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누더기 원전
이제 고등어, 오징어도 먹지 않는다 /오마이뉴스
고등어, 명태, 다시마, 오징어, 꽁치, 미역. 최근 밥상의 단골 수산물의 수입산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됐다.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을 때, 즐겨 먹던 참치를 끊었다.
바다로 흘러든 방사성 물질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유입되고 있으니,
당장은 먼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미봉책이다. 후쿠시마에서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흘러
아메리카 대륙을 찍고 다시 돌아 한반도 근해로 오려면 5년 정도 걸린다.
5년 뒤에는 국내산 수산물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미 5년이 아니라 벌써 한반도 근해까지 도달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같은 해역에서 잡아도 우리나라 배가 잡으면 '국내산'이 되고
러시아 배가 잡으면 '러시아산'이 된다.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를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해역이냐 하는 것이다.
바다에는 장벽이 없으니 국내 바다(?)만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쿠시마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들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수입산 고등어, 오징어, 꽁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국내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다.
이제 우리 밥상에서 고등어, 오징어, 꽁치, 명태가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다.
후쿠시마 사고가 터져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했던 무감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방사성 물질은 '죽음의 습격자'가 되어 밥상의 안전을 위협한다.
피폭되면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하는 데다 반감기마저 길게는 백만 년이나 걸리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나 혼자만', '내 가족만'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애시 당초 없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은 아닐까.
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이 땅에는 14개의 '후쿠시마'가 있다
옆 동네에서는 핵 발전소가 터져서 난리가 나고 그 충격과 공포에
전 세계가 핵 발전소 중단 혹은 폐기로 돌아서고 있는 마당에 한국만 더 짓겠다고 야단이다.
핵 발전소를 세우기에 적당한 입지 조건은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인구 과소 지역'이라고 한다.
3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한국의 '누더기 원전' 실태를 폭로했다.
일본, 미국에서는 쓰지 않는 부실자재가 한국의 원전 14기 전부에 쓰였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심각한 것이, 균열 문제로 가동 중단 사태를 겪은 한빛 3·4호기란다.
이 땅에는 14개의 '후쿠시마'가 있다. 그 중 6개가 영광에 있다.
그린피스는 한빛 3·4호기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걱정했지만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사태가 코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밀려온다.
탈핵-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정의'와 '지속가능성'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한다.
중앙 집중형 대규모 에너지 체제를 지역 분산형 소규모 에너지 소비 체제로 전환한다.
둘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적정한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얻는 이익이나 비용은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배분돼야 한다.
넷째, 국가와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민주성, 참여성, 통합성을 확대한다.
다섯째,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결정 권한과 재정을
지방 정부에 이전해 에너지 정책의 분권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여섯째, 온실가스 배출,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과정의 인권 침해 등 국제사회의 책임성을 높인다.
일곱째, 사회적 양긍화 해소와 보편적 복지 확대, 노동권의 보장과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 분권화와 자립 강화 등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탈핵과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정보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핵 카르텔과 찬핵 동맹이 너무 공고하다는 이유로 망설인다면
'나쁜 에너지'로 병든 지구에서 내 아이들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당장 밥상 안전부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사람은 '아줌마'다.
내 아이의 안전이 불안하다면 행동해야 한다.
감히 이렇게 외치고 싶다. 전국의 아줌마들이여! 단결하라!
핵 마피아들에게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두지 말자.
삼척과 영덕의 신규 원전, 필요한가
원전마피아들의 밀어붙이기, 막을 힘은?
삼척 시민들의 여론은 '원전 반대'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은 그리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민투표 이후에 시빗거리를 찾으려고 경찰이 나서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김양호 삼척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지는 의문입니다.
최초 수사를 한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88년부터 2006년까지 후쿠시마 현 지사를 역임했던 사토 에이사쿠 씨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본래 '원전 찬성' 입장이었던 사토 씨는 2002년부터 내부 고발자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쿄전력이 무려 16년 동안 안전점검 기록을 조작하고 결함들을 은폐해 왔으며,
심지어 격납용기에 커다란 균열이 생긴 것도 감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사토 씨는 '원전 마피아'의 보복으로 수난을 겪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그 와중에 지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다큐를 보고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글 자막이 붙어 있는 <후쿠시마의 거짓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독일 국영방송 zdf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후쿠시마의 거짓말> 중 갈무리. ⓒzdf
'원전 확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삼척원전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삼척 시장에 대한 압박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경북 울진을 방문해서 신울진원전 건설을 위한 울진군과의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영덕을 찾아가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 1조5000억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영덕을 방문한 날은 영덕군의회가 '신규 원전 유치 재검토 주민투표 청원' 안건을 상정한 날이었습니다.
경북 영덕에서도 원전 반대 움직임이 강화될까 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 합니다.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때에는 일단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2013년 2월에 발표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삼척과 영덕의 원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발표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과 영덕의 신규 원전이 포함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너무 많은 신규 발전소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전기가 남아돌게 생긴 상황입니다.
2020년이 되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여름철에도 전체 발전설비의 30%가 넘는 발전소들이 남아돌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원전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전력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란 없습니다. 정보와 힘을 독점한 소수가 정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비민주적이고 이권에 찌든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