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중단하라

캠프페이지, 부동산 개발 '늪'에 빠지나

 

< 춘천사람들 >

춘천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시민기만 중단"

중도 레고랜드에 대한 반면교사 없이 철 지난 현수막 '여론몰이'만 극성

 

벚꽃 흐드러진 지난 4월 봉의산에서 내려다본 캠프페이지 부지.

동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1조원 넘는 돈을 쏟아부은 레고랜드.

 

그러나 레고랜드는 3년 만에 당기순손실이 누적 1천700억 원을 넘기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오늘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중도는 레고랜드 시설을 제외한 부지 대부분은 허허벌판이다. 장

밋빛 전망은 물거품처럼 꺼지고 강원도는 빚더미만 떠안게 된 상황이다.

 

그래도 강원도와 춘천시는 레고랜드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 

강원도는 고은리에 9천억 원을 들여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 600억 원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춘천시는 이미 시민공원으로 결론이 났던 캠프페이지 부지에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사업을 진행해 "춘천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도청에서 중앙로에 이르는 도로에 현수막이 난무하는 장면은

강산이 몇 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관변단체뿐 아니라 지역 상권과 각종 이익단체도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도청에서 중앙로를 따라 즐비한 현수막들.

 

그보다는 당장 칼자루를 쥔 행정의 비위를 맞추며 떡고물을 얻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관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관성이 굳어지면 카르텔이 되고, 부끄러움은 늘 시민의 몫이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춘천공동행동·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춘천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시가 추진하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 "시민 기만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자.

17일 오전 강원평화경제연구소·춘천공동행동·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부동산 개발사업’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전체 사업비 3천600억 원 중

국비는 5년간 50억 원씩 25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중 겨우 6.6%에 불과하다.

 

춘천시는 국비의 3배에 이르는 737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데

다 캠프페이지 부지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더욱이 춘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난해 사업계획서에서

면적만 줄였을 뿐 그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는 지난해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허무맹랑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전체 청사진이 없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캠프페이지 전체 면적의 20%만 개발하는 것으로 축소됐지만, 

나머지 80%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없어 향후 민간개발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캠프페이지는 2019년부터 진행된 발굴 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유적이 확인돼

문화재청이 보존 조치를 결정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다시 전체 부지에 대한 발굴이 진행돼

상층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현재 하층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발굴을 계속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빈번한 정책 뒤집기와 대립의 심화

캠프페이지 개발이 지연된 것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매번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관변단체와 일부 주민단체를 동원해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자행하고

공론화는 형식적으로 진행해 왔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 깜깜이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더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강원도의 협조가 필수인데도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감정적으로 골만 깊어져 원활한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근화동 내 다른 부지 검토 필요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공모하면서

근화동 전체의 인구감소 문제와 노후주택 문제를 근거로 삼았다. 

 

근화동에는 캠프페이지 부지 외에도 칠전동으로 이전이 결정된 하수처리장 부지를 비롯해

인근에 접근성과 환경이 뛰어난 시유지가 많이 있다.

 

반드시 캠프페이지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캠프페이지 난개발'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국비 250억 원 확보라는 명분으로 개발의 물꼬를 튼 다음 캠프페이지 부지 전체를

개발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춘천공동행동·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중도 레고랜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사업 추진 과정의 비밀주의였음을 육동한 춘천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업 계획 수립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는 17일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과 관련해 17일 주민·VFX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VFX(시각효과)를 비롯한 첨단영상산업을 유치할 계획인 시는

이날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M83 △디지털 아이디어 △(주)자이언트스텝 △모터헤드

△뉴클럭스 △포스 크리에이티브파티 △(주)아크릴 등 국내 최대규모의 VFX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 계획을 공유한 뒤 자문을 구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오전에 근화·소양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절차와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연내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 설립 절차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