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외고 이대로는 않된다

 

강원외고 이대로는 않된다

 

 

 

 

1. 경위

 

양구군은 2006년 학교법인 양록학원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강원외고 설립자 공모에 선정됐다.

그 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양록학원에 348억원의 군비를 출연해 강원외고를 설립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원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고등학교 설립사무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8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인(私人)이 아닌 지자체는 (사립)학교법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

법’ 제3조에 따르더라도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 출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0 감사원은 2011년 3월 기초 지자체가 사립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치사항으로 안전행정부는 법을 위반한 양구군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강원도 교육감에게는 강원외고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양구군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곳에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주었다.

 

0 안전행정부는 양구군이 2011년 감사원이 통지한 주의 사안을 2012년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

으므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방교부세 25억원씩 총 161억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0 양구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정자립도가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196위로 매우 낮은

양구군이 자체 수입 중 상당 부분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지출해 지방재정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원고 패소하므로서 문제 발생

 

2. 양구군의 의회 답변 사실

0 1월 30일 양구군의회에서 강원외고에 대한 보조금 문제로 페널티를 받은 사실을 추궁하자

기획실장은 인사이동이 된지 얼마 안 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 회피

0 7월 16일 군정주요업무 보고회에서 교부세 25억원이 삭감됐음에도 군비출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교부세 삭감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지난해 감사로 인한

특이한 사안으로 내년부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

 

0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실장은 외고 정상화방안에 대해 2023년까지 학교민영화를 추진하고

안 될 경우 공립화를 추진하겠다는 2단계 추진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고

 

0 부군수는 특별교부세와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등

 감액분보다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3. 요망사항

 

0 양구군수의 해명 및 대군민 사과

감사원의 주의 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액 조치된 이유와, 교부세 감액사실이 처음 알려진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도 감액규모를 숨겨 온 이유를 해명하고 책임 한계와 대군민 사과

 

0 군의회 답변에 대한 관련 공무원 문책

- 의회에서 업무 파악을 이유로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 의회에서 내년부터는 삭감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공무원

- 사립고교 설립운영이 현행법에 어긋남에도 2023년까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사실 여부

- 공무원이 지방교부세 확보는 당연한 것이고, 페널티 감액과는 별개의 사안임에도(벌금을 내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기상천외한 답변에 대한 부군수의 자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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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양구군의 요즈음 행정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넘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구농협군지부 앞에 만들어 놓은 사고나 일으키는 수억짜리 골칫 덩어리 교차로,

멍쩡한 건물과 상가를 부시고 주차장에 공원을 만들고

또 어정쩡 하면 부시는 웃지 못할 아마추어 도시계획과 행정!!

평화주유소 앞에 설치한 수 십억원 조명,

전국적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한 앙부일구 해시계,

차없는 거리의 일방적인 건설로 멍들어 가는 명동 상가들,

한 술 더 떠서 명품거리를 만든다고 벽창우 처럼 우겨대고,

 

아침 신문에도 크게 보도된 강원외고 교부세 161억원 페럴티 받은 문제,

양구군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박민일교수와 송광호씨를 위한

순수 군비 27억5천만원으로 신축중인 근현대사 박물관은 또 뭔가요??

 군민의 종 건립 7억원 등등 돈도 참 많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서도 없는 양양군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설치한

소방서도 2017년 이후에나 세울 수 있는 현실 등등

 

하두 많아서 손까락 열 개가 부족해 발가락 까지 동원해도 안되는 황당한 일들!!

대책도 없이 우후죽순 격으로 신축하는 건물들.. 이러한 현실이 양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마구 사용 하면서도 우리 지역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급식 예산인

95,040천원은 못한다구요,, 헛 웃음이 나 옵니다.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지!!

 

도. 군의원들은 소신과 원칙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한 마디를 말 하면은 그 것이 군민에게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 해야 하는데

군수가 어떻게 보고 생각 할까봐를 먼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모두가 비서실장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세비는 받는지요?? 개탄 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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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현섭씨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글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현섭님은 사실이던 아니던, 이치에 맞건 안맞건 양구군수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한 공간으로써

게시글에 대한 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예고없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대한 내용이 허위사실 또는 이치에 맞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이 문제는

양구군에 요구한 것인 만큼 양구군수가 이건 틀리고 저건 맞다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역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 온 것은 양구군입니다

김현섭씨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틀렸다고 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남의 요구사항을 흐리게 할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자기의 의견만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군수 잘하고 있으니 군청앞에서 짜증나게 하는 백성 내보내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른 하나,

김현섭님의 양심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공무원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지금 아랫것들이 잘못해서 책임자인 양구군수가 곤욕을 치르는데 짜증 난 답니다

 

그럼 불편하다고 양구군수에게 항의를 해야지, 사태파악도 않되는 아랫것들이 있군요

공무원은 없어도 백성은 존재합니다. 양구군은 백성이 없으면 공무원만 남는가 봅니다

그러한 아랫것들이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김현섭님

양구군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본연의 용기에 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대응해서는 않됩니다. 본질을 흐리게 하는 쓸데없는 일에 흔들리면 않되니까요

 

이런 현상은 TV토론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얘기는 젖혀 놓고 지엽적인 얘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현상을 허다히 보게 됩니다

우리네 생활 속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본말전도 현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장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최면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치적이던 아니던 김현섭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