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지역구 좀 챙기세요

“춘천 국회의원 맞나” 지역구 안 챙기는 국회의원

 

 

선거철 가까워지니 부랴부랴 잇딴 만남에 지역선 ‘의아’
철원 출신 한기호 의원, 21대 선거구 개편으로 3선 성공
춘천 강북 주민, 지난 3년간 사실상 ‘지역구의원 공백’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과 춘천 우두동에 위치한 의원 사무소.(사진=MS투데이 DB)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방의원들과도 소통이 안 되니 지역구에 관심이 있기나 한지 의문이죠. 갑작스레 주민들 만나겠다고 나서는 걸 보고 선거철이 가까워지긴 했나보다 할 뿐입니다.”(춘천 A 시의원)

최근 춘천 강북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과 만남이 부쩍 잦아진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을 두고 말이 많다. 한 의원은 지난달 23일 박제철 춘천시의원 등과 신북읍 해강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신북청년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달 3일에는 춘천 강북지역 주민과 만나 작년 말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후보에서 탈락한 신사우동·동면 일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지난 3년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행보다.

 

한 의원은 강북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3년 만에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코로나 19로 그간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의미였지만 이를 들은 일부 주민들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을 3년 만에 만났다고 실토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강북 지역 주민 B씨는 “한 의원 지역구가 워낙 넓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한 의원이 도청사 이전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다른 주민 C씨는 “춘천 시민들 사이에선 철원 출신 국회의원이라 춘천에 관심이 없나보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육군 제5군단장 출신으로 철원·화천·양구·인제군 지역구에서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철원·화천·양구에 춘천 일부 지역을 덧붙인 지역구(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이 선거에서 춘천 신사우동과 신북읍, 동면, 서면 등 춘천 동북부 유권자들은 정만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더 많은 표를 던졌지만, 한 의원은 철원·화천·양구에서 얻은 표를 기반으로 승리했다.

이때부터 춘천 시민과 한 의원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한 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국방, 군부대 현안에 몰두했고, 지역구와 관련한 활동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철원 지역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철원·화천·양구 지역에서 2선 후 춘천 일부가 선거구에 편입되어 모든 지역을 살피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전 지역구였던 곳으로 팔이 안쪽으로 굽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쪽에서는 아예 “한 의원과 지역(춘천) 문제로 소통하는 건 포기한 지 오래”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이렇다 보니 한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춘천시민과 약속했던 공약들도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의원의 춘천 관련 공약은 △신북읍 항공단 이전 및 102보충대 부지 활용방안 마련 △ 서면대교 및 소양8교 건설 △의암호 관광 순환 벨트 조성 추진 △제2경춘국도 노선 선정 및 조기 착공 △2차 혁신도시 지정 추진 △춘천 강북지역 문화시설 건립 추진 △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추진 △ 버스노선 원상 복귀 등 8가지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사항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중 완료된 공약은 △춘천 제2경춘국도 노선 선정 및 조기 착공 한 가지뿐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추진했던 현안이라 한 의원의 성과로 보기엔 무리다. 나머지 춘천 관련 공약들 역시 기존 추진되던 사업들이라 한 의원의 자체적인 공약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고 그나마 대부분 답보 상태다. 

 

국방만 챙기고, 지역구는 소홀⋯국회 회의록 빅데이터 분석

 

본지, 국회 회의록 빅데이터 서비스 분석
한 의원, ‘춘천’등 지역 발언 횟수 ‘순위 밖’
춘천 초유의 단수 사태 때도 외면

 

한기호 의원은 3성 장군 출신으로 18·19·21대 국회 의정 활동 내내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주요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은 성과로 평가받지만 그러는 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그의 정치적 기반인 접경지역이 아닌 춘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한 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국방과 군 등 상임위 현안에만 몰두했다. 이는 MS투데이가 국회 회의록 빅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춘천을 비롯한 강원권 의원들의 21대 국회 발언 횟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한 의원은 21대 회기 동안 총 3738회를 발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의 발언을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북한'을 언급한 횟수가 366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방부'(322회) '군인'(279회) '부대'(206회), ‘총장’(114회), ‘공군’(109회) ‘군사’(98회) 등의 순이었다. 한 의원이 국회에서 언급한 단어 중 가장 많은 10위 내의 단어가 모두 군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춘천’이나 관련된 단어는 순위 내에 없었다.

 

한기호 의원과 허영 의원이 21대 국회 회기 중 발언한 주요 키워드를 비교한 자료.(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의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허 의원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회를 발언했다. 허 의원 역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역시 상임위와 관련된 'LH'(123회)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음으로 ‘국가’(80회), ‘민간’(76회) ‘지자체’(71회), 조사(70회)에 이어 ‘춘천’(67회)이란 단어를 6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한 의원에게 지역구 주민들이 관심 밖이라는 불만은 춘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 의원의 지역구 중 한 곳인 접경지의 한 기초의원은 "한 의원이 접경지 중에서도 오직 철원 중심으로 챙긴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군부대 관련 사안 외에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과 허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치 후원금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을 보면 한 의원은 1억1103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그쳐 강원도 내 의원 8명(당시) 중 꼴찌였고, 전체 의원 중에서도 254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허 의원은 1억6061만원을 모금해 한도액 1억5000만원을 넘어 도내에서는 1위였고, 전체 의원 가운데 8위에 올랐다.

정치 후원금의 ‘질’에서도 차이가 크다. 허 의원은 한 의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모금하면서도 고액 후원자의 비중이 작아 십시일반 개인들의 후원 위주로 정치자금을 모았다. 허 의원은 전체 모금액 중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가 낸 금액이 6.2%(10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한 의원은 18%(1999만원)가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였다. 지역 주민들보다는 기업인 등 '큰 손'들의 후원금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고액 후원과 달리 소액 후원은 의정활동과 인맥, 인기, 지역과의 소통 등 자발적인 지지와 민심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했다.

 

지역구를 향한 관심은 춘천시 주요 현안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났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2021년 춘천시 전역에 발생했던 단수 사태 당시 허 의원과 한 의원의 행보에서 큰 차이를 봤다는 말이 많다. 사태 당시 허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춘천 소양정수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반면, 한 의원은 이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발언도 찾을 수 없었다. 단수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중에는 한 의원 선거구인 신북읍, 동면, 신사우동 일부가 포함됐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인 7월 13일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 계획 백지화와 관련 "부동산 정치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고, 다음날인 14일에는 철원 수해복구 현장에 방문했다.

춘천 강북 지역 주민들은 지난 3년간 '지역구 의원 공백'이나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 춘천 우두동에는 한 의원 사무실이 있지만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한 의원이 이곳을 방문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상점 주인은 "한 의원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이 한 명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의원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길에서 만난 주민은 "선거 때 유세하는 걸 몇 번 보기는 했지만, 당선 이후 지역에서 인사하러 다니는 모습은 못 봤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강원도 신청사 이전 부지 선정 당시도 그렇다. 한 의원의 지역구인 우두동(옛 농업기술원)과 동면(노루목저수지) 주민들은 내심 3선인 한 의원의 지원사격을 기대했으나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데 실망했다는 말이 나온다. 강북 신청사 추진위원회의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째 언론에 나와 한마디 안 해 줄까 하는 기대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실 역시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구 중 춘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도 많이 따고 현안도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선거 때가 가까워지니 부랴부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절실함(반가움)을 표현하다 보니 3년 만에라고 말한 것이지 춘천이 지역구인데 춘천을 어떻게 소홀히 하겠느냐"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도청사 이전 부지 탈락에 대해 상실감을 가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호와 춘천시민, 기형 선거구가 만든 ‘잘못된 만남’

 

 

지난 총선, 기형적인 선거구 탄생
주민들, 게리맨더링 논란 희생양
코로나19, 거리 등 지역구 소홀
일부 춘천시의원, 소통 부재 지적

 

③ 한기호와 춘천시민, 기형 선거구가 만든 ‘잘못된 만남’

춘천시민과 한기호 의원의 ‘잘못된 만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형적 획정이 만들어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구 재획정으로 강원도 ‘정치1번지’ 춘천 지역구는 인접 지역과 묶인 기형적인 구조로 탄생했다. 춘천의 선거구 누더기 획정안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만들어진 기형적 구조로 지방자치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춘천분할 기형 선거구는 현행 8석을 그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에 휩싸였다.

 

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신사우동, 동면 등 춘천시 내 6개 읍·면·동과 철원, 화천, 양구 전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선거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춘천시 내 19개 동과 면 만으로 구성됐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기형 선거구가 탄생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거부와 반발이 거셌다. 당시 총선 주자들은 “춘천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 도민을 무시한 역대 최악의 선거구 획정”이라며 재획정 등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춘천시의 경우 기준이 됐던 2019년 1월 말 인구는 28만574명으로, 인구 상한 기준인 27만3130명보다 많아 단독 분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8석이던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9석으로 늘리려는 여야 협의가 불발되며,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라는 기형 선거구가 탄생했다. 당시부터 당선자의 소홀한 지역구 관리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재 우려가 지적됐다.

제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재획정안에 따른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선거구는 인구가 적은 춘천 북부 지역만 떼어내 철원·화천·양구와 묶은 기형적 형태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21대 총선에서 한 의원은 총 4만3084표를 얻어 정만호(3만8352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춘천 시민의 표만 따져 보면 정만호 후보가 1만5389표로 한 의원(1만4998표)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 그러나 한 의원은 철원에서 정 후보보다 3874표, 화천에서 1085표, 양구에서 163표를 더 얻어 춘천에서의 열세를 이겨내고 당선됐다. 춘천과 이 지역들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바람에 춘천 국회의원 타이틀을 달았지만, 실제 춘천 시민들의 선택은 받지 못한 셈이다.

지역 정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한 의원이 춘천 지역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다음 선거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는 춘천을 챙기는 것보다 철원·화천·양구를 챙기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리적 위치상으로도 춘천을 챙기기 어렵다. 한 의원의 지역구 중 춘천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철원 가단리부터 춘천시 동면 품걸리까지 차량 이동 시 3시간 안팎이 걸린다. 최대 왕복 6시간(130~174㎞) 거리다.

 

반면 춘천시 내 19개 동과 면을 지역구로 둔 허 의원은 춘천시의 최동단인 북산면 대곡리와 최서단인 남면 관천리까지의 차량 이동 소요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단순 수치상으로 3배에 가까운 거리를 오가며 지역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기형 선거구에 대해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을 생각하는 지역 선거구가 아닌 국회의원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역구가 쪼개진 것”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도 생활권이 존중돼야 하는데 선거구가 생활권의 기준이 아닌 인구 기준으로 나뉘다 보니 같은 생활권 안에서 선거구가 쪼개지는 현상이 나왔다”고 밝혔다. 주민은 물론 지역구 의원 모두 리스크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란 설명이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올바르게 선거구가 분할되기 위해서는 인구 기준이 아닌 국가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과 연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과 같은 지역구를 둔 춘천시의원들도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A 시의원은 “소통이나 의견 교환이 거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며 “총선이 다가오니 이제 춘천지역을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 시의원은 “아무래도 소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역에 숙원 사업이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 대신해 당의 지역위원장과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기형적인 선거구임에도 한 의원은 지역 주민과 만나는 자리를 지속하려 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밖에도 거대 선거구였던 점 역시 한 의원이 일부 지역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은 춘천 단독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며 국회는 다가오는 총선 선거일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