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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강, 누가 다시 흐르게 했나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

조국혁신당 예상 밖 높은 지지율 의미는 검찰 정권에 대한 국민 우려 반영 아닌가

권력, 검찰 이용하고 키우는 악습 끊어야

거대 양당 견제를 부르짖던 제3지대의 주도권이 조국혁신당에 넘어갔다.

3월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NBS) 등 여론조사에서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13~15%로, 놀라운 우위다.

목표 의석 10석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조국혁신당의 부상은 이준석(개혁신당)·이낙연(새로운미래) 신당을 뒷전으로 밀어냈고,

거대 양당의 문제를 가물거리게 했다.

‘범죄자 정당’이란 조롱에도 조국혁신당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비명횡사’ 공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이탈은 예상됐지만

그들과 중도(무당)층 일부까지 끌어들이는 힘은 무엇인가.

정치 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조국 사태와

그를 감싼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면,

오늘날 정치인 조국을 세운 건 윤 대통령과 검찰이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에게 불공정하게 비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통령으로부터 충성심을 의심받는 것만 두려운 것 같다.

총선을 불과 한두 달 앞두고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라면 공정한 척하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았을 일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검찰이

디올 백 수수를 조사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 독립성, 중립성에 깊은 상처가 난 것은

검찰총장이 정계에 직행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고 윤 대통령이 대선에 뛰어든 때부터다.

유권자의 선택은 받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보다 검찰을 전면에 내세웠다.

집권하자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고

검찰총장은 임명하지 않은 채 검찰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

공직 곳곳을 검사 출신으로 채웠다. 노골적인 선택 수사, ‘반(反)카르텔 정부’가 그렇게 열렸다.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대통령 거부권을 배우자를 위해 쓴 대통령의 법치와 상식은 빛이 바랬다.

자신이 법정에 세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그를 변호한 유영하·도태우 변호사가

여당 공천으로 대구에 출마하는 자기부정의 현실은 황망하다.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린 수사방해는 몰염치하다.

검찰총장 당시 조국 일가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분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자리에선 변명이 안 되는 원칙 훼손이다.

2심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대표에게 몰리는 표심은,

주권 행사를 심판으로 소모하는 우리 정치의 비극적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근로시간 개편, 감세 등 여파를 고민해야 할 총선은

심판의 욕구를 쏟아내는 시간이 됐다. 누가 더 무거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싸운다.

이쪽도 잘못이지만 저쪽이 더 큰 문제라는 끝도 없는 늪이다.

그토록 건너려 했던 조국의 강이 다시 우리 앞에 도도하게 흐른다.

검찰의 과잉 수사로 무고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조국 대표를 비판해 온 나는

지금도 그의 정치가 명예회복의 길이 아니라고 믿는다.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조 대표의 연설은 현실성 없는 수사라 여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지지에 담긴 검찰 견제 요구는 실재한다.

7일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연례보고서에

한국이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지금은 더욱 그렇다.

정치와 행정, 사회 전반에 미치는 검찰의 영향력은 더 막강해졌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에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실패했다.

적폐 청산 수사에 의존하다가 윤 대통령을 키워 정권을 내주었다.

권력자가 자기 정치를 위해 검찰을 이용하면서 권한을 키운 결과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게 처음도 아니다.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같은 길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기자 여러분, 유권자가 알고 싶은 선거정보는 그게 아니에요

언론은 유권자와 눈높이를 맞춰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기자 여러분, 유권자가 알고 싶은 선거정보는 그게 아니에요

차가 심하다. 유권자와 언론의 눈높이가 다르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선거 때는 그 차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유권자는 정치인을 직접 만나기 어렵기에 대부분 언론을 매개로 만난다. 언론은 유권자와 정치를 잇는다.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해 도와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2024년 올해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새해가 밝을 때부터 언론은 선거를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다 보니 시민 관심도 높다. 내일 당장 투표해서 심판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고,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여당을 지지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를 평가하며 국회부터 물갈이하고 싶다는 유권자도 많다.

유권자와 언론이 선거에 관심이 높은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 관심이 서로 다르다. 언론은 거대 정당, 이름난 정치인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한다. 선거를 준비하는 다양한 세력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늘 해왔던 대로 거대양당 대결 구도, 정당별 계파 갈등을 주요하게 다룬다. 폭발하는 말싸움을 여과 없이 전달하거나 대립 양상 위주로 중계한다.

공천은 정당의 일이다. 유권자가 당원은 아니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 방식인가,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정당의 변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결과가 아닐까.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기에 군소정당이라도 어떤 가치를 내걸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유권자는 알고 싶다. 빨간 맛, 파란 맛 외에 어떤 정치의 맛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76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필자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올해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다수 유권자처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아홉 번의 투표마다 정보 부족에 시달렸다. 언론 모니터를 해왔음에도 유권자에게 주는 정보가 너무 얄팍하고 단순하다고 느꼈다. 언론의 역할에 목말랐다.

얼마 전 <뉴스타파>가 '청년 법안 97%가 실종되는 대한민국 국회'라는 제목으로 국회의 세대 다양성 문제를 조명했다. 21대 국회에서 20~30대 청년 의원은 전체 의원 300명 중 13명(4.3%)에 불과했고, 이는 투표 당시 40세 미만 유권자 비율(33.8%)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아는 청년에게 이 기사를 보여주니 선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슬로우뉴스>는 '박용진은 삼성의 눈엣가시였다'는 제목으로 박용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이룬 성과를 짚었다. 2020년 1월 일명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 핵심 활동과 재벌을 향한 감시 활동을 정리했다. 콘텐츠를 함께 본 유권자는 국회의원의 자찬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라서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의 역할을 실감하는 정보였다면서.
 
<부산MBC>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민심을 살펴보고 정책공약 선거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획보도를 했다. 공개 전자민원 7천 건과 비공개 민원 1만 3천 건 등 2만여 민원자료를 분석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지역언론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공론화한 보도로 유권자에게 도움 주는 기획보도로 평가할 만하다.

여전히 목마르지만 샘물 같은 보도도 있다. 언론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고 보도하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관심과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언론은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판세나 훈수, 말싸움 중계로 선거 보도를 끝내서는 안 된다.

생애 첫 선거를 준비하는 유권자를 생각하며 기획하고 보도하라. 유권자와 눈높이를 맞춰라.

이재명이 사는 길, 민주당이 이기는 길

[조성식의 통찰]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를 권유하는 이유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그 길이 최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차선은 될 거라고. 뒷날 벼랑 끝에 몰렸던 검찰정권을 회생시키는 데 이바지했다는 준엄한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2선 후퇴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 대표 퇴진론은 명분도 실리도 약하다. 시기도 늦었다. 전투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만,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사령탑을 바꾸는 건 위험하다. 그로써 얻을 실익과 손실을 가늠하기 어렵거니와 통합은커녕 혼란과 분열이 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약 처방으로 민주당에서 멀어지는 민심의 발길을 잠시 멈추게 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근본 대책은 못 된다. 충격은 줄지 몰라도 감동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감동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갈 통로가 막힌 느낌이다.

게다가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 민주당 여론과 일반 국민 여론은 다르다. 국민의힘도 비슷하지만, 민주당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선명한 야당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이재명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최대 피해자이자 유일무이한 다음 대선후보다. 

온건 지지층은 강성 지지층과 달리 민주당과 이재명을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민주당 지지와 이재명 지지를 구분하는 편이다. 그렇긴 해도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걸 원치는 않는다. 불안하고 미덥지 못한 점이 있지만, 대안이 마땅찮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악화일로로 치닫는다는 점이다. 공천 심사와 후보 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선을 넘었다.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의 외면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온건 지지층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의석의 절반도 건지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과장이 아닌 듯싶다. 민주당 표를 분산시킬 몇몇 신생 정당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언론 탓할 일이 아니다. 내 주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심지어 미국에 사는 지인도 걱정했다. 부산 출신으로 오랜 민주당 지지자이자 이재명 지지자인 그는 "총선 걱정된다"며 "이재명이 미워지려 한다"는 뜻밖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대선 때 그가 얼마나 뜨겁게 이 대표를 지지했는지 알기에 놀라웠다.

다수당마저 넘겨주면  혁신공천도 좋고 체질 개선도 좋지만, 정당의 지상과제는 선거 승리다. 아무리 필요한 법안도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추진하기 힘들다. 이를테면 민주당의 마지막 영입 인재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공언한 "김건희 종합특검법"도 과반 의석이 안 되면 적어도 단독으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수조차 없다.

지금과 달리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도 없고 장관이나 판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없다. 그런 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정상적 정치 상황이라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한가하기 짝이 없는 소리다.

윤석열 정부는 사조직과 같은 검찰을 기반으로 탄생한 특별한 정권이다. 검찰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지면 낭비일 테니 생략하자. 지난 2년간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했어도 이 정도인데 총선 패배로 과반 의석을 잃고 나아가 다수당마저 넘겨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힘들다.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이를테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사람들, 그 모진 수사와 재판을 도와준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다. 이 대표 체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현 지도부 의원들을 단수 공천할 수 있다. 인재로 영입한 사람들을 전략공천하기 위해 빈자리를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검찰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는 '민주적 정당'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선 시비는 이해하기 어렵다. 비명이거나 친문이라는 이유로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현역들에게 낮은 점수를 준 것이라면 공감을 얻기 힘들다. 

여론조사업체와 정성평가의 문제점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천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일방적 태도다. 특히 감점이나 탈락 사유를 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된 것처럼 공공연히 얘기한 건 솔직하다는 평은 들을지 몰라도 분열과 대립을 부채질하는 듯한 부적절한 언동이었다.

선거 공천 잡음은 새삼스럽지 않다. 일반인 관점에서는 황동규의 시구처럼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즐거운 편지')이겠지만, 당사자는 다르다. 밀려나거나 탈락한 사람은 불만을 품게 마련이다.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분노한다. 때로는 억울한 사람도 나온다. 과거 선거 때도 분을 못 참아 탈당한 사람들이 있었다.쉽게 수긍할 수 있겠나
   
그런데 이번 민주당 공천이 유난히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 혼란과 분열의 원인을 꼽자면 한둘이 아니겠지만, 이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을 빼놓을 수 없다. 덧붙여 말하면, 당 지도부의 헌신과 희생 부족이다. 감동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비판론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읍참마속 사례라도 있었다면, 당 분위기가 달라졌을 테다.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비록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대의를 위해 승복할 수 있다. 이른바 선당후사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인다. 자의든 타의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언행에서도 애당심이나 이 대표에 대한 믿음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영이 안 서는 것이다. 최상의 리더십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것이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형평성과 균형성은 갖춰야 한다. 그래야 영이 선다.

어떤 의원은 기소됐다는 이유로, 어떤 의원은 1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출마를 종용받았다. 똑같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도 어떤 의원에게는 출마를 허용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를 개정했다. 직무 정지의 기준이 '기소'에서 '1심 유죄'로 바뀌었다. 검찰의 집중 수사로 기소 위기에 처한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말이 나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해 5월에는 1·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와도 출마를 제한할 수 없도록 당규를 바꿨다. 역시 이 대표의 기소와 관련됐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어느 정당이든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던 전 대선 후보이자 당 대표인 사람을 사법적 판단에만 내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표적수사로 기소되거나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만한 의원들은 당이 보호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수사의 경우 심급마다 판단을 달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

검사 출신들이 온 나라를 장악하고 야권 수사를 밥 먹듯이 하고 비판 언론 압수수색을 예사로 여기는 검찰정권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규정 바꾼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 '외부 공격'을 이유로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도 없는 공천 잣대를 들이댄다면 당사자와 그 지지자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겠나?

선거를 앞둔 만큼 명분 못지않게 실리도 중요하다. 한 석 한 석이 소중한 상황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현역을 무리하게 배제하고 본선 경쟁력이 의문인 대타를 출전시키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칫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중대한 해당 행위자가 아닌 다음에야 웬만하면 경선까지는 허용해야 한다. 당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더 존중받아야 하는 건 지역주민 뜻 아닌가? 물론 민주당 깃발만으로 당선되는 지역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게 순리다. 경선조차 막겠다는 건 횡포나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여당 비대위원장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에 대한 갖가지 비리 의혹과 별개로, 산뜻해 보인다. 사심을 버리는 모습을 보이니, 영이 선다. 정치적 야심이 큰 그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별개 문제다. 위장이라고 해도 포장이 그럴듯하니 효과가 있다. 총선 군기가 잡히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 대표는 2년 전 보궐선거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지역구 출마를 고집해 논란을 자초했다. 부도덕한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사법 리스크가 있는 현역 의원들을 쳐내야 한다면, 이 대표부터 출마하지 않는 게 도리다. 그래야 혁신공천의 명분이 선다. 공천에 불만을 품고 이 대표에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탈당하려는 의원들을 주저앉히는 데도 힘이 실린다.

게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한동훈 효과'와 민주당 분란의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르는 형국이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와 디올백 소동으로 그로기 상태에까지 몰렸던 윤 대통령이 수건을 던지기는커녕 링에서 반격 채비를 하는 모습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윤 대통령은 국가지도자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이지만,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난관을 돌파하거나 목표를 이루는 재주가 있다. 검찰총장 재직 시 조국 수사로 장기간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반감과 윤석열 사단의 인사 독식에 따른 불만을 잠재우더니, 대선 때는 코로나 손실보상 이슈를 선점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분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표를 끌어들였다.

지금은 의사 정원 확대 논리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파업 위협에 굴하지 않는 뚝심으로 점수를 따는 모양새다. 이 또한 의사들에게 백기를 들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를 접어야 한다. 아니, 양보해야 한다. 당 대표가 당선됐던 상징적인 지역이니만큼 다른 후보가 나서도 그다지 밀리지 않을 것이다.

설사 거기서 한 석을 잃더라도,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이 대표의 희생적 리더십에 힘입어 당이 일치단결해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이슈를 재점화하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중도층 합류를 기대할 수 있다. 당연히 승리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다. 그건 이 대표 공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합을 도모해야 한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울림 없는 말로 분란을 방치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도력을 보여줄 때다. 적의 목을 자르려면 내 팔을 내줄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의 동반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래야 "총선 승리보다 당 장악이 목표"라는 의구심도 덜고 혁신공천의 명분도 살릴 수 있다.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이 대표가 사는 길이다. 

은퇴 후 가꾸는 텃밭⋯잘못 양도하면 세금 더 낼 수 있다

농지 양도 시 유의해야 할 세법

이번 시간에는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 양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 농지란 무엇인가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을 의미합니다. 지목상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되며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필지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농지여야 합니다.

아무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감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해당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전업농 농지 양도 시 주의사항은?
오랜 기간 전업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감면 한도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자경농지’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특수한 이유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수 없다면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통산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경작 여부를 국세청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농업 조합에서의 활동 및

농가 비품 구입 내역 등을 바탕으로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므로 평소 관련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Q. 소규모 농지 양도 시 주의사항은?
퇴직 후 소일거리로 텃밭 등 소규모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이유로 경작을 멈추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일반 세율 6~45%에서 10%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를 양도하기 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잘 확인하고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Q. 농지를 대지로 변경 후 양도 주의사항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형질변경을 통해 ‘대지’로 바꿔 양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경우 더 이상 농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대지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땅입니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건축 관련 행위가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10%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분류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대지에 건물을 짓거나 건물 착공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