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보조금 문제

 

비료보조금, 농민 아닌 업체만 배불려 농협 계통구매도 문제... 농민들 '원성'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이 농민에게 주는 실익보다

비료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불만이 농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축산 부산물 재활용과 더불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으로

최근 들어 유기질비료 보조금이 늘고 있다.

 

농민들은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을 돕는다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협에서는 계통구매를 하는데,

오히려 비룟값만 올려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올해 총 10억7200만원이다.

농민들이 유기질비료 1포대(20㎏) 구입시 1800~2000원을 보조해 주는 돈이다.

 

그동안에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공급을 했으나 특정농가 집중지원,

끼워팔기 등 불만요소가 발생하자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개별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협이 계통구매로 공급한다.

 

농협중앙회가 비료회사들과 계약한 상품 중에서 농민들이 각자 선호제품을 선택해 읍면사무소에 구매신청을 하면

비료회사 또는 농협이 농가에 해당 비료를 싸게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 판매수수료 6%를 챙긴다 올해 농협중앙회가 계통구매를 통해

 비료회사들과 계약한 200여개 상품의 유기질비료 가격은 평균 8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보조금 지원과 농협의 계통구매가 오히려 비룟값을 올려 농민 부담이 높아졌다고 항의하고 있다.

예산읍에서 30년 동안 시설원예농사를 지은 이아무개씨는 "유기질비료라는 게 유박이나 가축분뇨인데,

1포대에 8000원은 정말 너무 비싸다,

 

농민들이 2000원 보조를 받아 6000원에 산다고 해도 가격부담이 엄청 크다,

수년 전만해도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다, 비료회사들이 보조금 주는 만큼 가격을 올렸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농민들의 농자재비 절감효과보다 비료회사 배만 불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다른 농민 김아무개씨도 "농협 계통구매라는 게 품질좋은 농자재를 값싸게 구매해

 농민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인데, 그것도 믿기 어렵다.

 

차라리 보조금을 농민에게 직접 지불해 농민들이 대리점이나 농약방

또는 직접 비료공장을 가서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며 계통구매를 불신했다.

 

실제로 예산군내 한 대리점에서 유기질비료 일부 품목이 농협 계통구매 계약금액보다 14% 싼 것으로 파악됐다. 농

민들의 이 같은 불신은,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와 계통구매한 화학비료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무려 16년 동안 1조6000억 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것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과 계통구매가 유기질비료 가격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농약방과 비료업계 대리점주들은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있다면 솔직히 '아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료 관련 보조금 업무를 봤던 한 공무원도 "보조금을 주면 농자재값이 오른다고 많은 농민들이 비판하고 있다,

사실대로 보조금 지원효과가 업체를 살찌우고 있다면 심각하고 속상한 일이다"라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