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과 전력수급 문제

밀양 송전탑, 전력 수급, 원전 비리, 재앙 문제

 /새벽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636 “대구 전력공급 위해 밀양, 청도 송전탑 짓는다고?” (참세상, 천용길 기자 2013.06.11 12:50) [토론회] 송전탑 사태, 전력자급율 1.3% 대구의 고민 70~80대 할머니들과 송전탑 건설을 위해 싸움을 벌이던 한국전력. 몸을 내던진 밀양 주민의 싸움은 전문가협의체 구성으로 최소 40일의 시간을 벌었다. 그 가운데 청도 각북면 삼평1리 주민의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도 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전력수급의 심각성을 이유로 송전탑 건설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영남권, 그것도 대구에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청도의 송전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면 전력자급률 1.3%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대구시민은 ‘블랙아웃’의 공포에 떨어야 할까? 밀양과 청도 주민의 질긴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으로 대두한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 사태, 대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대구에너지토론회가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최로 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저녁 7시 대구YMCA 강당에서 열렸다. 변홍철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대표인 김준한 신부가 발제를, 이은주 청도 각북면 삼평리 전 부녀회장과 김영숙 대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한국전력 대구경북지사에도 토론자 참석을 제안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백창욱 청도송전탑대책위 공동대표는 “밀양 주민의 투쟁이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만들어냈다. 40일 동안 전문가협의체 의견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도시 전력수급 위험을 들먹이며 도시가 한전의 이용물이 되고 있다”며 “40일 동안 도시 시민이 탈핵과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의 문제의식을 널리 퍼뜨리는 게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밀양 할매들이 세뇌당한 게 아니라 내가 세뇌당한 것” 김준한 신부는 변준연 전 한국전력 부사장의 "밀양지역은 터가 세고 (반대대책위에)천주교와 반핵단체가 개입돼 있다. 특정 집단에 세뇌당한 것"이라는 말에 “밀양에 오기 전까지 환경운동에 색안경을 끼고 봤었다. 그러나 밀양 할매, 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내가 세뇌당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2005년 ‘송전탑 건설 저지 여수마을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2007년 산업자원부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하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후 송전탑 건설 반대를 요구하며 2012년 1월 고 이치우 씨의 분신으로 송전탑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며 국가 에너지 정책 문제로까지 확산했다. 지난달 20일 한전과 산업자원부가 송전탑 공사강행을 선언하며 공권력까지 투입됐고, 주민 20여 명이 병원에 후송되기에 이르렀다. 29일 대책위와 한전은 국회의 중재를 통해 전문가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잠정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밀양 송전탑 투쟁과정을 설명하며 김준한 신부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평생을 살아온 할매, 할배에게 땅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 땅에 송전탑이 지어지면 안 되는, 들어설 필요가 없는 타당한 이유까지 있다”며 주민 의견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준한 신부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늘 옳을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채우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한 신부는 “왜 밀양만 싸우느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밀양만이 아니다. 영양댐 반대 싸움, 청도와 밀양의 송전탑 반대 싸움에서 나타나듯 정부의 독단적 개발을 막아서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김준한 신부는 주민들이 다른 이들과의 연대 속에서 더 단단해졌음을 밝혔다. 밀양 주민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의 철탑농성장, 진주의료원을 지지 방문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를 꾸준히 진행했다. 이들 두고 김준한 신부는 “사회구조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결합하고 연대하는 과정에서 할매들은 힘을 얻었다. 송전탑에 올라간 이들을 보며 ‘우리 싸움은 힘든 것도 아니었다’다고 말하는 모습 속에서 없는 사람들끼리 연대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한 신부는 “전문가협의체 구성에서 청도 송전탑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청도 삼평리 투쟁이 밀양과 다르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며 “언론을 통해 정전 대란,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핵발전소 건설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한전의 태도에서 나타나듯 청도와 밀양, 탈핵 운동은 힘을 합쳐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대구시민 핑계 대며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이어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 중인 전 부녀회장 이은주씨가 토론자로 나섰다. 7년 전 귀농한 그의 가족은 마을에 송전탑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2개면 15개 마을이 함께 싸웠으나, 한전의 회유 속에 오직 1개 마을, 삼평1리만 남았다. 한전은 삼평1리 마을 안에서도 주민들의 회유를 거듭했고, 마을 공동체는 송전탑 건설을 두고 갈라졌다. 귀농 후 부녀회장을 맡았던 그가 현직이 아닌 전직 부녀회장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은주씨는 “2009년 3월부터 싸우기 시작했다. 할매들이 평생 살아온 땅을 잃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삼평1리만 남았을 때 한전과 시공회사 직원들이 거칠게 밀어붙였다. 할매들이 용역과 싸우기에 이르렀다”며 “환경운동연합과 대구 시민들이 연대하기 전까지 마을은 ‘도가니’ 같았다.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주민을 속이고 한전의 앞잡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씨는 “왜 송전탑을 지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구 지하철 3호선에 전력 공급하기 위해’와 같은 말을 듣기도 했다”며 “대구시민들 핑계를 대며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송전탑 아래서 불안함에 떨고 있는 시골마을사람들의 작은 권리를 위해서라도 대구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수급계획 보면 밀양, 청도 송전탑 필요 없다” 대구 전력자급율 1.3%, 지역별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 필요 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하다는 송전탑은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 2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영숙 대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이 물음에 “수정된 한전의 전력수급계획대로라면 밀양에 765kv 송전탑 만들 필요가 없다. 더불어 청도에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도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김영숙 위원장의 지적처럼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건설은 신고리원전의 전기를 수도권까지 송전하겠다는 제2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나왔다. 하지만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수도권 연결이 폐기됐고, 4, 5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언급돼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계획이다. 남은 것은 신고리원전의 전력을 가까운 영남에 공급하는 것뿐. 이 때문에 김영숙 위원장은 “76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졌다. 또,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전기생산량의 1.7%에 불과해 전력난과 큰 관계가 없다. 이는 영남권 수요관리정책에 의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고압 송전탑 문제는 원거리 수송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는 대도시 중심의 생활권에 전기 공급을 위한 것이며 지역별 전력생산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송전탑 건설 등 심각한 사회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기준으로 시도별 전력자급율을 살펴보면 서울 3%, 대구 1.3%, 광주 0.5%, 충남 276.8%, 전남 256%, 경북 162.4%, 경남 210.4%다. 원전 등 발전시설이 밀집된 곳의 자급율과 대도시의 자급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의 탄력적 운용에도 치명적이다. 원전의 잦은 고장 탓에 찾아오는 전력난이 실은 에너지 자립 정책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에 김영숙 위원장은 “솔라시티대구라는 브랜드이지를 발표한 대구시가 구호와 슬로건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에너지자급율을 높이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에너지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문제, 핵발전소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는 오는 15일 늦은 6시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청도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 (기사제휴=뉴스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12205235&code=920501 미래의 원전 비중 정할 기구에 ‘친원전 인사’ 일색 (경향, 박철응 기자, 2013-06-11 22:05:23) ㆍ에너지기본계획 원전분과 인사 17명 중 ‘탈핵 주장’ 전문가는 2명… 원전 확대 우려 중장기 국가 에너지계획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이 원전 유지를 지지하는 인사들 위주로 짜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문가 그룹 원전분과 명단을 보면 전체 17명 중 탈핵을 주장해온 분과원은 시민단체 분야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과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인사들은 원전 확대정책을 이끌어왔거나 원전 대체재에 회의적이다. 이승철 한국수력원자력 기술기획처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채영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영옥 한국전력기술 내진전문가 등 직접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거나 원전 확대정책을 주도해온 인사도 4명이나 포함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정책이다. 2008년 수립된 1차 계획은 발전량 기준으로 30% 수준인 원전 비중을 2030년 59%까지 높이는 것으로 짜였다. 정부가 연말에 확정할 예정인 2차 계획은 1차 계획을 재검토해 적정한 원전 비중을 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차 계획을 재검토키로 한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데다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원전 비리, 고장,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과원들이 친원전 전문가들로 채워져 원전 비중은 유지되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분과장을 맡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언론 기고에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근본적 해결은 미래의 꿈으로 남겨 놓아야 할 것 같다. 징검다리 에너지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분과원에 포함된 김무환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와 김광표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김무환 교수는 지난해 말 한 언론을 통해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압력관 등을 새로 교체한 월성 1호기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표 교수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을 계산해보니 자연상태에서 노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몇 만분의 1 수준”이라며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지난달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 전문가 그룹을 속성으로 구성할 때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왔다”면서 “현재 원전분과의 인적 구성으로는 원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22143055&code=990100 [녹색세상]원전 마피아가 본질은 아니다 (경향, 이필렬 |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2013-06-12 21:43:05) 남양유업 사태로 시작된 우리 사회의 갑을관계에 대한 분석이 종결된 것 같다. 결론은 을도 대부분 갑이라는 것. 우리가 을의 수모도 당하지만 동시에 ‘갑질’도 한다는 것이다. 을도 갑이라는 말은 10년쯤 전에 유행했던 ‘우리 안의 파시즘’을 연상시키는데, 아무도 이 말을 갑을관계에 끌어다붙이지는 않는다. ‘우리 안의 파시즘’이란 말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언어 왜곡을 통한 본질 흐리기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파시즘이 우리 안에 있고 일상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파시즘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이 재등장하지 않으니 다행이지만, 대신 포퓰리즘·종북·마피아 같은 말들이 본질 흐리기에 무차별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마피아다. 천인공노할 원전비리가 폭로된 후 원전 마피아라는 말은 유행어가 됐다. 포퓰리즘·종북은 주로 보수 쪽에서 사용하지만, 원자력 마피아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등장한다. 원전 반대 진영에서 즐겨 썼지만, 찬성 진영도 거리낌없이 입에 올린다. 원전 찬성자들은 원전 마피아라는 말의 유행을 은근히 반길지 모른다. 본질을 감추기 때문이다. 이번에 폭로된 비리는 원자핵공학과와 한국수력원자력 출신의 마피아 탓이 아니다. 원전의 근본 속성,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속성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진전할수록 원전은 후퇴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후퇴를 거듭한 이명박 정부 때 원전의 비리가 크게 확대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비리는 있었다. 그래도 그때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는 않았기에 원자력 업계가 마구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보였다. 노동조합의 변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파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잠잠하기만 하다. 이들에게 원전 마피아라는 말은 굴러들어온 복덩이나 마찬가지다. 희생양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들만 희생시키면 원전은 다시 전진할 것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 희생양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반대 진영에서 선물로 바쳤다는 것이다. 종북이란 말을 진보의 최일선에 있던 사람이 보수에게 바쳤듯이. 원전은 원자탄과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폐쇄성을 벗어버릴 수 없다. 이것은 원전 마피아가 척결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약화되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폐쇄성을 조금이라도 부수는 것이다. 원전이 돌아가는 한 그것을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기에 큰 흠집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원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지금 원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소유자가 제대로 된 감시자가 되기는 어렵다. 원전이 민간회사 소유라면 소유와 감시가 분리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일본처럼 둘 사이에 강한 유착관계가 형성되면 소용이 없다. 독일처럼 연방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지역주민, 전문가집단이 5중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만 폐쇄성을 부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식 감시는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된 상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원전의 확대도 어렵다. 독일처럼 원전 축소와 폐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전 폐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원전을 국가 소유로부터 완전히 떼어내고, 민주주의적 감시기구를 만드는 일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피아를 연구하는 이탈리아의 어느 학자는 “모든 것이 마피아라면 아무것도 마피아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무데나 마피아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마피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유행할수록 원전의 본질은 덮어진다. 원전의 확대를 돕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상황이 그렇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306111142251 [포커스]원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햇빛발전소 (2013 06/18ㅣ주간경향 1030호, 최영진 기자) ㆍ서울시, 학교·공공기관 등 옥상에 설치 본격화… “중앙정부 에너지정책 독점이 걸림돌”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위치한 ㈜일조각 출판사 사옥 옥상에는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소)가 설치돼 있다. 2007년 3월 햇빛을 전기로 만들어주는 모듈 17개가 일조각 옥상에 설치됐고, 이 시설을 통해 매월 100~40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013년 5월 현재까지 2만1065㎾의 전력을 생산했고,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 가격은 1500만원 정도. 처음 한전과 계약을 맺을 당시 ‘발전차액지원제도’(현재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폐지됨) 덕분에 1㎾에 711.25원을 주고 한전이 매입하고 있다. 한전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생산량을 매월 점검한 후에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다. 햇빛발전 시설 투자액은 7~8년 정도면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일조각 관계자는 “처음에는 전력을 생산해서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이 신기했다. 매달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는데,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원전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원전의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원전의 대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재생에너지다. 정부와 대기업이 나서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원전의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햇빛발전이다. 햇빛발전소 추진 협동조합 운동으로 확대 개인이 자신의 집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뜻이 맞는 이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다. 일조각을 포함해 충북 괴산 흙살림연구소, 서울 화곡동 원불교 교당, 부천 지평교회, 경기도 안성의 한살림 물류센터 등에서도 시민과 조합원의 참여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 설치운동은 2005년 발족한 시민햇빛발전소의 주도로 시작됐다. 시민햇빛발전소의 목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건물 옥상에 소규모 용량의 햇빛발전기를 설치해 원전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 바뀌었고, 이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햇빛발전을 직접 해보자는 협동조합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는 “햇빛발전이 원전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원전을 줄이는 데 햇빛발전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의 경우 전기 절약을 몸으로 실천하게 된다. 전기를 생산해서 직접 돈을 벌어보면 전기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원전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햇빛발전소 설치”라고 설명했다. 햇빛발전의 대중화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과 맞물리면서 가시화하고 있다. 5월 8일 서울시는 햇빛발전 설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조례 등을 손질했고, 햇빛발전을 설치하려는 일반 시민을 지원해준다고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이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건물 옥상 임대료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에서 발전용량으로 개선한 점이다.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예로 들면 100㎾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종전에는 1억2000만원의 옥상 임대료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당 2만5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것. 100㎾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옥상 임대료 25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최대 100개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해 12년간 장기구매를 해줘 판로도 확보해줄 예정이다. 소규모 햇빛발전소의 경우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도입해 재정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햇빛발전 걸음마 단계 감안 FIT 복원해야” 서울시 최철웅 햇빛발전팀장은 “5월 8일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발표한 이후 6월 6일 현재 8건의 소규모 신규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면서 “햇빛발전 분야는 경제와 환경 측면에서 한국이 집중 육성해야 할 부분이다. 햇빛발전 시설 제조 공정은 반도체와 유사해 기술경쟁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 에너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박원순 시장은 시민햇빛발전소와 MOU를 맺고 서울시내 1000여개 학교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당시 시민햇빛발전소)이 조합원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햇빛발전소를 공공기관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다. 올해 서울 노원구 상원초등학교와 세종문화회관 옥상에 시범적으로 햇빛발전소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1호 햇빛발전소를 상원초등학교에 만들기 위해 조합원을 모았고, 재원도 마련했다. 37.5㎾ 발전용량의 햇빛발전소 설치비는 1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초등학교와 세종문화회관 옥상에 햇빛발전소는 아직 설치되지 못했다.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옥상 사용에 대한 감정평가, 구조안전진단, 한전에서 요구하는 개통연계비용이 필요하다. 각 항목당 수백만원이 필요하다. 햇빛발전소 설치비용과 이런 부가적인 항목에 대한 비용까지 생각하면 햇빛발전소 수익성은 전혀 없다. 박승옥 대표는 “그동안 서울시가 햇빛발전소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조례를 바꾸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모두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참여로 햇빛발전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햇빛발전소 설치에 걸림돌이 되는 또 다른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 in Tariff) 대신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다. FIT는 햇빛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한전이 기준가격으로 구매해주는 데 비해, RPS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전이 구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설치비 단가가 높은 소규모 햇빛발전소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FIT 제도가 유리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FIT를 운영하다가 RPS로 바꿨다. RPS가 100%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FIT가 소규모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제도”라며 “한국은 국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소형 햇빛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 햇빛발전 운동이 걸음마 단계이니까, 이에 알맞은 FIT를 복원해야 한다. FIT와 RPS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11월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100㎾ 규모 미만 시설에 대해 FIT를 재도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13/0200000000AKR20130613102300003.HTML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거수기'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13/06/13 12:00)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규제 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안위 회의 과정이 졸속이었음을 시사하는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초를 제공한 것은 원안위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한 윤용석 변호사가 올해 1월 당시 강창순 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다. 윤 변호사는 내용증명에서 '회의 안건이 전날 오후 9시33분에 이메일로 들어와 이를 읽지 못하고 당일 새벽 집을 나서 회의장에 도착했다'며 위원들에게 안건을 검토할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31일 열린 회의에서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 조사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빛(영광) 원전 5호기의 재가동 승인 안건이 별지에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꼼수를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다수결로 처리됐다"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위원회가 그냥 도장만 찍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부터 그랬다"며 "하도 이상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당시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에 6호기를 재가동하도록 결정했지만 이에 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6호기 재가동을 위원회 회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원안위는 "12월 31일 열린 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6호기는 의안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제대로 심의된 것 같지도 않다"고 달리 평가했다. 당시 회의 안건 등 서류를 보더라도 비슷한 의문이 남는다. 한빛 5호기에 관해서는 안건 첨부 문서나 회의결과 서류에 '재가동 승인'이라고 명시했지만 6호기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채택 후 정기검사 관련 절차를 거쳐 조치'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원안위 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 의결됐지만 민·관 합동조사단이 보고서를 채택한 다음에 했으며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안전하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서 6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원안위는 '5호기는 가동 중인 것을 정지했고(고장정지), 6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인 것을 정지했으므로 재가동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제어봉 안내관에서 균열이 발견돼 '덧씌움 용접' 방식으로 수리한 한빛 3호기의 재가동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안위는 8일에는 재가동 승인을 보류했는데 9일 돌연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빛 3호기가 7∼8일 재가동 승인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모종의 압박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9877 [성명]전력대란, 원자력산업의 부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2013년 6월 3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 -전력민영화 철회, 원자력 축소, 대안시스템 구축이 답이다- 요즘 전력산업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바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블랙아웃(대정전)’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의 전력예비율의 문제와 원자력산업의 부패문제이다. 정부는 이 두 사건을 하나는 전력 과소비 문제로, 하나는 부패한 원자력 산업 종사자들의 담합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이 두 사건은 ‘전력민영화 더 나아가 에너지산업 민영화’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에너지산업은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재벌들의 돈벌이가 되어왔다. 민자발전의 확대와 가스산업의 개방 그리고 원자력발전의 맹신은 ‘시민과 미래 세대들의 희생을 전제로 기업들이 이윤을 챙기는 그리고 정부가 기업 이윤을 더욱 확장하는’ 황금트라이앵글이 된지 오래다. 민영화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구태의연한 절약’ 캠페인을 또 다시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자 하는 치졸한 행태이다. 발전부문을 보자. 지난 이명박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정책으로 민자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5개 화력발전공기업이 보유한 발전설비 용량 대비 6.6%에서 19.3%까지 증가하여 2013년 현재 화력발전 공기업 1개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발전설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전체 설비용량이 44.2% 증가하고 5개 발전공기업이 31.6% 증가한데 비해, 민자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282% 늘어나 정부는 전력산업민영화를 민자발전 확대를 진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설비 확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도 지금 설비 및 전력예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바로 정부 정책의 목표가 공공적 건설과 유지보다는 경쟁 맹신에 의한 민자발전 확대가 목표였다는 점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 민간자본이 건설하겠다고 하였던 설비들을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보니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비율이 2012년 총 발전설비용량의 10.2%에 달한다. 결국 설비예비율이 떨어지니 전력예비율도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적 성격 유지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돈을 추구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원자력산업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원자력발전을 지속가능하고 무한히 안전한 에너지이자 마치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인 것처럼 과대포장 선전한 것이 정부이자 관료들이다. 이렇게 선전하다 보니 성과를 내어야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리게 되고 따라서 웬만한 것들은 서로서로 눈감고 넘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부패의 늪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지극히 불안정하고 미래 세대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에너지이다. 원자력은 확대가 아닌 축소되어야 할 산업이다. 주력이 아닌 보조적인 에너지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에너지산업의 문제점은 많다. 지극히 낮은 산업용 및 상업용 에너지 가격, 민간발전회사의 엄청난 이윤,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무관심 등. 그러나 핵심은 에너지이용권이 삶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것을 무시한 민영화, 민자발전 확대와 원자력에 대한 맹신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그 첫 걸음이 ‘민간발전의 확대, 석탄화력의 확대, 원자력에 대한 맹신’을 담고 있는 2012년 2월에 작성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첫 번째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03/0200000000AKR20130603103551003.HTML '수수방관' 원안위, 올해 회의 한번도 안 열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13/06/03 19:12) 위원회 회의 없이 원전정지·보수방식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 원전 부품의 위조 성적서 파동에도 원자력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12월 31일 제11회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회의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 법)은 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관리,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 핵물질·원자로 규제, 방사선피폭 장해 방어, 원자력 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 규제를 위한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기구이다. 최근 주요 원자력 발전소에 위조 성적서를 이용한 납품 사실이 알려지고 원전을 정지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보통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이라서 긴급하게 모이기 쉽지 않아 행정 조치를 먼저 하고 다음날이나 이틀 후에 모일 수 있는 위원에게 조치 내용을 최대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정지 결정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원회 회의 없이 행정조치를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올해 4월 한빛(영광) 3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부 결함에 대해 덧씌움 용접 방식에 의한 보수를 승인했는데 이 역시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원안위 법 등 개정에 따라 신임 위원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개정 법률 시행 후 새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새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대신하도록 유예했는데 위기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셈이다.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다. 5개월 이상 회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안위가 위원 교체를 앞두고 임무를 내버려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양이원영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회의 없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원안위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바뀌었고 부위원장이 없어지는 대신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이 되는 등 조직 구성에 변화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기존 위원으로 회의해도 되는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 회의 대신) 간담회를 두 차례 열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홍보협력과 심은정 팀장은 "최근 원전을 정지한 것은 긴급 안전 조치라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지금까지는 심의·의결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사후 간담회로 현안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6/04/11307415.html 엉터리 수요 예측, 전력대란 불렀다 (중앙일보, 김창규 기자, 2013.06.04 01:50) [이슈추적] 정부 예상 최대 15% 빗나가 원전 정지 없었어도 빠듯 발전소 건설엔 7년 걸려 3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준비’라는 문구가 일제히 발송됐다. 이날 전력 수요가 6259만㎾대까지 오르면서 예비전력이 429만㎾ 중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준비’는 전력 경보인 ‘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 가운데 첫 단계. 예비전력이 400만㎾대로 하락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 낮 온도가 28도에 불과했지만 벌써 전력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은 용량 100만㎾짜리 원자력발전소 한두 기만 고장 나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에 빠질 수 있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그래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상직 장관은 산업계에 “전력을 덜 써달라”고 부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낮 12시에는 ‘비철금속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오후 2시엔 ‘전력수급 관련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전기 절약을 요청했다. 전력대란은 위조 부품으로 인한 원전 정지 탓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게 있다. 빗나간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다. 산업부는 보통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내놓는다. 2006년 말에는 2012년 최대 전력 수요를 6712만㎾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수요는 7429만㎾였다. 예측치보다 717만㎾(10.1%)나 많았다. 이는 원전 7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이다. 2008년 말에 전망한 2012년 예측치도 7296만㎾로, 실제 수요에 훨씬 못 미쳤다. 2010년 말이 돼서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발전소 건설은 10년 이상 내다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각종 인허가와 주민 동의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다. 보통 화력은 7년, 원자력은 10년 이상 걸린다. 산업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15년 뒤까지 전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산업부의 장기(7년 이상) 수요예측은 15%나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렇게 수요를 적게 예측한 탓에 한국은 지난 3년간 전력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2009년 전력 예비율(공급 능력 기준)이 14.9%로 넉넉했지만, 2010년 6.4%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3.8%로 반 토막이 났다. 그런데 산업부는 전력이 부족할 때마다 날씨 탓만 했다. 2011년 9·15 정전 때는 이상고온, 2012년 2월엔 30년 만의 2월 한파를 이유로 들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는 과거 전력 수요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추정한 뒤 정부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양을 빼 수요 예측치를 산정한다”며 “하지만 과거 수요치는 이미 정부가 전력사용을 억제한 뒤의 ‘관리 후 수요’여서 사실상 정부의 ‘수요 관리’분을 두 번 빼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박성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 과거 계획에서 수요 관리 부분을 지나치게 낙관해 발전소 물량이 적게 계산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서균렬(원자핵공학) 교수는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는 자꾸 수요 관리로 가려 한다”며 “수요 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30604/55616586/1 [단독]잇단 원전 비리 문책… 한수원 사장 곧 경질 (동아, 세종=황진영 기자·김유영 기자, 2013-06-04 09:25:07)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를 부른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경질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사장을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사장은 3년 임기 중 2년이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사장 취임 후 한수원에서는 직원 히로뽕 투약과 횡령, ‘짝퉁 부품’ 납품 사건 등 직원들이 연루된 크고 작은 비리가 계속 터졌다”면서 “이번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까지 반영되면 기관장 평가에서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대형 사고를 친 기관의 수장을 그대로 두면서 다른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라고 하면 수긍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해 경질을 기정사실화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6등급 중 ‘해임 건의’를 의미하는 E등급이나, ‘경고’인 D등급을 받으면 교체 대상이 된다. 기술고시 9회인 김 사장은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신성솔라에너지 부회장을 지내다가 한수원 사장에 취임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416051221950.htm 기장주민에 혼쭐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 강성명기자, 2013.06.04 16:05:12) 이은철 위원장 주민 간담회서… 부품 납품비리 파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 편에 서야지, 정부 편에 서서 변명만 늘어놔 되겠습니까!" 4일 낮 부산 기장군 장안읍사무소. 원전 부품 납품 비리사건에 대한 원전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방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비리 근절 및 원전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을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위원장은 "원전 비리로 불안에 떠는 지역 주민들과 원안위 간 소통 채널을 만들고 싶다"며 "원전 건설과 검사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참관해 언제든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칭)안전협의체를 만들어 주민이 언제든지 정보공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원전 부품 검인관계를 민간에 맡기는 게 불안한 상황이어서 국가공인검증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전 부품마다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시스템 구축, 비리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 강화 등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원전 부품과 관련된 비리업체나 관련자들은 공소시효를 두지 말고 특별법으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현실적으로 납품 비리를 완전히 적발하기가 힘들다', '원전 마피아가 문제라지만 실제 한수원 근무자 중 원자력 전공자는 8%밖에 없다',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안전위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등 발언을 하자 일부 주민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 주민이 "불안해서 못살겠다. 완전한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원전을 중단시켜달라"고 주장하자 이 이원장은 "원전 중단 문제는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간담회장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이에 한 주민은 "원안위는 왜 원전 발전소가 한 곳도 없는 서울에 있냐"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원전지역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전 근처에서 활동하기 겁나서 그러냐"고 비꼬는 주민도 있었다. 기장군의회 김쌍우 의원은 "원안위가 제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면 독립된 규제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7244887&cp=nv 매년 ‘블랙아웃’ 공포, 왜?… “석유보다 싼 전기요금이 문제”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2013.06.04 17:22)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없이는 매년 ‘블랙아웃(대정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납품비리에 따른 원전 정지로 공급부족 사태가 초래됐지만 전기요금이 석유 값보다 싸 에너지 과소비가 조장된 게 전력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4일 국제에너지기구(IEA) 국가간 에너지원별 가격 비교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1TOE(석유 1t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량)를 얻는데 한국에선 경유가 1696달러, 전기는 1031달러가 필요했다. 같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전기가 석유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전기 2029달러, 등유 1348달러였다. 일본의 경우 전기 3034달러, 경유 1369달러로 전기요금이 훨씬 비쌌다.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김창섭 교수는 “원전 고장 등 공급 불안요인도 있지만 전력난의 근본 원인은 전력 소비의 폭발적 증가”라며 “석유, 가스 등 1차 에너지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 요금이 더 낮은 곳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같은 현상이 전력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 값보다 쌀로 만든 밥 값이 더 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역가격’ 현상은 2008년 이후 본격화됐다. 고유가 시대에 돌입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고착화된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에너지 세제구조 때문이다. 석유제품에는 50% 가까운 세금이 붙는 반면 전기에는 거의 전력산업기반기금 3.7% 정도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냉·난방부터 취사까지 전기에너지 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고, 이 때문에 최종 에너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0.8%에서 2011년 19.6%로 커졌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 추가 고장,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등의 예를 들어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으로만 블랙아웃 위기를 벗어날 수 없으며, 소비를 줄이는 중장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전기요금이 등유 값보다 싼 비정상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시켜 한다”며 “다만 국민들 충격을 고려해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전기요금은 소폭 인상하고, 유류가격은 소폭 인하하는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문 냉방 영업으로 경고장을 받은 사업장은 1241곳이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9곳에 그쳤다. 전력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시행 중인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위반의 적발률이 극히 낮아 단속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7245133&code=11121100 공기업 비리 임직원 재산 압류 추진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2013.06.04 22:09) 새누리당이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기업 임직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계기로 공기업 임직원 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여당이 마련한 고강도 근절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임직원이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비리 임직원이 형사상 책임에 더해 재정적인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비리 근절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형법상 수뢰·알선수뢰·뇌물수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해당 공기업 사장 등 공공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앞서 지난주 원전비리 사건이 터진 직후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형사처벌부터 재산압류까지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고,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쫄딱 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관련자 문책·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원전비리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기업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원전비리가 처음 불거지자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비리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감액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 범위를 확대해 퇴직금뿐만 아니라 비리로 축적한 재산 전반을 압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초점은 공기업의 배상 청구를 의무화한 것이다. 공기업 임직원 간에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전·현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손해배상 청구에 미온적이었던 그동안의 폐단을 끊어야 비리근절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5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원전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받은 뒤 미흡할 경우 자율경영이 보장된 한국수력원자력의 독립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초강수 대책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605_0012137691&cID=10301&pID=10300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구성완료…40일간 활동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2013-06-05 10:08:09)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가 5일 구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 3명, 반대대책위 3명, 국회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한다. 전문가 협의체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백수현 동국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맡게 됐다. 여야 추천 인사는 김발호 홍익대 교수와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으로 선임됐다. 반대대책위에서 추천한 인사는 김영창 아주대 교수,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헌석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이 임명됐다. 한전측 추천인사로는 문승일 전력정책심의위원, 정태호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장연수 동국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향후 40일간 활동할 예정이며 우회 송전 가능 여부를 비롯해 밀양 구간의 지중화, 밀양 송전탑의 건설 대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들 협의체에서 검토된 내용은 보고서 형태로 국회 산자위에 제출하고, 보고서에는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다수 견해와 이에 대한 각각의 이견을 명시해 작성토록 했다. 이후 산자위는 전문가협의체 기간 내에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전과 반대대책위에 해결방안을 권고키로 했으며 한전과 반대대책위 주민은 권고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전문가 협의체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밀양송전탑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다만 밀양 구간 중 인허가를 받은 철탑부지에 대해 공사현장 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52229035&code=990100 [전력 비상 - ‘녹색’을 실천할 기회]전기 사용 많은 산업구조 바꿔야 (경향,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2013-06-06 00:08:26) 아직 초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전력대란’이란 말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2011년 9월 사상 유례없는 계획정전을 겪으면서 전력부족은 이제 단순한 우려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갑작스레 일어나고 있을까. 혹자는 그동안 환경론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 건설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곤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랫동안 자신의 의지대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왔다. 현재의 전력대란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몇년간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 한국의 전력수요는 연평균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독일과 영국은 각각 0.05%, 마이너스 0.17% 변화하는 데 그쳤다. 전력수요 중에서는 특히 산업용 전력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연간 전력수요가 10.1% 늘었던 2010년, 산업용 전력 증가율은 12.9%였으나 주택용 전력은 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산업용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가 이하의 싼 값에 산업용 전력을 공급해 왔고, 이는 제철소와 고로, 건조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급증에 일조했다. 이 같은 배경에도 산업계는 언제나 전력수요 감축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낮은 가격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 산업계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현재의 전력대란은 극복할 방법이 없다. 요금을 현실화하고, 전기가 아닌 대체 에너지원으로 열원(熱源)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발전소를 지어도 소용이 없다. 산업계가 앞장서서 전력수요를 줄여준다면 현재의 전력대란도 어렵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gCode=all&arcid=0007249022&code=11121300 “감독기관 한수원도 한통속… 사장 경질하고 해체해야”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2013.06.05 22:0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자력발전소 부품 서류 위조 사건과 관련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사장 경질을 비롯해 한수원 해체를 요구하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윤 장관에게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계량화하기 힘들 정도”라며 “원전 가동중단 사태를 부른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경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감사원과 권익위가 전력설비 납품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한수원은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원전 관계사 임직원들의 유착관계와 연쇄적인 비리 발생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한수원에서 퇴직하면 별다른 걱정이 없이 (관계사에) 다 취업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원전 비리로 사과한 지 얼마 안돼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윤 장관과 김 사장 모두 허수아비”라고 쏘아붙였다. 일부 의원은 연루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공기업 임직원의 위법 행위는 형사처분 외에 개인 재산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번 사태의 피해액을 전기요금으로 국민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자산을 팔아서라도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대책위 구성도 지도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한수원의 자정 노력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기업 직원과 납품업체가 유착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패가망신하도록 하고,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밝혀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수원이 지난해 원전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도 시험평가서 위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한수원이 새한티이피 측에 관련 부품 검증을 시행했는지만 점검하고 검증 결과가 어땠는지, 성적이 위조됐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위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06/0200000000AKR20130606104700001.HTML 김상훈 "한수원, 성과급 200% 편법 규정"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2013/06/06 21:07 ) 원자력 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의 책임을 지닌 한국원자력수력(한수원)이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기본급 대비 200%의 별도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한수원 상여금 관련 법적근거 및 규정' 문건에 따르면, 임직원들이 기본 상여금과 별도로 상·하반기에 각각 100%의 내부평가급을 지급받도록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수원이 최근 경영부실 및 비리 등으로 경영평가 성적이 좋지 않아 성과급이 점점 낮아지자, 이를 벌충하기 위해 내부평가급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일괄적으로 사실상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의 성과급은 2000년대 후반에 500%였다가 2011년에는 320%까지 떨어졌고, 이듬해인 2012년 1월 내부평가급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원전 비리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한수원 임직원의 평균 성과급은 1천380만원에 달하는 데도 편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성과급 규정의 투명화, 공기업 청렴도와 성과급 연동, 비리적발 시 손해배상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252190&cp=nv 뻔뻔한 한수원, 성과급 200% 편법 지급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권기석 기자, 2013.06.06 18:25) 원전 부품 서류 위조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임직원들이 올해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최소 200%의 별도 성과급을 일괄 지급받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비리로 원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여름철 전력 수급 차질과 화력·가스 등 비싼 발전시설 가동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국민 혈세(血稅)로 주머니를 채우게 된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연봉 및 보수 규정’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올해 기본 상여금 외에 상·하반기에 기본급 대비 100%씩 성과급을 지급받게 돼 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경영부실과 잇따른 비리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게 되자 연봉 책정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성과급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경영평가 4등급을 받은데 이어 2011년 바뀐 평가 규정에 따라 낮은 C등급을 연이어 받아 성과급 지급률이 500%에서 320%로 크게 줄었다. 그러자 2012년 내부 규정을 개정해 상여금과 기존의 성과급 외에 경영손실과 무관하게 최소 200%를 일괄 지급받는 ‘내부평가급’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지난해 임직원 평균 성과급이 1380만원에 달하는 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임원들이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 등을 도덕적 해이의 정점으로 꼽았다. 특히 임직원의 부정부패로 공기업에 손실을 끼쳐도 국세로 메워주는 방식 때문에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비리 임직원이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성과급 규정의 투명화, 공기업 청렴도와 성과급 연동, 비리 적발 시 손해배상 의무화 및 퇴직금·재산 압류(국민일보 5일자 1면 단독보도) 등 ‘공기업 비리 척결 3종 패키지’ 법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균섭 한수원 사장을 면직했다. 또 검증 보고서 검토·승인 업무에 책임이 있는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을 해임할 예정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62220095&code=920501 신재생에너지 비중 1.5% 불과… ‘홀대’ 뒤엔 원전 마피아 (경향, 박철응 기자, 2013-06-06 22:20:09) ㆍ에너지 정책 쥐락펴락… 원전 투자만 확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가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5%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2.5%와 11.2%에 이른다. 유럽의 경우 노르웨이 96.6%, 오스트리아 67.9%, 독일은 21.0%로 한국의 수십배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의 최낙후국이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친환경 발전으로 꼽히는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2%대에 그친다. 반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31%에 이른다. 6일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보면 한국은 발전량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은 세계 5위 원전 대국이다. 이처럼 에너지 비중이 원자력에 치우쳐 있는 배경에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원자력 확대론자들이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국내의 모든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원전을 확대하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원은 뒷전으로 밀쳤다는 것이다. ▲ 공급 손쉬운 화력발전 늘려 ‘장기 투자’ 신재생에너지는 지원제도 폐지로 입지 축소 산업부, 한수원 사장 면직 실제 원전과 달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2011년 1조원 규모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9778억원, 올해 86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발전에만 쓰이는 원자력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난방과 수송용 등으로도 쓰이지만 2010년 매출 규모는 8조780억원으로 원자력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당장 급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손쉬운 원전과 화력발전소만 늘리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축소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면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입지가 더욱 축소됐다. 하지만 원자력은 사정이 정반대다. 국내 원자력 산업은 198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2001년 9조8370억원이던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액은 2010년에 16조7590억원으로 70%가량 늘었다. 원자력 연구 분야의 매출액도 2295억원에 이른다. 원자력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지만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대부분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아직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낮고, 그룹 내 네트워크도 취약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 한쪽을 늘리면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원자력 전공자들이 에너지 연구계를 전반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정부에 원전을 확대하기 위한 논리와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술로 태양광 설비를 2030년까지 최대한 확충하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면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새 사장을 선임할 때까지 전용갑 부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부품 검증 보고서 검토와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의 안승규 사장은 대주주인 한국전력이 해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위조 사건과 관련된 한수원과 한전기술의 다른 임직원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62232265&code=920501 ‘원전 마피아’가 국가 에너지 정책도 좌지우지 (경향, 송진식·유희곤 기자, 2013-06-06 22:58:02) ㆍ관련 부처·연구기관 등 점령… 대체 에너지 개발은 ‘헛바퀴’ 국내 원자력정책을 주도해온 ‘원전 마피아’들이 국가 전체의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마피아들이 에너지정책을 주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등 원전을 대신할 대체에너지 개발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의 주요 에너지기술 투자와 연구개발,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원전 마피아의 핵심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선후배들이 차지하고 있다. 태양에너지, 수소연료에너지 등 국가의 신에너지 개발의 중추역할을 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75학번인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2010년부터 원장직을 맡고 있다. 전임은 연구원 기획부장 등을 거친 한양대 요업공학과 출신의 한문희 원장이 맡았지만 신에너지기술과는 거리가 먼 원전 전문가가 새 원장이 된 셈이다.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자리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74학번인 안남성 전 미국 전력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맡고 있다. 안 원장 역시 서울대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원자력공학 석사, MIT에서 원자력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원전 전문가다. 국가의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총괄하는 자리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단의 에너지 MD 자리에는 최근까지 박상덕 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1976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이 맡았다. 박 전 원장은 한국 최초 원전인 고리 발전소에서 노심관리 등 핵심업무를 담당했으며, 원전기술 수출의 토대를 쌓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에너지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장직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출신의 김진우 원장이 맡고 있다. 김 원장은 농경제학이 전공이지만 평소 “원전만큼 경제성 높고 안전한 에너지원은 없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친원전론자’로 꼽힌다. 한 학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 관련 요직이 업무 관련 전문성이나 비전과 관계없이 특정 분야 전문가와 학연, 인맥을 통해 채워지고 있는 게 국내의 현실”이라며 “원전 마피아들이 득세하고 있는 한 원전을 대체할 새 에너지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233916&cp=nv 썩을대로 썩은 ‘원전 마피아’… 전력난 고통은 국민 몫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2013.05.31 18:19) 어느 한 곳 곪지 않은 곳이 없었다. 원전 부품의 위조 검증서 파문으로 납품업체, 성능 검증업체 등 국내 원전부품 납품시스템 전체가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사업 주체들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비리구조가 시험 검증기관이 위조를 감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품질검증서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한빛(옛 영광)원전 5·6호기 등에 대량 공급됐던 것이 드러났을 당시 초점은 한수원과 납품업체들의 비리 사슬에 맞춰졌었다. 한수원 간부와 직원들은 지난해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량 부품을 묵인해준 대가로 무더기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시험 검증업체가 스스로 관련 자료를 위조했다가 들통났다. 이 때문에 원전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원전 인력이 특정 학교나 인맥 중심으로 충당되다 보니 거대한 부패고리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원전 마피아’를 없애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원전 관계자들 스스로 말하고 있다. 한수원과 납품업체, 성능검증업체 등이 비리 사슬로 엮여 있다. 이번에도 한국전력기술은 문제가 많은 업체의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허술하게 보고, 한수원은 한전기술이 보고하는 대로 대충 넘어갔다.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원전 건설을 위해 체결하는 종합설계용역 계약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실사 의무 조항도 없다. 한전기술은 부품이 규격대로 설계됐는지를 성적서 등 서류상으로 확인할 뿐 성능을 다시 시험하거나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다. 더 문제되는 것은 같은 규격, 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부품의 경우 한번 승인을 받으면 이후에 계속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불량 케이블을 생산한 JS전선처럼 대기업 계열사가 새한티이피처럼 소규모 업체를 선택해 검사를 의뢰하고 용역비를 전달하는 구조라면 검증 과정에서 의뢰인 눈치 보기도 횡행한다. 또 새한티이피의 부사장이 한전기술 기계기술처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사후 서류심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서류 심사를 하더라도 원본을 대조해 확인하고 부품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국내에서 가능한 시험이라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품 평가를 하는 검증기관 외에도 제3의 검증기관이 나서 재검증을 하는 등 심사 과정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0018.html 원전 마피아 ‘검은 공생’ 정조준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13.05.31 22:23) 청와대 ‘원전 비리 전면조사’ 파장 한수원-부품업체-시험기관 부품 300만개 이해 얼키설키 한전 분리뒤 폐쇄구조 굳어져 MB정부 ‘외연 치중’ 화 키워 원자력 산업의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외부의 감시 없이 이른바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 운영돼왔기 때문이다. 2011년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를 시작으로 최근 불량 제어케이블 납품 비리까지 곪았던 게 하나둘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원전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전력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원전은 1기당 건설비용이 2조~3조원, 부품만 300만개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또 설비 교체와 정비, 안전점검 등을 위해서도 주기적으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들어간다. 유일한 ‘원청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일감을 약 300개의 납품·용역업체가 나눠 갖는 구조다.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진입장벽이 높고 외부 감시로부터도 자유롭다. 한수원 퇴직자들이 납품업체를 차리거나 재취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돼 나온 뒤 10여년 동안 이런 폐쇄적인 구조가 굳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전 안전 검증 용역을 시작해보려 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한수원 퇴직자들을 채용한 몇몇 업체가 시장을 꽉 쥐고 있어 진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이런 ‘공생관계’에서 한수원과 납품업체, 시험기관 사이의 상시적인 유착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번 불량 제어케이블 납품과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기업인 엘에스(LS)전선의 계열사인 제이에스(JS)전선과 안전 검증을 담당해야 할 시험기관인 ‘새한티이피’가 연루된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 수출 등 외형적인 확대에만 집중하며 이런 문제가 더욱 곪아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2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 사고를 시작으로 △한수원 임직원 22명 납품비리로 구속(7월) △한빛(영광)원전 5·6호기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11월) 등 연이어 사고와 비리가 터져도 정부는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12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징계·처벌하는 데 그쳤을 뿐 근본적인 원전 비리 조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엠비정부에서 원전 수출 등 이런저런 해외사업을 벌이고 외형만 확대했지 정작 국내의 원전 안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312220095&code=920501 “원전 업계가 하는 방식… 허가날 걸 사실화해 놓고 돈부터 집어넣어” (경향, 박철응 기자, 2013-05-31 22:20:09) ㆍ작년 초 지경부 차관, 정책·업계 유착 발언 지난해 1월20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마련한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조석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수출산업협회는 2011년 4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국내 원전 관련 기관과 업체가 중심이 돼 출범시킨 단체다. 원전업계의 협력과 정보 교류, 한국형 원전 수출 진흥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는 국내 원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원전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한 이 행사장에서 조 전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독려했다. 그는 “우리 원전업계가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으냐. 허가 나는 걸 기정사실화해 놓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느냐. 한 7000억원 들어갔는데, 허가 안 내주면 7000억원 날리니까 큰일난다”고 말했다. 조 전 차관의 발언은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해인 만큼 원전업계가 수명 연장을 위해 전력질주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치 원전업체의 대표가 한 발언처럼 들리는 조 전 차관의 언급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원전 정책과 업체와의 유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조 전 차관은 원전 반대 여론은 ‘돌파해야’ 할 과제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허가 안 해주면 실제로 큰일난다”면서 “관계되는 분들 중에서 집에 가서 아기 봐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반핵 교수, 반핵 의사, 반핵 변호사 모임이 생기고 야당 최고위원들은 반핵과 탈핵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으나 5명이 반핵, 2명이 탈핵, 2명이 재검토 입장이다”라며 “1년 동안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하느냐가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말했다. 조 전 차관이 말한 ‘한국 원전 업계의 일하는 방식’은 실제 월성 1호기와 함께 수명 연장 심사 대상인 고리 1호기에 베낀 듯 적용됐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수명이 연장돼 2017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부적합 결정이 나오면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부터 1022억원을 들여 리모델링과 맞먹는 대규모 부품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 원전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233916&cp=du 썩을대로 썩은 ‘원전 마피아’… 전력난 고통은 국민 몫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2013.06.01 01:08) 어느 한 곳 곪지 않은 곳이 없었다. 원전 부품의 위조 검증서 파문으로 납품업체, 성능 검증업체 등 국내 원전부품 납품시스템 전체가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사업 주체들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비리구조가 시험 검증기관이 위조를 감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품질검증서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한빛(옛 영광)원전 5·6호기 등에 대량 공급됐던 것이 드러났을 당시 초점은 한수원과 납품업체들의 비리 사슬에 맞춰졌었다. 한수원 간부와 직원들은 지난해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량 부품을 묵인해준 대가로 무더기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시험 검증업체가 관련 자료를 위조했다가 들통났다. 이 때문에 원전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원전 인력이 특정 학교나 인맥 중심으로 충당되다 보니 거대한 부패고리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원전 마피아’를 없애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원전 관계자들 스스로 말하고 있다. 한수원과 납품업체, 성능검증업체 등이 비리 사슬로 엮여 있다. 이번에도 한국전력기술은 문제가 많은 업체의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허술하게 검토했고, 한수원은 한전기술이 보고하는 대로 대충 넘어갔다.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원전 건설을 위해 체결하는 종합설계용역 계약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실사 의무 조항도 없다. 한전기술은 부품이 규격대로 설계됐는지를 성적서 등 서류상으로 확인할 뿐 성능을 다시 시험하거나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다. 더 문제되는 것은 같은 규격, 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부품의 경우 한번 승인을 받으면 이후에 계속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불량 케이블을 생산한 JS전선처럼 대기업 계열사가 새한티이피처럼 소규모 업체를 선택해 검사를 의뢰하고 용역비를 전달하는 구조라면 검증 과정에서 의뢰인 눈치 보기도 횡행한다. 또 새한티이피의 부사장이 한전기술 기계기술처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사후 서류심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서류 심사를 하더라도 원본을 대조해 확인하고 부품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국내에서 가능한 시험이라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품 평가를 하는 검증기관 외에도 제3의 검증기관이 나서 재검증을 하는 등 심사 과정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312201205&code=920501 [원전, 위험을 안고 산다]특정 학맥·자리 옮겨다니며 공생… 이익 사슬로 얽힌 ‘원전 마피아’ (경향, 박철응 기자, 2013-05-31 22:01:46) ㆍ(3) 인적 폐쇄성에 갇힌 ‘안전’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새한티이피는 지난해 5월 ‘한국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한국원자력기술상 금상(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았다. 당시 이 업체는 “원자력 기기 검증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원자력기술상을 받아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 단체의 회장은 조환익 한국전력(한전) 사장이 맡고 있다. 회원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대표와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 원자력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소속돼 있는 셈이다. 이른바 ‘한국 원전 마피아’들의 대표 모임이 주는 상을 새한티이피가 받은 것이다.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 위조 부품 납품 비리는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한국 원전 핵심주체들 때문에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기관과 업체, 학계가 이익을 공유하며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 보니 부실이 발생해도 은폐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발 방지 다짐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새한티이피 부사장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승인 기관인 한국전력기술 간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 원자력산업 업계와 정부 부처·학계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 대거 포진 ▲ 납품업체들도 강한 결속력으로 엮여, 진흥과 규제를 한 부서가 맡는 모순도 한수원 퇴직자들이 원전 업계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다. 한수원 퇴직자를 영입한 13개 원전 관련 업체들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수원과 맺은 계약 금액은 모두 1조6785억원에 이른다. 원전 1기를 짓는 데는 3조원가량이 필요하고, 부품 수는 200만~250만개에 이른다. 원전 부품은 다른 분야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만큼 납품업체는 강한 결속력으로 묶여 있다. 특히 시험검증업체가 시험을 의뢰한 부품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다보니 조작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부품업체들은 한수원 말단 직원의 부인 생일까지 챙길 정도로 한수원과 밀접하게 유착돼 있다”면서 “규제를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내부에도 업체와 결탁된 친원전주의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자력 진흥과 규제가 동일 조직에서 이뤄지는 구조도 문제다. 1956년 문교부에 원자력과가 만들어진 이후 2011년 원안위가 설립되기 전까지 진흥과 규제를 한 부서에서 맡는 모순이 계속돼왔다. 특정 대학 출신 인사들이 원전 정책을 장악하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 한국 원전 정책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대 외에도 카이스트, 한양대, 경희대 등이 원자력 관련 학과를 두고 있지만 서울대 출신이 학계와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원자력학회장을 맡은 10명 중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 등 모두 8명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나왔다. 특히 원자력학회에는 박정용 두산중공업 전무, 임병우 한국전력기술 상무, 이영일 삼성물산 상무 등이 임원을 맡고 있다. 업계와 학계가 구분 없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0180.html 비리공생 ‘원전마피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13.06.02 22:14) 뉴스분석 원전 재앙의 씨앗 50년동안 적절한 견제없어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셈 문제 업체들이 표창 받기도 “원전비리 계속 불거질 것”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경기.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책과 운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50년 넘게 지속된 구조 속에 최근 2년 사이 드러난 원전 관련 사고와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이 시민의 안전과 전력공급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달 28일 터진 불량 제어케이블 납품과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한다. 2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입찰정보를 살펴보면 이번에 제어케이블을 납품한 제이에스(JS)전선의 경우 2011~2013년 사이 한빛(영광)원전, 고리원전 등에 안전성 등급(Q등급) 케이블도 다수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위조와 연관된 시험기관인 새한티이피도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는 등 ‘우수업체’로 인정돼 꾸준히 품질 점검을 담당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2012년 사이 비리에 연루돼 입찰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가운데 4곳이 대통령 표창을 받거나 ‘상생협력 우수 원자력 기업인’ 등으로 선정된 업체였다. 한수원은 300만개에 달하는 원전 부품과 안전성 점검을 1000여개의 업체와 7개의 시험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현재 원전의 안전성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1956년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가 생긴 이래 50여년 동안 이어온 ‘공생관계’ 속에서 곪은 게 터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원자력 관련 업계의 공생관계를 꾸준히 지적해온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제대로 된 책임 추궁과 처벌 없이 지금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 안전과 감시 체계는 2011년 10월 원안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원전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과학부처(옛 교육과학기술부 등) 속에 있었다. 원자력 관련 법률도 50여년 동안 ‘원자력법’ 단일 체계로 유지되다 2011년 7월에야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법 등으로 분리 제정됐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랜 지적사항이었다. 원안위가 2011년 이후로 규제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수’와 ‘심판’은 뒤섞여 있다. 현재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과 강창순 전 위원장은 한국원자력학회 출신이다. 학회는 원전 건설과 관련된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임원들도 소속돼 있다. 전문성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원자력 진흥기관과 규제기관 사이에 ‘회전문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자력 연구개발(R&D) 예산과 안전 감시 예산의 일부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하는 등 독립성도 불분명하다. 장정욱 교수는 “한국의 원전 정책은 안전보다 경제성의 논리에 휘둘려 왔고, 정부와 규제기관은 이해당사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원전 관련 비리는 양파껍질 벗기듯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22246335&code=920501 [원전, 위험을 안고 산다]규제기관 전문성·독립성 부족 (경향, 박철응 기자, 2013-06-02 22:46:33) ㆍ원안위 32%는 행정학 전공자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원전 사고의 이유 중 하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김진국 배재대 교수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안위 인력 중 행정학 전공자는 32%에 달한다. 과거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공무원이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원안위의 전문성 결여가 문제라면 실질적인 손발 역할을 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력은 다양성과 독립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원자력 전공자가 41%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의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사고가 일종의 전선인 제어케이블에서 발생한 것처럼 원전 안전은 원자력 분야 외에도 전기, 토목,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원자력 규제 전문인력은 원자력연구소 근무 경력을 갖고 있거나 원자력, 기계 등 특정 분야를 전공한 출신자가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면서 “과거 출신 기관을 규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력 구성의 질뿐 아니라 규모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원자력 안전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인력은 512명이다. 국내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모두 28기이므로 1기당 18.2명이 안전 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이는 캐나다 47.2명, 프랑스 37.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도 37.7명으로 한국보다 20명가량 많으며, 일본은 22.7명으로 4명가량 많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인력들이 규제기관에도 상당수 있다”면서 “원안위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하는 활동을 컨트롤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22246375&code=920501 [원전, 위험을 안고 산다]일본 내달부터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경향, 유희곤 기자, 2013-06-02 22:46:37) ㆍ한국은 ‘2015년까지’ 계획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22246205&code=920501 [원전, 위험을 안고 산다]부품 검증체계 같지만 한국은 ‘운영 독점’, 미국은 ‘경쟁’ (경향, 유희곤 기자, 2013-06-02 22:50:39) ㆍ(4) 견제 어려운 유착 구조 한국의 원전 부품 검증 시스템은 세계 1위 원전 대국인 미국과 동일하다. 고리 1호기를 세울 때부터 미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부품 공급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납품 비리나 위조 부품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성적서 위조와 가짜 부품 납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도 왜 이처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 납품업체·시험기관 모두 한수원 1곳 줄대기 올인 최종 확인도 한전 자회사… 내부 고발 보호 확실해야 2일 원전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에서 원전 부품이 발전소에 납품되는 과정은 국내와 차이가 없다. 부품이나 설비 제조업체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합격 결과를 받으면 해당 제품과 성적서를 각 원전 사업자에 제출한다. 그러나 부품을 납품받아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무엇보다 미국은 원전을 운영하는 업체가 다양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자료를 보면 미국은 102기의 원전을 26개의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엑셀론사가 가장 많은 17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엔터지사가 11기, 듀크사가 7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전을 한 곳만 운영하는 업체도 7개가 있다. 자연스레 업체별 경쟁이 가능하고 납품 비리 등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23기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한수원이라는 공기업이 독점 체제로 원전을 운영하는 셈이다. 납품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최종 확인하는 한국전력기술도 한전의 자회사다. 한 원전 전문가는 “한수원이 국내의 모든 원전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품 납품업체나 시험성적서 발급기관도 한수원에만 ‘올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품 검증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플랜트기술센터장은 “이번에 발생한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은 ‘검증’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 부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는 ‘정상’과 ‘비정상’ 두 개밖에 없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당 부품이 ‘성능이 어느 정도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부품은 모든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만 납품이 가능하지만 안일한 안전의식 때문에 정상치는 아니지만 비슷한 성능의 제품도 납품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납품기관 간 유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직원 걱정 프로그램’(Employee Concer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부품 등에 하자가 발생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직장 상사 등 내부 보고 체계를 통하지 않고 규제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최근 원안위가 직원 걱정 프로그램과 비슷한 ‘원자력신문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내부 고발을 꺼리는 분위기는 여전하다”면서 “내부 고발자를 포상하지는 않더라도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주는 등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03/0200000000AKR20130603103551003.HTML '수수방관' 원안위, 올해 회의 한번도 안 열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13/06/03 19:12) 위원회 회의 없이 원전정지·보수방식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 원전 부품의 위조 성적서 파동에도 원자력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12월 31일 제11회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회의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 법)은 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관리,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 핵물질·원자로 규제, 방사선피폭 장해 방어, 원자력 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 규제를 위한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기구이다. 최근 주요 원자력 발전소에 위조 성적서를 이용한 납품 사실이 알려지고 원전을 정지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보통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이라서 긴급하게 모이기 쉽지 않아 행정 조치를 먼저 하고 다음날이나 이틀 후에 모일 수 있는 위원에게 조치 내용을 최대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정지 결정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원회 회의 없이 행정조치를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올해 4월 한빛(영광) 3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부 결함에 대해 덧씌움 용접 방식에 의한 보수를 승인했는데 이 역시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원안위 법 등 개정에 따라 신임 위원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개정 법률 시행 후 새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새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대신하도록 유예했는데 위기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셈이다.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다. 5개월 이상 회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안위가 위원 교체를 앞두고 임무를 내버려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양이원영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회의 없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원안위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바뀌었고 부위원장이 없어지는 대신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이 되는 등 조직 구성에 변화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기존 위원으로 회의해도 되는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 회의 대신) 간담회를 두 차례 열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홍보협력과 심은정 팀장은 "최근 원전을 정지한 것은 긴급 안전 조치라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지금까지는 심의·의결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사후 간담회로 현안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9302.html ‘밀양송전탑 보상안’ 기재부가 반대…졸속 추진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13.05.28 10:43) 당정 협의안 제동 걸려 공사 강행 위해 졸속 추진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경남 밀양 송전탑 주민 보상안에 쓰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공사 재개를 위해 주민들에게 내놓은 보상안이 정부 안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27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법과 관련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입장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송변전 주변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업시행자인 한전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사업시행자 자체 재원으로 지원 기타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이 송전탑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안을 제시하겠다”고 내놓은 방안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사 진행에 급급해 주민 지원 방안만 내놓고 정작 예산 검토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주민에게 2024년까지 1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법안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법안 추진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법안은 주민 지원에 쓰일 돈을 전기요금에서 3.7% 떼어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기재부와 정치권에서도 ‘기금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수요관리 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에 쓰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올해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이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도 “정부 보상안은 구체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해왔다. 김제남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밀양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와 대안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0152 '원전 안전' 구멍 뚫렸는데... '전력 대란' 걱정? (오마이뉴스, 13.05.28 20:21 l 김시연(staright)) '불량 부품' 시험검증서 조작 드러나... 정부는 '조기 가동' 급급 "불철주야 작업해 4개월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 원전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전력 대란'을 자초했지만 정부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신뢰가 생명인 시험검증기관이 '불량 부품'을 안전하다고 시험검증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전력 대란'을 앞세워 원전 조기 가동에만 급급한 것이다. 원안위는 5~6개월, 산업부-한수원 4개월... 재가동에 급급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8일 "원자로 3기가 추가 정지돼 올 여름 유례없는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며 전력수급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등에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케이블'이 사용됐다며 원자로 가동을 정지하고 부품을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가동이 추가 정지돼 전국 원전 23기 가운데 가동 중단되는 원전은 10기로 늘어났다. 현재 신고리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이 정지된 상태고 신월성 2호기도 운영허가 심사 중이다.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역시 오는 31일과 다음 달 12일부터 예방정비를 앞두고 있었다. 계획예방정비 기간은 일정 기간 원자로 가동을 멈추고 핵심 부품을 점검·교체하는 시기로, 보통 18개월 가동하면 30일 정도 정지한다. 애초 일정대로라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7, 8월경에 충분히 가동할 수 있었던 원자로 3기가 멈추게 되는 것이다. 당장 원전 재가동 시점을 놓고 '안전'을 책임진 원안위와 '전력 수급'을 책임진 산업부의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애초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교체 부품) 성능 만족 여부 확인까지 두 달 정도 걸리고 원전에 설치된 것에 대한 안전성 확인도 필요해 적어도 5~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기 교체 소요 기간은 규제기관의 안전 확인 기간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4개월 내외가 소요될 전망"했다. 원전 운영을 책임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김균철 사장은 "각 원전에 사람을 최대한 투입해서 공사 기한을 단축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리들 보기에는 약 4개월 안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불철주야 작업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이처럼 재가동을 서두르는 건 올 여름 이처럼 '전력 대란' 때문이다. 한진현 차관은 "부품 교체기간 동안 3개 원전이 정지돼 당장 6월부터 공급 차질로 수급 비상 상황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고 8월에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애초 8000만kW로 예상했던 공급 능력이 7700만kW 내외로 줄어드는 반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7900만kW로 예상돼 200만kW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업부는 당장 이날부터 9월 말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전력수급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불량 케이블'은 빙산의 일각? 원전 추가 정지 배제 못해 또 산업부는 "장기 정비중인 원전은 차질 없이 재가동하고 건설 중인 발전기의 준공 일정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지만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장 불량 부품 교체와 안전 점검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부품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원전이 추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밀양 송전탑 공사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신고리 3기와 내년 완공 예정인 신고리 4호기에서도 일부 서류 조작이 확인돼 불량 케이블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은철 위원장 역시 "(앞으로 같은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른 원전도 가동이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신고리 3호기는 시험 조건을 위조했지만 시험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면서 "만약에 합격한다면 차질이 없겠지만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균섭 한수원 사장도 "이번에 문제가 된 검증기관에서 검증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안위의 지침과 관련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보고서 위조 사건은 지난 4월 말 '원자력안전신문고' 제보에서 출발했다. 국내 시험기관이 제어 케이블 시험의 일부를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했는데 결과가 요구 수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아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다. 특히 제어 케이블은 원전사고 발생시 안전 설비에 동작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핵연료 냉각이나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을 막지 못해 자칫 대형 사고로 어어질 수 있다. 결국 제보가 아니었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방치됐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김균섭 사장은 "지난해는 일반산업용 제품을 원전에서 사용기 위한 인증서를 위조한 사건이고 이번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적인 품목에 대해서 이른바 'EQ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품목"이라면서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어 (자체 검사가 아닌) 외부 제보에 의해서 이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라면서 '허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시민단체 "제보 없었다면... 시험기관-부품 전수 조사해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잦은 원전 정지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력수급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품질 문서 위조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이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던 한수원이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도 근본적인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시민행동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면서 원안위에 모든 시험검증기관과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작년에 벌어진 위조부품 납품 사건은 납품업체가 품질검증서를 위조해서 납품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시험검증기관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위조한 것이 들통난 것"이라면서 "조작이 드러난 것도 해외에 맡겼기 때문이지만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에 대해서는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시험검증기관의 시험검증서 조작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문제가 되는 시험검증기관이 몇 곳인지 부품이 얼마나 되는지 원안위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모든 부품에 대한 테스트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날도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상대로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내외부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사건과 '불량 부품'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정부는 부품 전수 조사와 책임자 문책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여름 '전력 대란'에 직면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결국 원전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재발해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전력대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원전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전력 수급을 핑계로 원전 안전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그들만의 폐쇄된 구조 내에서 원전 가동과 안전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면서 "국내 전력수급을 당장 싼값에 원전 위주의 공급 정책으로 맞추어 온 기존의 전력정책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9415.html 당장 내달부터 전력난 ‘비상’…과도한 원전 의존이 ‘화근’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13.05.28 21:57) 원전 10기 정지 ‘전력대란’ 우려 불량 케이블 교체 4~6개월 걸려 8월 전력 성수기 200만kW 부족 시민단체 “전력정책 대수술 필요” 계속되는 전력난에 정부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위기를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들에게 절전을 호소했다. 전력수요 급증 때 공장 가동을 조절하는 산업체 등에 지급하는 보상금만도 지난해에 이미 40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계속되는 원전 고장과 지난해 겨울 원전 부품 검증 서류 위조 사건, 이번에 터진 ‘불량 케이블’ 공급 사건 등 국내 전력의 30%를 차지하는 ‘원전리스크’가 전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 원전 3기 올해 가동 불투명…전력상황 빨간불 28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당초에도 올해 여름 전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불량 케이블 교체기간 동안 3개 원전이 추가로 정지돼 유례없는 전력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불량케이블 교체기간이 4~6개월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뜩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공급능력이 300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애초 전력소비가 가장 높은 8월 둘째 주에 예비전력이 100만㎾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절전과 기업들의 조업 중단 등의 대책으로 전력난을 돌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예비전력은 -200만㎾로 추락할 전망이다. 여름철에 수시로 전력 경보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기상청 전망으로 6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돼, 당장 6월부터 전력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는 여름철을 앞두고 4~6월에 대규모 정비에 들어가 공급능력이 떨어진다. 원전만 해도 계획정비중인 발전소까지 포함하면 이날 현재 10기가 정지된 상태다. 한진현 차관은 “6월부터 공급 차질로 수급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력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업계에 절전 협조를 요청했다. ■ 노후원전, 납품 비리…원전 안전성 붕괴 지난해 겨울도 원전 부품 검증서류 위조와, 노후원전의 고장, 계속운전심사 등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품 검증서류 위조 사건으로 한빛(영광)원전 5·6호기가 두달 동안 가동을 멈췄다. 당시 검증 서류가 위조된 341개 품목 6494개 부품이 고리·한빛 원전에 설치돼 정부가 부품 교체와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원전 노후도 문제다. 지난해 11월 30년 설계수명이 끝나 수명연장(계속운전) 심사중인 월성 1호기는 올해 중 재가동이 결정될 방침이지만, 안전성 논란은 진행중이다. 가동중인 원전 23기 가운데 9기가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에 운전을 시작했다. 최근 고장에 따른 가동 정지가 잦은 이유도 원전 노후화와 연관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균열로 1년째 정지중인 한울(울진)원전 4호기,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현재 정지중인 영광 3호기의 정비 원인은 20여년 전 설계 당시 채택된 인코넬600이란 금속의 결함 때문이다. ■ 원전 위주의 공급정책, 안전 위험은 증대 전력난이 계속되고 원전 중심의 공급 정책은 계속되는 데 견줘 안전성에 대해 위협은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계획과, 경영평가 등으로 효율성이 강조되며 현장·정비 인력은 줄어들고 업무 강도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발전소 현장의 한 직원은 “인력은 줄었는데 전력난은 계속되고, 원전 고장·정지를 막기 위해 초긴장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원전 교대 근무자 수는 1팀 14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고, 정비인력도 원전 증가에 견줘 늘지 않고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원전은 민감한 설비인데 정비·현장 인력의 부족 현상은 원전 안전의 위험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는 원전 수출을 위해 국내 원전 가동률이 90% 이상이라는 것을 홍보한 바 있다. 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어 “원전 안전에 치명적인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전력수급을 핑계로 원전 안전문제를 도외시하기 때문이다. 당장 싸다는 이유로 원전 위주의 공급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전력정책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비판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55635 밀양송전탑, 우리 모두가 공범자 (레디앙, 장여진 기자 / 2013년 5월 28일, 10:32 PM) 자급율 3% 서울 위해 지방 희생 지역간 전력 불균형, 높아지는 전력소비량이 밀양765kV 송전탑 사태 초래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는 비단 밀양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다. 모두가 밀양 주민들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대다수 도시민들이 이 사태의 공범자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저 멀리 밀양 송전탑 사태에 내가 공범자일 수 있는지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밀양 송전탑과 전력 수급, 쟁점과 대안> 긴급토론회의 내용에서 다양하게 제기됐다. 밀양 주민들은 전기도 안 쓰고 사냐?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고령의 밀양 주민들이 맨 몸으로 막아내다 하나 둘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밀양 주민들에게 “당신들은 전기 안 쓰고 사냐”며 마치 이들의 저항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부치기도 한다. 하지만 밀양 주민은 765kV 송전선로로 수송되는 전기는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미 밀양 지역이 있는 경남은 전력생산량이 소비량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밀양 765kV 송전선로를 거쳐 어디로 가는 걸까? 수도권 전력자급률 3% 불과…경남, 경북, 인천 등은 1.6~3배 초과 생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는 2011년도 기준 서울지역의 전력 자급율은 3%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생산하는 전력량을 소비량을 나누면 나오는 값으로 서울은 단 3%만 자급하고 나머지 97%는 다른 지역에 빚지고 있다. 대구도 1.3%, 광주 0.5%, 대전 1.7%, 충북 7.7%으로 대부분 전력 자급률이 턱없이 낮다. 반대로 대규모 발전단지가 있는 인천의 자급률은 310.0%로 소비 전력에 비해 3배를 생산하고 있다. 충남도 276.8%, 전남 256.0%, 경남 210.4%이다. 하지만 생산된 전력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생산되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소비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헌석 대표는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도와 조류방향(345kV 이상)’의 변전소와 송전선의 전력 흐름을 분석해, 영남지역이 전력 공급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제기했다. 해안선을 따라 건설된 화력과 핵발전소 단지로 인해 전력을 내륙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앞으로 건설될 신고리 3, 4, 5, 6호기의 전력은 중부지역 전력공급을 일부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향후 765kV 공급망이 수도권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한전은 대구 남쪽 지역 전력이 부족해 이곳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 대표가 제시하는 여러 통계와 수치를 살펴보면 이 말은 즉, 수도권의 부족한 전력을 위해 다른 지방 시골 마을을 희생양 삼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밀양 765kV, 수도권 전력 공급위해 계획된 것 밀양 765kV라는 말에서 765kV은 송전전압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345kV, 154kV 등이 있으며 이는 전압의 차이이다. 당연히 765kV가 345kV보다 높은 전압이며 바로 이 고압송전탑에서 흘러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는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한전측은 765kV 송전선로를 고집하는 걸까. 이 대표는 “송전설비에서 전압 상승은 무엇보다 전력수송을 용이하기 위함이다. 계산상으로 전압이 2배 높아지면 전류는 4배 많이 흐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전선의 굵기 등을 다르게 할 경우, 송전량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압을 높이게 되면서 송전 감소율도 줄게 되어 원거리 수송에 무엇보다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먼 거리에 있는 밀양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는 높은 전압이 필요한 것이고 한전이 765kV를 고집하는 이유이다. 또한 전체 전력소비량의 37%를 소비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들은 바로 이러한 불균형한 전력수급계획으로 발생한 시골 마을 주민들의 희생으로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밀양 765kV 송전탑 사태는 단지 밀양 주민들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전력 소비량은 10년 새 76.6% 급등…권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해야 상황이 이런데 10년 사이 한국의 전략 소비량은 76.6%나 증가했다. 1년 동안 평균 6%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력수요가 감소하거나 0%대의 증가율만 보인 반면 한국은 2008년 4.5%, 2009년 2.4% 소폭 증가했다. 특히 세계 경제 위기가 다소 잠잠해지던 2010년으로 들어서자 10%나 껑충 올랐다. 같은 시기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전력소비량은 꾸준히 마이너스이거나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수요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전력대란에 대응하겠다며 핵 발전소와 765kV 송전선로 따위를 더 늘리는 계획만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수요 감축 노력이 없이 이대로 간다면 송전탑이나 발전소가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너무 급등해서 감당이 안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현재의 전력소비량 6%의 증가율을 1~2%대로 줄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밀양 등 지방에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로 전력을 원거리 수송하기 위해 세우는 고압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권역별 전력수급 체계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피해보상금 받고 입 다물라고? 6억9천만원 땅, 8천7백만에 보상하는 한전 한편 밀양 주민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765kV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 보상 요구가 아니라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밀양 송전선로 문제의 원인을 무리한 사업 강행과 전원개발촉진법 등 법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분신 자결하신 고 이치우 어르신의 경우 시가 총액 6억9천만 상당의 부지가 송전선로 부지로 선정되면서 피해보상금을 고작 8천7백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문제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2에 따라 강제 수용의 경우, 철탑부지의 경우 감정가로 보상, 선하지(전선 아래에 있는 땅)의 경우 감정가의 평균 28%정도 선에서 보상한다. 선하지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 2에 따라 송전선로 양측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의 직하 토지면적만 해당된다. 즉 자기 땅의 길이가 100미터건 1000미터건 땅 위에 전선에 흐르는 전압이 765kV이건 365kV이건 상관없이 3미터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금전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양모 할아버지 밤나무 밭의 경우 송전선로로 인해 항공방제를 할 수 없어 땅을 버리게 됐는데도 보상금은 고작 154만원에 불과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뒤늦게야 한전은 보상범위를 좌우 30미터씩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주민들은 765kV 송전선로의 영향범위가 2km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송전선로의 영향범위라는 것이 뚜렷하게 증빙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보상 범위를 더 늘린다 하더라도 주민 불만은 쉽게 가실 수가 없다. 문제는 또 있다. 한전측이 고의적으로 송전선로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을 하면서도 자체 내규인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통해 임의적으로 간접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상제도의 특이한 점은 직접 피해가 없는 송전탑 부지 멀리 있는 주변 주민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 보상이 아니라 농로, 공용창고, 마을회관 등으로 지원하는데 이 지원 산출기준도 추상적이고 주민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입금해 주민 갈등을 부러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지적이다. http://www.redian.org/archive/55688 기존 345kV 용량 증대로도 송전 가능…밀양 765kV 불필요 (레디앙, 장여진 기자 / 2013년 5월 29일, 4:13 PM) 29일 오후 국회 중재안을 받아 한국전력측이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밀양 주민을 포함한 전원협의체를 구성해 송전 방식을 연구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앞서 5월 20일 밀양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그 이유를 12월 상업운전이 예정된 신고리 3호기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수송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할 수 없다면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는 것. 765kV 송전선로는 신고리 5, 6, 7, 8호기 가동 전제로 건설…하지만 7, 8호기는 계획 철회 수순 당초 한전은 765kV 송전선로를 건설을 주장한 이유는 향후 신고리 5, 6, 7, 8호기까지 공사가 완료돼 모두 가동하게 될 경우, 기존에 고리 변전소로 수송하던 신고리 1, 2호기의 전력을 신고리 변전소를 거쳐 765kV 송전선로로 보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고리 원전 1~4호기는 고리 변전소를 거쳐 울주, 신울산, 신양산 345kV로 수송하고 있다. 4호기 전체가 생산하는 전력 용량을 3개 345kV 송전선로가 나누어 담당한 것이다. 그러다 신고리 1~2호기가 가동하면서 송전선이 없는 신고리 원전 생산분량을 고리 변전소를 통해 울주, 신울산, 신양산 345kV 송전선로로 수송했었다. 그런데 한전은 어차피 신고리 원전에 추가로 건설될 5~8호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모두 감당하려면 345kV보다 용량이 3.4~4.7배가 높은 765kV 송전선로가 필요하니, 지금부터 고리 변전소에서 감당하고 있던 신고리 1~2호기의 전력까지 신고리 변전소로 수송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신고리 5, 6호기는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이후 완공 시기가 1년씩 밀려 2020년과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7, 8호기의 경우 설계상의 문제로 곧 철회 수순을 밟게 된다. 결국 신고리 1~6호기만 남은 상태이고 그마저도 5, 6호기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사업의 장기전망이 대단히 긴 한전은 그 모든 것을 감안해 지금부터 765kV가 필요하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 왜 그러는 것일까? 당초 사업계획은 장거리 수송용으로 계획했기 때문…서울! 당초 한전은 1차 사업계획 당시 신고리 원전 생산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 했다. 하지만 3차 사업계획 때 한전측은 대구와 영남지역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고 입장을 바꿨다. 밀양 송전탑과 관련한 여러 공청회 등에서도 자급률이 3%밖에 지나지 않은 서울에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인 밀양에 장거리용인 765kV를 세우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전측은 대구와 영남지역 수요라고 일축했었다. 결국 한전은 장거리용으로 계획했던 처음 사업계획이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송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765kV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거나, 수도권 수송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765kV 자체가 원거리용인데도 이미 전력 생산략이 수요보다 넘쳐나는 영남지역 내 수요를 위해 굳이 765kV를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자체만 보면 자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가까운 영남지역에서 이미 충분히 보급하고 있다. 즉, 대구지역으로 송전하고도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을 뿐, 사실상 수도권 송전을 염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345kV 송전선로 용량증대 대안 거부한 한전 밀양 주민들과 경실련, 국회 공청회 등에서 밀양 송전탑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65kV를 새로 세우는 것보다 기존의 신양산, 신울산, 울주의 345kV 송전선로를 선종 교체로 용량을 증대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미 신고리 1, 2호기가 고리변전소를 통해 수송되고 있었고, 추가로 상업운전을 앞둔 신고리 3, 4호기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기존 345kV 송전선로의 용량 증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측은 일관되게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765kV가 아닌 다른 대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용량 증대는 기존의 345kV 송전선의 선종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한전측은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용량을 증대하더라도 신양산 구간에 이중고장이 발생할 경우 340kW의 전력 생산이 강제 정지(원전 정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중고장이란 하나의 송전선로에 2개의 회선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 이 2개 회선 모두가 고장나는 것을 의미한다. 765kV 하나로는 신고리 1~6호기 원전 정지될 수도 있어 하지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의 김세호 정책비서관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밀양 송전탑과 전력 수급, 쟁점과 대안>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은 한전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우선 기존의 345kV 송전선로 중 신양산 구간이 현재도 과부하 상태여서 위험하다는 한전측의 주장에 따라 신양산 변전소 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2011~2012년 평균이용률은 26~28%에 불과하며 최대이용률도 50%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한전측의 주장대로라면 345kV 송전선로에서 이중고장으로 원전 정지가 우려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용량을 수송하는 765kV 고압 송전선로의 위험성은 더 크다. 그런데 765kV의 이중고장 위험은 없는 것일까? 김 비서관의 따르면 지금까지 한전은 “765kV 송전선로는 이중고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풀이하며 “이중고장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송전선마다 흡수력이 달라 신고리 6호기만 탈락(외부요인으로 원전 가동 중지) 한다”는 시물레이션 결과를 제출했다. 765kV는 괜찮고 345kV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비서관은 전력거래소의 <’12년 중장기 전력계통 운용전망>의 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전력거래소는 해당 자료를 통해 765kV 송전선로로 신고리 1~6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송시 이중고장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발전력 동시차단”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대규모 발전력 동시차단”의 의미는 신고리 1~6호기 모두를 뜻하며 전력 용량으로 치면 760만kW이다. 즉, 한전 고집대로라면 신고리 1~6호기 생산 전력을 밀양 765kV로 수송할 경우, 한전이 신양산 구간 345kV 이중고장을 우려한 것처럼 765kV 또한 이중고장으로 신고리 1~6호기 원전 모두가 탈락된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3가지안 이미 제시…용량증대 안 된다는 한전 주장 모두 거짓말 전력거래소는 이러한 대규모 동시차단을 대비해 총 3가지안을 제시하며 기존의 345kV 용량 증대를 제안했다. 그토록 밀양 주민들이 바라던 345kV 활용 방안인 것이다. 제1안에 보면 밀양 765kV로 신고리 1~6호기 중 4개 원전의 전력을 수송하고, 나머지 2개는 기존의 고리 변전소 345kV를 이용해 수송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리-신양산 구간의 중부하로 인해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제2안의 경우 제1안과 더불어 신양산 구간의 불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 신양산 구간의 회선을 하나 더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용량은 신고리 1~6호기의 전체 용량인 760만kW에서 200만kW가 더 늘어난다. 제3안의 경우 제1안과 더불어 고리-북부산에 345kV에 2회선을 신설해 400kW를 늘리는 것이다. 전력계통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이같은 자료의 의미는 ’765kV 하나면 다 된다. 345kV 용량 증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한전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셈이다. 전력거래소, 이미 2019년 고리-신울산 용량증대 계획해놔 심지어 김 비서관이 밝힌 전력거래소가 2011년 12월 작성한 <중장기 전력계통 운영전망>에서는 이미 2019년 고리-신울산 용량증대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1086mW에서 2019년 5월 이후에는 1889mW로 약 100kW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전이 8년 동안이나 주민들이 요구해온 345kV 용량 증대에 대해 이제와 공사기간이 1년이 걸린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는데 이미 장기계획상 용량증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나 지금에 와서야 용량증대는 공사기간이 길어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시기와는 맞출 수 없다고 했지만, 김 비서관이 밝힌 기존 다른 선로 용량증대 공사기간은 적게는 1개월 길어야 8개월이었으며 보통 5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이중고장, 전압 높을수록 더 위험…권역별 전력수급체계 필요 이중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지만 최악의 경우 낙뢰나 태풍, 화재 등으로 송전선로를 손상시켜 원전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진보신당 김현우 녹색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154나 345kV가 일반도로라면 765kV는 고속도로와 같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수많은 차량이 갑자기 유실된 도로에서 한꺼번에 뒤엉킨다고 생각해보면 345kV와 765kV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중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해법은 “권역별 전력수급체계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서울이 자급률을 높여 전기를 다른 지방에서 가져오지 않고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게 된다면, 765kV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765kV는 장거리용으로 적합한 고압 송전선로로 생산된 2만2천볼트 전력을 765kV로 수송하기 위해 76만5천볼트(765kV)로 끌어올려서 보낸다. 그리고 다시 수요지역으로 도착하면 345kV수송선로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변전기에서 34만5천볼트(345kV)로 감압하고, 이는 다시 세부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154kV로 맞추기 위해 15만4천볼트(154kV)로 감압한다. 결국 김 위원장의 의견은 이런 것이다. 권역별 전력수급체계가 갖추어진다면 고압의 장거리 수송용인 754kV가 수송선로가 필요없이 345kV나 154kV로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이러한 권역별 전력수급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한전은 왜 위험한 765kV만 고집하는 걸까? 이에 대한 답으로 김 위원장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장거리용으로 적합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65kV를 건설하는 게 더 저렴한 이유는 워낙 고압인데다가 열이 많아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플라스틱 피복 등의 안전장치를 할 수 없어 구리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밀양 주민들이 제시했던 ‘지중화(땅 아래 선로를 설치하는 것)’ 계획은 765kV 특성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고압이 높을수록 세워야 하는 탑의 수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한전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345kV 송전선로만으로는 전력 수송이 불안정하고, 이중고장의 위험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은 역으로 765kV 선로에서는 위험을 더 증폭시키는 문제이며, 그 본질은 수도권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점에 있다. 하지만 밀양주민들이 제시했던 용량증대와 기존의 선로에 회선을 더 늘리는 방식을 취한다면 고압 송전선의 이중고장의 위험성도 사라지고 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갈등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신양산, 울주, 신울산 송전선로만으로 신고리3호기 전력 송전 가능 김세호 비서관은 신고리 3호기의 경우 기존의 신양산, 울주, 신울산 등 345kV 3개 송전선로로 전력 송전이 가능하다고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고리1호기~신고리3호기까지 생산해서 송전해야 할 전력량은 6,813MW인데 이를 3개 루트 종격용량과 비교해보면 과부하인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9.7% 수준에서 송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의 주장대로 송전선의 흡수력이 달라 송전선에 평균 수준에서 전력이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송전선의 피크타임시 최대송전량이 7~80% 수준임을 고려해볼 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제기했다. 신고리 4호기까지도 용량증대로 송전 가능 신고리 3호기 뿐만 아니라 4호기까지의 전력 송전 또한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증대로 가능하다는 것이 김 비서관의 주장이다. “과부하가 100이라면 기존 송전선로의 72.8%에서 수준에서 송전할 수 있다”는 것. 이는 한전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 345kV 송전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가 아니며 실제로 인천에서 신김포, 서인천CC , 345kV 송전선의 경우 부하율이 96.1%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주장하듯, 안전에 주의하기 위해 60% 이내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용인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적했듯 오히려 765kV가 이중고장을 일으키게 되면 신고리 원전 6기가 전원 탈락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비해 전력거래소가 중장기 계통 보강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2010년 말 밀양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 중 고리-신양산 345kV 송전선을 선종교체 한다면 신고리 4호기까지 57% 수준에서 송전할 수 있다”며 덧붙였다. 즉, 기존 345kV 선로의 용량증대만으로도 신고리 3, 4호기까지 충분히 안정적인 송전이 가능하다는 것. http://www.redian.org/archive/55818 전력 소비 줄여라, 그것이 근본 대안 (레디앙, 장여진 기자 / 2013년 5월 31일, 1:48 PM)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하고 전력소비 줄이면 추가 원전(신고리 5, 6호기) 필요 없어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공사는 크게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과 맞물려 있다.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아닌 말로 실제로 한국은 10년 사이 전력수요량이 76.6%나 급등했다. 특히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전력 수요량의 증가 추이는 다른 지역을 압도하면서 밀양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서 추가적 핵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그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765kV 송전선로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정전, 불편했나요? 지난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인 이상기후로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전기수요가 급증해 이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한전은 자율절전과 직접부하제어를 통해 전력양을 줄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요 증가로 지역별 순환 단전에 들어갔다. 자율절전과 직접부하제어는 모두 한전이 미리 계약을 맺은 수용가의 전력소비를 줄이거나 한전이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못한 만큼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자 사전 통보없이 지역별 순환 단전을 강행해 수많은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교통 신호등마저 불이 들어오지 않아 큰 불편을 겪게 됐다. 해당 정전사태는 근본적으로 전력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발생한 것으로 한전은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계획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력 수요에 방점을 둔 전력수급계획은 제2, 3의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가 언제든지 예고될 수밖에 없다.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가 28일 토론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수요 감축 노력이 없이 이대로 간다면 송전탑이나 발전소가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너무 급등해서 감당이 안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수요 중심으로 전력계획을 세우는 한전이나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전력예비량을 확보하지 못한 한전을 탓하며 정전사태를 방지하라는 국민들의 요구 모두 과도하게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전체 전기수요 53%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너무 싸다 올해 초 평균 전기요금이 4% 인상되면서 일반 국민들보다 산업계가 더욱 반발했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 원가회수율이 낮아진다며 엄살을 피우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국제에너지기구(IEA)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기요금은 가정용, 산업용 모두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싼 편이다. 2010년 한국 전기요금은 OECD평균(106.5달러)의 62% 수준이다. 지난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가 펴낸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보고서 또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9년 기준 일본의 일본과 독일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OECD 평균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다른 OECD 국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파르게 인상했지만 한국은 2000년 52센트에서 2009년 58센트로 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전기사용량이 폭등한 원인이나 다름 없는 수치이다. 이때문에 KEI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50% 인상을, 만약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현행보다 100%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산업용 전기를 줄이기 위해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을 통해 전력 피크시간대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000㎾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지만 대부분 자가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생산차질을 빚었을리 만무하다. 결국 자가발전기 이용 금액만큼 정부가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전력수요가 그만큼 줄었을지는 몰라도 국민혈세를 대기업에 퍼준꼴인 것이다. 그런데도 산업계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며 자신들의 원가회복률을 근거로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인하해달라고 아우성…태양광으로 해결 가능 이런 와중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26일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5.6%가 ‘전기료 인상탓에 학교 운영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가동 시간 및 횟수를 조정하고 있으며, 전기료 납부를 위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학교운영비를 줄였다는 것. 이때문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kWh당 108.8원으로 주택용 전기요금(kWh당 123.7원)보다 저렴한 상태이다.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서울 강북권 학교에서는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못 튼다고 한다. 하지만 건건마다 전기요금 인하로 해결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이같은 해결방식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학교는 보조경비를 받아 강당이나 체육관을 짓지만 그보다 교과부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하나면 짓는다면 에너지전환 효과도 있으면서도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할지는 확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학교 옥상부지가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햇빛이 가장 강한 피크타임 때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할 텐데 이때 태양광을 이용하면 일석이조”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쌀 수록 전기사용량 급증 단발적으로 정책적 효과도 적은 특정 분야의 전기료 인하보다는 특히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이 워낙 싸다보니 광양제철소 등 일부 제철소가 용광로를 전기로 데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몇 년전 광양제철소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한 번 도입하면 바꾸거나 없애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최근 남동 해안 공업지역에 대공장 전력소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바로 풍선효과인 셈이다. 전기요금이 싼만큼 대공장에서는 전기를 주요 생산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산업용에 한해서는 전기요금을 과감히 올릴 필요성이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곧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가정용과 상업, 서비스업과 같은 산업군과 분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해당 산업이 전기를 덜 쓰는 공정방식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의 김세호 정책비서관 또한 “전 산업이 전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에서도 비닐하우스 열원으로 전기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가스레인지를 없애고 전기렌지를 쓰고 있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그만큼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제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로 전력소비량 대폭 줄이고 원전 추가 건설도 그만! 앞서 밀양 765kV 송전선로 관련 기사에서 김세호 비서관은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기존 345kV 송전선로 용량증대로 충분히 송전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발생하는 의문은 그렇다면 신고리 5, 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무엇으로 송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답은 전력소비량을 줄여 더이상 원전 자체를 늘리지 말자는 것이다. 원전은 그 위험성 때문에 추가 건설보다 기존 발전소도 줄여나가야 할 판인데, 한전과 정부는 아직 착공하지도 않은 신고리 5, 6호기의 생산량까지 미리 예측해 765kV 송전선로를 고집했던 것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밀양 주민들도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질 않길 바란다. 만약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송전은 지중화나 우회선로를 말씀하신다”며 근본적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하 위원장은 “현재 한국에 원전은 23개인데 현재 건설중인 것이 완공되면 총 28개가 된다. 지금 공사중인 5개 원전은 별도로 논의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하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언제든지 안할 수 있지 않냐”며 올해 예정된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길 기대했다. 그는 전기수요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꼽았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던 그 해 여름 일본은 기업에게 15%씩 전기소비량을 줄일 것을 권고했고, 일본 기업 대다수는 15% 이상씩 전기사용을 줄였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기 사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 이외에도 일반 가정, 공공기관 수요 절감을 위해 그는 “절전형 멀티탭 사용등으로 대기전력만 줄여도 10~15%까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한 지역에 전기소비가 높은 공공기관, 대형 건물, 학교 등지에 전기소비를 줄 일 수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481 “밀양 송전탑 문제로 전력 시스템 달라질 것”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5.29 09:24) “송전탑 위주 원거리 전력 수송 시스템 파국”...권역별 수급체계로 바꿔야 밀양 송전탑 갈등은 이후 국가 전력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실상 거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송전탑 보상법(전원개발촉진법) 때문에 시골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원거리 전력 수송 시스템 유지가 가능했지만, 밀양 주민 투쟁을 계기로 그런 방식의 전력 운송 체계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28일 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진보신당, 진보정의당이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밀양 송전탑과 전력수급, 쟁점과 대안’ 긴급토론회에선 대규모 송전탑을 기반으로 하는 원거리 대량수송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밀양 (투쟁) 이후와 이전은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력시스템 자체가 대규모 송전탑에 기반한 원거리 대량수송 방식이었다면, 더 이상 이런 시스템을 가져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밀양 주민들이 정확히 던졌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대표는 “한국은 전력 수요가 경이로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에너지 사용 폭증이 일어나고, 특히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국내 전력소비를 늘리고 당진 현대제철의 전기 용광로 같은 전기를 열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국전력이 밀양에 건설 중인) 765kV 송전선로는 (전기를) 멀리 보내는 데는 가장 효율적이지만 승압과 감압에 돈이 많이 든다”며 “멀리 보낼 필요가 없다면 765kV 송전선로는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전력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서울은 전력 자급율이 3%, 대구는 1.3%에 불과하지만, 밀양이 위치한 경남은 자기 전력을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며 “영남지역 전체가 전력이 남아돌지만, 남은 전력은 주로 중부지역으로 가도록 돼 있다. 영남지역 해안선을 따라 건설된 화력과 핵발전소 단지는 전력을 내륙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헌석 대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나누는 전력계획”이라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권역별 수급계획 논의로 바꾸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권역 내 전기 공급방안을 고민하고 앞으로 만들 발전소도 권역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전력사용을 줄이지 않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거대 송전탑을 세우는 장거리 수송 방식은 계속 갈등을 유발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제는 송전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 송전설비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며 “전력수요 감축을 위한 비상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송전탑이 없거나 발전소가 없어서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헌석 대표는 “밀양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밀양 싸움을 계기로 전국 765kV 송전선 계획에 전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원거리 대량수송시스템의 파국을 의미한다”며 “국가가 이 계획을 다 가져가면 해당 지역 분쟁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될 수밖에 없어, 포스트 밀양을 준비하는 의미에서라도 원거리 수송 시스템을 권역별 전력수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골주민 재산 강탈해야 원거리 전력 수송방식 가능” 이헌석 대표가 지적한 원거리 수송방식의 문제점은 그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비현실적 보상을 강제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발제를 맡은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송전탑 보상은 주민들의 재산을 거의 강탈하는 수준”이라며 “한전이 시골 주민의 재산을 비현실적으로 보상하는 이유는, 제대로 보상을 하면 765kV 송전선로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와 한전이 불합리한 법 규정을 앞세워 법에 소외된 시골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구조가 가능했지만, 밀양 주민들이 ‘정부와 한전이 동네를 파괴하고, 재산을 강탈한다’고 느끼면서 더 이상 보상 문제로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승수 운영위원장은 “시골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면서 이렇게 송전탑을 건설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날강도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원거리 수송방식을 유지 할 거면 제대로 보상하는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건설비용이 너무 비싸면 송전선로를 개설하지 않고, 서울이나 대도시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 이젠 공급확대 위주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전기소비를 조절하고 수요관리를 잘 할지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재홍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도 “현재 전원개발 시스템은 행정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결과로 중앙 집중적 발전 시스템이 나왔고, 그러다보니 거대발전소가 필요하고, 그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보내기 위해 송전탑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중앙 집중적 발전 시스템에서 탈피해 지역별, 권역별 피크타임에 가스 발전 등의 보강용 발전설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28222956 서울 3% vs. 경남 210%…진짜 깍쟁이는 누구인가? (프레시안, 남빛나라 기자, 2013-05-29 오전 10:03:13) [토론회] "송전탑 빌미로 밀양 주민 재산 강탈" 경상남도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을 둘러싼 주민과 경찰·한국전력 간의 갈등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밀양 송전탑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짚었다. "주민 재산 강탈이나 마찬가지"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는 송전탑 건설로 주민들이 받는 재산권 침해를 놓고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약한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피해가 이토록 극심한 이유로 밀양에 들어서는 '765킬로볼트 송전탑'의 특수성을 꼽았다. 765킬로볼트 송전탑은 수도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54킬로볼트 송전탑보다 18배나 많은 전기를 보내는 초고압 송전 선로이므로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엄청나다는 것. 게다가 송전탑의 높이는 140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경관이나 환경에 주는 부담도 매우 크다. 하승수 변호사는 "밀양 구간에서는 송전 선로와 마을이 너무 가깝다"며 "송전 선로가 논밭이나 학교 주변 과수원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들은 거래도 되지 않고 금융 기관에서도 담보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월 분신자살한 밀양시 산외면 보라 마을 주민 이치우(74) 씨는 약 1223제곱미터(370평)의 논을 소유했으나 송전탑에서 80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한국전력은 애초에 송전 선로가 지나는 땅의 보상 범위를 "송전 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으로 정했다. 결국 송전 선로 폭 28미터와 양측 3미터를 더하면 총 34미터까지만 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자 이를 좌우로 30미터씩 확장했다. 송전탑을 중심으로 94미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밀양 구간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된 '보상 제도 개선 추진 위원회'에서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의 피해 범위를 산출한 결과를 보면, 송전 선로 양측 바깥 선으로부터 1000미터까지를 피해 범위로 보고 있어 한국전력의 보상안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에 비해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은 보상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밀양 송전탑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 법안은 시민이 내는 전기 요금의 3.7퍼센트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송전 선로 지역 주민들에게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 내용을 보면, 땅 값 하락에 대한 직접적 피해 보상은 없고 △전기 요금 지원 △공공시설 설치 지원 △장학 기금 적립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큰 연관이 없는 보상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피해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마을에 지원하는 식으로 돈을 뿌려서 주민 간 갈등만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 서울로 전력 날라다 주는 '전력 셔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밀양 사태를 기점으로 전력 수급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을 건설해야만 오는 12월 완공되는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의 전력을 송전해 전력 수급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은 전력 수급난의 원인으로 매도되곤 했다. 이헌석 대표는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전력 수요는 약 455.07테라와트시로 10년 전보다 76.6퍼센트나 증가했다"며 "이는 연평균 6퍼센트에 달하는 숫자로, 그 숫자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전기 사용량이 무분별하게 늘어남에 따라 송전 설비도 증가했다. 그는 "현재 밀양에서 세워지고 있는 765킬로볼트 송선 전로는 전압을 높이면 송전 감소율이 줄어 원거리 수송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듯 전력의 원거리 수송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문제다. 이헌석 대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도별 전력 자급률(2011년 기준)에서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3퍼센트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에 반해 경상남도의 전력 자급률은 210.4퍼센트 달한다. 경상남도는 이미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2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헌석 대표는 "부산을 제외한 광역 도시는 모두 3퍼센트 미만의 극단적으로 낮은 전력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전체 전력 소비량의 37퍼센트를 소비하는 서울, 수도권의 전력 공급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전력 수급 계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뭉뚱그려서 짜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자차단체가 적극 참여해서 권역별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송전 선로 증대, 가능해" 밀양 송전탑 문제의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돼온 '기존 송전 선로의 용량 증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고리 3호기(2013년 12월 상업운전 예정)의 전력 송전을 위해 신고리 핵발전소와 북경남 변전소를 연결하는 765킬로볼트 송전 선로가 이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고리 4호기(2014년 9월 상업 운전 예정)를 시작으로 5~8호기도 건설될 예정이다. 결국 신고리 3~8호기의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161기의 송전탑이 세워지고, 그중 69기(42.9퍼센트)가 밀양시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부산시 기장군의 고리 핵발전소 1~4호기로 보내진 뒤 다시 신울산, 신양산, 울주의 345킬로볼트 송전 선로를 통해 송전 된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기존의 이 345킬로볼트 송전 선로의 용량을 증대해 기존 선로를 활용하자고 적극 주장해왔다. 김세호 김제남 의원실 정책비서관은 "전력거래소가 지난 2011년 12월에 작성한 <중장기 전력 계통 운영 전망>을 보면, 이미 '고리~신울산' 345킬로볼트 송전 선로 교체로 용량 증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송전 선로의 용량 증대가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 그는 "한국전력이 지금에 와서 '용량 증대는 가능하나 공사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고 공사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전력을 보낼 수 없어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6차례의 간담회 등 수많은 대화가 결국 주민들을 지치게 하고 전력 수급 위기라는 국민 불안을 일으켜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489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합의...자료 공개와 공정성 관건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5.29 18:10) 40일간 공사 중지...우회 송전 가능여부 우선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와 밀양 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재로 밀양 송전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협의체 활동 시한인 40일 동안 공사를 중지한다. 이 기간 동안 협의체는 반대대책위가 요구했던 우회 송전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밀양구간 지중화 등의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김준한 대표,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장, 여야 간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에서 협의체 구성안을 합의했다. 협의체는 한전, 반대대책위 추천 각 3인, 국회 추천 3인(여야 1인, 여야 합의 1인)등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 인사가 맡기로 했다. 협의체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견과 합의 내용이 명시된 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국회 산업위는 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권고하게 되고 한전과 반대대책위는 권고를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협의체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우회송전의 형태를 두고도 “기존선로 용량을 증설한 신고리 3, 4호기 생산전기의 송전과 현재 건설 중인 간선노선(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을 신고리 3, 4호기와 연결해 생산전기 먼저 송전”이라고 명시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번 협의체 구성 합의를 두고 “농번기 농사일을 제쳐두고 폭우 속에서 밤샘 농성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협의체 구성에 임하게 되었다”며 “애초 대책위는 90일간의 활동을 원했지만 40일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책위는 “그나마 40일간 공사가 중단되고, 이 문제에 대해 한전이 숨겨왔던 자료들을 공개하고, 우리 측 전문가가 검토하고 따져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반대대책위는 협의체 활동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밀양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안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논평을 통해 “협의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이 밀양 송전탑 갈등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한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은 “지금까지 밀양주민들이 제시한 기존선로의 선종 교체를 통한 용량증대, 신온산, 신양산 등 우회송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 중장기 전력운영 전망에서 제안한 북부산 신설노선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 주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 원내대표단의 밀양 방문 이후 지속적으로 물밑대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이런 합의가 도출돼 매우 환영한다”며 “이는 밀양시민들의 잠정적 승리이며, 밀양 송전탑 문제가 협의체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29/0200000000AKR20130529200400003.HTML 밀양 송전탑 갈등 40일 사이에 봉합될까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2013/05/29 18:23) 주민 평온 되찾아…정부 "전문가협의체 권고 무조건 받아들일 것" '단일안' 도출 어려울 듯…신고리 3호기 운전연기 불가피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던 밀양이 평온을 되찾았다. 정부는 전문가협의체의 권고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40일간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전문가협의체가 쥐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29일 합의한 중재안에는 이날부터 40일 동안 한전 추천 3인, 반대대책위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여 1, 야1, 여야합의 1)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가 보고서 형태로 국회에 권고안을 내도록 했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주민도 한전도 상처를 많이 입었다. 양측의 갈등을 대승적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섣불리 예단하지 말라" 한 차관은 이날 국회 합의 후 브리핑에서 전문가협의체의 예상 결론을 묻는 질문에 한결같이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협의체의 논의 과제는 두 단계로 구분된다. 반대대책위가 밝힌 기존선로 활용 우회송전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밀양구간 지중화와 그외 밀양 송전탑의 건설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와 한전은 '지중화는 원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2조원 넘는 재원이 들고 공사기간도 10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는 쪽이었다. 더욱이 765㎸ 고압케이블 지중화 기술은 세계 어디에도 성공적으로 상용화한 곳이 없어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상황에서는 '논의의 한계'를 따로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는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합의문에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다수 견해와 이에 대한 각각의 이견을 명시해 작성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즉, 의견 대립으로 협의체에서 단일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상정해 단서를 달아놓은 문구다. 9명으로 구성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4대4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한 명이 캐스팅보트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예 의견 자체가 결집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전력수급·UAE원전 문제는 정부가 '한발 후퇴' 협의체가 활동하는 40일 동안과 보고서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달 보름 가까이 밀양 송전탑 공사가 중단된다. 애초 정부와 한전은 올해 12월까지 밀양 구간에 남은 52기의 송전탑 건설을 완료해 신고리 원전에서 창녕 북경남변전소에 이르는 90.5㎞의 송전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면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차질없이 공급되고 새로 건설된 원전의 상업운전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같은 일정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전이 공사현장 보존조치를 하는 동안 주민이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아 현장이 고스란히 보존돼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더라도 물리적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당장 올 겨울 전력수급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신고리 3호기는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과 관련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차관은 "고민을 많이 했다. 일정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의 협조 하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과 관련해 신고리 원전이 일종의 '레퍼런스 플랜트'가 되기 때문에 송전망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논리도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차관은 "(밀양 문제를) UAE 원전과는 더 이상 연결짓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393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오름 제 347 호 2013년 05월 30일 3:31:49)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뙤약볕과 폭우도 막을 수 없었다. 강아지도 일손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쁜 농번기, 밀양 주민들은 한해살이를 기대는 땅을 뒤로 하고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매일 깊은 산속 공사현장을 향했다. 인부들이 출근하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나서야 했다. 하루 끼니를 챙기고 일흔, 여든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무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8개월간 중단되었던 밀양 지역의 765kV 송전탑 공사를 5월 20일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다시 강행하면서 밀양 주민들의 일상이 바뀐 것이다. 5월 29일까지 지난 열흘 간 2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다쳤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단지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문제일까? 한전은 밀양 주민들이 국책사업을 극성스럽게 반대한다며 지역이기주의로 비방했다. 국책사업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송전탑이 왜 필요한지 먼저 해명할 수 있어야 하건만, 한전은 오히려 저 스스로 밀양 주민들의 일상과 삶터를 밀어버리는 불도저가 되고 있다. 불도저 한전 한전이 현재 추진하는 것은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를 거쳐 창녕의 북경남 변전소까지 90.5km를 161기의 송전탑을 세워 수송하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다. 그중 52기를 밀양의 단장면,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4개면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전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송전탑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2006년 밀양 주민들의 반대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오늘까지 8년이란 시간이 있었지만, 한전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사 강행에만 열을 올렸다. 공사 저지를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교대, 3교대로 나누어 새벽마다 산에 올라 인부들과 기계들과 맞섰다. 용역이 처음 투입된 2012년 1월 16일, “이 억울함을 부디 세상이 알아주길 바란다”며 분신한 고(故) 이치우 어르신의 죽음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알려졌다. 초고압 송전탑인 765kV 송전탑은 45층 건물 높이 140m로, 거대하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뿐 아니라 소음, 전자파 등의 문제도 심각해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오랫동안 일구어온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밀양 구간은 송전탑이 마을에 너무 가깝고, 논밭 위로, 과수원 위로, 학교 주위로도 지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밀양 주민들은 765kV 송전탑이 불가피한 것인지 명백하게 밝힐 것을 한전에 요구하며, 지중화(地中化, 송전선을 땅으로 묻는 일) 등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왔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한전은 동계 전력수급 위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다시 공사를 강행했고 공권력 투입까지 요청했다. 그런데 공사 이유로 내세웠던 급한 불이 사실상 전력수급 위기 때문이라기보다 UAE 원전 수주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는 밀양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한전은 기계에 몸을 묶으며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폭력으로 화답했고, 경찰은 방조했다. 한전의 못된 짓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지난 8년을 온몸으로 이야기해온 밀양주민들에게 한전은 협의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765kV 송전탑 수용만을 강요해왔다. 송전탑 피해가 덜한 마을 주민들을 돈으로 회유하면서 마을공동체 간에 갈등을 유발했고, 주민들의 삶터가 가진 의미를 함부로 삭제하더니 밀양 송전탑 문제를 돈의 문제로 치환시켜버렸다. “땅값이 똥값 되었다”는 하소연은 보상을 더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소중하게 일구어온 땅과 그 땅에서 정성껏 기른 생명들이 함부로 저평가되는 게 서러워서 하는 말이다. 한평생 농사꾼으로 살며 몸으로 배운 땅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지켜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가치는 사라지고 가격만 판치는 이 사회는 제멋대로 밀양 주민들을 쉽게 이기주의자로 호명해버린다. 더구나 한전이 “획기적”이라며 내세운 보상안의 실상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책정하려는 보상금을 차라리 지중화 하는 데 사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되는가? 밀양-우리 모두와 연결된 문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공급을 위한 송전설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5월 28일 열린 ‘밀양 송전탑과 전력수급, 쟁점과 대안’ 긴급토론회에서도 참여자들은 그간 ‘공급확대’만 집중한 전력수급 정책의 문제가 이번 밀양 송전탑 문제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아랑곳 않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이다. 2011년 시도별 전력자급율을 보면 서울은 3%, 대구는 1.3%에 불과한데 비해 밀양이 있는 경남은 210%에 달한다. 이렇게 비수도권에서 서울-수도권 및 광역도시로 전력을 끌어오는 원거리 수송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전력수급 정책의 방향이 ‘공급확대’가 아닌 ‘수요관리’로 전환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밀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문제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연결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열흘째 되던 5월 29일, 40일 간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증을 하기로 했다. 긴박했던 상황이 잠시라도 멈춘다는 게 다행스럽지만, 검증기간 40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답답한 것은 이미 강정에서 쓴맛을 봤기 때문일 게다. 올해 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70일 검증기간을 갖고 그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불법공사가 자행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다. 검증기간 중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적기에 완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70일 검증기간이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몫은 밀양에서 ‘공사검증기간 40일’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일이다. 그간 주민들이 제안해온 여러 대안이 전문가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나의 편의를 위해 침묵하고 외면해왔던 상황들과 마주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전력수요를 줄이지 않는 한 공급확대 정책을 정부와 한전이 바꿀 리 없지 않은가!) 그래서 밀양주민들에게 연대하는 것은 무한 전기 소비에 익숙했던 도시에서의 우리 삶을 성찰하고 바꾸는 첫 순간이기도 하다. 함부로 쫓겨나고 빼앗기고 내몰렸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 이러한 연대가 이어질 때 나의 삶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과 삶터를 지킬 수 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2125095 [시론]밀양 송전탑 문제의 본질 (경향, 하승수 | 변호사, 2013-05-26 22:56:15) 지난 20일 한국전력(한전)은 경남 밀양의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했다. 공사를 막으려는 70,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16명이 다치거나 쓰러진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 한전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변지역 보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 밀양 송전선로 문제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 첫째, 765kV 송전선로는 우리가 흔히 보는 154kV 송전선로보다 18배나 많은 전기를 보내는 초고압 송전선로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도 엄청나다.높이가 140m에 달하기 때문에 경관이나 환경에 주는 부담도 크다. 둘째, 이런 765kV 송전선로가 밀양 구간에서는 마을들에 너무 가깝게 지나가고, 논밭 위로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밀양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엄청나다. 전자파 때문에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으며, 부근의 땅들은 재산가치도 없게 된다. 그런데 보상은 송전선로 부근의 매우 협소한 범위로 제한돼 있다. 한전이 보상을 비현실적으로 하는 이유는, 제대로 보상을 하면 765kV 송전선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 자체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골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불의(不義)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셋째, 밀양을 지나가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는 그 필요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한전은 1990년대에 영광 원전과 수도권 간에 765kV 송전선을 계획했으나 IMF 외환위기 직후 계획을 폐지한 바 있다. ‘신고리~북경남’ 간의 765kV 송전선로도 애초에는 수도권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수도권 연결 계획이 폐지됐다. 그리고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의 송전망과 연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같은 영남권인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까운 영남권으로 보내면서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 765kV 송전선로는 캐나다 퀘벡주의 수력발전소들과 미국의 북동부 지역 간을 잇는 1000㎞대의 선로처럼 장거리 송전에 주로 사용되는 선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밀어붙인 것 자체가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정부와 한전 관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들이다. 그런데도 한전은 밀양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전력난이 초래된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한전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려면 밀양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미 한전 사장도 신고리 3호기까지는 기존 선로를 이용한 송전이 가능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설사 신고리 3호기 가동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전력난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전기생산량의 1.7%에 불과하고, 이것은 영남권의 수요관리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한전 부사장의 입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출 계약에서 ‘신고리 3호기 가동이 안되면 페널티를 문다’는 엉터리 계약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밀양구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공사를 빨리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 중단과 함께 주민들이 요구해온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전문가협의체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한전이 저지른 잘못들을 조사하고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들을 검토해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765kV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가 송전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05370 한전에 벼랑끝 내몰린 밀양주민…"해법 없나?" (노컷뉴스, 2013-05-27 08:54 | 경남CBS 이상현 기자) 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공사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주민들이 부상으로 실려나오고 있다. 공사 강행에 대한 격렬한 저항으로 주민들은 26일까지 무려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이 다 쓰러져야 공사를 그만둘 것이냐"며 크게 격앙된 분위기다. 심지어 대치국면이 장기화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큰 피해가 날까봐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전과 정부는 일단 공사를 중단할 생각은 없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송전탑 공사를 어렵게 시작한 만큼, 공사는 기본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보상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계속하는 대신 주민에게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24년까지 12년 동안 주민들에게 정부가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민지원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한전도 직접 보상방안을 제시했다. 한전은 23일 조인국 부사장이 직접 한전 밀양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가지 특별지원방안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이를 위해 특별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상은 관심없으니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일관되게 돈 필요없고, 그 돈으로 지중화 연구비로 쓰든지, 지중화를 시공하라는 입장이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밀양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끓는 호소를 듣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유일한 해결책은 한전이 공사를 중단하고 찬반 양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나마 지난 24일 정부와 한전이 주민들이 제시했던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면서 간신히 실마리를 찾았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에너지소위는 한진현 제2차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밀양 주민대표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와 주민, 여야 추천 등 9명으로 구성돼 최장 45일 도안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주민들이 제시한 우회 송전과 지중화 방안 등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협의기간 중 공사중단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사 중단 문제 역시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민들은 공사 강행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즉각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 측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사 중단은 고려할 사항이 못 되며, 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공급 위주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없으면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분쟁이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환경단체는 "공급 중심의 대규모 원자력 건설을 멈추고, 에너지 저소비 기술 개발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진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올 2월 정부가 확정한 6차 전력수습계획에서 신규원전 반영을 '판단유보'한 대신 전국에 석탄발전소 12기, LNG발전소 6기 등 모두 18기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전설비계획만 있고 송배전설비 계획이 없어 밀양 사태처럼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일으켜 더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발간한 '2012 인권보고서- 환경권'에서 밀양 송전탑 사태를 분석하며, 공급위주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에너지 소비행태와 공급위주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한 분쟁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원개발 사업은 주민 반발이 강한 사업이라 사업 초기부터 개발계획이 공개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5/20/0301000000AKR20130520186400002.HTML '대기업 잔칫상' 폭염 전력보조금 이르면 내년 폐지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박용주 기자, 2013/05/22 06:01) 기재부-산업부 폐지 동의…규제 방식으로 전환 검토 무더위 등 기상이변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지급되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전력 피크 상황에서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할증 요금제를 부과하거나 절전을 강제하는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정책 방향 전환을 모색 중이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런 내용의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안건으로 이를 보고했으며 예산 당국인 기재부 역시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른 폭염으로 전력부하관리 예산이 터무니없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수혜 계층도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돼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력 수요를 통제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방안을 찾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략부하관리 지원금이란 전력 피크타임대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천㎾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연간 기준 지원금 예산은 2009년 274억원, 2010년 481억원, 2011년 762억원이었으며 지난해는 이른 폭염으로 4천억원을 넘어섰다. 수요 폭증으로 3차례에 걸쳐 국회 예산 심의·의결을 받아낼 만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제도의 수혜자는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논란도 일으킨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금 수급 상위 리스트를 보면 현대제철 343억원, 고려아연 100억원, 쌍용양회 82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등 대기업이 상위권을 독점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을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다. 대안으로는 피크타임 때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 할증 요금을 물리거나 절전을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규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예비 전력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이미 수요 관리 등 대응에 착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감축하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폭염 등 비상 상황에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시각에서 요금 측면이 적절한지 다른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전략부하관리 지원금 사업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 드러난 만큼 주무부처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22251155&code=940202 ‘밀양 송전탑’ 전력 수급 상황 시급한가 (경향, 박철응 기자, 2013-05-22 23:14:13) ㆍ신고리 3호기, 전체 전력 생산량의 1.7% 불과 ㆍ“정부와 한전이 과도하게 불안 조성” 목소리 ㆍ한전 “여름철 앞두고 가동 안될 땐 전력 예비율 급락” 정부와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면서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전력 수급 불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에 전기를 보내는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전력 생산 규모가 전체 전력 생산량의 1.7%에 불과해 정부와 한전이 과도하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전력정책은 수요 관리보다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고, 밀양 송전탑 공사도 이 같은 전제 아래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 신고리 3호기 때문에 전력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18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다가오는 여름철 전력 사용량을 고려한다면 올 12월 신고리 원전 3호기가 계획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국가 전력 수급 상황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여름과 겨울철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었을 때도 예비전력은 평균 442만㎾를 유지했다. 지난해 원전 가동률은 82%에 불과했고 겨울철 전력 수요 피크기인 12월26일에는 월성 1호기, 영광 3·5·6호기, 울진 4호기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예비전력은 398만㎾로 예비율 5.2% 수준을 유지했다. 한전은 올여름 전력 수요 피크 예측치를 기준으로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면 예비율이 5.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가동되지 않으면 3.8%로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점이 오는 12월이기 때문에 올여름 전력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100만㎾ 규모의 신월성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그만큼 전력 수급에 여유가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에서도 올해 예비율이 7.4%에서 내년에는 16%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량 140만㎾로 전체 설비 총량 8100만㎾의 1.7% 수준인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늦춰지면 ‘심각한 전력난’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 전력 수요 예측의 적정성도 논란거리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팀장은 22일 “얼마나 전기를 쓸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전날도 전력거래소는 기온 상승으로 전력 수요가 많아 예비전력이 479만㎾까지 내려가 전력 수급 경보 준비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후 3시쯤 558만㎾로 정상 상태를 유지했다. ■ 공급 확대에 목매는 전력정책 정부의 전력정책 방향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은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공급 규모를 설정했다. 그러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연평균 3.0% 증가를 전제로 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가 12.3%나 높게 예측된 셈이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발전 설비 투자가 단기적으로 급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준공 시기에 대한 고려 없이 신규 설비를 확정해 향후 발전 설비 과투자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 설비 투자액은 송전망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16조원에 이르는데, 2019년 이후에는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의 대부분은 유휴 설비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민간 발전사 관계자도 “전력 수급이 타이트할 때에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앞으로는 공급 과잉이 우려돼 이윤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8834.html 밀양 송전탑 안세우면 진짜 ‘전력대란’?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13.05.24 08:33) 한전도 기존선로 활용 가능 인정 대책위 “강행 핑계에 지나지 않아” 한전, 추후 건설될 4~6호기 염두 UAE 원전 계약이행도 고려한 듯 정부와 한국전력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며 내세운 명분은 겨울철 전력난이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지중화(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것) 요구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한전이 용량이 큰 765㎸ 송전선로를 고집하는 것은 갈등 해결 노력보다 효율성과 경제성에만 치우친 판단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와 한전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못할 경우 겨울철 전력난이 우려되고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시점에서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올해 12월말에 가동하는 부산 기장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만 놓고 봤을 때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 증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전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와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을 증대했을 경우 송전선로에 걸리는 부하는 60~7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345㎸ 송전선로에 90%가량의 송전량 부하가 걸리고 있지만 운영되고 있다. 올해 12월 가동하는 신고리 3호기의 경우 기존 선로를 활용한다면 내년 9월부터 2019년까지 차례로 가동 예정인 신고리 4~6호기의 전력 수송 문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전은 “수도권의 경우 90% 부하가 걸리다 보니 항상 고장 위험에 노출돼 있어 불안한 상태다. 밀양의 경우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신고리 3호기가 연결될 경우 부하가 90%를 넘고 결국 고장과 정전의 위험이 크다”고 반박했다. 공사기간이 8개월이라고 하지만, 현시점에서 정부와 한전의 의도대로 전력난이 예상되는 1월말까지 송전탑 공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제남 의원은 “공사를 지금 당장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소 2014년 1월말이 넘어야 완공이 가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적기 준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전이 345㎸보다 송전 용량이 3.3배 큰 765㎸를 고집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당장의 전력난보다 추후 건설되는 신고리 4~6호기의 전력 수송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계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전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 모델이어서 중요하다. 제때 가동을 해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다양한 대안과 논의가 가능함에도 정부와 한전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쉬운 길로만 가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52148435&code=920501 “원전 비중 줄여도 전력수급 문제없다” (경향, 유희곤 기자, 2013-04-15 21:48:43) ㆍ지난해 원전이용률 12년 만에 최저치 불구 위기 없어 ㆍ“전력난 핑계 노후 원전 수명 연장보다 수요관리 중요” 지난해 국내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은 1년 동안 발전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이처럼 낮았음에도 2011년 때처럼 ‘정전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력난을 핑계로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원전 이용률은 82.3%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록한 평균 원전 이용률 91.5%보다 9.2%포인트 낮은 수치다. 2005년 95.5%까지 치솟은 원전 이용률이 이처럼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고장이 잦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장으로 인해 원전이 정지된 경우는 총 17회로 2007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여기에 위조 부품 2000여개가 각각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 영광 원전 5·6호기(각 100만㎾급)가 부품 교체를 위해 두 달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것도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됐다. 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원전 부품 5200여개가 10년 동안 광범위하게 쓰였으며, 미검증품의 98.2%가 영광 5·6호기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원전 발전량 비중도 낮아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통계 월보’를 보면 2011년 전력생산량은 50만390GWh였고 이 중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은 30.9%인 15만4723GWh였다. 그러나 지난해 원전 생산량은 전체 50만4583GWh 중 15만328GWh로 29.8%를 차지했다. 원전 이용률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지난해 기업이나 가정에서 큰 불편을 겪을 정도의 대형 위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2년 전에는 원전 불시정지나 전력경보 횟수는 적었지만 단 한 차례의 수요예측 실패가 대형사고를 불렀다. 2011년 9월15일 전력거래소는 전력 예비력이 100만㎾ 미만일 때 발생하는 ‘심각’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단위의 순환 단전을 실시했다. 이날 전력공급은 오후 3시부터 차질을 빚어 5시간 만에 정상화됐고 전력당국은 단전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 400만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반면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80%대로 떨어졌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대형 정전사고 등은 피할 수 있었다. 전력난을 핑계로 무리하게 원전을 가동하기보다는 안전한 원전 운영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산업부는 올겨울 한파로 인해 전력난이 우려된다며 위조부품으로 인해 멈춰선 영광 5·6호기를 지난해 말과 지난 1월 초 잇따라 재가동했다. 두 원전이 정상화돼도 예비력이 127만㎾(전력경보 ‘경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1월과 2월에는 전력난은커녕 예비력이 400만㎾ 미만인 날이 하루도 없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원전 가동 비중을 줄여도 수요예측이나 전력관리만 제대로 하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무리한 원전 가동보다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를 통제하는 등 수요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4425.html 작년 발전·송전설비 고장 459건…전력공급 불안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13.04.24 22:12) 전년보다 67.5%나 증가 전력난으로 무리하게 가동 정비 기간 부족도 한몫해 지난해 발전설비 고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전력난으로 발전설비가 무리하게 돌아가고, 정비기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전력거래소가 펴낸 ‘2012년도 전력설비 정지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발전·송전·변전 설비 고장은 459건으로 2011년보다 6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설비 고장이 2010년 113건, 2011년 117건, 지난해 196건으로 급증하는 것이 눈에 띈다. 공기업 6개 발전회사의 고장이 2011년보다 54건이 늘어나 98건을 기록하며 민간발전사가 운영하는 발전기의 고장건수가 같아진 것도 두드러진다. 그동안 공기업 발전회사들의 발전설비 고장건수는 2010년 45건, 2011년 44건으로 민간발전사보다 고장이 적게 발생했다. 지난해 고장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거의 1년 내내 전력난이 계속되며 발전 설비가 무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1차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전력소비가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만 잘 넘기면 됐지만 최근 3년간 때 이른 더위와 추위가 찾아오며 발전소들이 쉴새없이 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봄철과 가을철에 시행하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단축될 수 밖에 없고, 정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발전설비 고장원인은 ‘보수불량’이 전체의 52%인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비결함이 66건(33.7%)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2010년 이후 발전기 고장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설비결함 및 보수불량에 의한 고장이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회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운영되며 경쟁이 심화되고 경영평가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도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전기는 전력난으로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데, 각 발전회사별로 정비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데 안간힘을 쓰다 보니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고장이 증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04031013 [사설] 전력수급계획 공론화절차 더 필요하다 (서울, 2013-02-04 31면)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가 한 차례 연기돼 오는 7일 다시 열린다. 지난 1일 개최하려던 공청회는 발전산업노조와 환경시민단체회원 50여명이 행사장에 들어와 단상을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를 벌이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들은 화력발전 증설 위주의 발전 계획이 시행되면 발전시설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손에 들어가 결국 전력마저 재벌이 독점하게 된다면서 발전 민영화 계획의 철회를 주장했다. 전력수급계획은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가 시책이다. 그런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여론수렴 작업은 필수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위력을 행사할 일이 아니다. 전력수급은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 6차 전력수급계획도 오는 2027년까지 화력발전소 1580만㎾, 신재생 설비 456만㎾ 등 발전설비를 3000만㎾ 가까이 확충하고 전력 예비율도 22%로 넉넉히 잡았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수정되지만 그동안 5차례의 수급 전망이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도 최근 몇년간 동·하절기 전력난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지 않았는가. 지식경제부가 화력발전과 신재생 설비를 늘린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의 원전 부실 운영 등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원전 건설 계획을 일단 유보했기 때문이다. 6차 계획이 진행되면 원전과 LNG 비중은 각각 31.9%에서 22.8%, 25.8%에서 19.8%로 낮아져 발전원별로는 석탄(28.5%), 신재생(20.3%) 등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6차 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석탄은 발전단가가 싸지만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취약하다. 민간 생산 전력을 한국전력이 비싸게 사들여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신재생설비도 정부가 보조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출혈이 예상된다. 또 전력수요 예측이 정확한지도 짚어봐야 한다.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공청회만이라도 통과의례가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052152585&code=920100 “부품 많아서 고장 잦다”더니, 감독기관 뭐 했나 (경향, 유희곤 기자, 2012-11-05 21:52:58) ㆍ내부 직원 연루 가능성도 원전 부품 납품업체의 품질검증서 위조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감독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9월21일 부품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뒤 한 달 만인 10월19일 2건의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11월1일 총 60건의 검증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외부인의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알아챈 것이다. 원전이 수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져 가끔씩 발생하는 미미한 고장은 어쩔 수 없다는 한수원의 변명도 완전히 설득력을 잃게 됐다. 부품이 많아서 고장이 난 게 아니라 불량 부품 탓에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 고장이 일어날 때마다 방사능 누출은 없으며 문제가 된 부품만 교체하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해 왔지만, 실상은 문제가 발생한 부품을 불량부품으로 교체하고 있었다. 내부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위조된 품질검증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한수원이 자체 검수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과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수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수원의 도덕성은 또 한 차례 곤두박질하게 된다. 확인된 부실 부품은 136개 품목, 5233개 제품이다. 전수조사 이후 부품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법처리되는 한수원 직원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식경제부와 원안위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원안위가 한수원 ‘이중대’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 안전문제를 주도적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드물고 원전 고장 뒷수습만 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경부는 한수원으로부터 품질검증서 위조 사실을 지난 10월26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위조 사실을 확인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한수원이 왜 즉각 품질검증서 위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원안위는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긴급 브리핑을 한 5일에야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9930.html [기고] 탈핵의 정치화 (한겨레, 조명래 단국대 교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2012.02.20 19:26) 시민사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탈토건, 탈재벌, 탈빈곤, 탈중앙, 탈핵을 구현하는 정치적 쟁투로 규정하고 나섰다. ‘탈’(脫) 의제들은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를 규정하고 왜곡해온 멍에로부터 해방을 표방한다.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토건주의, 친기업주의, 물질주의, 중앙집권주의, 반생명주의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또다른 ‘잃어버린 시간대’에 머물게 되었다. 2012년 선거는 50년간의 개발지상주의 혹은 성장제일주의 시대를 마감할 절호의 기회다. ‘탈’ 의제들은 그간 진보정당의 전유물로,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질적 전환을 위해 이제 더는 회피할 수 없는 필수 의제들이다. 탈핵이 그중에서도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의제에 해당한다. 탈토건, 탈재벌, 탈빈곤, 탈중앙 모두가 만나는 지점이 탈핵이라는 뜻이다. 탈핵은 일차적으로 핵에너지 의존으로부터 탈피를 지향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에너지 과소비를 수반하는 과잉생산과 물질만능주의 생활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이를 사회적으로 지탱시키는 재벌독점 및 중앙집권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필요로 한다. 핵은 ‘지구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따 먹는 독과일과 같은 것이어서 반생명적이면서, 동시에 핵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반평화적이다. 생명과 평화의 토대를 굳히기 위해 탈핵은 필수조건이다. 이런 이유로 탈핵은 서구에서 1960년대부터 가장 ‘급진적인 정치 의제’로 간주되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풀어가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탈핵 열풍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앞장서고 있다. 2022년을 탈핵원년으로 선포한 독일은 그때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하고 핵에너지를 대체할 대안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뒤늦게나마 탈핵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듯하던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2050년까지 현 54기의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전격 발표했다.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가는 유일한 국가다. 한국은 이미 핵발전 설비용량 세계 6위, 전력생산량 중 핵발전 비중 세계 4위, 국토면적 대비 핵발전 설비용량 세계 1위의 나라다. 이럼에도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14기의 원전을 더 지어 핵발전의 비중을 48.5%로 높이는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아랑곳 않고 정부는 핵발전 확대정책을 더욱 공고히 했고 유엔총회에까지 가서 핵발전 확대 입장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핵발전소 80기를 수출해 세계 3위의 핵발전 수출강국을 이룩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이 모든 입장은 ‘녹색성장’과 ‘녹색경제’란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데, 그 뒤엔 통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핵 카르텔이 있다. 이도 넓히면 토건국가의 지배구조와 맞물린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해체 없이는 탈핵은 불가능하다. 탈핵이 탈토건, 탈재벌, 탈중앙 등과 맞물리는 지점이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성장제일주의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탈핵이 핵심 실천수단이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풀어야 할 중추매듭으로 인지되면서 탈핵의 정치세력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43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선포한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은 대표적인 예다. 탈핵을 정강의 핵심으로 삼는 녹색당의 출범은 운동정치에서 조용하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학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에서도 유사한 행보가 있다. 정작 제도 정치권만 이에 둔감하다. 그중에서 집권여당은 더욱 그러하다. 현 토건정권의 집권세력은 핵에너지를 녹색에너지로 부르는 무지함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정도다. 2012년 선거는 탈핵으로 모아지는 한국 사회의 질적 전환을 촉진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선거를 주도하는 주류 정당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의 공약이나 공천 과정은 ‘탈핵의 정치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핵에너지를 석유정점 이후의 대안 혹은 녹색성장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나, 탈핵사회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인물의 영입과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와 야,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없다. 2012년 선거는 그렇게 해서 ‘탈핵의 정치화’를 본격적으로 여는 축제적 혁명이 돼야 한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22137575&code=970205 “독일 원전 폐기는 기술 아닌 윤리 문제” (경향, 베를린 | 권기정 기자, 2011-07-12 21:37:57) ㆍ폐기 선언 이끈 17인 위원회 바흐만 사무총장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