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부결해야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동의안 재상정 보류 환영,

지난 회기 부결됐던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가 안건 상정을 보류시켜

마을자치지원센터(이하 센터, 이사장 성길용) 운영이 어려워졌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지난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안을 두고 표결까지 벌여 부결시킨 바 있다.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국민의힘 시의원 측은 센터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춘천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센터 측은 시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출연금을 1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시민학교 역시 예산을 50% 삭감해

지속 운영하면서 새로 생긴 교육도시과가 자리잡는 대로 옮기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춘천시와 센터 측에서는 시의회의 요구를 더 반영해

내년 2월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의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교육도시과의

‘춘천행복교육지구’ 사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 사업은 센터가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춘천시청(교육도시과)으로부터 위탁받아

중간지원협력센터 역할을 하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춘천행복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통해 함께 추진하는 협약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우리봄내 동동’(이하 동동)이 있다.

 

‘동동’은 마을 당사자들이 마을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연속

교육부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호반초등학교 앞 ‘어린이작업장 뚜루뚜’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호반안심마을공동체(동동 2년 차)’의 경우,

어린이, 주민, 학교의 지지를 받으며 행정안전부 ‘2022년 지역공동체 활동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대외적인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센터의 존립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도시과의 ‘동동’ 예산이 삭감된다면

당장 내년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5월까지는 ‘동동’이 멈출 위기에 처한 것.

주민들은 온전히 자력으로 5월까지 버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사실상 대응투자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3억에 달하는 교육청 예산도 집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이다.

 

교육청 예산 안에는 올해 청소년을 위한 지역중점공동사업으로 시작한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카페’, ‘多른길배움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센터 관계자는 “출연동의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의회와 주민자치회, 행정, 센터 등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경영효율화 및 조직혁신을 통해 2월에 재상정할 계획에 있다.

다만, 출연동의안과 별도로 교육부-교육지원청-시(교육도시과)와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교육지구 사업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은 센터가 맡으면서

향후 위탁 등 운영과 관련 더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하니,

이번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