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암카페

은퇴 후 가꾸는 텃밭⋯잘못 양도하면 세금 더 낼 수 있다

농지 양도 시 유의해야 할 세법

이번 시간에는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 양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 농지란 무엇인가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을 의미합니다. 지목상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되며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필지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농지여야 합니다.

아무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감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해당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전업농 농지 양도 시 주의사항은?
오랜 기간 전업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감면 한도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자경농지’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특수한 이유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수 없다면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통산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경작 여부를 국세청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농업 조합에서의 활동 및

농가 비품 구입 내역 등을 바탕으로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므로 평소 관련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Q. 소규모 농지 양도 시 주의사항은?
퇴직 후 소일거리로 텃밭 등 소규모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이유로 경작을 멈추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일반 세율 6~45%에서 10%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를 양도하기 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잘 확인하고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Q. 농지를 대지로 변경 후 양도 주의사항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형질변경을 통해 ‘대지’로 바꿔 양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경우 더 이상 농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대지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땅입니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건축 관련 행위가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10%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분류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대지에 건물을 짓거나 건물 착공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치우라고⋯”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 앓는 고구마섬

집하장 없어 모두 불법 투기 쓰레기
작년에 버려진 쓰레기 아직도 방치
춘천시 "민원 없어서 아직 안 치웠다"

춘천 사농동에 있는 고구마섬이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춘천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춘천 고구마섬에 버려진 쓰레기들. (사진=이종혁 기자)

지난 20일 오후 춘천 고구마섬. 언제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를 캠핑카와 텐트가 눈에 띄었다.

가장 경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 보였다.

캠핑카의 문은 닫혔고, 텐트는 케이블타이로 잠겨 있었다.

캠핑카와 텐트 주변은 쓰레기로 가득했다.

캠핑 후 남은 쓰레기부터 낚시용품, 먹다 남은 배달음식과 폐타이어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쓰레기들은 잡초와 뒤엉켜 언제 버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고구마섬 일대를 조금만 둘러봐도 또 다른 쓰레기 더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고구마섬에 자리 잡고 있는 캠핑카. (사진=이종혁 기자)

고구마섬은 국유지로 의암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캠핑족들에게 명소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캠핑이나 야영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금지할 조항은 없다. 

인근에는 인형극장과 육림랜드, 레고랜드 등이 있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도 인기 있는 나들이 장소다.

야구장이 있어 연중 약 2400여명의 춘천 야구 동호인들이 주말마다 찾기도 한다.

하지만 고구마섬에는 정식 쓰레기 집하장이 없어서

버려진 쓰레기는 모두 불법 투기로 단속 대상이다.

 ‘이곳은 집하장이 아닙니다.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라는 현수막도 붙어있었다.

집하장이 아니다 보니 한 번 버려진 쓰레기는 언제 치워질지도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캠핑족들과 방문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신사우동 주민 이한나(47)씨는 “고구마섬은 옛날부터 바람 쐬러 자주 나왔던 곳인데

언젠가부터 쓰레기들이 하나둘 쌓이더니 지금은 손을 댈 수 없다”며

“심지어 저쪽에 있는 폐타이어와 의자는 작년부터 버려져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신성록(42)씨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자주 놀러 오는 데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아이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며

“날이 좀 풀리면 악취도 심해져서 나들이도 못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고구마섬 곳곳에 불법 투기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사진=이종혁 기자)

춘천시는 고구마섬 인근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과 쓰레기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춘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고구마섬 인근과 육림랜드 후문 쪽에

불법 투기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접수된 민원이 없다”며

“민원이 들어와야 현장에 나가서 치우든 단속을 하든 할 텐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투기 단속을 하려면 투기한 사람을 특정해야 하는 데

사실상 불가능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8가지 착각...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

2024 대한민국 권력과 언론의 전쟁, 이길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착각

만약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수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언론 정책의 실패를 꼽아야 한다.

하필이면 대통령 주변에 이동관 같은 사람들이 득시글하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비극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언론 정책과 불통의 메시지 전략의 반면교사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덟 가지 착각
   
몇 가지 결정적인 패착을 살펴보자.

첫째, KBS를 장악한다고 해서 여론이 달라질 거 없다.

KBS 하나 발가벗고 뛴다고 해서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이 묻힐 리 없고 낮은 지지율을 커버칠 수도 없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이라 치더라도 결국 쫄려서 그렇다는 걸 모두가 안다.

일을 키워 놓고 뒤늦게 덮으려 하니 덮어질 리가 없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를 자기 편으로 심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 사장을 몇 명 갈아치울 수는 있겠지만 치러야 할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고 정작 얻는 건 별로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송 안 보면 그만이고 볼거리는 얼마든지 널려 있다.

방통위는 원래 치고받고 싸우는 곳인데 그게 싫다고 자기 편만 두 명 남겨놨다.

그런 방통위에서 하는 어떤 결정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겠나.

셋째, 기자회견을 피한다고 해서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간단히 털고 갈 수 있는 질문이 점점 더 불어나 급기야 정권의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KBS 신년 대담 같은 건 손발이 오그라드는 걸 넘어 자다가도 '이불 킥'을 할 판인데,

V1과 V2가 보시기에 흐뭇했던 것일까?

KBS는 설날 아침에 재방송까지 했다. 그만큼 정무적 판단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넷째, 바이든-날리면 논란 같은 건

애초에 이길 수 없을뿐더러 찍어 누르려 하면 할수록 오해와 불신이 커지기 마련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런 논란은 질질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고 조언했을 텐데 윤석열(대통령)이 말을 안 듣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다.

MBC 기자를 전용기에 안 태우겠다고 한 건 옹졸할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쪽팔려 할 일이었다.

다섯째, 언론사 압수수색을 아무리 해봐야 겁먹을 기자들이 아니다.

감옥에 처넣을 수도 없고(어차피 영장도 대부분 기각된다), 기사를 막을 수도 없

(정권이 꿀릴 때 하는 일이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법원이 특별히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대통령이 부정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끌벅적하기 마련이고 여론의 비판을 뭉개고 가면서 성공한 정권은 없다.

여섯째, 방송통신심의위를 앞세워 뉴스타파를 징계하겠다고 한 건 코미디였다.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 운운했지만 아무런 징계도 못했다.

방송이야 허가 또는 승인 사업이지만 인터넷 신문을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일곱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가짜뉴스' 때려잡기도 봉창 두드리기나 마찬가지다.

우리 편'이 아닌 언론 보도를 '가짜'로 매도하는 건 갈등을 부추겨서

국정 동력을 잠식하는 소모적인 편가르기다.

여덟째, 진짜 문제는 언론의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대결하려는 태도다.

굳이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국민들과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나. 

정권을 잡으면 그 어느 언론보다 강력한 스피커를 갖게 된다.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설득하면서 가면 된다.

그런데 윤석열은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지지 기반을 허물고 스스로 고립됐다.

윤석열의 언론관은 다음 한 마디로 설명된다.

"답변하지 마십쇼, 좌팝니다." (대선 후보 시절 수행비서가 한 말이다.)

이명박은 이동관 때문에 망했다
 
27년 검사 경력이 사회생활의 대부분인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언론을 몰랐고 지금도 여전히 모른다.

검사들은 주변에 받아 쓰는 기자들이 넘쳐난다.

나쁜 놈들 때려잡는 게 일이고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쁜 놈 잡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고 언론과 부딪힐 일이 없거나

있어도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검사들이다.

하필이면 이동관(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의 언론특보였던 건 비극이 아니라 희극에 가깝다.

이동관은 애초에 이명박 정부의 몰락에 책임이 큰 사람이다.

조중동에 종편(종합편성채널)을 안겨주고 MBC와 소송을 벌였으며,

방송사에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언론 보도에 시시콜콜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래서 성공했나? 이명박 정부는 이동관이 잘못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동관이 잘해서 무너진 것이다.

광우병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서 4대강 사업, 용산 참사, 천안함 침몰, 자원외교 등등 사고가 터질 때마다

여론을 틀어쥐려 했고 그때마다 지지율이 급락했다.

KBS와 MBC를 잡고 종편이 거들어주면 적당히 깔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론에 귀를 닫고 폭주하는 정권의 끝은 비참했다.

그렇다고 탁현민(문재인 정부 전 비서관) 같은 사람을 갖다 쓰라는 말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의겸(대변인)이나 고민정(대변인)이 잘 했다는 말도 아니다.

언론과 싸우는 대통령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원래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비판을 받기 마련이지만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극복할 때 권력의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해야 힘이 생긴다.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진실은 남는다.

대장동 커피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윤석열이 조우형(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커피가 아니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친분에 따라 수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보도할 가치가 있고 윤석열에게는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애꿎은 뉴스타파를 아무리 털어봐야 윤석열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워낙 복잡한 사건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꿀린 게 없으면 왜 이렇게 배배 꼬고 봉창을 두들기나.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까놓고 말하고 털면 될 일이다.

윤석열에게는 퇴로가 없다

윤석열에게는 지금 퇴로가 없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내세워

총선에서 선방하면 남은 3년을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지만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라면

식물 대통령은커녕 조기 퇴진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이준석이 윤석열의 문제를 "기술적 미숙이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게 맞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가 "(내년 총선에서 지면)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라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라고 경고한 것은 그냥 엄포가 아니다.

2016년 10월 태블릿 사건이 터지고 용도 폐기된 박근혜를 가장 앞장서서

공격한 신문이 조선일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이 지금처럼 언론을 멀리하고 김건희(대통령 배우자)를 감싸고 돈다면

이 정권의 남은 3년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 듣고 싶으면 애초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최승호(뉴스타파 PD)가 말한 것처럼 "언론이 질문을 못 하면 나라가 망한다."

윤석열은 KBS 신년 대담에서 "참모들이 써준 예상 질문과 답변을 보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란 걸 알아야 한다.

국무회의할 때마다 혼자 떠든다고 해서 '59분 대통령'이란 별명도 붙었다.

최근 일련의 돌발 행동을 보면 뉴스를 제대로 보거나 읽기는 하는지

구중궁궐 용산에서 민심의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직 정권의 반도 안 지난 시점이니 조언을 하자면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질 사람을

가까이 두고 기꺼이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스스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비로소 뭐라도 새로운 걸 시작해 볼 수 있다.

윤석열과 오바마의 차이
   
윤석열은 대학 졸업식에서 소리치는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냈지만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는 달랐다. "청년을 막지 말라"고 경호원을 제지하고 대화에 끌여들었다.

청년은 "이민자 추방을 막아달라"고 외쳤고 오바마는 "그런 권한은 나에게 없다"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라고 화제를 넘겨받았다.

"만약에 제가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미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제가 가려는 건 더 어려운 길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 2013년 11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베티 옹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이민개혁법 통과 촉구 연설 중

사과의 3A는 동의하고(Agree) 사과하고(Apologize) 행동하는(Action) 것이다.

핵심은 비판을 대하는 태도가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쫄리면 안 된다. 두들겨 맞을 건 맞고 반박할 건 반박하고 계속 앞으로 가야 한다.

참모들에게 예상 질문을 다시 뽑아오라 하고 기자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디올백 의혹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많다.

다시 강조하지만 "질문을 받지 않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윤석열을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조언해도 좋을 것이다.

'파우치' 하나 때문에 정권을 잃을 셈인가.

이 정도 조언을 할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이 '입틀막' 정권은 이미 망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