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 가리왕산 아니어도 된다

엄연한 국제규정, ‘가리왕산 스키장 아니어도 된다.’

국민 속여 막대한 예산낭비 무자비한 환경파괴 초래하는 강원도를 규탄한다.

사회적 합의 가리왕산 사후복원 약속 기만하는 강원도를 규탄한다.

2012년 6월 20일, 가리왕산이 알파인 활강 경기장으로 최종 확정된 날이다. 강원도 고위공직자와 연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주관 자문회의는 대안지 선정에 실패했다. 2011년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고 만 1년 동안 지속된 환경파괴 논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하지만 대안지 선정에 있어 제시된 기준은 거짓이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어떻게 표고차 800m는 절대기준이 되었는가!

대안지 선정에 있어 기준은 명확해 보였다. 표고차 800m, 평균 경사 17도, 슬로프 연장길이 3km의 조건은 난공불락의 상수로 여겨졌다. 그래서 찾은 곳이 만항재, 두위봉, 상원산 등이다. 하지만 설질이 염려된다는 북사면, 난이도 조절이 어렵다는 지형조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표고차 등은 어김없이 어깃장의 대상이었다. 기존 스키장을 포함해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대한민국에서 500년 보호림 가리왕산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상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스키장을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 기준으로 제시된 표고차 800m때문이다.

엄연한 2Run 규정, 왜 언급조차 된 적이 없는가!

하지만 국제스키연맹(FIS)의 규약집에는 2Run규정이 명문화 되어있다. 대안지 선정에 열을 올리던 2012년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으로 선정되던 2011년에도 2Run 규정은 엄연히 실재했다. 올림픽 개최국의 지형여건상 표고차 800m를 충족하지 못할 때 350m~450m 표고차 슬로프에서 두 번에 걸쳐 순위를 매긴다는 규칙이다. 물론 2Run규정은 침체된 동계올림픽의 열기와 스키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스키연맹(FIS)의 자구책이다. 기후와 지형조건 등으로 동계올림픽 개최가 여의치 않은 국가들에게 문호를 열고자 신설된 조항이란 말이다. 하지만 강원도를 위시한 국가기관 어느 한곳도 지금까지 2Run 규정을 언급한 적이 없다.

국민을 속인 파렴치인가! 한 줄 영어도 모르는 무능력인가!

재정 위기와 환경파괴 위험은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철지난 우려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있는 규정도 이용하지 않고, 최소 800억 원 그리고 500년 원시림 가리왕산을 파렴치와 무능의 대가로 지불하려 하고 있다. 하이원, 용평 등 강원도의 숱한 스키장은 놔두고, 예산낭비 자연파괴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에 목매는 강원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지방정부란 말인가. 강원도가 섬기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란 말인가.

사후복원 약속마저 저버리는 강원도는 어디까지 갈 셈인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결정은 사후 복원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도 복원을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해 구체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800억이 넘는 공사비 중 고작 40억만을 복원비용으로 책정했고, 하다못해 복원을 전담하는 팀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장 시설 건설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복원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선수가 심판으로 나서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올림픽은 모두의 축제여야 한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자리는 아름다워야 한다. 하지만 주최자인 강원도는 거짓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규정을 무시하면서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 거기다가 국민과 약속한 가리왕산 사후복원 조차 안중에도 없다. 80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와 천혜의 원시림은 강원도의 거짓과 무능 앞에 무기력하다. 이에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한다. 왜 국제규정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왜 실익 없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려고 기를 쓰는지, 왜 환경올림픽을 한다면서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따져 묻겠다. 법적 조치든, 국제사회를 향한 호소든, 국민적 연대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원도가 져버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강원도는 국민혈세와 천혜의 자원을 반드시 지켜낼 의무를 다하라.

강원도는 환경올림픽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2014년 5월 14일

가리왕산보전과환경올림픽실현을위한대책위원회[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강보존본부, 생명의숲(강릉, 춘천, 태백), 신민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속초고성양양, 원주, 춘천, 횡성, 강릉추진위원회)], 녹색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출처] 엄연한 국제규정, ‘가리왕산이 아니어도 된다.’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작성자 산과자연의친구들

환경단체 ‘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 가리왕산 아니어도 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을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에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리왕산보전과환경올림픽실현을위한대책위와 녹색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등 환경단체들은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스키연맹 규약집에서 강원도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가리왕산 외에는 

활강스키장 국제규격을 만족시키는 곳이 없다는 주장을 뒤집는 내용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확인한 국제스키연맹 규정에는 개최국 여건에 따라 표고차 800M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가리왕산 중봉 일대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활강스키장을 지으려하면서 근거로 든 규정은 알파인스키 활강경기장이 표고차 800m 이상(남자 코스), 

평균 경사도 17도 이상, 코스(슬로프) 길이 3.0~3.7km 등의 내용이었다.

 동계올림픽조직위는 국내에 표고차 800미터를 충족시키는 곳이 가리왕산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확인한 국제스키연맹의 규약집에는 올림픽 개최국의 지형여건상 

표고차 800m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350m~450m 표고차의 슬로프에서 두 번에 걸쳐 순위를 매긴다는 규칙이 포함돼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 규정에 따라 동계올림픽만을 위해 조선시대부터 500년 이상 보호해온 원시림을 파괴하지 않아도 되며, 

활강스키장 조성에 드는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도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환경단체들은 가리왕산에 활강스키장을 지어야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므로 

활강스키장 조성지역 선정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강원도가 국제규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대로 된 복원계획도 없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을 파괴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태도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조치와 국제사회를 향한 호소, 국민적 연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원도가 환경친화적인 올림픽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가리왕산 리조트화 검토 중"환경부 제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복원한다' 명시…사실상 복원 계획 없어

▲ 활강스키장 조감도 = 출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가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펼쳐질 평창의 활강스키장 부지로 거론되는 가리왕산을 

대회 이후 리조트 시설화하거나 국가대표용 연습장으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배치되는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14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예정 부지는 

향후 리조트로 활용되거나 국가대표용 활강스키 연습장으로 활용된다.

조직위 시설기획부 관계자는 "대회 이후 리조트나 국가대표용 연습장으로 사용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올림픽에 들어가는 예산 외에 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 등의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활강스키장 건설로 소요되는 800억여원의 예산 외에 별도 예산확보가 있을 경우 

산림의 복원없이 리조트 등 상업시설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가대표 연습장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 

슬로프에 대한 복원 계획 역시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 중봉 생태복원자문단에 관한 의견서 회신문서 중 일부 발췌

해당 내용은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이다.

백영수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토지이용계획도 상에는 유지관리사무소, 장비고, 주변전실 부변전실, 

스타트 하우스만 명시했을 뿐 리조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동계올림픽 이후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사실 이 계획은 없다는 얘기라서다.

백 과장은 "복원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에 써 놓긴 했지만 미흡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계올림픽을 위해 새롭게 설치될 시설은 모두 8개다.

 500년 이상 보전된 원시림 훼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활강스키장을 비롯,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 등 3경기를 치르는 슬라이딩(Sliding) 경기장이 야외 시설로 지어진다.

또한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테이팅, 쇼트트랙용 경기장과 아이스하키용 경기장 2곳까지 5곳의 실내 경기장이 들어선다.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 허가 보류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앞 솔숲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에 들어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의 건설 허가 결정이 보류됐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에서 제출한 가리왕산 산지 전용 허가 신청안을 보류했다고 8일 밝혔다.

동계 올림픽에 활용될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해서는 사전에 경기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가리왕산 일부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보류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가리왕산 유전자보호림 해제 철회 기자회견 <연합뉴스 DB>

강원도가 제출한 자연 천이 방식의 가리왕산 복원 계획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지관리위는 신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이곳에 자생하는 산림자원의 복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경기장 시설과 주변 산림환경의 부조화, 경기장 예정부지 재해방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강원도가 제출한 복원계획에 대해 산지관리위 내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복원 계획을 보완해 오면 심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정선 활강경기장 건설, 주민 이주 진통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제일 수 있지만 경기장 건설 때문에 쫓겨나는 주민들에게는 고통이에요. 고통" 

활강경기장 주차장 조성 예정인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마을 입구에 걸린 현수막.

해발 1516미터, 푸른 병풍같은 가리왕산 자락이 감싸안은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조상 대대로 터전을 지켜온 28가구 주민 80여명이 살아온 마을이 요즘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이 가리왕산에 조성되면서 마을이 강제 이주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 관계에 얽혔기 때문이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4월 30일 곳곳에 내 걸린 이주 정책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마을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었다. 

폐교된 분교 건너편 구멍가게 처마 밑에 봄비를 피해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지난 4월초부터 시작된 이주 보상협의에 따른 속내를 털어놓고 있었다. 

산채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기용(52) 씨는 주변 시세가 3.3m²당 50만원에서 70만원선에서 거래돼 왔다며

 "아무리 감정 가격이라 해도 평생 농사를 지어온 땅을 평당(3.3m²) 30만원 선에 보상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돈으로는 더 촌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땅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숙암리 마을 주민들이 보상비와 이주 대책에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 결과지만 한 마을에서 보상비가 도로를 기준으로

 3.3m²당 최고 60만원대에서 최저 30만원대까지 책정되는 차이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마을 공동체 해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인근에 집단 이주단지 조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입주 자격이 까다로워 해당자는 절반도 안된다는 불만도 있다. 

이흥만(62) 씨는 "실 소유주가 실 거주하지 않으면 이주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어머니가 아무 문제 없이 아들 명의의 집에 살아왔는데 졸지에 이웃들과 떨어져 타향으로 떠나야하는 신세가 됐다"고 전했다. 

정선 숙암리 숙암교회.

종교시설 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유일한 종교시설인 숙암교회 최종철 목사는

 "26년째 이 마을에서 목회를 해왔는데 함께 살아온 주민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 보상비만 받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며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협조는 하겠지만 최소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종교부지를 물색해 주는 배려는 있어야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정부와 강원도, 동계올림픽 개최시군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경기장 건설에만 몰입하면서 

정작 경기장 건설로 인해 터전을 잃게 될 주민들의 불이익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중봉주민대책위원회 맹광영 사무국장은 "시골 특성상 옛집이 많다. 

건물 보상가가 평균 3천만원 선인데 군 단위 지역에서의 전세금도 안된다. 

7,80대 노인들은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맹 국장은 "동계올림픽에 세번 도전하면서 주민들은 경기장 예정지라는 이유로 

개발과 지원에서 소외돼 왔는데 이제는 올림픽이 유치됐다고 쫓겨나야하는 희생을

 또 다시 강요받고 있다"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강원도를 대신해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인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은

 "주민들의 정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책정할 수 밖에 없다"며

 "집단 이주대책 역시 자치단체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는 없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대안을 찾기는 힘들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활강경기장 주차장과 부대시설이 들어설 숙암리 보상면적은 49만 7천 416m², 보상액은 350억원 규모다.

 현재까지 보상 집행액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50억원 수준이다. 

정선군 동계올림픽 지원단은 2016년까지 경기장 건설을 마무리해야하는 일정상 

5월 말까지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탁 절차를 통해 강제 이주 집행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리왕산 아니라 용평에서 하면 된다

'표고차 800m, 평균경사도 17도, 슬로프 연장길이 3km'

강원도와 한국스키연맹이 불문율처럼 떠받들었던 알파인활강스키(다운힐경기) 경기장 규격이다. 

몇몇 환경단체까지 포함됐던 산림청 '대안검토위원회'가 결국 '사후 복원'을 전제로

 가리왕산에 스키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규격이 불문율이 아님이 밝혀졌다. 최근 환경단체들은 국제스키연맹(FIS) 규정집에 

'2Run'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2Run' 규정은 "동계올림픽 개최국의 여건상 표고차 800m를 충족하지 못할 때

 350m~450m 표고차 슬로프에서 두번에 걸쳐 경기를 하고 합산해서 순위를 매긴다"는 규칙이다. 

기후와 지형조건 등으로 동계올림픽 개최가 여의치 않은 국가들의 문호를 열기 위해 만든 국제스키연맹(FIS)의 자구책이다. 

이 규정대로 하면 용평이나 하이원 등 강원도 내 스키장에서도 충분히 경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해 산림청이나 환경부 등 국가기관 어느 한곳도 지금까지 이같은 2Run 규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핵심 규정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는데 언급하지 않았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란 NGO들의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지금까지 열린 동계올림픽경기 개최지마다 알파인 활강스키장 건설을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국립공원 등 중요한 자연환경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두번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은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때 국립공원인 아이화산에 알파인 활강경기장을 건설했다. 

물론 '복원'이 전제였다. 그러나 이후 30년 동안 '복원' 사업을 한 결과 

"복원은 불가능하며 다만 조림이 가능할 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도 환경훼손 논란이 많았지만 삿포로 때와는 분명 달랐다

. "표고차 기준 충족을 위해 국립공원지역에 180미터 길이의 알파인 활강경기장 슬로프를 추가 개설해야 한다"는

 FIS의 요구를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7년까지 계속된 협상 끝에 국립공원을 피해 80m의 슬로프를 연장하고 

그 이하는 1950년대에 건설된 옛날 스키장 슬로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알파인 스키 활강경기를 치렀다. 

가리왕산은 남한 최고의 원시림이다. 보름 동안의 축제를 위해 600년된 족보를 불사를 수는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제여야 한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자리는 아름다워야 한다. 

국제규정을 무시하고 가리왕산을 파괴한다면 강원도가 내건 '환경올림픽'은 전세계적인 반대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출처] 엄연한 국제규정, ‘가리왕산이 아니어도 된다.’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작성자 산과자연의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