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허가 취소하라

 

 

 

시민단체·피해주민 기자회견…사업 인가 이달 말 끝나
시 “변경승인 자료 미접수…관련법따라 연장여부 결정”


회사의 부도로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춘천시 혈동리 신도골프장의 사업 인가 취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복구예치금 미납 논란에 이어 사업 시행자의 공사 재개 능력 등을 놓고

연말로 끝나는 사업시행 시기가 다시 연장되느냐, 취소되느냐가 쟁점이다.

골프장 사업 인가가 취소된다면 도내 최초의 사례다.


혈동리 골프장 피해주민과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등은 18일 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혈동리 신도골프장 사업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골프장은 2010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약 92만㎡ 부지에 대해 사업 인가가 났지만,

 2011년 20~30%의 기초 토목공사 도중 부도, 3년 가까이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다.

 

이 업체는 최초 승인 당시 54억원의 산림복구비를 예치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5억5,000만원가량의 추가 납부금을 못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과 올 4월 산림부서에서는 도시계획부서에 인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관련부서는 지난달에야 청문을 여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

업체 측은 지난 2일 추가 예치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 취소 위기를 모면했다.

 시민단체와 피해 주민들은 “지자체가 업체 측에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에 200억원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되다 보니

예금보험공사에서 제3의 인수자를 찾는 과정인 만큼, 유보 요청을 해 와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사업자가 사업 인가를 받은 시기가 이달 말로 끝나면서,

산림복구예치금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연장이냐 취소냐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피해 주민 측은 “대부분의 땅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 사업 시행자 소유의 토지가 거의 없는데다,

유치권과 소송 등 각종 사안에 얽혀 재개가 어렵다”며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0억원대에 이르는 산림복구비의 이행보증 기간이 내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내년까지 지금처럼 제3의 인수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러면 향후 산림을 복구할 주체가 사라져 엄청난 지자체 부담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로 아직 시간이 있는데다 업체 측으로부터 변경 승인에 필요한 자료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도골프장 인가 여부 주목

 

시민단체·피해주민 기자회견…사업 인가 이달 말 끝나

 

시 “변경승인 자료 미접수…관련법따라 연장여부 결정”


회사의 부도로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춘천시 혈동리 신도 골프장사업 인가 취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복구예치금 미납 논란에 이어 사업 시행자의 공사 재개 능력 등을 놓고

연말로 끝나는 사업시행 시기가 다시 연장되느냐, 취소되느냐가 쟁점이다. 골프장 사업 인가가 취소된다면 도내 최초의 사례다.

혈동리 골프장 피해주민과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등은 18일 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혈동리 신도골프장 사업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골프장은 2010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약 92만㎡ 부지에 대해 사업 인가가 났지만,

 2011년 20~30%의 기초 토목공사 도중 부도, 3년 가까이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다.

 

이 업체는 최초 승인 당시 54억원의 산림복구비를 예치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5억5,000만원가량의 추가 납부금을 못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과 올 4월 산림부서에서는 도시계획부서에 인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관련부서는 지난달에야 청문을 여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

 

업체 측은 지난 2일 추가 예치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 취소 위기를 모면했다.

 시민 단체와 피해 주민들은 “지자체가 업체 측에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에 200억원 가까운 공적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

예금보험공사에서 제3의 인수자를 찾는 과정인 만큼, 유보 요청을 해 와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사업자가 사업 인가를 받은 시기가 이달 말로 끝나면서,

산림복구예치금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연장이냐 취소냐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피해 주민 측은 “대부분의 땅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 사업 시행자 소유의 토지가 거의 없는데다,

 유치권과 소송 등 각종 사안에 얽혀 재개가 어렵다”며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0억원대에 이르는 산림복구비의 이행보증 기간이 내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내년까지 지금처럼 제3의 인수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러면 향후 산림을 복구할 주체가 사라져 엄청난 지자체 부담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로 아직 시간이 있는데다 업체 측으로부터 변경 승인에 필요한 자료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내 골프장 영업이익 감소세 ‘뚜렷

 

’회원제·퍼블릭 골프장 적자 심화
골프인구 정체·고객유치 경쟁 원인

 

강원도내 골프장 대부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16일 발표한 ‘2013년 골프장 업체들의 경영실적 분석(잠정)’에 따르면 도내 회원제 골프장 중 집계가 완료된 센추리21, 골든비치, 청우, 동원썬밸리 등 4개 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는 총 -95억7500만원으로 2012년 -79억7000만원보다 16억500만원이 늘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3300만원으로 2012년 357억4400만원에 비해 30억 이상 하락했고 모든 골프장이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표 참조 특히 청우 골프장의 경우 매출액은 42억1300만원이지만 영업이익은 -29억2900만원로 적자를 기록,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이 -69.5%로 집계됐다. 센추리21 골프장도 130억원이 넘는 높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4억1700로 집계되며 2012년(-18억9000만원)보다도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퍼플릭 골프장(대중 골프장)의 이익 감소세도 뚜렷했다. 한탄강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37.8%(매출 73억1100만원·영업이익 27억6400만원)로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12년 영업이익률인 53.9%(매출 84억9100만원·영업이익 45억7400만원)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플레이어스, 메이플비치, 오너스, 스프링베일 등 최근 개장한 골프장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천범 소장은 “골프장 경영실적 악화는 골프인구 정체, 골프장 공급 과잉, 고객유치를 위한 할인 경쟁 가속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회원제 골프장의 무기명 회원권 남발,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 전환 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현상은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138개 회원제 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1%로 2012년(3.3%)보다 1.2%p 하락했으며 83개의 퍼블릭 골프장 역시 2012년 33.5%보다 5.2%p 하락한 28.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