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 바꾸는 지방자치

내 삶 바꾸는 지방자치

연봉 4800만 시의원 "2년간 만든 조례 부끄럽게도 1건뿐"

기초의회 의정비 1년 1009억
1인당 조례는 연간 0.8건 … 노는 의원 선거로 솎아내야

“부끄럽다. 내가 주도해 만든 조례가 딱 1건뿐이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시의회에 들어가 남들보다 의원으로 일한 기간이 짧긴 했다. 그래도 지금까지 2년5개월에 1건이라는 건…. 더 만들려 노력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동의해주지 않아 못 만든 조례가 있긴 하다. 사실 노는 시의원들이 꽤 된다. 어디서 뭐 하는지 안 보이다가 표결할 때만 나타난다. 당선되자마자 일하기보다 ‘다음엔 어떻게 공천받을까’만 생각하는 것 같다. 4776만원 연봉(의정비) 받는 게 민망할 정도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권락용(32·무소속) 의원이 털어놓은 얘기다. ‘풀뿌리 중의 풀뿌리’라는 대한민국 시·군·구 의원(기초의원)의 현실이 이렇다. 일 안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기초의원들이 만드는 법규인 ‘조례’ 제정·개정 실적이 이를 보여준다.

전국 227개 기초의회 2876명 의원들은 임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례 총 8261건을 만들거나 고쳤다. 3년6개월간 1인 평균 2.9건으로, 1년에 0.8건꼴이다. 본지가 227개 기초의회의 조례 제·개정 건수를 전부 조사한 결과다. 1인당 평균 3510만원씩, 세금에서 한 해에 총 1009억원 의정비를 지급받는 기초의원들이 일한 실적이 이렇다. 인천대 김재영(55·행정학) 교수는 “조례 제정 같은 입법활동은 시·군·구 의원이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를 평균 1년에 0.8건밖에 만들지 않았다는 건 기초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조례엔 규제도 있지만 주민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내용이 많다. 1인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3.1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경기도 오산시의회가 2012년 19세대 이상 낡은 연립주택·빌라 수리를 우선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게 대표적이다. 이처럼 조례는 주민 삶과 직결됐는데도 손 놓고 있는 기초의원들이 많다. 경남 남해군 의원 7명은 조사 대상 기간 중 만든 조례가 4건뿐이었다. 1인당 연평균 0.1건으로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 그나마 4개 중 1개는 의원들이 ‘업무 중 사망 또는 장애 시’에 보상금을 주던 것을 ‘상해를 입었을 때’까지로 범위를 넓힌 ‘제 밥그릇 챙기기’였다.

　단 한 건 실적이 없는 의원들도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 지방선거에 옛 민주당으로 나와 당선된 최찬욱(64)·김명지(51) 의원은 2006~2010년 임기 때부터 최근까지 거의 8년간 조례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최 의원은 “나는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조례 발의 기회는 후배들에게 주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제대로 일 안 해도 재선·3선 … 국회의원이 공천권 쥔 탓"

때론 민생은 제쳐놓고 정파 싸움에 골몰한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의 고백이다.

　“2012년 말에 이듬해 성남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나는 새누리당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시장과 사사건건 대립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3년 초가 됐는데도 예산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돈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 한동안 청소 같은 공공근로 일자리가 사라졌다. 실직자와 노인들은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었다. 그날 벌어 그날 먹는 분들인데…. 그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두 차례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 투표를 했다. 결국 지난 2월 제명됐다. 후회는 없다. ” 권 의원은 본지 취재진이 만난 90여 명의 의원 중 이름과 얼굴을 신문에 밝히고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기초의회를 비판하겠다고 나선 유일한 인물이다.

　상당수 기초의원이 제 할 일을 다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도 재선·3선이 된다. 특히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 아래서 그랬다. 기초의원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속속들이 알 길 없는 유권자들이 정당만 보고 선택하다 보니 노는 의원들이 시·군·구 의회에 재입성한 것이다.

창원대 이호영(55·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표) 교수는 “시·군·구 의원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유권자들이 일 않는 의원들을 선거에서 솎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 삶 바꾸는 지방자치 기초의회 바로 세우자 ＜상＞

 회기 90일 중 20일 휴일 … 하루 50만원꼴 '귀족 일당'

세금 먹는 하마 지방의회 … 서민들 위한 생활 조례는 뒷전
"이럴 바엔 없애야" 일부 자성론, 무료 법률 상담 모범 보인 곳도

초호화 성남시의회 안과 밖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선 권락용(32·무소속) 시의원(위).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여태 조례를 1건밖에 만들지 않은 사실이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성남시는 시청사뿐 아니라 의회 청사도 호화롭다(아래 사진). 의원 34명과 사무국 직원 등이 쓰는 청사가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이 1만2002㎡(약 3640평)에 이른다. 집무실에 접견실·비서실이 딸린 의장실만 300㎡다. 3층부터 6층까지는 건물 가운데가 뻥 뚫린 ‘ㅁ’자 구조로 가운데 뚫린 공간에는 정원을 꾸몄다. 성남시가 시청 신청사를 지을 때 함께 지은 것으로 이대엽(79) 전 시장과 이수영(63) 전 시의장이 추진했다. [최승식 기자]

‘의원은 9명. 3년6개월간 만들거나 현실에 맞게 고친 조례는 7건’.

　전남 완도군의회 성적표다. 현직 군의원들 임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례 제정·개정 실적이 이렇다. 1인당 연 평균 0.2건꼴이다. 전국 227개 지자체 가운데 경남 남해군(0.1건) 다음으로 저조하다. 그나마 7건 중 2건은 자신들이 받는 ‘의정비’를 올린 내용이다. 2010년 월 15만원, 2011년에 다시 3만5000원 인상하면서 관련 조례를 고쳤다. 나머지도 법이 바뀜에 따라 하부 규정인 조례를 고쳐야 했던 ‘당연 개정’이 대부분이었다.

　주민들의 삶을 바꿔 놓을 ‘생활 조례’ 마련은 뒷전이고, 자신들 이익과 관련되면 후다닥 고치고. 대한민국 기초의회의 민낯이 이렇다. 의원들 스스로도 “일 않는다”는 지적에 이의가 별로 없다. 전남 지역 A군의원(옛 민주당)은 “농촌에서는 조례 만드는 것보다 농산물 관련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고 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는 만들어도 아는 이가 없으니 그보다는 주민들 편드는 현장에 얼굴 내미는 게 다음 번 당선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럴 바엔 기초의회 없애는 게 낫다”고 하는 시의원도 있다. 영남 지역 B시의원(무소속)은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계산해보자. 여기는 1인당 의정비가 연간 3600만원이다. 회기가 90일이니 하루 일당이 40만원인 셈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회기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주민들 만나 개선할 게 뭔지 살핀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건 일부 부지런한 의원들 얘기다. 대다수는 그저 회기에 얼굴 내미는 정도다. 그나마 회기 90일 가운데 20일가량은 토요일과 공휴일이다. 그렇게 따지면 하루 일당이 50만원이 넘는다. ‘귀족 일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솔직히 나도 의정비 받을 때 계면쩍다. 기초의회 없애고 대신 주민 얘기에 귀 기울이는 민원부서를 확충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물론 발로 뛰면서 주민 생활을 바꿔놓는 기초의회도 있다. 대구 동구의회는 2012년 조례를 만들어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600여 명이 이용했다. 배연숙(60)씨는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했는데 친절한 설명을 들었다”며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경찰에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학부모들의 차량 사고 걱정을 덜어주려는 노력이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마치면 어린이들이 차에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접이식 발판을 달아주는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 열심히 뛰는 의회는 많지 않다. 조례 제정 실적이 1인당 연평균 0.8건이란 수치가 이를 말해준다. 의정비를 많이 받는다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의정비가 4950만원으로 전국 최고인 서울 강남구의회는 1인 평균 연간 조례 제·개정이 0.4건이었다. 전국 평균의 절반이다. 전공석(63·새누리당) 강남구의장은 “아파트 재건축이나 복지시설 보수 같은 민원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 조례 만들기에는 소홀했다”고 말했다.

　기초의원들은 “조례 제정만으로 기초의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방 소통령’이라 불리는 막강한 시장·군수·구청장을 얼마나 견제하느냐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충청 지역 C시의원(48)은 “다음에 또 당선되려면 출마 지역에 쓸 예산을 기초단체장으로부터 배정받아야 한다”며 “이런 점 때문에 단체장이 하는 일을 견제하기보다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제주대 양영철(59·자치행정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조례 등을 평가해 실적이 좋은 의원에게 보너스 의정비를 주는 식으로 기초의원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 삶 바꾸는 지방자치 기초의회 바로 세우자 ＜상＞

외유는 꼭 챙기는 기초의원들

합천군은 터키 … 대구 서구는 홍콩
선거 앞두고 '말년 출장' 잇따라
의회 직원이 연수보고서 대필도

시·군·구 의원들이 꼭 챙기는 게 있다. 해외 출장이다. 현행법상 의원 해외 출장은 시·군·구가 연간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를 보고 돌아와 주민들 삶을 개선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매년 연수를 가면서도 의정 활동에 반영은 잘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 외유 성격이 짙다.

　경남 합천군의원 9명은 지난 1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8일간 터키 연수를 다녀왔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이스탄불과 수많은 버섯 모양 모래바위가 절경을 이룬 카파도키아 등을 탐방했다. 합천군은 동행한 공무원 경비까지 총 4111만원을 지원했다.

대구 서구의회 김진출(62·새누리당) 의장 등 의원 9명도 의회사무국 직원 5명과 함께 지난 1월 13일부터 4박5일간 대만과 홍콩에 들렀다. 고궁박물관·전통시장 방문 같은 관광 일정이 들어 있다. 경비 2600만원은 전부 서구가 냈다.

　이처럼 시·군·구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해외로 가는 것이 불법인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상 시·군·구는 기초의원들이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에 한해 여행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런데 실상은 외유에 가까워 기초의원들이 법적 근거 없는 지원금을 타낸다는 것이다.

　올 들어서는 특히 연초부터 기초의원들 해외 출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충남 아산시, 경남 남해군 등이 줄줄이 다녀왔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낙마하면 출장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일찌감치 갔다 오는 성격이 짙다. 출장·연수를 다녀온 뒤 30일 내에 내게 돼 있는 보고서를 놓고도 잡음이 인다.

지난 1월 21일부터 6일간 태국을 다녀온 서울 은평구 의원 4명의 연수보고서는 표절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경북 안동시의회가 같은 지역을 다녀와 낸 보고서와 거의 똑같아서였다. A4용지 17쪽 분량의 보고서는 처음 5쪽까지 일정과 연수자 명단, 그리고 태국에 관한 소개를 담았다. 그 뒤 6쪽부터 시작한 연수 후기는 안동시의회 보고서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시민’이란 단어를 ‘구민’으로 바꾼 정도만 다르다.

더구나 보고서는 의원들이 아니라 의회 사무과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에 갔던 은평구의회 이현찬(53·옛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메모해 전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의회 사무과 직원이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우리가 표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기초의회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버지 땅 시에서 사라" 안건 통과 주도한 시의원

내 삶 바꾸는 지방자치 기초의회 바로 세우자 ＜상＞
불법·탈법 기초의원들 … 비닐하우스 짓고 시설 보조금
2876명 중 8% 비리로 사법처리, 자체 징계는 경고·사과 솜방망이

전남 보성군의회 김용옥 의원이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으로 지은 보성읍 보성원예산지유통센터 옆 비닐하우스. 넓이가 9900㎡에 달한다. [프리랜서 오종찬]

전남 보성군 김용옥(62·무소속) 의원은 사기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면서 보조금 44억3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의혹과 관련해서다. 시설을 늘리는 ‘증설’만 지원 대상인데, 비닐하우스를 새로 만들면서 서류를 꾸며 증설하는 것처럼 했다는 내용이다. 2010년 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9년 6억2900만원을 챙겼고, 의원이 된 뒤엔 2010년 11억6300만원, 2012년 26억4000만원으로 금액이 늘었다.

　경북 울진군 김완수(60·새누리당) 의원 역시 사법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해 10월 동료 의원 한 명에게 현금 5만원권 100장 총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려던 혐의다. 양돈업자 부탁으로 로비를 하려던 것이었다. “농장을 철거하는 데 수십억원이 든다. 군에서 예산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이었다. 김 의원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양돈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적도, 동료 의원에게 봉투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다 경찰이 압수한 ‘김완수 500만’이라고 적힌 양돈업자의 달력을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비리와 불법·탈법이 끊이지 않는 것 또한 대한민국 시·군·구 의원들의 어두운 현실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06~2010년 재직한 2876명의 시·군·구 의원 중에 229명이 사법처리됐다. 전국 시·군·구가 227개이니 평균적으로 기초의회마다 한 명씩 사법처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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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 역시 허다하다. 경기도 성남시 박권종(55·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시절 성남시가 자신의 부친 소유 땅 207㎡(약 63평)를 사들이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값은 3억2168만원이었다. 이는 시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부모·자녀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성남시가 당초 어린이놀이터용으로 사들였으나 지금은 텃밭으로 쓰고 있다. 박 의원은 4선 성남시의원이다. 2010년 당선된 뒤에는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지자체가 법을 어기고 시의원 가족 회사에 수의계약을 맡기는 일이 벌어졌다. 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김인배(50·새누리당) 삼척시의장 배우자와 자녀가 지분을 가진 K건설사였다. 2011년 10월 해안 모래 준설공사를 맡더니 2012년엔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따냈다. 이게 법 위반이란 건 지난해 중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삼척시는 그제야 조사를 벌여 K업체가 4개월간 강원도 내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규정을 몰랐고, 계약 당시에는 회사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시의원 신분을 이용해 이권 개입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시의원 본인 또는 가족 지분이 51% 이상인 업체와는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조례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도 있다. 울산시 중구의회가 그랬다. 2012년 1월 ‘울산시 중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시민과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조례는 구의원이 임기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의회 예산으로 장례비용 2000만원과 영구차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전철 때문에 빚더미에 오른 경기도 용인시 역시 2012년 비슷한 조례를 만들려다 포기했다.

　기초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법처리되지 않는 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군·구의회 윤리위원회에서 내리는 제재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정도다. 제명을 할 수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로 구성되는 윤리위에서 좀체 나오기 힘든 결정이다.

　시·군·구 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기초의원들을 공천한 국회의원 책임론이 나온다. 경희대 김민전(정치학) 교수는 “기초의원 공천에 관한 한 국회의원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며 “정당들이 비리 의원을 공천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박탈하거나 동일 지역구 재출마를 금지하는 징계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