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신공항 계획 취소

법원 "새만금 신공항 계획 취소",

시민들 "믿기지 않는다"

환호 조류 충돌 위험·환경 파괴 간과 지적…

시민들 "이재명 정부, 항소는 꿈도 꾸지 말라"

▲서울행정법원이 11일 국토교통부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시민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류승연관련사진보기

 

▲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8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지켰다!"

11일 윤석열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새만금 신공항 개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환경과 개발이 맞붙은 소송전에서 '환경'의 손을 들어둔 것이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사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환경 파괴 가능성을 알고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감사하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머리를 숙였고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 "조류 충돌 위험·환경 파괴 간과... 취소돼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재판장)는 11일 오후 1시 40분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공항을 건설할 만큼 긴급한 수요가 없었고 비용-편익 분석 결과도 낮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만큼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의 혜택이 침해될 공익·사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국토부가 

①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부지를 확정했다고 판단했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 각 후보지의 조류 충돌 위험성, 즉 항공 안전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다"며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 그마저도 입지 선정에 반영하지 않고 부지를 확정했다"라고 했다.

실제 국토부는 스스로 수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신공항 내 조류 충돌 위험이

전남 무안공항보다 650배 크다고 결론지었지만, 기본 계획을 계속 추진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변경이 불가능하고,

조류를 보호하면서 실효성 있는 충돌 위험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항 안전성에 대한 검토와 이익 형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는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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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 놓여있던 멸종위기종 사진들. ⓒ 류승연관련사진보기

 

아울러

 ②환경 파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업 부지는 과거 해안이자 현재는 습지화된 지역으로

생태계가 풍부하다"라며 "사업 추진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붉은어깨도요, 노랑부리백로, 달맞이꽃부전나비 등 멸종위기종·법적보호종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이어 "피고(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고

계획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환호한 시민들... "이재명 정부, 항소는 꿈도 꾸지 말아야"

선고가 끝나자, 법정은 탄성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환경단체·시민들은 "감사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안 믿긴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환호했다.

 

그는 이 재판장을 향해 "생명의 편에 서 주셨다"라며 "어쩌면 그렇게 필요할 말만 쏙쏙 골라 하시는지,

속이 다 시원했다"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이런 일도 있네요"라며 활짝 웃어보였다.

이번 사건 법정대리인을 맡았던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파트너 변호사는

"과거 무안공항을 짓기 위해 많은 생명들을 보내고 서식지를 파괴했다"라며

"무분별한 공항 설치 행위에 제동을 건 획기적인 판결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가덕도, 제주 제2공항, 백령도, 흑산도 공항 건설도

아직 안 끝났다"라며 "무분별한 난개발로 죽어가는 갯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는 항소는 꿈도 꾸지 말라"고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