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포사격장 이전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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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포사격장 이전

OO지역 신포병 표적지 신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설명회 개최 공고

글쓴이 양구군

날짜 2015-09-10 10:24:55

 

OO지역 신포병 표적지 신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설명회 개최 공고

OO지역 신포병 표적지 신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국방시설본부

 

1. 사업개요

○ 사업명 : OO지역 신포병 표적지 신설사업
○ 위 치 :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일원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국방시설본부(국방부)
○ 사업규모 : 3,000,000㎡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5. 9. 10 ~ 2015. 10. 06 (공휴일제외 20일간)
○ 공람장소 :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방산면사무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 9 .18 (금요일) / 오후 : 4시
○ 장 소 : 방산면 복지회관 2층

 

4. 의견 제출
○ 제출 기간 : 공람기간 종료후 7일 이내
○ 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설계1과(033-740-71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hwp

주민의견 제출서.hwp

 

 

 

 

수업중 ‘펑’ 밭매는데 ‘펑’…포탄 공포 40년, 더는 못 참아 등록 : 2013.12.29 17:37 수정 : 2013.12.29 20:26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육군 포사격장 주변에서 주민이 불발탄을 발견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 포사격장 1㎞ 떨어진 마을로 파편 날아들어 주민들 공포감 5개월 동안 쇳덩이 9개 발견돼 불발탄 터져 주민 사망하기도   양구군 팔랑리 주민들 화났다 남북이 맞선 가운데 군 사격장·비행장 등 주변지역 국가안보 앞에서 숨죽여 지내왔다. 40년 동안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녀도 참아왔던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육군 포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육군 포사격장 근처에서 만난 마을 주민 이명준(59)씨는 작은 소리만 나도 자꾸만 하늘을 쳐다봤다. 지난해 4월13일 이후 생긴 버릇이라고 했다. “아침 7시25분께 밭에서 일하는데 뭔가 ‘쌩’ 하고 지나가더니 ‘퍽’ 하며 10m쯤 떨어진 밭에 박히더군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지금도 식은땀이 납니다.”   주민들과 근처 육군 21사단 관계자, 경찰 등이 모여 이씨 밭을 30㎝쯤 팠더니 지름 10㎝, 두께 2㎝가량인 둥근 쇳덩이가 나왔다. 이씨와 주민들은 “팔랑리 포사격장에서 포탄 파편이 날아왔다”고 항의했지만, 군은 ‘사격 교범에 포탄 파편이 날아가는 최장거리(안전거리)는 600ｍ다. 사격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밭까지 날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팔랑리에서는 지난해 4~8월 비슷한 쇳덩이가 9개나 발견됐다.   ■ “40년간 12명이 죽었다”   포탄 파편이 속속 날아들자 주민들이 폭발했다. 군부대가 1974년 팔랑리 뒷산 62만6000㎡를 포탄 표적 장소로 지정한 뒤 피해가 잇따랐다. 마을은 사격장 경계에선 400여m, 표적지(사격지점)에선 1.5㎞ 남짓 떨어져 있다. 지난해 4월 나아무개(37)씨가 마을에 날아든 불발탄을 만지다 폭발 사고로 숨지는 등 지금까지 포탄 관련 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준기 팔랑2리 이장은 “포사격장 때문에 사람이 죽고, 임신부가 유산하고, 사격 진동에 벽과 창문이 갈라지고 깨지는 등 40년간 피해가 너무나 컸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구군의회도 지난해 5월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 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꿈쩍하지 않던 군이 움직였다. 21사단과 육군본부는 지난해 6·7·10월 세차례 155㎜ 포로 사거리 실험 사격을 했다. 그동안 주장해온 안전거리 600m의 2.5배인 1650ｍ까지 파편이 날아간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21사단은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포사격장 표적지를 향한 155㎜ 포사격을 중단하고, 2016년까지 민가와 멀리 떨어진 새로운 표적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 “사격장 피해 1조8000억원”   양구군의회와 주민들은 포사격장 이전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양구에는 팔랑리 사격장보다 6배 이상 큰 남면 죽리의 태풍사격장(4189만9000㎡·1972년 설치) 등 양구군 면적의 절반 이상인 366.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주민들과 군의회는 강원도 산하 강원발전연구원에 객관적인 피해 조사를 맡겼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낸 ‘양구 팔랑리 포사격장 등 주변지역 환경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40여년 팔랑리와 태풍 사격장으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4984억원), 생산 손실(1조2373억원), 재산 피해(255억원) 등 모두 1조8026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군의회 피해조사 특위꾸려 활동 연구결과 40년 동안 주민피해액 소음피해 등 무려 1조8천억 추산 꿈쩍않던 군, 사격장 이전 약속 군 주변지역 지원법 목소리 나와   사격장 주변 9개 마을 450가구를 상대로 벌인 주민 의식조사에서 주민 79.1%는 수면 불안과 우울, 가슴 두근거림 등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80.2%가 ‘재산 피해가 있다’고 답했는데, 건물 파손·훼손이 57.3%로 가장 많았고, 가축 등 농사 피해, 파편 피해 등 다양했다. 팔랑1리 주민 박아무개씨는 포사격 진동 때문에 기와가 내려앉아 지붕을 세차례나 교체했다.   태풍사격장 주변 죽리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3~8월 학습권 피해 실태를 조사했더니, 교사 81.8%가 ‘수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윤문식 교감은 “이 학교에 근무한 지 1년쯤 됐는데도 한달에 세차례쯤 포사격 때문에 아직도 놀란다. 폭발음이 크고 유리창도 흔들려 방음창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해 5월 사격장 주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대 소음이 88.6㏈(데시벨)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한 일반주거지역 주간 소음환경기준 55㏈과 가축 피해 인정기준인 60㏈을 넘어섰다. 포사격을 훈련하는 전차가 이동할 땐 최대 소음이 100.9㏈이나 됐고, 최대 진동 측정도는 74.1㏈이었다. 주민들은 재산 피해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한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사격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조사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사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법안 마련 정책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마을과 인근 야산의 육군 포사격장 모습. 팔랑리 마을 너머로 40년 이어진 포 사격으로 맨살을 드러낸 포사격장이 보인다.   ■ 군사시설 주변지역, 특별법으로 지원해야   현재 군사시설과 관련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국가배상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나 간접적 재산 피해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내는 길밖에 없다. 김철 양구군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머리 위로 수많은 포탄이 날아다녀도 참고서 지내왔다. 이제는 권리를 주장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댐,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시설 때문에 재산 피해 등을 본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말이다. 허훈 대진대 교수(행정학)는 “사격장·비행장 같은 군사시설을 설치해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피해는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단 시급한 사격장, 비행장, 대규모 탄약고 등 주변부터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다.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당장 모든 군사시설 주변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여건에 비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심각한 시설부터 특정 군사시설로 지정해 지원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1974년 ‘방위시설 주변 생활환경 정비법’을 제정해 120곳에 2200억원(2012년 기준)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구군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비선호(특정) 군사시설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가 나서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은 “오랜 기간 피해를 참아온 지역과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할 토대를 갖춰야 할 때가 됐다. 국가안보로 얻는 편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구/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사진 양구군의회 제공

 

 

양구포사격장 이전 주민의견 수렴

 

오늘 방산면 복지회관
국방시설본부 설명회

 

대암산(팔랑리)포사격장 표적지 이전사업(본지 7월3일·13일, 9월4일 9면)을 추진하고 있는 군이 18일 오후 4시 양구군 방산면 복지회관에서 ‘천미리 포사격장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방시설본부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방산면 천미리 산1-1일대에 300만㎡ 규모로 조성하는 ‘신포병 표적지 신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포사격장 표적지 이전 대상인 천미리 지역은 금강초롱과 왜솜다리 등이 서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며 표적지 신설사업을 하게 되면 7만7000여그루의 나무가 훼손되고 주요 동물군의 서식지 감소와 이동로 단절 등도 예상된다. 또한 표적지가 조성되면 피탄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토사 및 중금속 유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이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중에 최종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표적지가 조성되면 포사격때마다 소음이 골짜기를 타고와 주민들이 살 수 없게 되고 흙탕물도 발생시키는 등 지역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군부대가 일방적으로 포사격장 표적지 이전을 추진하면 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초기부터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며 하나하나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리 표적지 이전 주민 반발 계속

 

육군 21사단 설명회서 반대

 

육군 21사단의 포사격장 표적지 천미리 이전 추진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사단과 국방시설본부는 지난 18일 오후 4시 방산면 복지회관에서

군부대 포사격 표적 신설(이전)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대는 사격진지와 표적지, 포목선 모두 민통선 북방이어서 주민들의 피해 요소가 적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주민들은 지난 3일 설명회 때와 마찬가지로 155㎜ 포사격 표적지 이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력 반발했다.

주민들은 표적지가 민통선 이북이어도 천미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 일대가 산양과 사향노루 서식지인 만큼 보전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면서 표적지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대는 추후 주민 대표들에게 사격장 표적지 이전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마을별로 반상회 형식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평가 결과 보고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10월 말께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후보지 부실조사 주민 불만 초래

양구 신포병표적지 이전사업

 

군, 천미리 예정 불구 주거지조차 미파악
주민 “일방 추진” 반발

지난 2012년 4월 양구군 동면 대암산 포사격장 표적지 인근 팔랑리 마을 7곳에 155㎜ 포탄 일부가 떨어지면서

촉발된 ‘포사격장 표적지 이전사업’이 후보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지난 18일 양구 방산면복지회관에서 열린 ‘신포병 표적지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는 군의 ‘허술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추진상황

‘신포병 표적지 이전사업’은 육군 21사단이 지난 7월 2일 사단사령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백암산(팔랑리) 포사격장의 표적지를 민통선 이북지역인 방산면 천미리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공식화 됐다.

이후 21사단은 지난 3일 방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방시설본부도 지난 18일

 ‘신포병 표적지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국방시설본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후보지역 주민들의 주거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실한 조사’가 드러나면서 주민 설득은 커녕 불신을 자초했다.
지난 3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군은 민통선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



■ 전망

천미리를 비롯한 방산면 주민들은 “이미 신포병 표적지를 천미리로 이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정해진

수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의 사업추진 방식에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전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환경부와 협의가 안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천미리에 사는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전략영향평가를 할 수 있냐”며

 “이미 천미리로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성기 천미리주민 대표는 “팔랑리에도 포탄이 안떨어진다더니 떨어진 것 아니냐”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군부대를 신뢰할수가 없다”고 말했다.

 

군사격장 ‘불신 고조’

 

유탄·소음 등 속출에 일부 지역 집단행동
도내 30여곳 운영… 軍·지자체 ‘책임회피’

 

30곳에 이르는 강원도내 군사격장 인근에서 수 십년째 유탄과 소음 피해 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갈등 조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과 주민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7시쯤 군 사격장 피탄지(포탄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1㎞가량 떨어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3리 마을로 조명탄이 잇따라 떨어졌다.

주민들은 “지난 1967년부터 유탄 등으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당했다”며

“수 십년째 군사격장 피해를 호소하며 군과 지자체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해해달라는 말 뿐”이라고 탄식했다.

양구지역 10개 마을 주민들은 지난 8일 정부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정신적 피해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화천군 마현리 주민들도 인근에만 무려 군사격장 5곳이 위치해 있어

주택 지붕이 진동 등으로 주저앉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완태(59) 마현리 이장은 “인근 사격장은 물론 철원 잠곡리에서 쏘아올린 포탄 소음이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군은 ‘양해해 달라’고 하고 지자체는 ‘어쩔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1군사령부에 따르면 도내 예하 부대에서 운용중인 군사격장만 모두 29곳에 이른다.
직사 및 공용화기 사격장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전차포 사격장 5곳,포병 사격장 4곳,공지합동훈련장 3곳,박격포 훈련장 2곳이다.

 철원에 위치한 3군사령부 예하부대 사격장까지 합치면 도내 군사격장은 30곳을 훨씬 초과한다.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인명 및 소음 피해 등에 대한 관리는 예하 부대에서 전적으로 맡는다.
도는 전체 사격장 갯수와 위치는 물론 그동안의 주민 피해 현황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군사격장은 국방부 소관이라 인근의 환경이나 소음 피해 등 측정이 곤란하다”며

“수 차례 군사격장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고 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격장피해에 대한 정책적 고찰

 

2015년 09월 15일(화) 21:39 [(주)포천신문사]

윤영창 경기도의회 군사격장피해 조사특위 위원장

 

포천은 지증학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해도 어울리는 남북 분단기점 3,8선이 통과하는 위치하고 있어서

6,25전쟁 수복이전에는 북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이 공존하는 분단의 아픔을 직접 목격했던 시민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집안으로 사격장에서 날아온 탄알이 날아 들어와도, 훈련항공기에 의한 초가지붕이 날아가고

헬기사격훈련때 소음,중거리 포사격으로 전답에서 일할 때 포탄이 머리위를 소음을 내며 날아가도 이를 묵묵히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건물담벼락이 진동으로 벽이 갈라져도, 가축이 놀라서 사산을 하더라도 6,25전쟁시 그들 치하에서

양민학살과 잔혹한 실태를 너무 잘 알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께서는 북의 일당통치와 세습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60여년동안 안보의 희생양이 되어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군사격장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주변에 양거리제한으로

지역개발규제에 의한 재산권 피해, 군용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규제,

유사시 적기계화 부대의 기동을 지연하기 위한 방호벽과 하천용치로 하천 범람과 수해피해는

북쪽지역이 낙후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통일시대에 다달아서 아마도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부는 매향리 사격장을 군산시 무인도인 직도(86,000여 평방미터)사격장으로 이전하면서

군산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디치면서 정부는 군산시에 3,342억원의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다.

포천은 군사격장만 31백만여 평방미터가 있고 반세기가 넘도록

이곳에서 환경피해는 얼마만큼 많았을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수없다고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더 이상 관청과 정치인을 불신하는 것에도 기인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제는 민,관,정치인 모두가 팔을 거두어 부치고 한목소리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한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힘은 미약하나마 일조하는 측면에서 군사격장 피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제도적 보완과 국방부에 시정을 요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포천사격장의 사례를 비추어 볼때

영중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가장 피해가 심각하고 사격장부지 자체가 미국이 소유하고 있다.

포천시의회에서도 수년간 사격장피해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가시적인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많은 사격장 주변 피해에 대한 경기도 내에서도 가평과 양평군에서 사격장이전을 요구하는 민원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 의회에서는 강원도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훈련장이 많은 두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같이 일한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힘을 실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평사격장에 경우 헬기사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군과 함께 승진훈련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김영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이 국회에서 심의·보류되고 있는데

법안을 경기도에서도 행정입법안을 만들어서 국방부와 국회에 촉구를 할 방침이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양거리제한과 군협의 대상을 대폭 축소건의를 추진하고,

물론 강원도와 함께 입법과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국방부예산에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복지예산을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사격장 타켓에 도비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초생달 모형의 절삭공사를 건의하고,

 영평초교의 헬기폭격소음과 이동초교는 군사격장 훈련때마다 이곳에서 이착륙하는 헬기 소음으로

학교운동장에서 야외학습을 하지못할 정도로 생활소음 한계를 벗어나고 있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이동초교와 도평초교를 통합해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수 있도록 중앙에 이미 건의해 놓은 상태다.

포천시와 포천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속에 포천시 사격장 피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포천 미래포럼등 시민단체까지 합세해서 포천시민 모두가 결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요구하게 되면

 머지 않아 반세기를 넘도록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 왔던 사격장주변 주민들의 염원이 가시적으로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윤영창 / 경기도의회 군사격장피해 조사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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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격 표적지 민가서 불과 2.5㎞”

 

2017-2-15 (수) 16면 - 심은석 기자

 

양구 천미리 주민 軍 설명회서 “안전대책 없어” 반발

21사단 측 “훈련 시 진지로만 사격 마을 안전 최우선”

 

육군 21사단의 포사격장 표적지의 천미리 이전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시설본부는 14일 방산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21사단 표적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국방시설본부는 올해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표적지 이전사업을 시작해 2019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표적지는 방산면 천미리 일원에 300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부대 측은 이날 해안면 돌산령과 이목정 포사격 진지에서 표적지까지의 포목선상이

민통선 북방으로 최북단 마을인 고방산까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등

주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천미리 주민들은 “표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는 2.5㎞ 거리에 불과한데

안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반발했다.

 

일부 주민은 “사격이 이뤄지는 곳이 돌산령과 이목정 진지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 사격이 이뤄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21사단 관계자는 “평시 포사격 훈련은 돌산령과 이목정 진지에서만 이뤄지고

다른 곳에서는 사격이 없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시행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이뤄지면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이 우려되지만

세륜세차시설 등 방법으로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