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절반은 논밭서 뒹군다…농촌환경 '위협'
지자체 보상금 지급에도 수거량 '예년 수준'…"예산 확대해야"
영농을 준비하는 봄철 농촌 논밭 여기저기서 폐비닐을 걷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3∼4월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영농 폐기물인 폐비닐은 방치하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
이에 따라 시작된 폐비닐 수거는 환경오염을 막고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일부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량이 늘고 있으나, 한국환경공단이 집계한 최근 3년 간 전국 수거량은 비슷한 수준이다.
영농 비닐은 주로 고추나 양파, 가지, 마늘 등 밭작물의 보온성을 높여 생육에 도움을 주고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농사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놔두거나 귀찮다고 소각하면 토양이 황폐해지거나 대기오염 또는 산불 위험 등이 우려된다.
◇ 폐비닐 수거 발생량의 절반 수준
폐비닐 수거량은 발생량의 절반을 겨우 웃돈다. 그동안 다양한 수거 장려책이 도입됐지만
아직 농지에 뒹굴거나 매립되고, 소각되는 폐비닐이 적지 않은 것이다.
국내 폐비닐 수거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2년 전국 폐비닐 발생량은 33만7천877t, 수거량은 17만8천130t이다.
2013년에는 32만2천575t이 발생해 18만9천306t을 수거했고, 2014년에는 32만9천239t이 발생해 18만8천279t을 거뒀다.
발생량 대비 수거량이 50∼60%에 그쳤다.
나머지는 여전히 농지에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등 방치되고 있다.
지자체별로도 수거율에서 큰 폭의 증감은 없다.
강원도는 2013년 2만430t, 2014년 2만4천647t, 2015년 2만3천400t의 폐비닐을 수거했다.
전북은 2013년 1만9천995t, 2014년 1만8천329t, 2015년 1만9천336t을 각각 수거했다.
울산은 2013년 970여t, 2014년 1천여t, 2015년 960여t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2013년 2만5천919t에서 2014년 3만2천526t, 2015년 3만4천728t으로 늘었다.
2015년 수거량은 2013년보다 25% 증가했다. 전남도 2013년 3만2천81t,
2014년 3만2천239t, 2015년 3만3천625t으로 약간 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발생량에 대비해 당장 수거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힘들지만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 다양한 지원책 마련…"수거비 현실화해야"
대부분 지자체는 폐비닐 수거를 위해 장려금이나 보상금 지원책을 활용하고 있다.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장려금은 재활용 가치를 평가해
폐비닐 ㎏당 60∼140원, 농약 빈 병은 개당 100원 등을 준다.
폐비닐을 모아 재활용 업체로 옮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도 늘리는 중이다.
마을 가까운 곳에 있어야 그만큼 수거가 잘 되기 때문이다. 전국에는 현재 1만2천여 개가 있다.
경북도는 2014년 공동집하장 270곳, 2015년 320곳을 만든 데 이어 올해는 328곳을 추가로 마련한다.
전북도 2014년부터 농촌 마을에 93개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34개를 추가한다.
인천시는 이장단과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와 협조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이끌고,
울산시는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 등으로 수거사업에 나선다.
강원도는 지난해 2만3천400t을 수거 목표로 삼았지만, 2만1천283t에 그쳤다.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일찍 종료한 탓이다.
이학성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장)는
"영농 폐비닐은 토양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며
"결국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인식 개선과 변화를 꾀하기 위해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과 같은 캠페인과 홍보가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상준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관리팀장은 "환경오염 때문에 영농 폐비닐을 수거하는 문화가 정착됐지만,
아직도 귀찮아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와 농업인이 농촌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캠페인과 홍보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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