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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줘서 라면값 50원 깎기, 이것이 윤석열의 '자유'

삼성물산,엘리엇에 724억 원 주고 비밀합의했다...

한쪽에서는 폐교, 한쪽에서는 콩나물 교실

 

라면 값 50원 내렸다.
    •    이게 윤석열이 말하던 자유민주주의냐는 말이 나온다.
    •    중앙일보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던 지난 정부와 대체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    농심이 신라면을 50원, 새우깡도 100원 낮추기로 했다. 밀가루 출하 가격이 5% 낮아져 80억 원 정도를 아끼게 된다고 한다.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할인 효과는 10원도 안 된다"면서도 "가장 잘 팔리는 제품에 집중해 인하 효과를 키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윳값도 꿈틀 거리면서 밀크플레이션이란 말도 나온다. 1리터에 996원인 원윳값이 1100원까지 뛸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걸핏하면 가격 결정에 개입할 경우 친시장·친기업 정부가 무색해진다"면서 "부심한 끝에 짜낸 고육책이 전망처럼 기대를 포장해 짐짓 업계에 눈치를 주는 식의 우회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괴담과 싸우는 조선일보.
    •    천성산 도롱뇽은 "잘만 살아 있다"는 게 주민들 이야기다. 강정 마을에는 맹꽁이가 사라지지 않았고 붉은발 말똥게가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인구도 늘었다. 전자 튀김 참외가 될 거라는 성주 참외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뇌 송송 구멍 탁"이라던 미국산 소고기는 지난해 3조 원어치 수입됐다.
    •    "괴담으로 치른 사회적 비용이 수 조원에 이른다"는 게 조선일보의 주장이지만 반론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다. 천성산 도롱뇽까지 다시 들고 나온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음달 4일 이후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 확인하고 덮었다.
    •    국민의힘 주장이다. 공군이 2018년부터 34차례 측정했고 모두 인체 보호 기준 미만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면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엘리엇에 724억 원 주고 비밀합의했다.
    •    한국 정부가 중재 판정부에 낸 문서에서 드러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일성신약 등 일부 주주들이 주식 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소송을 걸었고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엘리엇은 소송을 걸지 않았는데 이 비율에 따라 재판도 없이 합의금을 챙겼고 또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삼성물산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정보인데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일반 주주들만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결과: 무급 가사 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 통계청,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2023.  

늙어서도 집안일 줄지 않는다. 
    •    노인들 가사노동 비중이 17%라는 분석이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의 무급 가사노동 생산액이 81조 원에 이른다. 66세 기준으로 1인당 1205만 원 꼴이다.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가구 구성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다.  통계청 발표.
    •    가사 노동 생애주기를 보면 여성은 25세부터 83세까지 흑자 구간이다. 집안 일이 유급이라면 여성은 83세까지 돈을 번다는 분석이다. 남성은 31세에 흑자로 전환해 47세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 47세부터 집안 일을 덜 하고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산불 끄러 가는데 마스크를 사서 쓴다.
    •    산림청 산불 진화대원 이야기다. 작업복 바지 통이 좁아 재봉선이 터지곤 해서 세탁소에 맡겨 수선해서 입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산림청이 지원한 안전화를 신으면 발에서 피가 나고 쓰라린다고 한다. 발톱이 빠진 대원도 있다. 5만~39만 원으로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관리소마다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데 몇몇 업체에 몰린데다 계약 투명성도 보장돼 있지 않다. 장갑이 안 나와서 목장갑을 끼고 출동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지급받은 전동식 마스크는 불편해서 못 쓰고 일반 마스크를 사서 쓰기도 한다.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옷 입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일본은 약 줄이면 지원금 준다.
    •    의약품 5종 이상을 3개월 이상 복용하는 노인이 70%다. OECD 평균은 47%다.
    •    정희원(서울아산병원)은  "10종 이상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한 가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    어지럼증을 치료하러 약을 먹었는데 기억력이 떨어졌고 새로운 약을 먹으니 요실금과 소화불량이 생겨나는 식이다. 약이 쌓이고 기력이 떨어지고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일상 생활도 힘들어진다.
    •    일본에서는 6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2가지 이상 줄이면 2500엔을 지급한다. 한국은 개별 환자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환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 "환자와 의사가 멀어지고 그 사이에 처방전만 쌓인다"는 이야기다.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의 차이.
    •    임종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여야 한다. 의식이 없더라도 체온과 심장 박동이 정상이면 말기 환자로 분류된다. 말기 환자는 연명 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없다. 둘 사이를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그나마 의식이 있을 때라야 "호흡기 떼 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숨만 쉴 수 있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    유신혜(서울대 병원 교수)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병원에 오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 병원에 올 수밖에 없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니 거의 죽었지만 죽지 못하는 상태로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 정작 본인 판단이 아니니 가족들은 연명 의료 중단을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
    •    외국은 말기와 임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정신과 병상은 유지할수록 손해.
    •    입원 진료비가 25만 134원으로 다른 진료과 평균의 39% 수준이다. 통원보다 입원 수가가 더 낮다.
    •    의료 급여 환자가 많은데 건강보험보다 수가가 낮으니 병원에서 환영하지 않는다.
    •    정신과 폐쇄병상은 5만 5364개로 5년 전보다 18% 줄었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107만 명으로 25% 늘었다.
    •    동아일보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입원 절차가 어려워진 것도 가족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보호자 2명과 전문의 2명의 진단으로 입원하는 보호 입원이나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의 판단으로 응급 입원을 할 수 있는데 당직 전문의가 부족해서 입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 두 명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수능 만점자 300명 나와도 된다."
    •    "AI의 진격이 코 앞에 와 있는데 수능 킬러 문제 수준의 담론에 갇혀 있다"는 게 이광형(카이스트 총장)의 지적이다. 컴퓨터가 나왔는데도 주산을 공부하던 시절과 같다는 이야기다.
    •    "수능은 기초 학력 테스트에 충실하면 되고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변별력은 최상위 1000명 안쪽에 해당할 뿐 중위권 변별력에는 역행한다. 한국의 수능은 3년 동안 0.0007%만 만점을 받았는데 미국의 SAT는 0.07%에 이른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알아서 선발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수능 60%에 대학별 평가를 40% 반영하는 대학이 생길 수도 있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사교육 대책을 쏟아낼 때마다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온다면서 "교육 개혁을 위한 최소 합의와 합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쪽에서는 폐교, 한쪽에서는 콩나물 교실.
    •    이게 인구 소멸 시대의 현실이다. 전남 교육청은 학생 수가 60명 이하면 통폐합이나 분교 개편을 권고하는데 전남 초중고 46%가 해돵된다. 10명 이하로 낮춰도 10% 정도다.
    •    남악신도시 행복초와 오룡초는 각각 1560명과 13377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24만 개 학급 가운데 19%가 학생 수 28명 이상의 콩나물 교실이다.
    •    서울에서도 240명이 안 되는 학교가 10% 수준.
    •    통폐합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영암 도포중의 경우 지금도 30분 이상 걸어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인근 학교와 통합을 하면 통학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된다.
    •    제한적 공동학구제나 공동 수업제, 통합운영학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양주 박씨의 후손을 만들어야죠."
    •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박화연씨. 남편 박규정씨는 밀양 박씨고 박화연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고 양주를 본관으로 선택했다. 새로운 본관을 만들었지만 한국에 딱 한 명뿐이었다.
    •    이 부부가 법원에 아들의 본관을 바꿔달라는 변경 허가를 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밀양 박씨는 수백 명이고 누군가 대를 이어가겠지만 양주 박씨의 시조인 아내의 대는 누가 잇나요?"
    •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였고 아들은 양주 박씨가 됐다. 법원은 아들이 받을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걱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조경애(가정법률상담소 부장)는 "아버지의 본관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 우선주의를 흔든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본관이 갖는 의미는 거의 없다"면서 "부계 혈통의 가족 의식을 유지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본관을 표시할 이유가 없는 데다 굳이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의 대를 잇고 말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의미다.

CGV '마법의 유상증자' 논란.
    •    장기 부진의 해법으로 57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상장 주식의 1.5배에 이르는 규모다. 당연히 주가가 크게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 CJ가 다시 3자 배정 현물 출자로 지분을 높일 거라는 계획이 흘러나와 논란이 커졌다.
    •    CJ가 내놓겠다는 돈은 겨우 600억 원. 대주주 지분은 유지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가치는 크게 희석될 수밖에 없다.

고향 사람들에 돈 나눠주는 대기업 회장.
    •    이중근(부영 회장)의 이야기다. 초중고 동창들에게 5000만~1억 원씩 보냈고 최근에는 지역 주민 280여 가구에 세금을 공제하고 2600만~9020만 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    지금까지 주변에 나눠준 돈이 1400억 원에 이른다. 미담 같기도 하지만 돈 쓰는 방법도 여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유튜브 광고 줄자 쇼핑 넘본다.
    •    지난해 한국에서 모바일 앱 사용 시간은 유튜브가 175억 시간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카카오톡이 66억 시간, 네이버가 45억 시간이었다.
    •    유튜브 광고가 줄고 있다. 지난해 4분기 80억 달러에서 올해 1분기 67억 달러로 줄었다. 유튜브가 공식 쇼핑 채널을 개설한 것도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는 차원이다. 업계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본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IQ 높은데 EQ 없는 사람 같다."
    •    만화가 이현세의 말이다. 44년 동안 만화책 4174권을 학습시켜 그림체를 재현했고 리메이크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선정성 논란으로 연재를 중단했던 '천국의 신화'도 AI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할 거라고 한다.
    •    스테이블 디퓨전을 쓴다. 학습 속도는 빠르지만 여전히 손가락을 잘 못 그리고 남녀 캐릭터를 혼동하는 등 오류도 많다고 한다.

남산 혼잡 통행료 두 달 면제 했더니.
    •    통행량이 13% 늘고 속도가 10% 넘게 줄었다.

영업용 오토바이 60%가 보험 없다.
    •    금융감독원이 첫 가입 때 보험료 20%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는 평균 22만 원인데 영업용은 224만 원으로 10배 이상 비싸다.
    •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52%, 영업용 이륜차는 40% 밖에 안 된다. 사망률은 승용차의 2.7배, 중상률도 1.3배로 높다.

폐의약품 우체통에 버릴 수 있다.
    •    아무 봉투나 '폐의약품'이라고 써서 담아서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알약이나 밀봉된 가루약만 가능하고 물약은 기존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    매립하거나 하수구에 흘려 보내면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슈퍼 박테리아 등 내성균을 키울 수 있다.

쿠팡에 햇반이 없는 이유.
    •    7개월째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CJ가 쿠팡이 과도한 마진을 요구한다고 반발하자 쿠팡이 로켓 배송을 중단했다. 오픈 마켓이니 물건을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CJ가 직접 배송을 해야 한다. 이틀 이상 걸린다.
    •    쿠팡이 만드는 PB 상품, 곰곰즉석밥은 매출이 7배 이상 늘었다.
    •    경향신문은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둘 다 판을 뒤엎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다.

스리라차 소스 품귀도 기후 변화 때문.
    •    칠리 소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다. 멕시코 가뭄으로 칠리페퍼 생산이 줄어드면서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다.
    •    "부자의 소스를 가난한 이들의 가격에 판다"는 원칙을 내건 후이퐁 푸드는 핫소스 시장의 10%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도 생산 중단 위기를 겪기도 했다.

"프로파간다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    한덕수(국무총리)가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고 하자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일본인 대변인 노릇을 한다"고 비난했다.
    •    정우택(포스텍 교수)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오염수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옳다"면서도 "이 주장이 프로파간다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해 합리적 토론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소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설령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오염수 논의는 반일주의를 부추길 것이 분명"하고 "이런 점에서 프로파간다는 토론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우리의 합리적 의지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다.

클렌징이란 이름의 노동 탄압, 쿠팡만 예외일 순 없다.
    •    쿠팡 클렌징. 세수할 때 쓰는 물건이 아니다. 쿠팡 기사들 업무 수행률이 낮으면 배송 구역을 정리하는 걸 말한다. 클렌징 당했다고 하면 영업 구역을 빼앗겼다는 말이고 해고됐다는 의미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쿠팡의 클렌징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도달한 사회적 합의 전체를 무너뜨린다"면서 "끝 모를 바닥을 향한 경주처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클렌징은 편법이나 꼼수일 뿐 '혁신'이 아니다. 혁신의 올바른 경제학적 정의에는 생산성 개선이 노동자나 하청 공급 기업의 일방적 희생의 산물이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314건을 배달한다. 하루 9.7시간·주 5.9일을 일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다는 답변도 31.4%나 됐다. 반면, 식사·휴게시간은 하루 평균 18분이었다.
    •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당장 사회적 합의의 틀 안에 들어와야 하고, 생물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 합의 이행을 보증해야 할 국토부도 지금처럼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회적 합의는 유효하다. 택배노동자 수십명이 과로로 숨져간 '죽음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에게 지지와 동지적 연대가 절실한 이유다."

비정상의 정상화? 시대가 죽어가고 있다.
    •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한다. 집회 현장에 캡사이신을 뿌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한다. 수신료 분리 징수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포장했다. 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몰아붙이고 장애인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맞서고 퀴어퍼레이드를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붙인다.
    •    제이슨 스탠리(예일대 교수)는 "파시스트 정치는 사람을 '우리'와 '그들'로 분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를 합법적 시민이자 선량한 피해자로, '그들'을 게으르고 기생적인 무법자로 낙인찍어 분열 반목하게 하고 통치의 무기로 삼는다"는 이야기다.
    •    이진순(와글 이사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파시즘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정상과 비정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우리 각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존엄한 개체들이다. 서로 다르다는 점이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사람을, 사상을, 의견을 정상·비정상으로 분리하는 순간 우리 안의 파시즘은 자란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대정신이라면 이 시대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