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리 골프장 그만 포기하시죠

 

박덕흠 의원님, 구만리 골프장 그만 포기하시죠

㈜원하레저, 강원도에 골프장 승인취소 취소소송 문제 있다

지난 10여 년간 불·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강원도 홍천의 구만리 골프장 건설을 두고 강원도가 골프장 건설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건설업체인 ㈜원하레저가 "강원도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강원도 내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불·탈법 논란은 끊이지지 않았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지사 직속의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아래 골프장특위)를 구성,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탈법 문제를 2년여간 검토해 '골프장 건설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이같은 골프장특위의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다. 

강원도지사, 골프장특위 구성... 최종 취소 결정 

▲  홍천 모곡리 장락골프장.
ⓒ 녹색연합

▲  녹색연합 활동가의 골프장 현장 조사.
ⓒ 녹색연합

골프장특위의 검토 결과, 구만리 골프장 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 누락 및 부실조사 등 환경평가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함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산지 전용 허가 등 타 인허가 과정에서도 인허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 여럿 확인됐다. 

결국 골프장특위는 구만리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인허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골프장 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2월 골프장특위의 보고서와 주민들의 골프장 건설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구만리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3월 21일에는 건설업체인 ㈜원하레저에 최종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원하레저는 이 같은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4월 8일 강원도를 상대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하레저 측은 소장에서 "피고인 강원도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건설사측, 강원도 결정 무시... '승인 취소' 소송 제기

▲  골프장 공사 현장.
ⓒ 녹색연합

구만리 골프장을 추진 중인 ㈜원하레저(대표 주수성)는 충청북도 옥천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54%(부인 지분 4.51%)의 지분을 소유해 대주주로 있는 업체다. 박 의원은 ㈜원하레저의 실질적 소유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난 19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재산등록 현황에서도 재산 순위 4위를 기록한 자산가다. 

2004년 당시 비큐공업(현 원하레저)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1번지 일원의 땅(약 45만 평)을 가시오가피 농장을 한다고 주민들을 속여 매입한 뒤 골프장 공사(27홀 규모)를 추진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구만리 주민 26명에게 1000만 원씩 주고 동의서를 받기도 해 400년 넘게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온 주민들을 분열시켰다. 그러나 이중 주민 13명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이 문제가 알려졌다. 이후 ㈜원하레저는 반대 주민 43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11억 98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골프장 건설 현장.
ⓒ 녹색연합

박덕흠 의원은 충북 옥천, 영동, 보은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남의 고향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내쫓으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원하레저와 실소유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구만리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린 강원도의 결정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즉각 소송을 취소해야 한다. 또 구만리 주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  건설현장 자재 반입을 막고 있는 구만리 지역 주민들.
ⓒ 녹색연합

 

 

 

 

 

 

 

 

 

 

 

 

 

 

 

 

 

 

 

 

 

 

 

 

 

 

 

 

 

 

 

 

 

 

 

 

 

 

 

 

 

 

 

 

 

 

 

 

 

 

 

 

 

 

 

 

 

 

 

 

 

 

 

 

 

 

 

 

 

 

 

 

 

 

 

 

 

 

 

 

 

 

 

 

 

 

 

 

 

 

 

 

 

 

 

 

 

 

 

 

 

 

 

 

 

 

 

 

 

 

 

 

 

 

 

 

 

 

 

 

 

 

 

 

 

 

 

 

 

 

 

 

 

 

 

 

 

 

 

 

 

 

 

 

 

 

 

 

 

 

 

 

 

 

 

 

 

 

 

 

 

 

 

 

 

 

 

 

 

 

 

 

 

 

 

 

 

 

 

 

 

 

 

 

 

 

 

 

 

 

 

 

 

 

 

 

 

 

 

 

 

 

 

 

 

 

 

 

 

 

 

 

 

 

 

 

 

 

 

최 지사 골프장 건설 반대정책 차질

홍천 구만리 골프장 주민 항소심 패소

공사 제지 불가능

 

강원도내 골프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사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강원도의 골프장 건설 반대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는 홍천 구만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원하레저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원고(원하레저)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구만리 주민 10명(피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강원도의 골프장 대체사업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취임 이후 도내 골프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골프장 조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강릉CC(구정골프장)의 ‘골프장 인가권’을 실효 처분 결정하고,

대체사업으로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사업자측과 진행 중에 있다.

 

홍천구만리 골프장의 경우 올해 초 최 지사가 골프장 승인을 직권 취소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최 지사의 골프장 대체사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더구나 도는 이미 항소를 포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항소심도 기각돼 사업자측이 골프장 조성을 강행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도는 400억원 이상의 공사 중단 피해를 보상해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골프장 건설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도의 골프장 조성 반대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