 사례로 제시한 신축 아파트 거실의 라돈 방출량 평균 1120.44 베크렐은 약 30 피코큐리에 달한다.

라돈 방출량이 높게 측정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2022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신축아파트 2531가구 중 15%에 해당되는 399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노웅래 의원이 발표한 국내 신축아파트 라돈 기준 초과 검출 사례 ⓒ 노웅래  
기준을 초과한 58개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었다.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기 장치를 가동한 상태에서 라돈을 측정할 경우 정확한 실내 라돈 방출량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때문에 신축아파트 중 15%가 실내 라돈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더 많은 신축아파트들이 라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 기준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흡연율 줄어드는데 폐암 증가

통계청이 2021년 9월 28일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 사망률이 35.1%로 위암(15.7%), 대장암(17.1%), 간암(20.9%) 보다 높다.
 

▲ 통계청 조사 결과, 폐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 통계청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9월 25일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서도 폐암 발생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폐암 진료인원은 2018년 9만 1192명에서 2022년 11만 6428명으로 2만 5236명(27.7%)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폐암 진료인원은 2018년 179명에서 2022년 226명으로 26.3%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2018년 225명에서 2022년 274명으로 21.8% 증가한 반면, 여성은 2018년 132명에서 2022년 179명으로 35.6% 증가했다. 흡연 인구가 적은 여성의 폐암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
 

▲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폐암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암 진료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흡연률이 적인 여성의 폐암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 9150억 원에서 2022년 1조 279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9.9%(3648억 원)나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증가는 국민의 고통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도 증가시키는 국가적인 재난임을 보여준다.

흡연은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 흡연율은 지난 1998년 35.1%에서 2020년 20.6%로 줄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1998년 66.3%에서 2020년 34%로 감소했다. 청소년 흡연율 역시 1998년 12.1%에서 2021년 4.6%로 감소했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흡연률이 감소되었다. ⓒ 질병관리청  
그럼에도 폐암 발생률은 여전히 암 중에 1위이고, 사망자 역시 많다. 이는 흡연 이외에 폐암 발생 원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폐암 발생률 증가 추이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미세먼지 탓일까? 환경부가 2022년 1월 4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2015년 63일에서 2021년 183일로 190% 증가하였고,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015년 62일에서 2021년 23일로 약 63% 개선되었다.
 

▲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질이 개선되었다. ⓒ 환경부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흡연과 미세먼지가 감소했음에도 폐암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 대다수가 살아가는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을 보자. 정부의 공식 통계 사이트인 e나라지표의 유형별 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5년까지 단독주택이 주를 이뤘으나 2000년 47.8%였던 아파트가 2021년 63.5%로 급증하며 중요한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아파트가 63.5%, 연립다세대주택이 14.8%로 늘고, 단독주택이 20.6%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전의 주거형태인 단독주택이 감소하고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e-나라지표

▲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가 국내 주거 형태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 인구주택총조사  
실내 라돈은 폐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라돈은 토양과 지하수를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폐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토양의 라돈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고층 아파트가 증가할수록 폐암 발생률이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폐암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실내 라돈 방출량이 높은 이유

아파트는 콘크리트 건축물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로 만들어진다. 모래와 자갈에서 일부 라돈이 검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래와 자갈은 사전 조사를 통해 선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멘트는 실내 라돈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안전성 설명자료'(2016)에서 국내 석회석과 소성로에서 나온 클링커와 이를 분쇄한 시멘트 제품의 라돈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 기준 이내로 시멘트의 라돈 발생량은 아주 미미하여 실내 라돈 기준 초과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건축물은 시멘트 가루에 물을 혼합해 콘크리트를 만들어 짓는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면서 라돈 방출량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실내 라돈 발생의 주범을 찾기 위해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멘트 라돈 발생량 분석을 의뢰했다.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차이를 분석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쌍용C&E와 19년째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를 열어온 곳이다. 국내 시멘트공장들이 이 연구소에서 다양한 콘크리트 실험을 하기도 했다.
 

▲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에 정부 기관과 쌍용C&E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오랜 기간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를 열어왔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시멘트협회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멘트 가루의 7일 동안 라돈 방출량은 51.5 베크렐이었다. 한국시멘트협회의 주장처럼 환경부 기준치 이내다. 그러나 문제는 콘크리트였다. 모래와 자갈 없이 시멘트만으로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 건조시킨 후 라돈 방출량을 측정했더니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이 환경부 기준치의 약 5.76배인 853.9 베크렐이 검출되었다.
 

▲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분석 결과, 시멘트가루는 기준 이내이지만, 이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만들면 라돈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 시멘트와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차이. 동일한 시멘트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되자 환경부 안전 기준을 몇 배 초과한 라돈이 방출되었다. ⓒ 최병성  
지난해 12월 말, 나는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변화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아크릴챔버와 고성능 라돈 측정기를 구했다.

먼저 시멘트의 라돈 방출량을 측정해보았다. 1일(24시간)에 102 베크렐이었고, 2일(48시간째)에 113 베크렐로 실내 기준치 이내였다. 시간이 지나도 시멘트의 라돈 증가량은 미미했다. 

다음으로는 시멘트로 콘크리트 공시체 두개를 만들어 건조 후 라돈 방출량을 측정했다. 콘크리트 공시체 제조에 모래와 자갈을 넣지 않았다. 콘크리트는 1일(24시간)째에 291 베크렐, 2일(48시간)째에 340 베크렐로 실내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이어 3일째 390 베크렐, 4일째 423 베크렐, 5일째 468 베크렐로 계속 증가했다.
 

▲ 국내 시판 중인 시멘트를 구입하여 시멘트만을 물에 혼합하여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 건조시켰다. ⓒ 최병성

▲ 챔버 내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차이. 동일한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공시체에서 시멘트 보다 약 3배에 이르는 라돈이 방출되었다. 환경부 안전 기준 초과다. ⓒ 최병성

▲ 시멘트와 콘크리트 라돈 방출량 차이. 동일한 시멘트임에도 라돈 방출량이 3배 높게 방출되고 있다. ⓒ 최병성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하면 라돈 방출량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국내 건설업계에 이미 잘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내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멘트 라돈 방출량을 의뢰한 것 역시 몇몇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대진침대 라돈 사건 이후, 나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대진침대를 제거했음에도 아파트 실내에 라돈 농도가 높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이유를 찾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한 결과, 시멘트가 콘크리트로 변하면 라돈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외에선 이미 위험성 잘 알려져

해외 자료를 뒤졌다. 놀랍게도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가 되면 라돈 방출량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콘크리트 건축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라돈 저감 방안을 찾고 있었다.

2006년 발표된 '시멘트 수화 모니터링을 위한 라돈 호기율 측정'(Measurements of radon exhalation rate for monitoring cement hydration) 논문은 시멘트가 물에 혼합되면 라돈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시멘트에 함유된 라돈이 물을 만나 굳어지는 수화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라돈을 방출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온도가 30도에서 60도로 증가하면, 라돈 방출량이 20~40배로 극적인 증가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 시멘트에 물을 혼합하면 라돈 발생량이 20배 증가한다고 해외 논문에 밝히고 있다. ⓒ Konstantin kovler  

▲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라돈 방출량도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 Konstantin kovler  
같은 저자가 발표한 '시멘트의 경화 과정에 라돈이 방출되는 메커니즘'(Mechanisms of Radon Exhalation from Hardening Cementitious Materials) 논문에서도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로 수화되는 과정에 라돈 방출량이 시멘트보다 20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가 되는 과정에 라돈 방출량이 20배 증가한다고 라돈의 방출 메커니즘을 밝힌 논문 ⓒ Konstantin kovler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추운 날씨로 인해 환기를 잘 안 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콘크리트 온도가 올라가면 이온의 활성화로 인한 불활성가스 라돈 방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콘크리트 건축물이 많고, 시멘트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은 약 0.3톤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려 0.91톤에 이른다.
 

▲ 한국은 시멘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 최병성  
여기에 대한민국은 겨울철 보일러 난방을 한다. 보일러 난방을 하는 겨울철엔 방바닥은 물론 지붕인 위층 방바닥에서도 온도 상승과 함께 라돈이 방출되는 것이다.

해외에는 이미 오래 전에 알려진 사실인데, 대한민국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국립암센터가 발행한 '라돈(RADON)-발암요인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는 라돈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이며, 방사선에 노출된 폐 세포가 호흡을 통해 기관지나 폐포에 머무르면서 세포 중 염색체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PA는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고 두 번째가 라돈이라며, 매년 2만 1000명의 비흡연자들이 라돈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라돈이 폐암만 유발하는 게 아니다. 국립암센터는 '라돈 노출과 소아 백혈병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다'는 덴마크의 연구 결과와, 실내 라돈이 고형암(Solid tumor) 환자의 위험도를 2.61배 높다는 독일의 연구 결과를 강조한다. 라돈이 피부암과 뇌암과 뇌종양 등의 각종 질병과 연관 있다는 해외 의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다수 나와 있다.
 

▲ 실내 라돈은 폐암뿐 아니라 소아 백혈병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해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 국립암센터  
시멘트는 콘크리트라는 제품을 만드는 원료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제품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시멘트는 유독성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을 만나면 50~70도의 열이 발생하는 수화과정을 거치며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암모니아 등의 유해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안전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