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지방곳간

[줄줄 새는 지방곳간]

/연합뉴스

① '지방의원 쌈짓돈' 재량사업비

포괄사업·주민숙원사업 등 명목 "먹는 사람이 임자"
의원·브로커 '검은 유착'에 리베이트로 혈세 '펑펑'
일부 지방의회 자성·폐지 불구 꼼수편성 등도 여전

 

 

 

재량사업비 압수수색[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전·현직 도의원 4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등 21명이 줄줄이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의원들은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초·중·고교 교단환경 개선과 아파트 체육시설건립,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에 재량사업비를 펑펑 썼다.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브로커·의원 '검은돈 커넥션'

심지어 의료용 온열기 설치와 운동기구 구매에도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예산이 집행됐다.

발주된 사업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특정 업자들이 도맡았고 적잖은 '검은돈'이 리베이트로 건네졌다.

구속기소된 한 브로커는 "브로커가 공사 수주액의 40%를, 이 가운데 10∼15%는 의원이 먹는다"고 실토했다.

국민 혈세가 지방의원과 브로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뒷돈을 대가로 사업을 몰아줬으니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은 애초부터 기대할 것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전남도의원이 재량사업비 공사를 알선해 주고 건설업자에게서 1천940만원을 받아 구속됐고, 2015년에는 충북 청주시의원들이 경로당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재량사업비를 몰아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게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재량사업비 폐지 요구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 의원 1인당 5천만∼5억원 편성해 제멋대로 사용

재량사업비란 각 지방의원이 희망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포괄 사업비'나 '주민 숙원 사업비'로도 불린다.

주로 마을길 조성, 하수관거 정비, 농로 정비 등 지방의원 지역구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광역의회에서는 시·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보통 의원 1인당 5억원, 기초의회에서는 5천만∼1억원 안팎이 편성된다.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한다.

애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량껏 사용하도록 편성했으나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예산의 편성과 집행 권한이 없는 의원들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집행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2년 감사원과 당시 행정자치부도 이런 이유로 자치단체들에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예산은 그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편성해야 함에도 1인당 일정액씩 할당해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량사업비 폐지 요구 시위[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량사업비만은 포기 못 해" 편법·꼼수 속출

재량사업비는 엄격하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되는 일반 예산과 달리 견제가 허술하다 보니 '유혹'에 쉽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재량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과 꼼수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폐지되자 '수정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역사업을 챙기고 있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면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의원 자신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거래하는 방식이다.

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1년에 10여 건 10억∼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의 자치단체들도 공식적으로는 재량사업비를 없앴다고 하지만 예산 집행의 형식만 바뀌었지 본질은 그대로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의원들이 선심성 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예산에 포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서로 암묵적으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준다는 것이다.

강원도의회는 암묵적·관행적으로 예산서 상에 드러나지 않게 의원 1인당 2억∼3억원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재량사업비란 이름으로 지방의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따로 만들지는 않지만 일부 다른 명목으로 비슷한 예산을 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로 곤욕을 치렀던 전북도의회는 "사업 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반드시 공개 입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슬그머니 재량사업비를 다시 세우려 시도하기도 했다.

 

 

민주당 충남도의원 "보복성 예산삭감 안돼"[연합뉴스 자료사진]

 

 

 

◇ "새로 선출됐으니 예산 추가로 세워"…폐지 요구 "나 몰라라"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많은 지방의회가 안팎의 비난에도 재량사업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의회는 의원 1인당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1억원씩, 총 37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는 올해도 본예산에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로 의원 1인당 5억원씩 모두 290억원을 편성해 상반기에 모두 집행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본예산에 1인당 5천만원씩 29억원을 편성해 모두 사용했다.

일부 자치단체는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새로 당선된 의원들을 위해 재량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최근 도의원들로부터 1인당 2억원 범위 안에서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내역을 제출받아 모두 116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상반기 290억원을 합하면 400억원이 넘는다.

 

 

 

 

 

◇ 일부 지자체·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주민참여 예산 편성해야"

시민단체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재량사업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청주시는 앞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들에게 하반기 필요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라고 요청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량사업비로 불렸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부패의 고리"라며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노조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의 재량으로 예산이 집행됨과 동시에 예산 사용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전면 폐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정의당 이현주 청주시의원은 "시의원 1인당 특정 금액을 배정하는 주민 숙원사업은 주민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의원들에게 사용처도 모른 체 일률적으로 막대한 돈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설령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 예산 부족 타령하면서 업무추진비는 펑펑

 

사적 사용에 카드깡까지 방만 집행…도덕적 해이
공개 주기·범위 천차만별…매년 예산 증가
시민단체 "사용 제한하고 세부내역 적극 공개해야"

 

 

카드 결제[연합뉴스TV 제공]

 

 

관광성 해외연수 지원, 주점·공휴일·심야시간대 사용, 동료의원 선물 구매, 동호회 활동비 지원…

당최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위 활동의 공통분모는 '업무추진비'다.

 

지방자치단체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 준 지방의원 중 일부가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주민 혈세로 이뤄진 공적 비용을 사적으로 펑펑 써댄 것이다.

지방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자체 역시 매년 수십억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부적절한 사용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혈세를 마치 쌈짓돈처럼 쓴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지만,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있다.

선거철이면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응답이 없다.

 

◇ 업무추진비는 눈먼 돈？

최근 대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미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구의회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가족에게 제공한 식대 20여만원이 유권자나 선거 사무원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가 아닌 만큼 경고 조치했으나 도덕성 논란이 계속됐다.

김 의원은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경남 양산시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문제가 됐다.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현직이던 지난해 허위신용카드 결제로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업무추진비 일부를 현금화한 뒤 유용한 의혹(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나 전 시장은 특별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당시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직원은 업무추진비 유용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의원들, 외유성 해외연수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점검결과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은 선명하게 드러났다.

모 도의회 상임위원장은 2016년 7월부터 1년 동안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공휴일과 오후 11시가 넘은 심야에 정당한 사유 없이 17회에 걸쳐 265만원을 썼다.

한 시의회 의장은 2015년 3월 동료 의원에게 명절선물을 한답시고 9만9천원 상당 물품 21개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긁었다.

게다가 의정 활동비를 받고 있음에도 휴대전화비, 태블릿 PC, 교통비 등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쓰거나 법적 근거 없이 동호회 활동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모두 감사의 사각지대에서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부당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 권고했다.

 

 

경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방 곳간 텅텅 비어도 매년 예산 늘려

지방 곳간이 텅텅 비어가도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몫으로 돌아간다.

제주도의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은 52억715만6천원으로 전년도 49억5천672만1천원보다 5.1％ 늘었다.

제주도의회의 올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2억7천360만원으로 전년도 2억2천560만원보다 21.3％ 늘었다.

인천시 전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16년도 10억9천400만원, 2017년 11억9천600만원, 2018년 13억5천8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시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29억6천600만원에서 올해 30억3천600만원으로, 경남도는 지난해 34억4천100만원에서 올해 35억6천3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통보하는 편성기준에 맞춰 기준액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줄이려는 깊은 고민이나 노력의 흔적 없이 관성처럼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리는 방식이어서 언제든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인원과 부서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정원, 부서운영 명목으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당 자치단체는 해명하고 있다.

사용내역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지만 공개 주기나 범위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고,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세부내역은 빠진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용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집행내역 대부분이 식사나 선물 구매비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많아 시민단체의 비판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 경조사비도 업무추진비로 허점 투성…"저비용 고효율로 바꿔야"

시민단체들은 업무추진비의 허점을 지적한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11일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공적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써야 하는데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낼 정도로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에 맞게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만, 제한적 내용이 많다"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만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상세히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만원 이상 쓰게 되면 참석자 명단까지 기재하게 되어있어 50만원 미만으로 끊어 쓰는 것도 문제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단체 대표는 "일부러 46만원, 48만원 두차례 결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0만원 기준을 10만원으로 낮추고 참석자 명단뿐 아니라 어떤 생산적인 정책 제언이나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는지 등의 내용도 모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도 "49만원씩 끊어 쓰기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등 세부내역을 항상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무추진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푼의 혈세라도 아끼겠다는 소신을 지키는 자치단체장도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의 업무추진비는 2년째 '0원'이다.

 

오 군수는 지난해와 올해 군수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않은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기장군은 부서별 시책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편성한도액 2억5천300만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천710만원만 편성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2년째 군정을 운영한 결과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③ 혈세로 세계 일주?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출장보고서 부실·임기말 '땡처리 출장' 구태 여전
상임위 격년제 연수·결과 평가보고회 변화 조짐도
"조례 제정으로 여행 적합성 엄격 심사"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김용범 의원 2명은 임시회가 한창이던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다녀왔다.

국제관함식 개최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뒤로 한 채 회기 중 해외출장을 단행해 시민단체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의원들, 외유성 해외연수 (PG)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 게시판에 올라온 7쪽 분량 '국외 출장보고서' 상당 부분은 여행 일정으로 채워졌고, 자카르타 의회 방문 등 실질적인 출장 내용은 2문장에 그쳐 부실 보고서 논란도 일었다.

출장에 김 의장은 252만원, 김 의원은 226만원을 썼다.

경기도 김포시의회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5명, 시 집행부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을 도는 의정연수를 추진했다가 취소했다.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지난달 13일 한강 하구에서 구난활동을 하던 김포소방서 소방관 2명이 순직,

추모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해외연수를 계획해 비난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로 전국 지방의회가 재편됐지만, 외유성 해외출장의 구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 지방의회의 해외출장 몰아가기는 극에 달했다. 이른바 임기말 '땡처리 출장'이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10개 상임위원회와 5개 친선의원연맹, 도의회대표단의 해외출장이 1∼2월에 집중됐다.

'국외활동(해외출장)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를 어기며 출장을 강행했다.

 

한 의원의 경우 도의회대표단, 상임위원회, 친선의원연맹 등 한 달 사이 3개 출장을 추진하다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친선의원연맹의 캐나다 출장을 포기했다.

캐나다까지 갔다면 한 달에 21일을 해외출장으로 소일할 뻔했다.

 

경기도의회가 연초에 해외출장비를 모두 소진한 탓에 새로 꾸려진 제10대 도의회는 올 하반기 해외출장 계획이 없다.

경기도의회 의원은 상임위원회 해외출장에 1명당 연간 341만원, 친선의원연맹 해외출장에 1명당 117만원이 책정된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1월 상임위원회별로 일본, 중국에서 3건의 해외연수와 국제교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발리, 미국 하와이,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을 순회 방문해 '혈세로

세계 일주를 한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제11대 전남도의회도 구태 답습의 조짐을 보인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다음 달 2∼11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로 연수를 다녀오기로 했다.

'전남형 도시재생 모델개발 및 정책 제안을 위한 벤치마킹'이 명분이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전남 복지정책 발굴 및 산림자원 보존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애초 유럽을 방문지로 모색했다가 예산 등을 고려해 목적지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방의회와 달리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해외출장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의회도 상당수라 결실을 볼지 주목된다.

 

강원도의회는 매년 시행하던 상임위 연수를 격년으로 줄이고 동남아에 국한된 연수 장소도 서방 선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보고서를 의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연수결과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울산시의회도 사전에 국외연수 계획서를 내고 사후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13일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의원의 견문을 넓히고 수준 높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외연수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의원별 국외연수 성과보고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예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출국 전 20일에서 30일로 앞당기고 여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노기섭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외 연수심사를 의장 훈령으로 하다 보니 심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여행 적합성 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조례 제정으로 해외연수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4박 5일간 원전폭발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를 찾아 원전 안전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해양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5박 6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물류 인프라 구축 사례와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부산 물류업계 대처 방안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과거 유럽과 북미 일변도의 외유성 해외연수와는 차별화돼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