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반납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 했던 독일 정부의 계획이 개최지 주민의 반대투표 로 좌초된 사례가 있다

독일 시민, 환경 단체들은 “엔올림피아(NOlympia)”라는 조직을 결성,

알프스 자연 훼손, IOC가 강요하는 손해계약, 고비용을 문제로 반대해  결국 투표까지 가게 되었는데

 

독일 최남부 가르미슈파르 텐키르헨에서는  51.6%, 개최지로 내정된 트라운슈타인에서는 59.67%,

베르히테스가덴에서는 54.02%의 주민이 반대해서 결국은  동계 올림픽 유치 안하기로 했다

 

강원도 지금 현실은   

88서울올림픽에 이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차라리 올림픽을 반납하자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올림픽 개폐막식장이 아직도 준비단계에서 중앙 정부와 강원도 조직위가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런 모양을 볼 때 지역주민 입장에서 올림픽이 엄청나게 걱정되는데

이런 상태로 과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 고원훈련장. 낡고 텅 빈 운동장이 황량하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릴 곳이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림픽을 유치한지 3년이 지났지만 진척된 건 거의 없다.

 

문제는 예산.

강원도는 개폐막식장 정부 지원 비율을 75%로 요구했지만 최근 50%로 바뀌었다.

그만큼 재정 형편이 열악한 강원도의 부담은 커졌다.

 

강원도는 빚을 내 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에 지방채 1,200억원을 발행하면 강원도의 지방채는 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강원도의회는 늘어나는 예산을 삭감하고, 올림픽까지 반납하겠다는 태세다.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힌 사이 황금 같은 시간은 흘러가고,

지자체는 빚더미에 올라앉을 처지가 됐다

 

 

스포츠행사 특별법은 만사형통법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면 거의 예외 없이 만드는 게 있다. 바로 ‘지원 특별법’이다.

얼마 전 끝난 인천 아시안게임이 그랬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다.

4년 뒤 강원도 평창에서 열릴 겨울올림픽 역시 특별법이 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돕기 위한 차원이다.

 

특별법 대상이 되면 특혜가 상당하다. 무엇보다 평상시라면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현행 규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부의 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상당수 사업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 단계에서 탈락한다.

 

대형 스포츠 시설도 금액만 보면 대부분 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대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굳이 타당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특별법이 엉뚱하게 쓰이기도 한다는 거다.

지방자치단체의 숙원 사업 해결용으로 말이다. 일단 특별법 대상에만 끼워 넣으면 만사형통이다.

 

평창군이 소황병산 계곡에 600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저수지가 대표적이다.

명목은 올림픽 기간 용수 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다.

정부에서 공사비의 60%인 360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림픽 유치 전에 이미 평창군이 자체 추진하던 거였다.

식수원 추가 확보를 위해서였다. 당시에도 돈이 부족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지자체 고유 사업이란 이유였다. 그런데 이번엔 어찌 된 걸까.

용수 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이 아예 특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특별법에선 찾아보기 힘든 항목이다. 아마도 평창군과 지역 정치인들이 합작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유사 사례는 또 있다.

공사가 한창인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의 종착역이 올 3월 갑자기 바뀌었다.

당초 종착역이던 남강릉역에서 기존 강릉역까지 9.8㎞를 연장키로 했다.

그것도 대부분 지하로 연결할 계획이어서 공사비만 4100억원이 더 들어간다. 역시 지역에서 원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인 경제성이 0.11에 불과했다.

경제성이 1을 넘어야 사업이 가능한 것에 비춰보면 완전 낙제 수준이다. 추진 불가였다.

 

그런데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노선 연장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관람객 수송에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내세우니 거절할 방도가 없었다.

 

대회 이후가 걱정이다. 타당성 조사대로라면 수요가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잠깐 10여 일 쓰자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꼴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열렸던 대회들도 따지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

 

대규모 행사를 제대로 치르려면 특별법은 요긴하다.

그러나 엉뚱하게 쓰이면 안 된다. 대규모 시설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사후 활용 마련도 의무화해야 한다. 일단 짓고 보자는 행태를 막자는 거다.

그래야 대회 뒤 국민이 짊어질 부담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평창 올림픽 예산 논란...'올림픽 반납'

 

평창동계올림픽이 3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17일 강원도의회가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올림픽을 반납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강원도가 돈이 없다, 정부가 더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올림픽 반납까지도 불사하겠다, 올림픽 못 치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하면서 허리가 휘고 있다.

돈은 없는데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정파탄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런데 이 성명서가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횡계리에 짓게 된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때문이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중앙정부, 문체부에서는 강릉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개폐회식장으로 사용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강원도쪽에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횡계리에 짓게 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 횡계리에 짓게 되는 운동장을 50:50의 예산으로 분담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 지원이 너무 적다며 더 지원해 달라고 한다.

 

당초 특별법에 의하면 신축하는 경기장을 중앙정부가 75%, 강원도가 25%을 분담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개폐회식 예산을 50% 씩, 반반씩 부담을 하자, 이렇게 바뀌게 된거다.

 

그런데 문체부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게 횡계리가 인구가 4000명에 불과한데다

개폐회식장은 경기가 열리지 않고 개회식과 폐회식만 여는데 여기에 무려 1300억 원을 들여서

신축 개폐회식 경기장을 지을 경우 두 행사를 위해 1400억 원을 투자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라는 게 문체부의 생각이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을 75% 대신 50%로 줄여서 도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자는 입장인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50%에서 75%로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셈이다.

 

지금 개폐회식 6시간, 이 정도 행사를 위해서 1300억 원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하면 예산도 줄고 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지는 뻔하다

강원도 속셈은 개발이익을 누리자는 얘기다.

 

IOC가 딱 찍어서 횡계리에 개폐회식장을 지으라고 했다?

지난 주에 강원도의회의 이기찬 경제건설위원장이 모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IOC가 딱 찍어서 횡계리를 개폐회식장을 지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다. IOC는 오히려 반대 입장이었다.

개최도시, 개최국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유연하게 경기장 변경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폐회식장을 강릉으로 이전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당시에

문체부는 이미 IOC하고 강릉 이전에 대해서 협의하고 동의를 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의회에서 공공연히 방송에 나와서 IOC가 지시하니까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횡계리 개폐회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부에 무조건 지원을 더 확대를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IOC의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다.

지금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워낙 어마어마한 빅이벤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최도시나 개최국가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올림픽 아젠다 2020 발표내용도 개최도시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어젠다2020 골자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두 개 국가가 올림픽을 동시에 개최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도시, 현재는 1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데

2개 이상의 도시에서 분산개최를 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이 이면에는 비용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2개 도시에도 가능하다고 발표하게 된 것이다.

 

올림픽 비용이 올라가는 이유는 대부분 건설비용에 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가건물 형식으로 경기장을 지어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철거를 한다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르웨이 오슬로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 결과 비용부담이 많아

실질적으로 실익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2020년에 유치신청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철회를 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빅이벤트에 대하여 비용부담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강한 추세다.

런던올림픽 같은 경우도 잠깐 쓰고 나서, 부수고 나서, 다시 쓰는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올림픽을 했다는데 강원도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를 하는데 IOC하고 먼저 제안을 해서 협의를 끝냈다.

경기장을 애초 계획대로 지으니까 부담이 너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기존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해서 동의를 구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IOC도 이런 방향으로 경제적인 부담, 환경파괴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유독 평창에서 만큼은 더 짓고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IOC가 지난 18일에 분산개최까지 허용을 했는데

우리로서는 당연히 IOC와 협상을 해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로 강원도의회 의장단과 강원도지사는 분산개최 평창에서는 없다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먼저 강원도쪽에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해야지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