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암리 태양광발전 시설을 반대한다
양구 봉화산 아래에 위치한남면 구암리 4반 속칭 “월남촌”은 양구지역에서도 소외된 전형적인 낙후지역으로,
태풍사격장, 철탑, 변전소, 건설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소식으로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다들 조용한 산골, 이 청정한 자연에 의지해 묵묵히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웬 날벼락인지,
유휴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과정에서 변질되어
마을 일부 주민이 업체와 손을 잡고 부지확보 등에 힘을 보태면서 주민 간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구암리 월남촌은 경관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10여 기구가 영주터전을 준비하고 있고,
부쩍 전입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이 낙후된 마을로 누가 전입하려 하겠습니까
태양광발전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체에너지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피해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주거지역 가까이에 들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전통적인 농촌 마을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판단 아래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대합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미관 저해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민가 인근이 아닌 황폐지나 쓰레기 매립지, 바닷가등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적인 규제가 없어 민가 가까이에도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환경설비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너무 가까운데다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중앙에 인공구조물이 들어서면 마을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거주권 침해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 도로와 일정간격 떨어져야 하고,
주거지에서 수백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발전시설의 '햇빛반사광'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농작물, 가축피해 우려, 정주여건 저하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거주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입니다.
3. 도로조건 재검토 필요
예정지는 무엇보다도 최소한 폭 3m의 진입도로는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도로는 농로로서 태양광 시설지로 이용시는 토지소유자와 다툼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주변경관 훼손 시 토지 경계에 가림식재를 해야 하며,
또한 북향으로 지리적으로 충분한 일사가 보장되어 음영(그림자)이 야기되는 지역은 아닌지 등이 검토 되어야 합니다
4.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지역
시설예정지는 1960년대 화전민정착에 따른 화전민 대토개간지역으로
집단적으로 경지가 정리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로서,
예정지가 개간지역 중앙부근에 위치하여 무분별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대로 농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는 생산성이 있는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유휴부지로 분류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시책에도 위배됩니다
5. 난개발에 따른 분쟁의 소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정책>으로 최근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부분 허가가 쉬운 '100㎾ 이하를 선호하므로서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설치장소가 산림, 농경지, 주거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로 확산됨에 따라
사업자, 주민 간 '난개발, 경관저해' 등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정지도 ‘태양광은 찬성하나 내 토지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추진이 어려워지자
비싼 토지임대료까지 주며 꼭 설치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6. 기피시설의 집단화로 재산권 피해
이 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 외에도 태풍사격장, 군부대, 변전소, 철탑, 폐기물처리장 등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기피시설이 설치됩니다.
무엇보다도 태양광 발전시설은 투자비 환수를 위해 최소 15~20년 이상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인근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 시설비와 관리비의 과다소요
태양광발전시설은 예정지(지목)에 따라서 비용이 전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비용과 한전계통연계비용 외에
개발행위비용 및 토목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만일 설치하려는 장소가 농지인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분담금이 발생하여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무인발전시스템으로 운용되므로 관리자가 가까이 있어야
발전 현황과 주요 기기의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관리주체인 구암리 본마을과는 너무 멀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8. 부근 농경지 피해 예상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특성상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관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 다른 영향으로는 동식물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시스템설치로 인한 태양복사열의 변화와 반사 및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열등이
지역의 미시적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근 농경지에 미치는 보상도 예상해야 합니다
9. 양구군의 해결의지 부족
양구군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야 하며, 다각적인 여론수렴도 요구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주거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지 말고,
우리 농업에 역작용을 주는 지역에도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태양광발전시설 주변 주민들의 피해사례에 비추어
이곳 주민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양구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청정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10. 개발행위 불허가 요구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는 대부분 주차장이나 학교옥상, 건물옥상, 대형운동장 옥상, 사막 등
폐허가 돼 못쓰거나 버려진 생태계나 기타 경제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커먼 태양광 집열판만 바라보게 돼
청정양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6년 9월 일
구암리 4반 주민 일동
양구군수 귀하
태양광발전의 허와 실
태양광사업 대박아닙니다. 그렇치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입이 될수 있는 노후대책이나
미래에 후손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수 있는 친환경에너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발전단가가 낮아져 발전업자들이 과거보다 수입이 줄어든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사금액도 작년보다 20~30프로 낮아진 금액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구성요소 : 태양광모듈,인버터,구조물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가능한곳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 옥상 동서향 또는 남북향 지붕 개발가능한 토지,
건물부지내공터 주차장등
태양광 발전의 장점
안정적인 소득원; 경기에 구애 받지 않고 한전과 한전 자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력은 판매(smp, rec)하여 소득이 창출되며
발전소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판매가 가능
지속적인정부의 지원; 대한민국정부는 교토의정서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해오고 있으며
2022년까지는 전체 발전량의 10%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 할 예정임
유지관리의 용이함;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이 태양광 모듈의 전자 산란을
통하여 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태양빛만 있으면 발전이 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유지 관리는 사실상 크게 필요하지 안음
시스템화된 모니터링; 발전량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전소의 발전 상태를 수시 확인가능 25년 이상의 긴수명
태양광 발전의 단점
초기투자금액이 크다; 태양광설비를 하기 위해
초기에 키로당 170~220만원 가량 초기투자비용이 발생
설치공간 확보어려움 : 태양광설치를 위해서는 태양광 모듈이
정남향으로 향해야 발전효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다.
태양광 모듈을 정남향에 30도에 가깝게 설치해야 됨으로
필요면적은 음영구간 제외하고 모듈면적에 약 2배정도 필요함
(100키로 모듈면적 약200평이면 대지면적 400평이상)
민원발생시 공사지연 ; 태양광 발전에대하여 지역민들의 이권문제등으로
민원이 발생 할 가능성 전자파 빛반사등 과학적 근거없는 내용
에너지관리공단 인체에 무해함 인터넷 답변참고
태양광 발전의 매입 매출
매출
1.SMP 계통한계가격 한국전력공사에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 전력판매 수익
2. REC;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한전 산하 14개 발전자회사들인
발전량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구매
매입
1.안전관리비 모든발전 20키로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 20~100) 4~7만원 정도
2.인버터 수리비 인버터는 DC전기를 AC로 바꾸어 한전으로 보내는
송전설비 통상 3~5년 무상 A/S기간이며 기간이후에는 유상수리비용 발생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업무 순서
1,태양광설치를 희망하는 설치현장 분석
2,태양광설치를 위한 최적 음영분석및 회로조합구성
3,설치현장 구조안전조건 파악
4,고객에게 발전용량 공사금액산출
5,발전인허가 진행
6,개발행위 착공
7,태양광발전소 준공
8,지속적인 시장흐름분석과 현물거래 또는 장기계약지도
직장인 조재호(43)씨는 지난 2014년 12월 경기도 파주의 부모 집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6층 건물 옥상에 자리한 약 149㎡(45평) 규모 주택에서 많게는 월 600㎾h 전력을 쓰다 보니 전기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조씨는 수소문 끝에 태양광 대여 사업을 택했다.
◇전기료 폭탄…태양광 앞에선 불발탄
올 여름 불볕더위만큼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도 후끈 달아올랐다.
예년에 비해 이상고온 일수가 크게 늘면서 냉방전력 수요는 폭증했지만
10년 넘게 제자리인 누진제로 인해 일반 가정요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한편으론 `전기 자급자족`의 필요성을 일깨운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전기를 직접 생산하려는 시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 가운데 태양광이 단연 인기다. 다른 신재생 발전에 비해 저렴하고 가정에 설치하기도 간편하다.
공간 제약도 덜 받는다. 정부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를 지원,
비용 부담도 줄어 가장 확실한 전기요금 절약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전기요금 절약 효과는 물론 누진제 완화 효과는 확실하다. 앞의 조씨 사례를 보면
태양광발전기 설치 이후 전기요금이 대폭 줄었다.
설치 이전 2014년 9~11월 3개월 동안 전기사용량은 월 600~650㎾h 안팎이다.
매달 전기요금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최고 21만원을 납부했다.
봄, 가을철에도 매달 최소 400㎾h 전기를 사용할 정도로 전력 다소비 가정이다.
하지만 태양광 설치 이후 300㎾h를 넘는 달을 몇 번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올해 7~8월엔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돌리고 싶은 만큼 돌리고도 각각 201㎾h, 306㎾h밖에 쓰지 않았다.
이 두 달 동안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각각 338㎾h, 397㎾h에 이른다.
누진제 회피로 절약한 전기료는 두 달 동안 총 41만1900원에 달한다.
설치비 부담도 크지 않다. 조씨처럼 태양광 대여 사업에 참여하면 초기 설치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월 7만원 이상 금액만 대여료로 상환하면 된다. 전기 사용량이 많아
누진제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씨는 “초기 설치비 부담이 적고, 무엇보다 누진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면서
“7~8년 장기 안목으로 보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주택은 태양광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웃었다.
◇태양광 잘 따져보고 골라야 효과도 백배
정부가 올 여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일시 경감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장기로 볼 때 전기요금 문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짙다. 전력도매가격(SMP)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용하는 등 구조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앞으로도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철 요금 부담을 덜어 줄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다만 설치 희망자는 자신의 현재 전력 사용 현황을 꼼꼼히 따져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공공 태양광 보급 사업은 주택보급 사업과 대여 사업, 서울시 등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주택보급 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최근 1년 동안(신청 시점 직전 월 기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h 이상인 주택은 참여할 수 없다.
일반주택 지원 비용은 설비 규모가 2㎾ 이하인 때 ㎾당 80만원, 2㎾ 초과~3㎾면 67만원이다.
공동주택은 30kW까지 80만원을 보조해 준다. 정부 지정 ㎾당 설치 기준 단가는 250만원으로, 약 30%를 지원받는 셈이다.
대여 사업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 주고 절약한 전기요금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대여사업자에게 설비 대여료를 주지만 실제 돈으로 내지 않고
전기 요금 절약분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P) 판매로 수익을 올린다.
대여 사업은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정에 적합하다.
이 사업은 최근 1년 동안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 초과 가구만 참여할 수 있다.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 초과~590㎾h이면 3㎾ 설비, 600㎾h 초과이면 9㎾까지 설비 용량을 늘릴 수 있다.
월 450㎾h 전력을 쓰는 단독주택이 대여 사업으로 태양광 3㎾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은 월 10만7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떨어진다.
매달 대여료로 7만원을 지불하더라도 월 2만1000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월 3만2670㎾h 전력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태양광 20㎾를 설치하면
기존 공용전기요금이 월 65만5000원에서 9만7000원으로 준다.
55만8000원이 절감되고 이 가운데 42만8000원을 대여료로 지출하면 월 13만원의 실제 절감분이 발생한다.
지자체도 태양광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등 전국 24개 지자체는 공동·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에 200W부터 1㎾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W당 200W까지는 1500원, 201~500W는 1000원, 501W-1㎾는 500원이다.
500W급 설비를 설치하면 비용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설치 공간 제약이 덜한 일반주택은 3㎾까지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는 보통 약 700만원 들며, W당 300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는 공용설비용 설비는 W당 500원을 받을 수 있다.
700W 발전기라고 하면 한 달에 70㎾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누진제 완화 이전 기준으로 350㎾h 전력을 쓰는 가정이라면 전기 요금이 6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