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골프장 황무지로 방치

 

 

 

“울창했던 산림 3년째 황무지로 방치”

부도 신도골프장 … 해결대책은 막막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신도골프장이 공사 도중 부도로 92만㎡에 이르는 사업부지가

3년째 황무지로 방치, 지역 시민단체 등이 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토지 20% 강제수용 헌법 불합치 판결받아
주민들 지자체·사업자 상대로 소송 힘겨운 싸움
땅값 급락·대금 미납·환경피해 뒤엉켜 지지부진

지난 15일 찾아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옛 덕만이고개 정상 부근. 울창한 산림은 온데간데없고,

맨흙과 자갈, 모래, 바위뿐인 황무지로 변해있었다. 드넓은 나대지에서는 흙먼지가 날리고,

경사지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기 위해 덮어놓은 파란색의 대형 거적들은 중간중간이 찢겨 너덜너덜했다.

공사장 철제문은 시뻘건 녹이 슨 채 닫혀있었고, 잡초가 무성한 공터에 자리 잡은

조립식 패널 등 현장사무소 건물은 안 쓴 지 오래돼 흉물스러웠다.

 공사장 입구에는 공사 참여업체들의 미지급 대금 및 유치권을 알리는 오래된 현수막들이 을씨년스럽게 나붙어 있었다.

2010년 약 92만㎡에 이르는 부지에 대한 골프장사업 인가 뒤

이듬해 20~30%의 공정률 도중 부도가 나 3년째 방치되고 있는 신도골프장의 현주소이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40~50여명의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자신의 땅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춘천 신도골프장은 한때 잘못 적용된 법률의 피해지역, 강제 수용지, 주민 갈등지역, 공사 도중 부도 골프장,

환경 피해지역 등으로 전국에서도 실패한 골프장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 골프장은 2003년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골프장도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목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인정, 2010년 강제 수용이 이뤄졌다.

전체 면적 중 법에서 수용을 허용한 20%에 근접, 도내 골프장 수용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이 악법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뒤늦게 다시 법을 개정, 더이상 적용이 불가능해졌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3~4년간 지자체나 사업자를 상대로 20여 건의 소송에 3억원을 들여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왜 잘못 만든 법 때문에, 또 이걸 적용한 공무원들 때문에 이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전체 골프장 부지의 20%에 이르는 토지강제 수용은 결국 회사의 부도와

토지 경매 등에 의한 제3자 매각에서도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이 회사의 골프장 사업을 믿고 자금을 대출해준 전국 4곳의 저축은행들은 부실화됐고,

예금보험공사는 여기에 200억원 가까운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공사 측은 69만㎡의 땅을 공매로 넘겼지만,

최초 312억원이던 땅이 10여 차례 유찰 끝에 156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는데도 아직 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나머지 22만㎡ 부지는 저축은행과 개인 등 채권단에 의해 경매로 넘겨져

120억원이 84억원으로 떨어졌지만 유찰되고 있다.

땅값은 거의 반토막났지만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사들이 100억원대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원주민들과의 각종 소송과 영업권, 분묘권 등의 추가 비용,

세금 체납, 회원권 피해자 등 각종 사안이 뒤엉켜 회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산지복구비 5억여원 미납
시 취소 여부 연내 결정


신도골프장의사업 인가 취소 여부가 연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골프장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도내 최초의 사례가 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한 청문에서 사업자인 (주)우리개발 측은

추가 산지복구비를 내겠다며 인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청문을 토대로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측은 2010년 최초 인가 당시 사업면적에 따라 54억원의 산지복구비(이행보증증권 대체)를 냈지만,

이후 추가복구비 5억4,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이럴 경우 사업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으로 토지를 빼앗긴 주민들은 수년간 원인무효, 허가 취소 등 20여 건의 소송을 제기,

 패소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지관리법 문제가 나오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사업 인가가 취소되면, 원 토지주에게는 땅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 시행사나 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개인투자자, 회원권 구매자 등은 골프장 `사업권'이 사라지는데다,

 92만㎡에 이르는 토지의 가치도 원래의 산림이나 전답 등으로 되돌려지는 만큼 더 큰 손실을 떠안게 된다.

 

때문에 채권단이든, 예금보험공사든, 제3의 투자자가 막판 사업자 측에 추가부담금을 지원하면, 인가 취소를 모면할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200억원에 가까운 공적자금 회수를 명분'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주민대책위나 시민단체 등은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추가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시로서도 무작정 늦출 수도 없다.

시가 시행사 대신 진행할 수 있는 훼손된 산림 복구에 드는 54억원의 이행보증증권의 기한이

 2014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그룹 부도 등으로 ‘깡통 골프장’ 급증…회원권 피해 속출

 

공개매각중인 가산노블리제골프장.골프장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부도 처리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국내 골프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회원권 반환 가격마저 제 값을 못받는 등 골프장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중인 골프장은 최근 부도 난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가 운영하던

경기 용인의 파인크리크CC 등 전국에서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산노블리제CC를 비롯해 일부 골프장들이 공객매각 절차를 받는 골프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부도나 파산, 공매 골프장이 늘어난 데는 금융비용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거나 자금력 부족으로 회원 입회금 반환을 해줄 여력이 없기때문이다.

특히 일부 골프장들은 골프장을 건설할 능력도 안돼는 시행사가

시공사를 끌어 들여 우후죽순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어 골프장 부도의 원인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때문에 골프장은 자산보다 금융권이나 회원권 입회금 등 부채가 더 많은 이른바 ‘깡통 골프장’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K골프장의 경우 3000억원대의 ‘빚’으로 공사를 해놓고 기업주가 부도낸 뒤 잠적했다.

 결국 골프장은 1년 이상 채무로 인해 골프장문을 닫았다가 회원들이 수습하며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세금채무만 200억원이 넘는데다 남아 있는 1000억원대의 공사비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공개매각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공사비도 안되는 가격에 골프장이 매각을 시도하고 있으나

숨어 있는 회원권 채무로 인해 골프장을 하고 싶은 기업주들도 입질을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골프장 회원권을 산 회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파인크리크CC 회원권의 경우 최고 7억원을 호가했지만 현재 시세는 분양금의 30%선에도 매수자가 없다.

사실 골프장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골프장 사업자 중에는 대부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할 계약금만 갖고 사업 허가를 받은 뒤

금융권에 프로젝트 파이낸셜(PF)를 일으켜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가 30%만 넘으면 회원권 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했다.

 골프장 공급이 급격히 늘고, 금융위기로 인해 회원권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골프장 부도나 파산하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회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골프클럽Q안성CC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계획안이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회원권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조를 뒤집으면서 회원권 소지자들의 피해가 불거져 나왔다.

특히 법원이 골프장을 다른 기업에 팔 때 회원 승계 의무가 없으며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라고 판단하면서

 회원들 피해는 물론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골프장의 부도 사태가 속출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28개 회원제 골프장의 총분양대금은 16조9730억원. 수도권 80개 골프장이 절반에 가까운 7조833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입회금 반환금액은 지난해 1조360억원, 올해 8870억원, 내년에는 70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클럽Q안성 회원은 총 478명, 예치금만 773억원이다.

수원지법은 입회금의 17%만 상환하고 나머지 83%는 출자전환한 뒤 감자를 통해 무상소각하라는 것.

 3억3000만원에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561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어

회원자격도 없는데다 2억7390만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회원권 시세가 분양가보다 하락하면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미 공사비로 충당한 예치금은 땅값과 공사비 등으로 이미 지출하고 바닥난 상태다.

결국 골프장들은 반환할 돈이 없자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입회금 반환 연장을 시도해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골프장과 회원들간의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 골프장 회원 수는 정회원 16만8000명, 주중회원 4만4000명 등 2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기세 KS레저개발 대표는 “일본에서는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골프관련산업의 거품이 빠져 부도나 파산한 골프장들이 800개 이상 늘어났다.

 

이에따라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부실 골프장 양산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