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면 SRF발전소 건립 안된다

“미세먼지 주범 SRF발전소 건립 안된다”

 

 

◇춘천시 남산면·남면이장단협의회는 18일 춘천시 남산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춘천에코에너지가 남산면 수동리 일대에 추진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산면·남면이장단協 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
“도·시 유해여부 검증절차 등 대책 마련” 주장
사업자 측 “주민들과 잘 협의해 추진해갈 것”

(주)춘천에코에너지가 춘천시 남산면에 추진 중인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 남산면·남면이장단협의회는 18일 춘천시 남산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주범인 SRF 발전소 건립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유해물질을 배출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사업허가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뜻을 존중, 신청에 불허해 달라”며 “도와 춘천시는 건강한 생활권 보장과 유해 여부 판단을 위해 철저한 검증절차 등 책임 있는 역할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에코에너지는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일대에 발전시설(지상 4층 1개동 2,144.13㎡)과 자원순환관련시설(지상 1층 1개동 494.594㎡) 등 SRF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지난 11일 시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대립이 계속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는 사업자의 수차례 건축허가 신청을 주민 여론을 감안해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이어왔다. 그러나 2016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제기한 수동리 SRF 발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건을 받아들여 건축허가 취소 명분이 사라졌다. 시는 내년 1월2일까지 건축허가 심의를 위한 춘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춘천에코에너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SRF발전소의 유해성분 배출은 오해”라며 “생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잘 처리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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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 포기정책의 산물, 멈추어야"

지역 주민들 강력 반발, 촛불집회 열고 정치권도 나서 반대... 대구시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

 

 

▲  대구시의회는 18일 오후 성서열병합발전시설 건립문제 토론회를 열고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의견을 들었다.

대구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건설 예정인 폐목재를 이용한 Bio-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IO-SRF 열병합발전소는 페목재 등 고형연료를 압축해 소각해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발전소로 시행사인 리클린대구(주)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 공급, 열 공급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시행사가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 배출 논란이 일자 지역 주민 1만6000여 명이 반대서명을 하고 정치권이 나서면서 달서구의회가 열병합발전소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들이 주최해 18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성서열병합발전시설 건립문제 토론회'에서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지구환경 전공)는 "고형연료는 유럽에서 나온 용어이지만 유럽에서도 실패한 연료라는 것이 확인돼 최근 독일에서는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발전소에서 목재를 소각하면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을 비롯해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며 "수입목재의 경우 그 성분이 목재마다 달라 연기 속에 어떤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없다"고 BIO-SRF열병합발전소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규모 SRF열병합발전소 운영은 다른 대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기환경 포기정책의 산물"이라며 "폐목재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추진을 멈추고 유해대기오염물질 대응책 수립과 실천이 먼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배지훈 달서구의회 의원은 "현재의 기술로는 BIO-SRF연료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특정할 수가 없고 오염물질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것을 제거할 방진설비도 만들지 못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성서산단내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게 된 것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11월 20일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됐다"며 "자본금 6억5000만 원짜리 회사가 1000억이 넘는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고 대구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용도변경 승인을 해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응일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과 과장은 "미세먼지 등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대구시의 답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성태 시의원(민주당)은 "이미 성서산단에서 수 천여 톤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된다"며 "여기에 열병합발전소까지 생기면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건설 반대 주민들의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성서지역 주민들은 오후 6시부터 성서 국민연금 네거리에 모여 발전소 건설 반대 2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